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로펌 법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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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직무유기
Q.상사의 부당한 지시가 있으면 곧바로 직권남용죄인가요?
A.질문 1개 보기 →상사의 지시가 부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남용죄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의 권한 남용과 그 결과 상대방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했거나 권리행사를 방해받았는지가 각각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시의 목적뿐 아니라 실제로 요구하고 실행한 업무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 동물보호법 위반
Q.훈련이나 물림 방지를 위한 행동도 동물학대가 될 수 있나요?
A.질문 1개 보기 →훈련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불필요한 고통이나 상해를 주는 방법까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위험을 막는 데 필요한 수단이었는지와 강도·지속 시간을 함께 판단합니다. 사람을 물었다는 사정과 제압으로 다쳤다는 결과 중 하나만으로 결론내릴 수 없습니다.
- 방화·실화
Q.금방 꺼서 건물이 타지 않았는데도 방화 혐의가 되나요?
A.질문 1개 보기 →빨리 진화해 건물 손상이 없더라도 방화의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점화나 연소 상태에 이르지 않은 준비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스스로 진화한 경우의 감면도 별도의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 폭행·상해
Q.촬영을 거부하며 상대의 카메라 가방을 붙잡았다면 폭행죄가 되나요?
A.질문 20개 보기 →상대방의 몸을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메고 있는 카메라 가방을 붙잡거나 끌어당겼다면 폭행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경매·입찰방해
Q.같은 가격으로 투찰했고 발주자 손해도 없으면 괜찮나요?
A.질문 1개 보기 →같은 금액을 제출했다거나 발주자가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입찰방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독립적인 경쟁을 왜곡할 합의와 그 위험이 있었는지가 문제입니다. 같은 가격이 나온 경위와 해당 절차의 실제 경쟁방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배임·업무상배임
Q.어려운 계열사를 돕기 위해 회사 자금을 지원했다면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되나요?
A.질문 20개 보기 →계열사 지원은 지원 회사 자체의 이익과 손해 위험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룹을 살린다는 취지나 내부 승인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패한 결과를 거꾸로 적용하지 말고, 당시 상환 능력·회수조치와 의사결정자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뇌물·청탁
Q.받은 돈이나 선물을 돌려줬으면 뇌물·청탁금지법 문제는 없어지나요?
A.질문 1개 보기 →반환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뇌물로 취득한 뒤 돌려준 것인지와 처음부터 수수를 거절해 신고·반환한 것인지를 구별하고, 뇌물죄와 청탁금지법의 요건도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 건축·주택 관련 위반
Q.제가 공사한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쓰던 건물인데도 문제 되나요?
A.질문 1개 보기 →원래부터 그렇게 쓰였다는 사정만으로 현재 사용에 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와 다른 용도의 계속 사용도 용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공사, 현재 사용, 명령 불이행은 서로 다른 행위이므로 각각의 책임을 나누어야 합니다.
- 업무방해
Q.매장에서 목소리를 높여 따졌다면 그것만으로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A.질문 20개 보기 →항의 중 고성이 있었다고 모두 업무방해는 아닙니다. 출입구를 막았는지, 위협하거나 주문·응대를 끊었는지 등 실제 행동과 영업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불쾌감과 형사상 위력은 구분하되, 영업을 계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 아동학대
Q.때린 적도 없고 상처도 없는데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나요?
A.질문 1개 보기 →정서적 학대는 신체에 상처가 남았는지와 다른 문제입니다. 아이에게 공포를 주는 행동의 강도와 지속 시간, 나이와 발달 상태를 보아야 하며 훈육이었다는 말만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Q.서로 사귀고 동의했다면 미성년자 관련 처벌은 없나요?
A.질문 1개 보기 →서로 사귀고 동의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미성년자 관련 규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간음·추행의 연령 요건과 사진·금품·온라인 대화에 관한 별도 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나이를 넓게 미성년자라고만 적지 말고 양쪽의 행위 당시 연령과 행동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담합·입찰담합
Q.경쟁 업체와 가격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면 바로 담합인가요?
A.질문 3개 보기 →가격 대화나 경쟁사와의 만남만으로 담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대신 가격·거래조건을 맞추려는 합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서면 계약이 없거나 최종 가격을 따로 결정했더라도, 대화 내용과 정보 교환의 성격에 따라 위반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 배임수재·배임증재
Q.부탁한 말이 없고 회사 손해도 없으면 배임수재가 아닌가요?
A.질문 1개 보기 →노골적인 부탁이 없었거나 납품으로 회사에 손해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수재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맡은 업무와 관련된 부정한 부탁의 대가로 이익을 받았는지가 문제입니다. 부탁이 오간 경위와 돈이 지급된 이유를 확인해야 하며, 제공자의 막연한 기대와 실제 청탁은 구별해야 합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Q.통화하는 사람 한 명이 부탁해서 대신 녹음하면 괜찮나요?
A.질문 1개 보기 →부탁한 사람이 통화 당사자라도 대신 녹음한 사람이 제3자라면 한쪽 동의만으로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통화를 저장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통신을 취득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 체포·감금
Q.문을 잠그지 않았고 휴대전화도 있었으면 감금은 아닌가요?
A.질문 1개 보기 →감금은 잠긴 문 안에 가두는 경우에만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도 유형·무형의 압박으로 떠날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불편했다는 느낌과 실제 자유의 제한은 다릅니다.
- 공중밀집장소 추행
Q.지하철이나 찜질방에 사람이 별로 없어도 적용되나요?
A.질문 1개 보기 →공중밀집장소라는 표현이 반드시 만원 지하철처럼 혼잡한 상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하철이나 찜질방이라는 장소 이름만으로 범죄가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장소의 이용 형태와 접촉 경위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 불법 채권추심
Q.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도 불법 추심을 신고할 수 있나요?
A.질문 20개 보기 →빚이 있다는 이유로 위법한 독촉을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채무와 추심자의 행동을 나누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추심법을 적용하려면 법이 정한 추심자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형사책임을 별도로 살핍니다.
- 딥페이크·허위영상물
Q.남에게 보내지 않고 혼자 저장한 합성물도 문제 되나요?
A.질문 1개 보기 →유포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성적 합성물에 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제작과 소지·저장·시청 등을 각각 규정합니다. 어떤 내용의 파일을 어떤 경위로 만들거나 받았는지, 그 성격을 알고 언제까지 관리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 명예훼손·모욕
Q.문제를 조사해 달라며 단체 책임자 한 사람에게만 보낸 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질문 20개 보기 →한 명에게만 보낸 문서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문제 되지만, 수신자 수만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책임자가 서면 제출을 요구했고 제한된 사람만 열람한 사정 등은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제출 목적과 이후 공유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문서위조·행사
Q.계약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으면 곧바로 사문서위조죄가 되나요?
A.질문 20개 보기 →허위 내용과 사문서위조는 구별됩니다. 자기 명의 또는 적법한 작성권한으로 만든 문서의 내용이 틀렸다는 사정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만든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거짓 문서를 이용한 사기나 다른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가정폭력 안내
Q.가정폭력 신고와 피해자보호명령은 같은 절차인가요?
A.질문 1개 보기 →신고와 피해자보호명령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신고 후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와 법원에 별도 보호를 청구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접근·연락 제한을 원한다면 구체적인 가정폭력행위와 보호 필요성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 마약
Q.수사기관에 소변이나 모발을 제출했다면 언제나 적법한 마약 증거로 쓰이나요?
A.질문 20개 보기 →제출 서류가 있더라도 자발적 임의제출이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의 뜻을 이해하고 의사를 결정했는지, 필요한 조력을 받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사실과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Q.대리기사가 길목에 차를 버리고 가서 몇 미터 옮겼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A.질문 20개 보기 →차를 몇 미터 움직인 경우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현재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최소 이동이라면 긴급피난을 검토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와 실제 위험·이동 범위를 함께 보아야 하며, 대리기사의 이탈만으로 운전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 노인학대
Q.요양 중 낙상이나 치료 지연이 있으면 곧바로 노인학대인가요?
A.질문 1개 보기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과 학대가 있었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낙상을 막기 위해 필요한 돌봄을 제공했는지, 치료가 필요한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는지 등 실제 행동을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Q.평소 하던 식사 대접이나 물품 제공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A.질문 1개 보기 →일상적으로 하던 식사·선물 제공도 법이 제한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대접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반인 것은 아니지만, 친분이나 행사 관행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공자·수혜자의 관계와 구체적인 예외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Q.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 준다며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했다면 죄가 되나요?
A.질문 20개 보기 →대출용이라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카드를 자유롭게 쓰게 해 주는 대신 가공 실적으로 대출 기회를 얻기로 했다면 대가 있는 대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약속 내용과 실제 사용 범위, 제공 당시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횡령·업무상횡령
Q.위탁받은 돈을 회사 통장의 다른 돈과 함께 관리하다 쓰면 바로 횡령죄가 되나요?
A.질문 20개 보기 →회사 통장에서 함께 관리했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이 되거나, 반대로 자유롭게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맡긴 조건과 실제 사용, 필요한 시기의 지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잔액과 사용 권한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강제집행면탈·권리행사방해
Q.내 명의 재산을 옮기거나 내 차를 가져오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A.질문 1개 보기 →본인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재산 은닉이나 차량 회수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을 피하기 위한 처분인지, 다른 사람의 점유·권리를 방해한 회수인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어떤 권리가 걸려 있었고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움직였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 환경·폐기물 관련 위반
Q.돈을 받고 팔거나 재활용 원료로 쓰면 폐기물이 아닌가요?
A.질문 1개 보기 →거래 가격이나 재활용 목적만으로 폐기물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처리·가공해야 하는 잔재물인지, 가공을 마쳐 객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됐는지가 갈림점입니다. 폐기물인 단계에서 필요한 처리 의무도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 증거인멸
Q.아직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지운 자료도 증거인멸이 되나요?
A.질문 1개 보기 →경찰 연락을 받기 전이나 고발장 접수 전이어도 증거인멸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지웠다는 사실 하나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예상한 형사사건, 자료의 관련성, 본인과 다른 사람의 책임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갈
Q.고소나 온라인 폭로를 내세워 합의금을 받아 내면 공갈죄가 되나요?
A.질문 20개 보기 →소송이나 폭로를 거론했다고 모두 공갈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내세우면서 사생활 공개 등의 두려움으로 돈을 내게 했다면 합의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실제 청구 근거, 전달한 위협, 돈을 주게 된 이유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정거래
Q.거래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나요?
