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가 바뀐 시점
지시받은 업무가 언제 달라졌나요?
처음에는 서류 배달이라고 들었는데 현금을 받아 송금하라는 지시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두 상황을 같은 “아르바이트”로 묶기보다, 업무가 바뀐 때와 그때 주고받은 말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모집한 사람, 실제로 지시한 사람, 돈을 받은 사람이 서로 다르면 각자의 연락 수단과 역할을 따로 적으세요. 자신이 확인한 내용과 나중에 경찰이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분리하면, 거래 당시의 인식을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자료에서 표시할 네 시점
전체 대화를 보존한 뒤 채용, 첫 수거, 송금 방법 변경, 업무 중단의 네 시점을 표시하세요. 의문을 제기한 메시지가 있다면 상대방의 답변과 그 뒤 실제 행동도 연결합니다. 유리한 문장만 잘라낸 자료로는 지시의 흐름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피해금을 보냈다면 송금 일시·금액·계좌와 사칭 연락처를 먼저 정리합니다. 돈을 되찾아 준다며 수수료나 추가 송금을 요구하는 연락에는 응하지 말고,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세요.
01 / 연루 상황
어떤 역할을 맡았나요?
이 페이지는 법무법인 더킴로펌의 보이스피싱 사건 정보 안내입니다. 아래 구분은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역할 이름만으로 혐의나 책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총책·운영책
범행을 계획하거나 조직·자금·수익 배분을 운영한 것으로 지목된 경우입니다. 실제 의사결정 권한, 지시한 범위, 다른 가담자의 행동을 어디까지 알고 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직접 피해자를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책·모집책
가담자를 모집·교육하거나 업무를 배정·관리한 경우입니다. 전달한 채용 설명, 교육·지시 내용, 관리 권한과 받은 보수의 성격을 살펴야 합니다. 사람을 소개한 사실과 범행임을 알고 조직적으로 모집·관리했다는 판단은 구분합니다.
전화유인·상담책
피해자에게 전화나 메시지로 기관·금융회사 등을 사칭하거나 돈을 보내도록 설명한 경우입니다. 실제 발언과 사용한 자료, 지시받은 내용, 피해자의 송금 결정과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통화 업무를 했다는 명칭보다 어떤 설명으로 누구의 재산 처분에 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금수거·전달책
피해자 등에게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입니다. 돈을 받을 때 한 설명,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행동했는지, 제시한 서류와 지시·이동 경로를 살펴봅니다. 단순 배달이라고 안내받았더라도 이후 무엇을 알게 되었고 어떤 행동을 계속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인출·송금·환전 등 자금처리 역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입금하고, 환전 등으로 자금을 옮긴 경우입니다. 거래별 자금 출처, 지시자, 수령인과 관여 시점을 확인합니다. 돈을 직접 편취한 행위와 이후 자금을 처리한 행위는 구분하되, 전체 계획에 대한 인식과 관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좌·카드 등 접근매체 제공
계좌 정보와 카드·비밀번호 등을 넘기거나 대여한 경우입니다. 무엇을 어떤 조건으로 제공했는지, 대가 약속이나 범죄 이용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준 행동과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한 행동은 같지 않으며, 사기 가담 여부와 전자금융거래법상 요건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통신·기술 지원 역할
전화번호·통신장비·중계기 등을 제공하거나 설치·관리한 경우입니다. 실제 제공한 기능과 지시 내용, 범행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장비를 다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가담을 단정하지 않고 통신 관련 규정과 공범 여부를 각각 검토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겸하거나 중간에 역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처음 가담한 때, 업무가 바뀐 때, 범행을 알게 되었다고 지목된 때를 나누어 살펴보세요.
