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보조금변호사입니다. 보조금을 신청한 사업자가 실제 지출액은 충분했는데 왜 부정수급이 되느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공사에 다른 공사의 비용까지 합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무엇을 신청받고 어떤 사업을 승인했는지에 따라 그 주장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신청서에 잘못이 있으면 언제나 보조금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허위 내용이 지급 결정과 관계있는지, 자격이 없는 사업에 지급되었거나 정당한 금액을 초과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무죄가 유지된 복지시설 기성금 사건과 공사비를 부풀린 신청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부정한 교부와 행정상 절차 위반은 구별됩니다
보조금법 제40조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행위 등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판례상 부정한 방법은 교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며, 부정한 교부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업에 돈을 받거나 그 사업의 정당한 지급액을 넘겨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모든 부정확한 서류가 곧 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이나 개별 절차 위반이 별도로 문제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은 적용 법률을 구분해야 하며, 교부 후 다른 용도에 쓴 문제는 부정하게 교부받은 문제와 다릅니다. 비교 사례에는 과거 법이 적용되었고, 여기서는 현재의 처벌 규정을 따로 소개합니다.
2. 무죄가 유지된 사례: 재단 설립조건과 기성금 지급조건
가. 사건 개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짓던 복지재단 관계자들이 보통재산을 매각한 것처럼 꾸며 재산 관련 정관을 변경하고 관청에 신고했습니다. 재단 설립 당시에는 일정 기간 내 보통재산을 매각해 건축비와 운영비를 충당하라는 허가조건이 있었습니다. 관계자들은 그 뒤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기성금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관 변경에 허위가 있었다는 점과 별개로 그것이 기성금 지급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신축공사는 실제로 진행되었고 지급된 기성금은 공사업체들에 지급되었습니다. 재산 매각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성금을 지급할 수 없는지, 정당한 지급 범위를 넘었는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재단 설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법인 설립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 매각의 선이행이 기성금 지급조건이었다는 명확한 근거나 관청의 고지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기성금은 진행된 공사의 자재비와 인건비를 정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허위 정관 변경이 지급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지급대상이 아닌 사업이나 초과액에 지급됐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 무죄를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별도의 선급금 용도 외 사용 부분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3.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신청하지 않은 공사비의 합산
가. 사건 개요
회사 사무동에 누수가 생겨 직원 식당과 교육실 등의 개선과 방수공사를 진행하려던 사건입니다. 운영자는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활용하면서 방수공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와 비품에 대해서만 계획과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실제 해당 부분의 계약금액은 6,408만 원이었지만 서류에는 1억 214만 1,000원으로 부풀렸습니다.
부풀린 금액을 지급한 외관을 만든 뒤 차액을 돌려받았고, 계약서와 이체서류 등을 제출해 시설투자 지원금 5,000만 원과 근로자 증가에 따른 6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별도의 방수공사에도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이를 합하면 같은 지원액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행정기관은 사후에 정당한 지급으로 처리하고 환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허위 계약서를 미리 만들고 실제 지급한 것처럼 꾸민 행위가 보조금 지급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방수공사는 애초 교부 신청과 결정의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공사도 신청했다면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은 실제 신청한 사업의 부풀린 금액을 정당화하지 못했습니다.
사후에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한 사실도 이 판단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보조금법 위반 부분의 무죄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기 부분 등과의 관계로 원심 전체가 파기되었습니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4. 두 사건을 가른 것은 실제 신청·승인 범위였습니다
복지시설 사건에서는 정관에 관한 허위가 기성금 지급요건과 연결되는지, 정당한 금액을 넘겼는지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사비 사건에서는 승인받을 비용 자체를 부풀려 그 자료로 지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사업을 사후에 끌어와 실제 지출 총액을 맞추는 것은 서로 다른 판단 대상을 합치는 일이 됩니다.
이 때문에 실제 공사를 마쳤고 사업 목적도 달성했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을 실제 신청했는지, 그때 어느 범위를 승인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허위서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령액 전부를 곧바로 부정수급액이라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야 합니다. 허위와 지급 사이의 관계 및 금액 산정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5.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확인할 것
가. 공고문에서 교부결정서까지의 조건
사업 공고, 선정 안내, 교부결정서와 부가조건을 모아 자격과 지급기준을 확인하십시오. 기관의 내부 판단과 신청인이 통지받은 조건이 같은지 살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을 언제 알았는지는 고의와 신청 경위를 설명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나. 신청한 비용과 추가 비용의 구별
공사나 사업별로 최초 신청액, 승인액, 변경액, 실제 지출액을 구분해 정리하십시오. 하나의 건물에서 한 공사라도 지원 신청 대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추가 공사가 생겼다면 담당기관과 어떤 변경 절차를 밟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하며, 단순한 사후 합산으로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다. 실제 지급과 반환·정산의 내역
견적서부터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및 반환 내역을 한 흐름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돈을 돌려받은 사정은 실제 공사비 조정인지 허위 지급 외관을 만든 것인지 구별해서 설명하십시오. 상대 업체 담당자와 주고받은 원래 자료를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 행정기관의 판단 범위
환수 통지나 환수하지 않겠다는 회신이 있다면 그 전제와 근거를 확인하십시오. 행정기관이 사후에 보조사업을 어떻게 정리했는지와 신청 당시 범죄가 성립했는지는 같지 않습니다. 어느 한 절차의 결과만 보고 다른 절차도 끝났다고 판단하지 말고 각각 문제 삼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6. 맺음말
보조금 사건에서 중요한 질문은 실제 지출이 있었느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지출이 당시 신청하고 승인받은 사업에 속했는지, 지급 결정에 어떤 자료가 사용되었는지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서류의 허위, 수급자격, 초과 지급액을 나누어 검토해야 과장된 인정이나 근거 없는 부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혐의나 지원금 환수 문제를 겪고 있다면 신청과 정산 자료를 원래 상태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더킴로펌 대구보조금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지원요건과 실제 지급의 관계, 행정기관의 판단 및 형사책임을 함께 확인하고 사건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법령과 판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40조, 제41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