A.질문 20개 보기 →계약 불이행과 공정거래법 위반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어떤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 금지된 불공정거래 유형과 공정거래 저해 우려가 인정되는지를 별도로 봅니다. 돈을 돌려받는 청구와 공정위 신고의 목적도 구분해야 합니다.
- 무고
Q.제가 낸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A.질문 20개 보기 →무혐의·불기소라는 결과만으로 무고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적극적인 증명과 신고 당시의 허위 인식을 살펴야 합니다. 고소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와 일부러 사실을 만든 경우는 구별됩니다.
- 외국환거래법 위반
Q.은행으로 정상 송금했는데도 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A.질문 3개 보기 →정상 송금은 자금이 이동한 방법에 관한 사실이고 신고 이행 여부는 별도 문제입니다. 실제 거래가 대금 지급인지 대여·투자인지 구분한 뒤 은행이 어떤 신고까지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Q.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A.질문 20개 보기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무엇을 속였는지, 상대방이 그 말에 속아 돈을 건넸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도박장소·공간 개설
Q.직접 도박하지 않고 회원·정산 관리만 해도 처벌되나요?
A.질문 1개 보기 →베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운영이나 지원에 관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영리 목적의 개설과 운영을 알고 돕는 행위가 별도로 문제 되므로 실제 권한, 역할과 인식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 도박·상습도박
Q.친구끼리 소액으로 한 도박도 처벌되나요?
A.질문 1개 보기 →친구끼리 한 소액 내기라도 일시오락의 범위를 넘으면 도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이하라는 고정 기준보다 모인 목적, 실제 판돈과 시간, 반복성 및 참가자의 사정이 중요합니다.
- 범인도피·범인은닉
Q.상대방이 먼저 대신 운전했다고 하겠다고 제안했어도 제가 처벌되나요?
A.질문 1개 보기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제 운전자로 믿게 하려고 좌석을 바꾸거나 거짓 설명을 보탰다면 범인도피를 도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을 들은 경우와 실행에 협력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부당청구
Q.공단이 환수한다고 하면 형사사기도 인정된 건가요?
A.질문 1개 보기 →공단의 환수와 형사상 사기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환수 대상이라는 사정만으로 속여 청구했다는 고의와 기망행위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진료와 청구 내용, 개설·운영 위반의 종류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 살인·살인미수
Q.계획 없이 순간적으로 다투다가 다치게 했어도 살인미수가 되나요?
A.질문 1개 보기 →살인미수는 사전에 계획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공격이어도 죽음의 위험을 인식하고 받아들였는지가 문제 됩니다. 다만 위험한 도구나 중상이라는 결과 하나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 불법촬영·촬영물 유포
Q.몰래 촬영한 사진을 찍힌 당사자에게만 보냈다면 유포죄로 처벌되나요?
A.질문 20개 보기 →찍힌 당사자에게만 전송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촬영물 제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 자체가 위법했는지와 협박 등에 이용했는지는 별개입니다. 실제 수신자와 공유 범위, 메시지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유사수신
Q.원금에 높은 수익까지 준다는 투자 권유를 받았다면 유사수신에 해당하나요?
A.질문 20개 보기 →원금과 확정 수익을 약속받았다면 실제 자금 모집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수신은 법정 금융 인허가·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영업으로 모으면서 일정한 반환·보장 약정을 하는 유형 등을 규율합니다. 수익률이 높거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불법 스포츠도박·게임장
Q.해외에서 허용된 베팅사이트를 연결하거나 홍보만 해도 문제 되나요?
A.질문 1개 보기 →직접 베팅을 받지 않았어도 국내 회원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거나 구매를 유도했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해외의 허가 유무보다 국내에서 제공·중개·홍보한 행동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위반
Q.외국인등록증을 확인했으면 취업 자격도 확인한 건가요?
A.질문 1개 보기 →등록증이 유효하다고 해당 일을 할 자격도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용된 취업 범위와 별도 허가가 필요한지를 실제 업무에 맞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고용 여부와 대표 개인·법인의 책임은 각각 판단합니다.
- 강제추행
Q.현장을 본 사람의 진술 하나만으로도 강제추행 유죄가 나올 수 있나요?
A.질문 20개 보기 →직접 본 사람의 진술만으로도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믿을 만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의 구체성·변화와 실제 관찰 조건, 다른 정황을 함께 봅니다. 목격자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나 무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저작권·상표권 침해
Q.출처를 표시하고 돈을 벌지 않았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A.질문 1개 보기 →수익이 없고 출처를 써도 이용허락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복사·게시한 범위가 허락 또는 법정 예외에 들어가는지 보아야 합니다. 인용과 공정한 이용도 이름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목적·사용 방식과 원본에 미치는 영향으로 판단합니다.
- 학교폭력·소년절차 안내
Q.학교폭력 절차가 끝나거나 합의하면 경찰·소년사건도 끝나나요?
A.질문 1개 보기 →합의나 학교 조치의 완료가 모든 절차의 종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학교의 조치, 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을 구분하고 각 절차에서 합의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야 합니다.
- 위치정보 관련 위반
Q.제 명의 차량이면 타고 있는 사람 몰래 위치를 확인해도 되나요?
A.질문 1개 보기 →본인 소유 차량이라는 사실만으로 탑승자의 위치를 추적할 권한까지 생기지는 않습니다. 수집한 정보가 특정인의 이동을 알려 주는지, 그 사람이 수집 목적과 범위에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수 목적이나 명의 관계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점유이탈물횡령
Q.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는 아닌가요?
A.질문 1개 보기 →절도인지 여부는 물건이 바닥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당시 다른 사람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점유가 사라진 물건이라도 마음대로 취득하면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발견 경위와 이후 행동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 의료법 위반
Q.환자가 온라인에 먼저 글을 썼다면 병원도 진료기록으로 반박해도 되나요?
A.질문 1개 보기 →후기를 반박할 필요가 있어도 환자 정보의 공개가 자동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밝힌 내용과 병원이 새로 공개할 내용을 나누고, 후자는 별도의 제공 근거와 허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부업법 위반
Q.계약서 제목을 투자계약으로 하면 대부업 등록 의무를 피할 수 있나요?
A.질문 20개 보기 →투자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등록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돈을 일정 기간 쓰게 하고 확정된 대가를 받는 구조인지, 사업 손실까지 함께 부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라면 거래의 영업성과 반복·계속성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 정보통신망 침해
Q.예전에 받은 계정이나 비밀번호로 접속해도 침입이 될 수 있나요?
A.질문 1개 보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접속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자료를 열람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침입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정한 접근권한과 실제 이용 방법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
Q.분노 때문에 성적인 문자를 보낸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나요?
A.질문 20개 보기 →분노가 동기였어도 성적 비하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며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은 직접적인 성관계 욕구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대화의 내용과 경위가 중요합니다.
- 공무집행방해
Q.벌금을 안 내 수배됐다며 바로 수갑을 채운 경찰, 절차상 문제는 없나요?
A.질문 20개 보기 →수배됐다는 사정과 구인 절차가 적법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벌금 집행을 위한 형집행장 제시나 긴급 집행의 고지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바로 수갑을 채웠다는 사실 하나로 적법·위법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Q.외주업체에 맡긴 작업에서 사고가 나도 원청이 책임지나요?
A.질문 1개 보기 →외주를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원청의 안전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시공과 위험을 관리한 지위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그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조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관계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 위증
Q.증언이 나중에 확인된 사실과 다르면 모두 위증인가요?
A.질문 1개 보기 →증언과 기록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위증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진술했는지, 질문과 답변을 전체로 읽으면 어떤 뜻인지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나온 자료로 증언 당시의 인식까지 거꾸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Q.개인정보를 직접 유출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받기만 해도 문제 되나요?
A.질문 1개 보기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기만 했어도 위법한 제공임을 알았는지와 해당 조항의 목적 요건 등에 따라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초 유출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수령의 적법성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약사법·식품 관련 위반
Q.고객 체험담을 옮기거나 개인 의견이라고 쓰면 질병 효능 광고가 아닌가요?
A.질문 1개 보기 →개인 의견이라는 문구보다 판매 화면 전체가 전달하는 효과가 중요합니다. 고객 체험담을 질병 치료·예방의 구매 근거로 사용했다면 직접 작성하지 않은 말이라도 광고 문제가 남습니다. 제품별 허용 범위도 구분해야 합니다.
- 업무상과실치사상
Q.담당 업무 중 사고가 나면 담당자나 관리자는 무조건 처벌되나요?
A.질문 1개 보기 →사고의 책임자를 정하는 일과 형사상 과실·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일은 같지 않습니다. 담당자의 구체적인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가 따로 밝혀져야 합니다. 잘못이 인정돼도 사상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 재물손괴
Q.건물 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거나 계란을 던지면 재물손괴죄가 되나요?
A.질문 20개 보기 →부서뜨리지 않았어도 오염으로 사용가치를 해쳤다면 손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프레이나 음식물을 묻혔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오염의 정도와 실제 이용 영향, 세척·복구의 난이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성매매·성매매알선
Q.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기록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A.질문 20개 보기 →방문했다는 자료 하나가 성매매의 모든 요건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대가의 수수·약속과 법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장부·메시지·결제·진술 등이 함께 증거가 될 수 있고 각 자료를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공연음란
Q.성적인 목적 없이 장난이나 항의로 노출했어도 공연음란인가요?
A.질문 1개 보기 →장난이나 항의였다는 설명만으로 공연음란이 아니라고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은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체 노출과 불쾌감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음란행위가 입증되는 것도 아니므로 행동의 구체적인 모습과 공개된 정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 강간·준강간
Q.약물 때문에 잠시 정신을 잃었을 뿐 다친 곳이 없어도 강간치상죄가 되나요?
A.질문 20개 보기 →외상이 없거나 의식을 되찾았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치상의 상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약물로 건강·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봅니다. 다만 잠시 잠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태와 원인·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복운전·난폭운전
Q.차량이 부딪치거나 다친 사람이 없어도 보복운전이 되나요?
A.질문 1개 보기 →차가 부딪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특정 차량을 위협한 행위인지,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으로 위험을 만든 행위인지에 따라 협박과 난폭운전의 요건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 강도
Q.물건을 못 가져가고 도망치다 몸싸움만 했는데 강도 혐의가 되나요?