02 / 책임 구분
역할 이름과 적용 죄명은 같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는 경우가 많지만, 조직 안에서 불린 명칭만으로 공동정범·방조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을 함께 실행하려는 의사와 전체 범행에서 수행한 기능,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도운 행동과 그에 대한 인식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공동정범과 방조
공동정범은 공동의 범행 의사와 역할 분담에 따른 실행 관여를 살펴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행에서의 역할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방조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돕는 행위와 그에 대한 고의가 문제 됩니다.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방조가 되는 것도, 보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정범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검토할 법률
사기 관련 규정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접근매체 제공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등은 행위별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직 가담이나 범죄수익의 은닉·처리 등이 문제 되면 별도 규정의 요건도 검토합니다. 조직과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단체 관련 혐의까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시점에 시행된 법률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조·제32조 — 공동정범과 종범새 탭에서 열림 · 대법원 판결 —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새 탭에서 열림
03 / 구직 경위
구직광고를 보고 시작했다면
채용 공고를 처음 본 때부터 업무가 끝날 때까지의 흐름을 정리해보세요. 처음 안내받은 업무와 실제 지시가 같았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 채용 과정: 공고 원문, 게시 위치, 지원 날짜, 담당자와 주고받은 연락
- 업무 설명: 근로계약서, 회사 소개자료, 급여와 수당에 관한 안내
- 실제 지시: 업무 장소, 이동 경로, 돈을 처리하는 방식, 업무 변경 내용
- 의문이 들었던 순간: 질문한 내용, 상대방의 답변, 그 뒤 실제로 한 행동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기억에 의존하는 내용,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면 경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4 / 확인할 쟁점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상담에서는 각 행동을 할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이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 결론을 내리거나, 특정 행동만으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의 일부 문장뿐 아니라 앞뒤 맥락과 시간 순서를 함께 정리하세요. 원본 자료는 그대로 보관하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별도 메모로 남겨두세요.
미필적 고의는 단순한 부주의와 구분합니다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행동했는지가 미필적 고의의 쟁점입니다. 단순히 더 조심했어야 한다는 평가와 같지 않습니다. 채용 과정, 실제 지시, 상대방에게 한 설명, 돈을 옮긴 방식과 보수 등을 함께 살피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4도15240 사건도 현금수거 업무의 구체적 경위를 종합한 판단입니다. 모든 아르바이트 가담 사건에 같은 결론을 적용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4도15240 — 현금수거 업무와 범죄 인식새 탭에서 열림
함께 살펴볼 자료
메신저 대화와 문자, 통화 기록, 채용 공고와 계약서, 입출금 내역, 이동 기록, 실제 받은 보수에 관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없는 자료를 새로 만들거나 기억을 확정된 사실처럼 작성하지 마세요.
05 / 거래별 책임
처음 맡은 일과 의심이 생긴 뒤의 행동을 나눠보세요
채용 당시에는 정상 업무로 알았지만 일을 하면서 의심스러운 지시를 받게 된 경우에는 시점별 인식과 행동을 나누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떤 거래에 관여했는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나중에 범행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업무부터 같은 인식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처음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이후 행동까지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했고, 받은 서류를 누구 명의로 보여줬는지 정리하세요. 돈을 인출하거나 나눠 송금하라는 지시를 당시 어떻게 이해했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문을 제기한 대화가 있다면 질문과 답변뿐 아니라 그 뒤 업무를 계속했는지, 중단하거나 확인하려 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보수와 피해금 전체는 다른 금액입니다
수거한 돈 가운데 일부만 보수로 받았더라도 책임 범위가 그 보수로만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조직이 취득한 모든 돈에 대해 현장 가담자에게 똑같은 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실행하거나 도운 범행의 범위, 가담 기간, 거래별 인식과 역할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소장에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수거·입금·전달 일자, 지시자, 실제 받은 보수를 피해자별로 정리합니다. 같은 돈을 수거한 뒤 다른 계좌로 보낸 내역이 중복되어 있는지, 본인이 가담하기 전후의 거래가 섞여 있는지도 대조해야 합니다. 범행 성립과 이후 반환·합의로 회복한 금액은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06 / 피해 회복
피해금을 보냈다면 신고와 금융회사 연락을 함께 진행하세요
돈을 보낸 뒤 사기가 의심되면 송금 계좌·금액·시각과 상대방 연락 정보를 확인해 금융회사와 경찰에 신속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안전계좌로 옮기라거나 돈을 돌려받으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요구해도 추가로 송금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가 아닌 금융회사의 공식 연락처로 거래 내역을 확인하세요.
피해구제와 지급정지·환급 절차는 법정 적용 대상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송금, 현금 전달 등 돈이 넘어간 방식과 이후 자금 흐름이 다를 수 있어 신고만으로 전액 반환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정지가 되었다는 사실과 최종 환급액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도 다릅니다.
현금을 직접 건넸다면 인출 내역, 약속 장소와 이동 경로, 제시받은 서류, 통화·메시지 원본을 보존합니다. 피해 회복을 검토할 때에는 이미 반환받은 돈과 아직 남은 손해를 나누고 형사절차와 민사상 청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추가 연락에도 주의하여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를 공식 경로로 확인합니다.
07 / 절차별 준비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석 안내문과 사건 관련 자료를 모으고, 직접 알고 있는 사실과 추측하는 내용을 나누어 적어두세요. 피의자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안내를 확인하세요.