A.질문 1개 보기 →훔치지 못하고 달아났다는 이유만으로 강도 관련 혐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절도 과정에서 체포 등을 피하려 상대방을 제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했다면 준강도가 문제 되고, 절도가 미수라면 준강도미수인지 판단합니다.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같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Q.사고가 난 지점의 직원이 적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A.질문 1개 보기 →지점 인원이 적어도 본사와 통합 운영된 사업이라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근무한 주소보다 인사·노무와 재무·회계가 독립된 사업 단위인지가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 적용되던 인원 기준과 시행 시기도 함께 구별해야 합니다.
-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Q.사진을 보여주지도 실제로 유포하지도 않았는데 협박죄가 되나요?
A.질문 1개 보기 →실제 유포가 없었고 영상을 직접 보여 주지 않았더라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수단으로 어떤 해악을 알렸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협박 당시 파일이 남아 있었는지와 촬영물 자체가 만들어진 적 있는지도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 스토킹
Q.상대방이 받지 않은 전화를 여러 번 건 것도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A.질문 20개 보기 →상대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도 스토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벨소리나 부재중 표시가 나타나게 한 행위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화 내용만이 아니라 연락의 경위와 거부 의사, 정당한 이유 및 지속·반복성과 불안감·공포심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장물
Q.중고로 산 뒤 도난품이라고 연락받았는데 장물취득이 되나요?
A.질문 1개 보기 →거래가 끝난 뒤 도난품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거래 당시의 인식과 그 뒤의 행동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처음 몰랐다면 장물취득의 고의가 소급해 생기지는 않지만, 알게 된 뒤 보관하거나 넘긴 행위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하도급법
Q.소프트웨어 개발을 외주로 맡긴 경우에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나요?
A.질문 20개 보기 →IT 외주도 하도급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법이 정한 지식·정보성과물에 포함되지만, 실제 용역위탁인지와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주라는 계약 이름이나 업종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보조금 부정수급
Q.사업에 실제로 쓴 돈이면 허위 신청도 괜찮은가요?
A.질문 3개 보기 →사업이 허구가 아니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수급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신청 때 지원 자격이나 금액을 부풀렸는지, 그 내용이 지급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 지출 역시 어느 교부 결정에 따른 비용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 조세포탈·허위 세금계산서
Q.세금을 추징받으면 바로 조세포탈죄가 되나요?
A.질문 3개 보기 →추징은 신고한 세액이 적었다는 결과를 보여주지만, 그 결과가 곧바로 조세포탈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행위와 포탈의 고의가 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세액 계산의 다툼과 거래 은폐의 문제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절도
Q.남의 물건을 제 것으로 착각해 들고 왔다면 절도로 처벌받나요?
A.질문 20개 보기 →자기 물건이라고 실제로 착각했다면 절도의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 주장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아 당시 장소·외관과 반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 물건임을 알게 된 뒤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처음 인식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 협박·강요
Q.다투다가 홧김에 내뱉은 말 때문에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질문 20개 보기 →말다툼 중 나온 말도 협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당시 관계·행동과 문구를 종합해 해악을 알린 것인지 확인합니다. 흥분했을 뿐이라거나 실제 해칠 생각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상대의 현실적 공포심만이 유일한 기준도 아닙니다.
- 영업비밀·산업기술 유출
Q.퇴사 후 사용하지 않고 파일만 보관해도 문제가 되나요?
A.질문 1개 보기 →자료를 경쟁사에 넘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의 무단 반출이나 반환 요구 뒤의 계속 보유가 문제 될 수 있고, 주요 자산에 관한 업무상배임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성격과 각 시점의 행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 형사·뺑소니
Q.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그냥 가면 무조건 뺑소니가 되나요?
A.질문 20개 보기 →단순히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도주치상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상해와 운전자의 인식, 구호·신원 확인 등 조치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사람이 다쳤다는 증명이 부족해도 도로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위반했다면 별도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주거침입·퇴거불응
Q.진짜 목적을 말하지 않고 가게에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가 되나요?
A.질문 20개 보기 →실제 목적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침입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인이 드나드는 영업장에 승낙을 받아 통상적으로 들어갔다면, 그 목적만으로 장소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입 통제와 실제 행동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Q.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며칠만 일하거나 현금으로 받았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A.질문 1개 보기 →며칠 일한 사실도 실업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현금 수령이나 단기 근로라는 이유로 제외하면 안 됩니다. 실제 업무와 근로일을 알리고 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이 있었다면 급여에 미친 영향과 부정수급의 고의 등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 무면허운전
Q.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무면허운전이 아닌가요?
A.질문 1개 보기 →운전 당시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무면허운전죄의 핵심입니다. 취소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지만, 통지서를 못 봤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전달 경위와 당시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임금체불
Q.밀린 임금을 나중에 지급하거나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질문 1개 보기 →체불액을 갚는 것과 형사사건이 끝나는 것은 별개입니다. 정산 합의에 처벌불원 의사가 담겼는지, 해당 위반이 처벌불원의 효력을 인정하는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는 일정한 명단 공개 사업주의 체불에 예외가 있으므로 합의만으로 종결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 보이스피싱
Q.아르바이트로 알고 현금 전달 일을 했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수 있나요?
A.질문 20개 보기 →평범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현금수거책에게도 사기 고의와 공모가 인정돼야 처벌할 수 있지만, 전체 조직을 몰랐더라도 실제 지시와 행동에서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Q.아직 채용되기 전 면접 과정에서도 업무상 위력 추행이 되나요?
A.질문 1개 보기 →면접을 마친 지원자라도 채용을 결정하는 사람의 영향력 아래 있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이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 관계에서 생긴 힘이 실제 행동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전체 질문
총 660개의 질문
Q.상사의 부당한 지시가 있으면 곧바로 직권남용죄인가요?→
A.상사의 지시가 부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남용죄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의 권한 남용과 그 결과 상대방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했거나 권리행사를 방해받았는지가 각각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시의 목적뿐 아니라 실제로 요구하고 실행한 업무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Q.훈련이나 물림 방지를 위한 행동도 동물학대가 될 수 있나요?→
A.훈련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불필요한 고통이나 상해를 주는 방법까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위험을 막는 데 필요한 수단이었는지와 강도·지속 시간을 함께 판단합니다. 사람을 물었다는 사정과 제압으로 다쳤다는 결과 중 하나만으로 결론내릴 수 없습니다.
Q.금방 꺼서 건물이 타지 않았는데도 방화 혐의가 되나요?→
A.빨리 진화해 건물 손상이 없더라도 방화의 실행에 착수했다면 미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점화나 연소 상태에 이르지 않은 준비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스스로 진화한 경우의 감면도 별도의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Q.촬영을 거부하며 상대의 카메라 가방을 붙잡았다면 폭행죄가 되나요?→
A.상대방의 몸을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메고 있는 카메라 가방을 붙잡거나 끌어당겼다면 폭행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Q.폭행당하는 동료를 구하려고 가해자의 옷을 붙잡았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A.동료를 폭행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상대방의 옷을 잡았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옷을 잡은 모양만 볼 것이 아니라, 동료가 어떤 위험에 놓여 있었고 그 행동으로 무엇을 막으려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Q.내가 먼저 폭행한 뒤 붙잡는 상대를 뿌리치다 다치게 했다면 정당방위가 될까요?→
A.먼저 상대방을 폭행한 사람이 뒤이어 붙잡는 손을 뿌리쳤다면, 그 행동을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지는 앞선 폭행과의 연결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지막 순간에 상대방도 힘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방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사람을 폭행하면 언제나 운전자폭행으로 가중처벌되나요?→
A.언제나 운전자폭행으로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법적으로 어떤 차량인지에 따라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상대가 꺼낸 물건을 흉기인 줄 알고 제압하다 다치게 했다면 처벌받나요?→
A.흉기로 착각해 상대방을 다치게 했더라도 그 착각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나중에 확인된 물건의 이름만이 아니라 행동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Q.칼을 직접 쥐고 있지 않았는데도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손에 칼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폭행이나 위협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칼을 지배하고 바로 쓸 수 있는 상태에 뒀다면 특수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징벌을 받은 폭행으로 다시 형사처벌될 수 있나요?→
A.시설의 징벌을 마친 뒤에도 같은 폭행에 대해 기소되거나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의 질서 유지와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징벌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공소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Q.목이 눌린 채로 근처 도구를 들어 한 번 내리쳤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나요?→
A.도구로 반격했더라도 목을 누르는 급박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라면 정당방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구의 이름만이 아니라 그때의 위험과 실제 사용 방식입니다.
Q.상해진단서만 제출되면 상해죄가 바로 성립하나요?→
A.진단서만으로 상해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진단서를 근거로 실제 손상이 있었는지, 그 손상이 문제 된 행위 때문에 생겼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Q.폭행 피해자와 합의서를 썼다면 형사사건은 그걸로 끝나나요?→
A.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과 사건이 종결된다는 결론은 같지 않습니다. 일반 폭행인지 상해·특수폭행인지, 군형법 같은 특별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갖는 효력이 달라집니다.
Q.상대 몸에 손대지 않았는데 폭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어떤 점을 밝혀야 하나요?→
A.직접 때리거나 닿지 않았어도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했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에 닿지 않은 사건에서는 그 행동이 사람의 몸을 향한 것이었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Q.현행범을 직접 붙잡았다면 그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A.체포한 사람이 경찰관 등이 아닌 일반인이라면 곧바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112에 위치와 체포 경위를 알리고 경찰에 인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특수상해가 미수에 그쳤다면 형은 어느 범위 안에서 정해지나요?→
A.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이고 미수도 처벌합니다. 일반적인 미수감경을 적용하면 그 상한과 하한을 함께 줄이지만, 미수라는 이유로 법원이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위법행위를 하는 줄 알고 붙잡았는데 오해였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불법이라고 믿고 상대를 붙잡았더라도 그 믿음만으로 폭행이나 상해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붙잡힌 사람이 실제 처벌 대상인지와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췄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Q.폭행 사건인데 강도상해 혐의까지 붙었다면 무엇이 더 다투어지나요?→
A.추가 쟁점은 폭행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는지입니다. 강도상해는 단순히 돈 문제로 다투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한 모든 경우를 말하지 않습니다.
Q.보복운전을 하면서 장난감 총이나 생활용품을 썼다면 특수폭행이 될 수 있나요?→
A.특수폭행 등의 위험한 물건은 칼처럼 본래 공격용인 물건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장난감이나 일상용품도 실제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다면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Q.서로 주먹이 오간 싸움이라면 먼저 손을 댄 사람만 형사책임을 지나요?→
A.선제공격은 중요한 판단 자료지만, 먼저 맞았다는 이유로 이후 모든 반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공격할 뜻으로 싸운 것인지 눈앞의 위험에서 벗어나려 한 것인지 각자의 행동을 나누어 봅니다.
Q.진단 기간이 짧게 나왔으면 상해가 아니라 폭행으로만 다루어지나요?→
A.상해와 폭행을 나누는 일률적인 진단 주수 기준은 없습니다. 치료가 짧아도 신체가 손상되거나 기능에 장애가 생겼다면 상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군인끼리 벌어진 폭행은 민간인 사건과 달리 처벌불원의 효력이 제한되나요?→
A.군형법상 특례의 적용을 받는 폭행이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군인 등의 신분뿐 아니라 군사기지·군사시설 등 법에서 정한 장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정신질환 때문에 재판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폭행 피고인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법원에 현재의 의사소통과 재판 대응의 어려움을 알리고 국선변호인 선정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Q.같은 가격으로 투찰했고 발주자 손해도 없으면 괜찮나요?→
A.같은 금액을 제출했다거나 발주자가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입찰방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독립적인 경쟁을 왜곡할 합의와 그 위험이 있었는지가 문제입니다. 같은 가격이 나온 경위와 해당 절차의 실제 경쟁방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어려운 계열사를 돕기 위해 회사 자금을 지원했다면 업무상배임으로 처벌되나요?→
A.계열사 지원은 지원 회사 자체의 이익과 손해 위험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룹을 살린다는 취지나 내부 승인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패한 결과를 거꾸로 적용하지 말고, 당시 상환 능력·회수조치와 의사결정자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기업을 인수하면서 인수 대상 회사의 재산을 대출 담보로 잡혀도 괜찮을까요?→
A.대상 회사 재산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빌렸다면, 그 회사가 실제 얻은 대가와 떠안은 위험을 따져야 합니다. 차입매수는 구체적인 구조에 따라 판단하며 합병이나 주주 동의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인수대금 수령인과 회사의 재산 유입도 구분해야 합니다.
Q.대출받으면서 담보로 맡긴 기계를 처분했다면 배임죄로 처벌되나요?→
A.동산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처분했다고 항상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 가치를 지킬 의무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계약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권리행사방해나 민사상 책임이 생기는지는 실제 처분 방식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비상장주식을 이중으로 양도했다면 언제나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A.주권 미발행 주식의 이중양도는 양도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서 배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양도가 정당하거나 민사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주식 형태와 통지·승낙, 대금·권유 내용을 확인해 각 책임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Q.해야 할 업무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가 날 뻔했다면 업무상배임미수가 되나요?→
A.조치를 빠뜨린 사실만으로 배임미수는 아닙니다. 하지 않으면 재산상 손해가 생길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임무를 위반했는지와 그 인식을 살펴야 합니다. 추상적인 손해 가능성, 과실과 범죄 실행의 착수를 구별해야 합니다.
Q.지입차량이 회사 이름으로 등록돼 있으면 회사가 담보로 잡혀도 괜찮은 건가요?→
A.지입회사의 등록 명의만으로 담보 제공 권한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차주의 실질적 차량에 관해 등록·유지 업무를 맡았다면 재산관리 지위와 임무가 문제 됩니다. 실제 지입관계와 차주의 동의 여부·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채권을 채무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배임죄로 처벌되나요?→
A.채권 담보의 이중양도만으로 배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담보가치 보전이 자기 채무 이행인지 상대방의 재산관리 사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배임이 부정되더라도 양도 우선순위와 계약상 배상·회수 문제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Q.분양권을 사들였는데 판 사람이 이를 다른 곳에 처분했다면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분양권을 다시 처분했다고 모든 경우에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수분양권 이전 의무는 매도인 자신의 계약상 사무로 봅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와 구별해 실제 약정·명의변경·담보를 확인하고 민사상 회복과 다른 형사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Q.투자금 회수를 약속받은 합의만으로 상대방을 동업자로 볼 수 있나요?→
A.수익을 나눈다는 문구만으로 상대방이 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투자금을 회수할 약속인지 실제 공동경영을 정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업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조합재산의 횡령·배임과는 다른 채무 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회사를 그만둔 직원이 같은 업종의 회사를 세우면 업무상배임죄가 되나요?→
A.경쟁회사를 설립하거나 이직한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 중의 구체적 임무 위반과 회사가 확보한 현실적인 사업기회의 상실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업계 경험이나 공개 정보를 사용한 것과 회사 고유 재산·기회를 돌린 행위는 구별됩니다.
Q.계약금액이 부당하게 늘었다면 늘어난 금액 모두가 배임 이득액이 되나요?→
A.증액된 계약대금 전체를 곧바로 배임 이득액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규격 변경이라도 그에 따른 통상 비용 증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임의 존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을 위한 이득액 증명은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Q.회사를 나오면서 챙긴 자료가 이미 공개된 것이었다면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A.반출 당시 외부에서 통상 입수할 수 있었는지 자료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이 아니어도 주요 자산이면 배임이 문제 될 수 있지만, 회사가 가진 모든 파일이 그런 자산은 아닙니다. 공개 범위와 개발·분석 내용, 경쟁상 가치를 실제 자료로 대조해야 합니다.
Q.이중매매를 했어도 손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A.손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임 책임이 모두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손해 위험까지 발생했는지, 그 전이라도 범행 실행을 시작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기수와 미수, 무죄를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제3자가 이익을 본 것이 없는데 회사에 손해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이 되나요?→
A.손해만으로는 배임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임무 위반에 따른 자기·제3자의 재산상 이익과 본인 손해가 함께 필요하고, 그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거래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익을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Q.대표이사가 권한을 남용해 발행한 어음이 무효라면 회사에는 손해가 없는 건가요?→
A.회사에 무효인 어음이라도 실제 회사 돈이 지급됐다면 배임 손해가 문제 됩니다. 법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과 현실 자산이 줄었다는 점은 다릅니다. 발행·추심·회수 경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Q.직원이 끼워 넣은 중간 업체가 남긴 이윤은 전부 회사가 입은 손해로 보나요?→
A.중간회사의 마진이 곧 기존 회사의 손해액인 것은 아닙니다. 직원의 임무 위반 여부와 별도로 기존 회사가 실제 잃은 이익을 증명해야 합니다. 직접 거래가 가능했는지와 그 경우의 가격, 중개 기능·비용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Q.채권을 담보로 주기로 해 놓고 약속을 어긴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거나 배상받을 길이 있나요?→
A.담보약정을 어겼더라도 배임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지만, 계약상 책임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권·담보의 내용과 대항요건, 실제 지급을 확인해 누구에게 어떤 이행·반환·배상을 요구할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Q.지입회사가 차량을 담보로 쓰겠다고 할 때 동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 두어야 하나요?→
A.지입 명의 사용과 담보 제공은 별도로 동의 범위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차량·채무자·대출과 담보한도, 기간·말소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포괄 위임 문구만으로 설명받은 범위와 실제 설정이 일치하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주식을 담보로 받기로 했다면 형사 고소에 앞서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나요?→
A.고소부터 하기보다는 어떤 주식을 어떤 방식으로 담보받았고, 필요한 이전·등록 절차를 마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계약상 책임과 배임죄의 성립은 별개이므로, 현재 권리와 민사상 회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담보로 주기로 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린 경우도 이중매매와 똑같이 보나요?→
A.똑같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매매대금을 받고 부동산을 넘기는 관계와, 빚을 담보하려고 이전하기로 한 관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최초 약정의 목적과 실제 이행을 확인한 뒤 배임죄에서 요구하는 타인의 사무처리 지위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Q.받은 돈이나 선물을 돌려줬으면 뇌물·청탁금지법 문제는 없어지나요?→
A.반환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뇌물로 취득한 뒤 돌려준 것인지와 처음부터 수수를 거절해 신고·반환한 것인지를 구별하고, 뇌물죄와 청탁금지법의 요건도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Q.제가 공사한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쓰던 건물인데도 문제 되나요?→
A.원래부터 그렇게 쓰였다는 사정만으로 현재 사용에 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와 다른 용도의 계속 사용도 용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공사, 현재 사용, 명령 불이행은 서로 다른 행위이므로 각각의 책임을 나누어야 합니다.
Q.매장에서 목소리를 높여 따졌다면 그것만으로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A.항의 중 고성이 있었다고 모두 업무방해는 아닙니다. 출입구를 막았는지, 위협하거나 주문·응대를 끊었는지 등 실제 행동과 영업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불쾌감과 형사상 위력은 구분하되, 영업을 계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Q.환불을 여러 번 요구했다가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나요?→
A.고소를 당했다는 사실과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는 것은 다릅니다. 정당한 환불 재문의인지, 위협·점거나 거짓 주문 등으로 업무에 위험을 일으킨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 횟수나 환불 권리의 유무 하나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Q.불매운동에 동참했다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A.단순한 구매 거부나 불매 의견 표명이 곧 업무방해는 아닙니다. 집단행동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할 정도였는지 방법·규모·기간 등을 종합하고, 각 참가자가 그 행동에 어떻게 가담했는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Q.기업에 광고를 끊으라고 요구하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A.광고 중단 요구의 내용·강도와 권한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3자를 통한 압박도 위력이 될 수 있지만, 정당한 업무 권한의 범위에서 결정에 관여한 것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가 중단됐다는 결과만으로 범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Q.윗사람이 회의 자리에서 자기 의견을 세게 밀어붙였다면 업무방해의 위력인가요?→
A.상급자가 강한 표현을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권한 범위의 의견 제시였는지, 실제로 자유로운 판단을 제압하는 행동이었는지 전체 회의 경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이 바뀌었다는 결과도 그 자체로 위력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Q.재미 삼아 가짜로 예약하거나 주문한 것도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A.장난이어도 정상 고객인 것처럼 속여 예약·조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방해 위험을 만들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취소나 예약 불이행이 업무방해는 아닙니다. 주문 당시 의사와 실제 처리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홈페이지가 갑자기 느려졌다면 컴퓨터 업무방해로 신고할 수 있나요?→
A.신고하려면 장애 경위와 남아 있는 기록부터 정리하면 됩니다. 다만 지연 화면이나 많은 접속 횟수만으로 공격자와 범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동 때문에 정보처리가 실제로 정상 기능을 하지 못했고 업무에 어떤 지장이 생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가게 매출에 변화가 없었다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A.매출이 줄지 않았어도 위계·위력으로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생겼다면 업무방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방해 방법과 구체적인 위험, 별도로 청구할 손해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Q.온라인에 혹평 리뷰를 올리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불리한 후기라고 모두 업무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경험을 평가한 것과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 적은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문장이 허위인지, 작성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게시로 업무에 어떤 위험이 생겼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업무방해로 입은 피해 금액은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나요?→
A.피해액은 매출 차이만으로 계산하기보다 사건과 관련된 취소·지출·잃은 이익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장부·영수증과 업무 기록을 연결하고, 회수액·절감 비용과 같은 거래의 중복 반영을 확인하세요. 범죄 성립에 관한 설명과 배상액 계산도 나누어야 합니다.