체포·구속 관련 연락을 받았다면
어느 기관에서 어떤 절차를 진행 중인지, 체포 시각과 앞으로 예정된 일정은 무엇인지 정리하세요. 가족이 준비하는 경우 직접 확인한 사실과 전달받은 내용을 구분해 상담 시 알려주세요.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공소장, 기일 통지, 제출하거나 전달받은 서류를 확인합니다. 앞선 진술과 자료에서 추가로 설명할 부분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대응은 변호사와 검토하세요.
법률 검토 참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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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위한 공개 판례 요약입니다. TK로펌 수행 사례를 소개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현금수거 업무를 맡게 된 과정과 송금 방식으로 범죄 인식을 판단한 판결
-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뒤 부동산중개법인 과장이라는 사람에게 메신저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당과 건별 추가수당을 받으며 부동산의 위치·교통·상권을 조사하는 일을 시작했지만, 대면 면접이나 정상적인 근로계약서 작성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회사의 보조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현금수거 업무도 맡았습니다. 업무 지시자는 피고인에게 이동할 장소를 알려 주고, 도착 직전에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할 말, 건넬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법인과 무관한 금융감독원장이나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교부했습니다. 수거한 돈은 약 100만 원씩 나누어 다른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로 송금하거나 별도의 전달책에게 넘겼습니다. 대법원이 확인한 현금수거 내역은 피해자 6명에게서 7차례에 걸쳐 받은 합계 9,219만 원이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사기 외에도 문서위조·행사와 범죄수익 은닉, 타인 개인정보를 이용한 송금 등에 관한 혐의가 함께 다뤄졌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신분증과 본인 계좌를 제공했고, 거래명세표를 촬영해 보고하면서 메시지를 지우지 않았다는 사정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현금수거로 업무가 바뀐 뒤에도 수당 체계가 같았고 보수가 지나치게 높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범죄 인식이 없었다고 결론낼 수 있는지를 다시 심리했습니다.
- 쟁점
가. 조직 전체를 몰라도 공모가 인정될 수 있는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자신의 역할만 수행한 사람이 전체 기망 방법을 자세히 몰랐다는 이유로 공모가 부정되는지 문제되었습니다. 동시에 범죄에 이용되는 줄 실제로 몰랐던 경우와 범죄 가능성을 알면서 받아들인 경우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나. 어떤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하는지 채용 경위, 연락 수단, 계약 작성 여부, 피해자에게 한 말과 제시한 문서, 수거 횟수와 금액, 송금에 쓴 명의, 보수, 경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중심 기준입니다.
- 판결
가. 범죄 인식은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되는 줄 모르고 행동한 경우에는 고의가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전제로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인식을 부인하고 조직원의 진술도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과 연락 과정, 피해자를 만났을 때의 언행, 현금 처리 방식 등 서로 관련된 사실을 종합해 인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 부동산 업무와 현금수거 방식 사이의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대면 확인이나 계약서 없이 채용된 사람이 갑자기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고, 자신이 일한다는 회사와 무관한 기관의 문서를 건네는 과정은 통상적인 업무와 달랐습니다. 특히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돈을 나누어 송금하고 이런 일을 짧은 기간 반복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현금수거 업무의 불법성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업무를 계속한 사정을 지적했습니다. 다. 신분을 숨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정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심이 든 신분 제공, 메시지 보존, 보수 수준 등도 판단 자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채용 과정과 수거·송금 방식에서 드러난 반대 정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조직 전체의 구조나 피해자를 속인 구체적인 수법을 모두 알아야만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라. 대법원은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적어도 사기죄 등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요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고 공모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원심을 파기하여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 의의
현금수거책 사건에서는 처음 어떤 일을 제안받았는지뿐 아니라 업무가 바뀐 뒤 무엇을 알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믿었더라도 이후 받은 지시와 실제 처리한 업무에 따라 범죄 인식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용 안내, 업무 변경 지시, 피해자에게 건넨 문서, 송금 명의와 금액을 시간순으로 대조하면 당사자가 언제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제공하거나 대화를 보관했다는 유리한 사정과, 회사 업무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시를 반복해서 수행했다는 불리한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책임을 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범행을 알았는지에 관한 여러 정황을 빠짐없이 살피고 그 정황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변호사 소개
TK로펌 변호사 소개
대구 사무소의 서경리 대표변호사, 서하윤 변호사, 이시중 변호사부터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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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상담에서 확인할 자료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채용 공고와 업무 설명 원본
- 거래별 수거·입금·전달 내역과 이동 기록
- 의문을 제기한 대화와 이후 지시
- 계좌 정지·신고 접수 내역 및 출석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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