Q.은행장 같은 최고 책임자였다는 이유로 채용 비리 공모가 인정될 수 있나요?→
A.최고 책임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채용비리 공모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추천을 전달한 사실과 부정합격을 함께 실행한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담당자 진술과 명단·보고·변경 기록을 대조해 실제 지시와 기여를 확인합니다.
Q.구청이나 시청 소속 직원의 일을 방해하면 언제나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A.언제나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속이 시청·구청이더라도 형법상 공무원인지와 맡은 일의 법적 근거를 살펴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지원 업무라면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분과 행위 요건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Q.남의 현수막을 떼어 냈다면 재물손괴와 별도로 업무방해까지 문제 되나요?→
A.손괴와 업무방해는 함께 문제 될 수 있지만 성립은 각각 검토합니다. 게시물을 없앴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의견 전달이 업무방해죄의 업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래 계속하는 활동과의 관계, 게시 목적과 구체적 방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Q.공사 진입로를 막았더라도 다른 길로 드나들 수 있었다면 어떤 점을 따지나요?→
A.다른 길의 존재보다 봉쇄 당시 실제 이용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사차량 통행에 충분한 폭과 연결 상태, 허가·사용상 제약과 실제 운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체도로로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었다면 방해 위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게임 핵프로그램을 팔아 받은 돈도 추징 대상이 되나요?→
A.가능합니다. 핵프로그램 판매자와 구매·실행한 이용자가 업무방해에 공동 가담했다면 판매대금도 범죄로 얻은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법률과 현재 사건의 시기·역할·취득액을 확인해 추징 대상과 실제 범위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Q.은행이 계좌 개설 신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 판단이 달라지나요?→
A.네. 심사 담당자가 실제로 어떤 확인을 했는지는 위계 업무방해 판단에 중요합니다. 허위 항목만 믿고 추가 확인 없이 계좌를 개설했다면 불충분한 심사가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내용만 보지 말고 제출 자료와 창구 처리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Q.논문에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렸을 때, 대작 혐의와는 무엇으로 구별하나요?→
A.원본 파일과 버전별 수정, 전달·지도 기록으로 실제 기여를 나누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교정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작은 아니지만 핵심 내용 완성 대부분을 맡겼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제출 자료의 성격과 심사 단계도 판단에 중요합니다.
Q.고공농성 중인 사람에게 음식이나 생필품을 건네면 업무방해를 도운 것이 되나요?→
A.자동으로 방조가 되지는 않습니다. 범죄를 안 상태에서 그 실행에 밀접한 지원을 하고 현실적으로 기여했는지가 필요합니다. 식사 제공이나 지지 표현도 제공 목적·시기·용도와 정범의 업무방해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Q.면담을 요구하다 잠시 몸싸움이 있었다면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나요?→
A.가능하지만 짧은 실랑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면담이 필요했고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현장에서 얼마나 어떤 수단을 사용했는지 함께 봅니다. 모든 구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기계적인 기준으로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Q.법원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막으면 집행을 신청한 쪽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가요?→
A.동일하지 않습니다. 집행관은 신청인의 사적 대리인처럼 업무를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집행 방해를 곧 신청인의 업무방해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실제 피해 대상과 방해한 업무,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다른 범죄의 성립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때린 적도 없고 상처도 없는데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나요?→
A.정서적 학대는 신체에 상처가 남았는지와 다른 문제입니다. 아이에게 공포를 주는 행동의 강도와 지속 시간, 나이와 발달 상태를 보아야 하며 훈육이었다는 말만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Q.서로 사귀고 동의했다면 미성년자 관련 처벌은 없나요?→
A.서로 사귀고 동의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미성년자 관련 규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간음·추행의 연령 요건과 사진·금품·온라인 대화에 관한 별도 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나이를 넓게 미성년자라고만 적지 말고 양쪽의 행위 당시 연령과 행동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경쟁 업체와 가격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면 바로 담합인가요?→
A.가격 대화나 경쟁사와의 만남만으로 담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대신 가격·거래조건을 맞추려는 합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서면 계약이 없거나 최종 가격을 따로 결정했더라도, 대화 내용과 정보 교환의 성격에 따라 위반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Q.들러리로 참여했고 낙찰도 못 받았는데 책임이 생기나요?→
A.들러리였고 수익이 없었다는 사정은 합의 참여가 없었다는 뜻과 다릅니다. 특정 업체를 돕기 위해 투찰가격 등을 미리 맞추고 실행했다면 담합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받는 제재와 직원이 실제로 가담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Q.자진신고하면 회사와 직원 모두 처벌을 면하나요?→
A.신고서를 냈다고 회사와 직원이 모든 처벌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진신고의 법정 요건과 인정 범위에 따라 과징금·시정조치나 고발에 관한 효과가 달라집니다. 회사의 신고 범위, 임직원의 관여와 협조, 별도로 남는 책임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Q.부탁한 말이 없고 회사 손해도 없으면 배임수재가 아닌가요?→
A.노골적인 부탁이 없었거나 납품으로 회사에 손해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수재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맡은 업무와 관련된 부정한 부탁의 대가로 이익을 받았는지가 문제입니다. 부탁이 오간 경위와 돈이 지급된 이유를 확인해야 하며, 제공자의 막연한 기대와 실제 청탁은 구별해야 합니다.
Q.통화하는 사람 한 명이 부탁해서 대신 녹음하면 괜찮나요?→
A.부탁한 사람이 통화 당사자라도 대신 녹음한 사람이 제3자라면 한쪽 동의만으로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통화를 저장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통신을 취득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Q.문을 잠그지 않았고 휴대전화도 있었으면 감금은 아닌가요?→
A.감금은 잠긴 문 안에 가두는 경우에만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도 유형·무형의 압박으로 떠날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불편했다는 느낌과 실제 자유의 제한은 다릅니다.
Q.지하철이나 찜질방에 사람이 별로 없어도 적용되나요?→
A.공중밀집장소라는 표현이 반드시 만원 지하철처럼 혼잡한 상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하철이나 찜질방이라는 장소 이름만으로 범죄가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장소의 이용 형태와 접촉 경위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Q.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도 불법 추심을 신고할 수 있나요?→
A.빚이 있다는 이유로 위법한 독촉을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채무와 추심자의 행동을 나누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추심법을 적용하려면 법이 정한 추심자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하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형사책임을 별도로 살핍니다.
Q.하루에도 여러 차례 오는 빚 독촉 전화, 법에 어긋나나요?→
A.연락 횟수와 추심 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개인금융채권은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는 추심연락이 금지되지만 계산에서 빠지는 연락이 있습니다. 그 한도와 별개로 위협이나 반복 연락에 따른 생활 침해는 채권추심법 등의 문제입니다.
Q.늦은 밤에 빚 독촉 연락을 하거나 집에 찾아와도 괜찮은 건가요?→
A.밤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연락은 채권추심법상 야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가족에게 위협적인 말을 해 불안과 평온 침해를 일으켰다면, 같은 날의 짧은 연락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횟수와 시간, 내용을 함께 살핍니다.
Q.채권자가 부모나 배우자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해도 되나요?→
A.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대신 갚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보증·공동채무나 일상가사 채무에 관한 배우자의 법률상 책임 등 별도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 대한 변제 압박과 채무 사실을 전달하는 행동도 각각 금지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Q.추심하는 사람이 직장 동료들에게 내 연체 사실을 알려도 되나요?→
A.채무가 사실이어도 직장 동료에게 알리는 방식은 제한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한 경우뿐 아니라 관계인에게 채무 관련 연락을 한 행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과 내용으로 전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Q.모르는 사람이 채권을 샀다며 돈을 갚으라고 하면 곧바로 보내야 하나요?→
A.채권을 넘겨받았다는 말만 듣고 바로 송금하기보다 채무와 상대방의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받아 채권자가 된 것인지, 원래 채권자를 대신하는 추심자인지부터 구분하세요. 수령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면 빚을 제대로 갚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이미 다 갚은 돈을 자꾸 갚으라고 독촉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다 갚은 채무를 다시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먼저 완제 여부를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보냈다는 사실과 해당 채무가 전부 없어졌다는 사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잔액 계산에서 무엇이 다른지 확인한 뒤 재차 독촉한 경위까지 남겨야 합니다.
Q.추심업체가 보낸 독촉장과 법원의 지급명령은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A.먼저 발신 기관과 송달 경위를 확인하세요. 추심업체가 앞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보낸 문서와 법원이 이미 발령한 지급명령은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Q.불법 추심을 당했다면 어떤 증거부터 챙겨야 하나요?→
A.가장 먼저 추심자의 구체적인 요구와 행동을 원본으로 보존하세요. 연락이 반복됐다면 통화·문자 목록으로 흐름을 보여 주고, 폭행이 있었다면 진술·목격 내용·신고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욕설 장면 하나나 피해 사진 하나만으로 입증 방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받을 돈이 있어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협박이나 공갈이 될 수 있나요?→
A.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과 돈을 요구한 방법이 적법하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고소나 민원을 정당하게 예고할 수는 있지만, 불이익을 이용해 허용 범위를 넘는 압박으로 돈을 받으면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요구와 지급의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Q.대부업체가 아닌 개인이 빌려준 돈을 받을 때도 추심 방법에 제한이 있나요?→
A.개인이 직접 돈을 받으러 간 경우에도 채권추심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은 금전대여 채권자 등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므로 추심업체 직원인지가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채권이 생긴 거래와 추심한 사람의 지위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 회수 방법이 금지행위인지 따져야 합니다.
Q.빚 독촉에서 말하는 야간은 한밤중만 해당하나요?→
A.오후 9시 이후뿐 아니라 다음 날 오전 8시까지가 채권추심법상 야간에 해당합니다. 이른 아침도 포함되지만 시간대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방문·연락의 사유와 내용, 불안감 및 평온 침해 등 규정이 정한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빚을 받으러 직장에 찾아온 경우, 왜 찾아왔는지도 기록해 둘 필요가 있나요?→
A.왜 직장까지 찾아오게 됐는지와 현장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모두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속에 따른 서류 전달·변제 확인과 위협적인 압박은 같지 않습니다. 연락이 끊긴 과정이나 방문 뒤의 행동까지 함께 봐야 정당한 사유와 생활·업무 침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채권자가 빚을 갚으려면 특정 업소에서 일하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채권자가 일을 소개했다는 말만으로 적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를 이용해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위협으로 특정 업소 근무를 요구했다면 불법 추심·강요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줬거나 다른 빚을 대신 갚아준 사정이 이런 압박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Q.빚을 진 당사자가 아닌 가족도 불법 추심 피해를 신고하고 증거를 낼 수 있나요?→
A.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받은 위협은 원래 채무자의 피해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빚을 지지 않았더라도 관계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 금지행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험한 내용과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Q.빚 문제를 정리하겠다며 채무자를 억지로 경찰서로 끌고 가는 것도 불법 추심인가요?→
A.채무자를 억지로 붙잡아 차에 태우는 행동은 경찰서로 가기 위한 것이라도 불법 추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가자고 제안한 것인지, 폭력·위협으로 이동의 자유를 막은 것인지를 봐야 합니다. 목적지의 명칭이 강제적인 회수 방법을 허용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Q.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내면 불법 추심 벌금이 꼭 낮아지나요?→
A.선처 탄원서를 냈다고 반드시 벌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의사를 다른 양형 사정과 함께 평가하고, 항소심에서는 앞서 고려된 내용인지도 봅니다. 새 서류가 생긴 것과 형을 바꿀 만한 새 사정이 생긴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Q.추심 중 폭행 사건으로 합의를 마쳤는데도 사회봉사나 폭력치료강의를 받아야 하나요?→
A.합의가 끝났어도 법원이 함께 명한 사회봉사·폭력치료강의는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는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합의서만으로 명령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불응하기보다 판결과 집행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다 큰 자녀가 진 빚을 부모에게 대신 갚으라고 하면 무엇부터 따져 봐야 하나요?→
A.부모가 책임지는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의 빚이라는 사실만으로 부모에게 변제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보증이나 별도 약정이 없다면 이를 구분해 설명하고, 대신 갚으라는 요구가 위협·평온 침해로 이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돈을 빌려준 사람을 따라 채무자 집에 함께 갔을 뿐인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직접 돈을 빌려주지 않았어도 불법 추심을 공모하고 함께 실행했다면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채권자의 지인이거나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방문 목적에 대한 인식과 실제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남에게 보내지 않고 혼자 저장한 합성물도 문제 되나요?→
A.유포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성적 합성물에 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제작과 소지·저장·시청 등을 각각 규정합니다. 어떤 내용의 파일을 어떤 경위로 만들거나 받았는지, 그 성격을 알고 언제까지 관리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Q.문제를 조사해 달라며 단체 책임자 한 사람에게만 보낸 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한 명에게만 보낸 문서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문제 되지만, 수신자 수만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책임자가 서면 제출을 요구했고 제한된 사람만 열람한 사정 등은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제출 목적과 이후 공유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상대가 기분 나빠한 댓글이라면 바로 모욕죄로 처벌되나요?→
A.불쾌하거나 무례한 댓글이라고 모두 모욕죄는 아닙니다. 글 전체에서 표현이 어떤 의미와 정도로 사용됐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감정뿐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해칠 만한 표현인지, 공개성과 대상 특정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징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위원회 회부 사실을 공지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징계 회부가 사실이어도 공개 시점과 범위에 따라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공적 절차라는 사정만으로 의결 전 공지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정보를 누가 볼 수 있게 했고 즉시 공개할 필요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Q.다툼이 있는 상대와 통화하다가 제3자에 대해 험한 말을 했다면 명예훼손이 되나요?→
A.통화 상대가 한 명이어도 공연성은 따져야 하지만, 나중에 피해자에게 전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구체적 가능성과 발언자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소송이나 분쟁 협의를 위한 제한된 전달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한두 사람 앞에서 남의 전과를 말한 것도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있나요?→
A.한두 명만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명예훼손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었는지와 소수 청취자를 통한 전파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사실인 전과라도 공개 목적과 범위의 정당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노조나 단체의 운영진을 거친 말로 비판하면 모욕죄로 처벌받나요?→
A.집행부 비판에 거친 표현이 들어갔다고 언제나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적 표현으로 보이더라도 공적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강조한 맥락이라면 정당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글의 근거와 전체 취지, 표현의 강도·비중을 함께 판단합니다.
Q.마을 모임에서 누군가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A.언급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이혼 사실만 말한 경우와 이혼 원인·책임에 관한 구체적 주장을 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행사 참석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곧바로 명예를 해치는 사실의 적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 문맥을 확인합니다.
Q.양육비를 안 주는 상대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압박해도 괜찮을까요?→
A.개인적으로 신상을 공개해 지급을 압박하면 명예훼손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문제의 공익성만으로 사진·직장명·전화번호 공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확인과 공개 방식, 주된 목적 및 정보 노출로 생기는 피해를 함께 판단합니다.
Q.복직명령을 지키지 않는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명예를 떨어뜨릴 문구라도 진실한 노동문제를 공익을 위해 알린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복직명령 불이행과 부당노동행위를 알린 1인 시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각 사건의 문구·사실 근거와 주된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Q.사고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영상으로 제기하면 의견 표현이라 처벌받지 않나요?→
A.사고가 조작됐다고 전달하는 구체적 내용이면 의혹이라는 형식만으로 의견이 되지는 않습니다. 방송의 전체 문맥과 근거, 허위에 대한 인식 및 비방 목적을 살펴야 합니다. 함께 제작·출연한 사람도 실제 발언과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문구를 고쳐 다시 게시했다면 따로 처벌받나요?→
A.내용을 바꾸어 다시 게시한 행위가 별개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사건과 주제·피해자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범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거 등으로 중단된 사정과 새 게시의 경위, 각 공소사실의 범위를 비교해야 합니다.
Q.공익을 위한 문제 제기에 흥분한 표현이 섞이면 명예훼손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가요?→
A.감정이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사실의 진실성과 공동의 이익을 위한 주된 목적, 공개 방법을 함께 판단합니다. 모욕적 문구가 있는지도 글 전체에서의 의미와 정도를 살펴야 합니다.
Q.군대에서 상관을 비판한 글도 사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군형법의 사실적시 상관명예훼손에도 형법 제310조의 진실성·공익성 기준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군 조직의 질서와 통수체계에 대한 위험을 함께 살펴야 하고, 허위사실이나 상관모욕 등 다른 혐의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Q.학술서나 칼럼 내용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면 사실과 의견은 어떻게 나누나요?→
A.문장 하나만 떼지 말고 글의 논지와 용어·인용 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검증 가능한 개인의 행위를 주장한 것인지, 자료를 해석한 의견인지가 중요합니다. 연구나 칼럼이라는 형식만으로 모든 문장이 의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의료사고를 알리는 전단에 유족의 억울한 마음이 담겨 있으면 공익 목적이 부정되나요?→
A.원망이나 억울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익 목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들이 의료인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진실한 경험을 알린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내용의 진실성은 따로 확인하며, 불확실한 의료과실을 확정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은 구별해야 합니다.
Q.정치인의 이념을 평가하는 발언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을 따져 봐야 하나요?→
A.허위사실이라는 고소 명칭만 보지 말고 실제 표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치적 이념에 대한 입장 표명과 검증 가능한 행위를 단정한 것은 다릅니다. 전체 발언과 당시 토론 맥락, 근거 자료를 통해 어느 의미로 전달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Q.단체 운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책임자의 정신과 진료 사실까지 알려도 괜찮을까요?→
A.공익적인 조직 비판과 개인 건강정보 공개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병력이나 치료 사실이 실제 운영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고 공개가 왜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인 정보라도 사적인 공격을 위해 불필요하게 노출하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친구에게만 한 말이 상대방에게 녹음돼 알려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A.개인 대화가 밖으로 알려진 경위만 보지 말고 발언 당시를 살펴야 합니다. 비밀을 기대할 관계였는지와 구체적 전파가능성, 발언자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실제 유출이나 녹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공연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진짜 판결문을 나눠 준 것뿐인데도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나요?→
A.실제 판결문을 그대로 공유해도 공개 목적과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의 내용이 진실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배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판결에 없는 다른 사람의 범죄 가담을 덧붙였다면 그 근거와 인식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Q.누구라고 적지 않은 짧은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로도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A.이름 없는 한두 줄의 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대상을 알아볼 수 있는지와 구체적 사실을 전달했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작성자와 상대방만 아는 사정을 다른 독자도 알았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Q.계약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으면 곧바로 사문서위조죄가 되나요?→
A.허위 내용과 사문서위조는 구별됩니다. 자기 명의 또는 적법한 작성권한으로 만든 문서의 내용이 틀렸다는 사정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만든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만 거짓 문서를 이용한 사기나 다른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회사 대표 도장을 찍어 차용증을 만들었다면 위조 여부는 무엇으로 가려지나요?→
A.도장을 찍었다는 사실보다 회사 명의로 그 차용증을 만들 권한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진짜 도장을 무단 사용한 경우와 실제 대표 권한·포괄적 위임 아래 작성한 경우는 다릅니다. 작성 시점의 권한과 문서 내용의 진실성을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Q.직인을 오려 붙여 복사한 서류도 위조문서로 처벌될 수 있나요?→
A.직인을 잘라 붙인 뒤 복사한 문서도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거나 제출처가 반려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조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진정한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갖췄는지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한눈에 오려 붙인 티가 나는 서류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나요?→
A.조악하다는 말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지만, 보통 사람이 조금만 주의해도 공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위조의 외관 요건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 문서 자체를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실제로 보낸 사진의 크기나 특정 상대방의 이해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남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그 도장으로 계약서에 날인해도 괜찮나요?→
A.보관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서에 자유롭게 날인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문서에 쓰도록 맡겼고 사용 전 승인이 필요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권한이 있었다면 그 범위 안의 작성인지도 살펴야 하므로 도장 소지만으로 유무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Q.제대로 작성된 계약서의 금액이나 날짜를 고쳐도 위조죄로 처벌되나요?→
A.정상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라도 나중에 권한 없이 금액·날짜를 바꾸면 변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고쳤고 당사자들이 그 수정에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새로 만든 위조문서인지 기존 문서의 변조인지도 실제 문서 형태와 변경 과정을 보아 구별해야 합니다.
Q.서명만 해 둔 백지 서류에 나중에 내용을 적어 넣으면 위조죄가 되나요?→
A.백지에 서명한 사실이 있어도 나중에 채운 모든 내용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적도록 맡겼는지가 중요합니다. 허락한 범위를 벗어나 채무나 보증 등 다른 내용을 완성했다면 사문서위조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Q.남이 위조한 문서를 내가 제출만 했어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A.제작자가 아니어도 위조 사실을 알고 진짜 문서처럼 사용했다면 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인식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를 받은 경위와 설명, 제출 당시 알고 있던 내용과 실제 사용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Q.위조 문서를 만들어 두기만 하고 쓰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나요?→
A.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조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 명의 문서를 완성했는지부터 판단합니다. 완성 전 단계인지, 이미 완성했지만 제출을 중단한 것인지와 실제 행사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Q.위조된 것 같은 문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보관해 두어야 하나요?→
A.받은 상태의 종이와 파일을 유지하고 입수 경로를 함께 남기세요. 원본에 의심 표시를 하거나 다시 저장·출력한 자료만 보관하면 비교할 정보가 줄 수 있습니다. 별도 사본으로 설명하고 원래 자료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Q.회사 서류를 말로만 동의받고 작성했다면 무엇으로 동의를 입증해야 하나요?→
A.말로 동의받았다는 주장도 당시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의 참석자의 구체적인 증언과 직후의 송금·연락, 서류 작성 지시가 중요합니다. 서명 부재만으로 위조 고의를 정하거나, 회의 참석만으로 모든 서류 작성을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회사 명의 계약서에 개인 도장을 찍었다면 개인이 작성한 문서로 보나요?→
A.개인 인감을 썼다고 항상 개인 명의 계약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정보와 문서 내용, 거래 당시 설명을 종합해 회사의 대표·대리인으로 작성한 외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함을 따로 적지 않았어도 권한 없는 자격 모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보증서에 회사 이름이 인쇄되어 있다면 그 보증의 주체는 회사인가요?→
A.인쇄된 회사명만으로 보증 주체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서 전체의 개인 정보와 날인, 보증 내용과 투자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명의 문서인지와 그 회사가 실제 민사상 보증 책임을 지는지도 각각 검토할 문제입니다.
Q.진짜 원본을 컬러복사해 원본인 것처럼 여러 곳에 냈다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A.그럴 수 있습니다. 사본으로 원본을 대신할 수 없는 거래에서 복사본을 별개의 원본처럼 보이게 만들어 사용했다면 내용이 동일해도 위조·행사가 문제 됩니다. 모든 복사가 아니라 원본의 신용과 제작·제출 방식에 관한 판단입니다.
Q.누군가 이미 고쳐 놓은 문서를 다시 고쳤다면 변조죄가 성립하나요?→
A.재수정했다고 언제나 별개의 변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권한 없이 변조된 부분을 다시 고쳤다면 그 부분이 진정한 내용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문서의 다른 부분이나 실제 사용 행위에 관한 책임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다른 사람의 공적 증명서를 내보이면 언제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되나요?→
A.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문서부정행사는 사용권한뿐 아니라 해당 문서의 본래 용법과 실제 사용을 따져야 합니다. 다만 그 죄가 부정되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 행세나 부당한 혜택 취득이 모두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서명란에 이름 대신 알아볼 수 없는 표시를 했다면 서명위조죄를 피할 수 있나요?→
A.알아볼 수 없는 표시라고 항상 서명위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으로 행세하면서 그 사람의 서명란에 확인 표시를 남겼는지 등 전체 경위를 보아야 합니다. 문서가 요구한 확인 기능과 표시가 누구의 서명으로 받아들여지는지가 중요합니다.
Q.운전면허증을 찍어 둔 사진과 공식 모바일 신분증은 법적으로 똑같이 취급되나요?→
A.같지 않습니다. 공식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정식 발급·검증 제도에 따른 신분증이고, 기존 면허증을 개인이 촬영한 사진과 구별됩니다. 사진 제시에 관한 과거 판결은 당시 대상과 법령을 전제로 하므로 현재의 모든 모바일 신원 확인에 같은 결론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Q.남의 이름으로 사실확인서를 만들어 냈다면 증거위조죄까지 성립할 수 있나요?→
A.그럴 수 있습니다. 명의자 의사에 따른 진술이 없는데도 그 사람이 확인한 것처럼 문서를 만들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사용하면 증거위조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서 내용이 허위인지와 타인 이름을 쓸 권한이 있었는지, 증거를 새로 만든 목적을 구별해야 합니다.
Q.위조 문서를 만든 날짜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나요?→
A.날짜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위조 사건의 재판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와 행위가 구별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날짜의 불명확성이 알리바이·시효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가정폭력 신고와 피해자보호명령은 같은 절차인가요?→
A.신고와 피해자보호명령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신고 후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와 법원에 별도 보호를 청구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접근·연락 제한을 원한다면 구체적인 가정폭력행위와 보호 필요성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Q.수사기관에 소변이나 모발을 제출했다면 언제나 적법한 마약 증거로 쓰이나요?→
A.제출 서류가 있더라도 자발적 임의제출이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의 뜻을 이해하고 의사를 결정했는지, 필요한 조력을 받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사실과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Q.예전 투약 혐의로 받은 영장으로 최근 투약까지 증거를 모을 수 있나요?→
A.영장에 적힌 투약 시점과 새로 기소된 시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증거가 모두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영장의 혐의사실과 검체·감정 결과 사이에 구체적인 관련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마약 값을 보냈지만 물건을 받지 못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물건을 받지 못했다고 항상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 실행에 가까운 행위를 시작했다면 미수가 될 수 있고, 그 전 단계도 물질과 규정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매자의 실제 공급 상태와 거래 진행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다른 사람의 마약을 잠깐 맡아 두었다가 건네주기만 해도 수수죄가 되나요?→
A.마약을 잠시 받은 사실만으로 수수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교부자 지시 아래 맡은 것인지, 사실상 자기 것처럼 사용·처분할 지배를 얻은 것인지 보아야 합니다. 다만 수수와 별도로 마약을 알고 소지·운반한 책임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Q.마약 투약을 자백했다면 다른 증거가 없어도 유죄가 되나요?→
A.자백이 유일한 불리한 증거라면 그것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그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다음으로 투약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합성대마라고 믿고 흡입했지만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면 처벌받나요?→
A.성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실제로 법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실제 사용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도 미수 처벌이 가능한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성대마라고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미수 처벌 규정이 없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Q.마약이 들었다고 생각한 상자에서 장난감이 나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실제 내용물이 마약이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이 든 물건이라고 인식하고 받아 소지했다면 특례법상 책임을 검토합니다. 다만 물건을 수거했다는 사실만으로 마약에 대한 인식과 범행 목적이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Q.수사기관이 감정하고 폐기한 마약도 추징금에 포함되나요?→
A.추징 총액은 거래대금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범행에 제공된 마약의 가액과 범행 수익금을 각각 추징할 수 있지만, 추징할 수 없는 압수물의 가액까지 계산에 넣었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상 물량과 처리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진료비를 내고 병원에서 맞은 프로포폴이라면 문제가 없나요?→
A.진료비를 지급한 병원 투약도 의료 목적을 벗어났다면 문제가 됩니다. 수면·환각을 위해 불필요한 투약을 했는지 실제 진료 경위를 보아야 합니다. 업무 외 투약을 매매죄로 보지 않았다는 판결도 투약 자체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Q.마약을 산 사람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로 판매가 인정되나요?→
A.판매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구매자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곧바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조서의 내용 인정 여부와 법률상 증거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자 말을 옮긴 수사보고도 서류의 제목만 바꿔 같은 제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Q.의원 문을 닫으면 마약류 보고 의무와 남은 약품 처리 의무도 끝나나요?→
A.의원 폐업으로 취급 자격이 끝나도 기존 취급 내역의 보고와 남은 마약류의 처리 의무가 함께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폐업 전에 발생한 보고 의무, 보유 약품의 양도 절차를 별개로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보호관찰관 앞에서 마약 투약을 인정한 말이 재판 증거로 쓰이나요?→
A.보호관찰관 앞에서 인정한 말도 재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확인이라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른 규정을 적용합니다. 실제 진술대로 작성됐다는 증명과 진술 당시 특히 믿을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Q.생각했던 마약과 다른 성분을 투약했다면 처벌과 이수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A.다른 성분을 투약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과 교육명령이 모두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의도한 약물과 실제 사용한 성분에 따라 고의와 미수 등의 책임을 판단합니다. 실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에 노출된 불능미수범에게도 이수명령이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Q.예전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후로 마약 범행이 나뉘어 있으면 형은 어떻게 정하나요?→
A.이전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범행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집행유예가 끝났어도 이전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실은 남으므로, 그 전후의 범행을 모두 하나의 형으로 묶으면 잘못일 수 있습니다. 각 범행의 날짜와 확정판결 관계가 중요합니다.
Q.잃어버린 휴대전화 속 대화 때문에 마약 수사가 시작됐다면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A.습득된 휴대전화라고 해서 안의 전자정보를 제한 없이 수사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탐색·복제가 적법했는지와 그 정보에서 파생된 다른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진술도 위법수집정보의 영향을 받았다면 증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직접 투약하지 않고 남의 투약만 거들었다면 이수명령도 받게 되나요?→
A.타인의 투약을 도왔다고 해서 해당 재활교육 이수명령이 항상 붙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투약·흡연·섭취해 마약류에 직접 노출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명령이 제외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투약에 관여한 형사책임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Q.마약을 샀다는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다툴 수 있나요?→
A.거래 상대방의 수사 진술도 반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의자신문조서인지와 적용되는 증거 규정을 확인하고, 그다음 다른 자료와 비교해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야 합니다. 내용 부인의 취지가 재판 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도 중요합니다.
Q.마약 거래에 여러 명이 가담했다면 전원이 범죄집단 구성원으로 처벌되나요?→
A.공동 거래자가 여럿이라는 사정만으로 전원이 범죄집단 구성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계속된 조직체계와 범죄 목적, 본인의 가입·활동을 따져야 합니다. 다만 형식적인 가입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Q.모발 검사에서 마약이 나오면 공소장에 적힌 기간의 투약도 인정되나요?→
A.모발에서 필로폰이 나왔더라도 공소장에 적힌 기간에 새로 투약했다는 점은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전 투약의 흔적이 남은 것인지, 해당 기간의 투약을 보여 주는 다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검사 횟수만으로 새로운 범행 횟수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Q.사 온 마약 중 쓰고 남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소지죄로 따로 처벌되나요?→
A.매수죄가 인정됐다고 남은 마약의 보관이 전부 그 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 과정의 일시적 소지와 이후 다시 사용할 목적으로 계속 보관한 행동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입 뒤 장소·사용·보관 경위를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Q.대리기사가 길목에 차를 버리고 가서 몇 미터 옮겼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A.차를 몇 미터 움직인 경우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현재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최소 이동이라면 긴급피난을 검토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와 실제 위험·이동 범위를 함께 보아야 하며, 대리기사의 이탈만으로 운전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Q.채혈에 동의한 뒤 임의제출서 날인을 거부하면 혈액 감정 결과를 쓸 수 없나요?→
A.날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혈액 감정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채혈·혈액 검사 요청과 제출 의사가 자발적이었는지를 전체 경위로 판단합니다. 서류 작성의 거부와 혈액 제출 자체의 거부도 구분해야 합니다.
Q.음주운전 재범 가중조항에 위헌 결정이 나면 재범 사건은 모두 처벌받지 않나요?→
A.과거 가중조항의 위헌 결정이 모든 재범 사건의 무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위헌 조항이 적용된 확정판결은 재심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기본 음주운전 책임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후 개정된 재범 규정도 자신의 범행 시점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Q.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자동차처럼 위험운전치상죄가 되나요?→
A.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에도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등으로 분류됐다는 사정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의 음주 상태와 그 운전으로 인한 상해가 인정되는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Q.운전을 마친 뒤 마신 술 때문에 측정 수치가 올라갔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A.측정 전에 술을 더 마셨다면 운전 당시 농도와 추가 음주의 영향을 구별해야 합니다. 추가 음주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측정 결과가 배제되지는 않으며, 음주시각과 양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Q.술을 마셨는데 경사진 출구에 놓인 차를 10m 정도 운전해 빼면 죄가 되나요?→
A.술을 마신 뒤 차를 10m만 옮겼더라도, 스스로 운전해 이동했다면 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사로에서 발생한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이동이었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Q.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한 혈중알코올농도는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A.공식에 숫자를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 당시 농도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의 전제인 음주량·시간 등이 확인돼야 합니다. 농도 상승 가능성과 오차, 기준치에 얼마나 근접했는지까지 살펴 계산 결과의 증명력을 판단합니다.
Q.측정할 때 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중이었다고 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
A.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중이었을 가능성도 보지만, 그 말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측정 간격과 수치, 당시 상태 및 운전 모습을 함께 보아 운전할 때 기준 이상이었는지 판단합니다. 추상적인 상승기 설명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기록이 중요합니다.
Q.운전을 마치고 식당에 앉아 있을 때도 경찰이 들어와 음주측정을 할 수 있나요?→
A.식당 안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와 실제 출입·확인 방법을 살펴야 합니다. 일반 손님처럼 출입할 수 있는 식당에서 강제력 없이 확인한 경우에는 임의수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음주사고를 낸 뒤 함께 탄 사람이 운전자라고 대신 나서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대신 운전했다고 나선 동승자는 범인도피 책임이, 이를 도운 실제 운전자는 방조 등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전자가 먼저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자리 이동이나 허위 신고에 협력했다면 따로 판단합니다. 사고와 그 뒤 은폐 행동은 구별해야 합니다.
Q.음주운전 항소심 도중 별건 판결이 확정됐다면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나요?→
A.재판 중 다른 판결이 확정됐다면 현재 법원에도 그 사실을 자료로 알려야 합니다. 범행일과 확정일에 따라 형을 정할 때 고려할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전력과 법조를 덧붙이는 것만으로 필요한 처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Q.음주운전 항소가 인용됐는데도 일부 형이 1심과 같다면 다툴 수 있나요?→
A.항소심이 일부 형을 그대로 두었다고 모두 잘못은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어느 부분을 파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해당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파기하고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면 판결의 설명과 결과가 모순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음주운전을 되풀이했다면 알코올 의존 치료 기록을 어떻게 내야 하나요?→
A.치료기록은 진단명뿐 아니라 증상과 자기 관리 능력, 입퇴원·통원 경과, 치료 중단 이유가 드러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재범 위험과 치료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인지 살펴 제출합니다. 중독 진단이 곧바로 감형이나 치료감호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Q.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기기 종류에 따라 처벌 조항이 달라지나요?→
A.킥보드의 법적 종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양과 범행일,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 개정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도 모든 사고 책임이 없어지거나 일반 자전거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Q.음주운전 약식명령서에 내 것이 아닌 인적사항이 기재돼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이 들어갔다면 단순 오타인지 당사자가 바뀐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운전자와 약식명령의 대상을 대조하고 송달·확정 상태에 맞는 대응을 검토합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말만 하고 명령을 그대로 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Q.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 판례가 지금 재범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A.과거 위헌 판결이 인용한 법률의 시점과 적용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관련 형의 확정일부터 10년 안의 재위반 등으로 요건이 정리돼 있으므로 같은 조문 번호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본 음주운전 책임과 가중 규정도 별개입니다.
Q.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운전했다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장소 판단이 같나요?→
A.음주와 무면허의 장소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법률상 도로에서 운전했는지를 따지지만 음주운전은 도로 밖도 포함합니다. 지하주차장이라도 개방·관리 상태에 따라 도로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술에 취해 사고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A.만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당시 행동과 객관 자료에 맞춰 판단합니다. 충돌 인식과 현장 이탈 의사가 있었는지는 사고별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현재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당시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Q.운전하고 한참 뒤에 음주측정을 했다면 역산 근거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A.측정기 기록과 운전·측정 시간을 먼저 확보하고 역산에 사용한 값의 근거를 대조해야 합니다. 계산이 잘못됐는지와 그 잘못 때문에 기준치 판단이 달라지는지는 구별합니다. 판결 전체가 파기됐더라도 음주운전 부분의 판단은 유지된 경우가 있습니다.
Q.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혐의라면 측정 요구 과정은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A.단속 영상과 경찰의 요구 기록, 실제로 숨을 불려 한 모습 및 당시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고의적인 거부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인지 신체적 이유로 제대로 측정되지 못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Q.요양 중 낙상이나 치료 지연이 있으면 곧바로 노인학대인가요?→
A.사고가 있었다는 사실과 학대가 있었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낙상을 막기 위해 필요한 돌봄을 제공했는지, 치료가 필요한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는지 등 실제 행동을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
Q.평소 하던 식사 대접이나 물품 제공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A.일상적으로 하던 식사·선물 제공도 법이 제한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대접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반인 것은 아니지만, 친분이나 행사 관행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공자·수혜자의 관계와 구체적인 예외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 준다며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했다면 죄가 되나요?→
A.대출용이라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카드를 자유롭게 쓰게 해 주는 대신 가공 실적으로 대출 기회를 얻기로 했다면 대가 있는 대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약속 내용과 실제 사용 범위, 제공 당시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대출금을 갚는 데 쓴다고 해서 체크카드를 맡겼어도 대여죄가 되나요?→
A.그 설명에 속아 상환 수단으로 교부했다면 대가 있는 대여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상환용이라고 붙여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대출 조건·승인 안내와 카드 요구의 순서, 허용한 거래 범위와 인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Q.대출을 바랐다는 사정만으로 체크카드를 빌려준 대가가 있었다고 보나요?→
A.대출을 바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카드 사용을 맡기는 것과 맞바꾼 경제적 이익이 무엇인지, 제공자가 그 대가관계를 인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 절차라고 속아 준 경우와 다른 거래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제공한 경우를 나누어 봅니다.
Q.통장 계좌번호만 알려 줬어도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 되나요?→
A.계좌번호를 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접근매체 양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좌정보도 범죄에 쓸 목적이나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공하면 별도 금지 규정이 문제됩니다. 카드 전달 여부뿐 아니라 제공 정보와 실제 권한·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체크카드를 잠시 빌려줬다가 돌려받았다면 문제없나요?→
A.돌려받았다고 이미 한 제공 행위가 자동으로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상대방이 독립적으로 거래하도록 맡겼다면 대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가 약속이나 범죄 이용의 목적·인식, 실제 사용 범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Q.통장을 빌려주고 약속한 대가를 받지 못했어도 처벌 대상인가요?→
A.보수를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대가를 요구하거나 약속한 상태에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도 금지됩니다. 지급 여부와 약속·대여 여부를 나누고, 돈이나 이익이 어떤 행동의 대가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내 통장이 사기 범행에 쓰였다면 명의자도 무조건 사기 공범이 되나요?→
A.통장이 이용됐다는 결과만으로 사기 공범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어떤 범행을 알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 공동정범·방조와 접근매체 관련 위반은 요건이 다르므로, 각 행동과 인식을 따로 검토합니다.
Q.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배송 아르바이트도 처벌될 수 있나요?→
A.카드 배송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처벌되거나 모두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운송인지, 불법 계좌 이용을 위해 보관·전달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대가와 실제 역할, 범죄 이용에 대한 당시 인식이 중요합니다.
Q.출처를 모르는 돈이 입금된 뒤 다른 계좌로 돌려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보내도 되나요?→
A.다른 계좌로 바로 보내기보다 금융회사에 확인부터 요청하세요. 착오로 받은 돈을 돌려줄 문제와, 연락한 사람의 계좌로 보내면 적절히 반환되는지는 다릅니다. 입금 경위·요청자와 공식 반환 방법을 확인하고 임의 소비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Q.통장이 지급정지됐다면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정해진 것인가요?→
A.지급정지가 형사 유죄의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피해구제 절차에서 이루어진 조치이므로 통지와 해당 거래, 이의 요건·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자의 범죄 인식과 가담 여부는 수사·재판에서 별도로 판단합니다.
Q.체크카드뿐 아니라 OTP와 인증서까지 넘겼다면 하나하나 따로 정리해야 하나요?→
A.따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은행·증권 계좌별로 어떤 인증수단과 정보를 어느 시점에 제공했는지 정리해야 상대방의 실제 거래 권한을 알 수 있습니다. 실물만 따져서는 부족하지만, 수단 개수만으로 별개 범죄 수를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Q.가상자산 거래에 쓴다며 남의 계좌와 유심을 받았다면 어떤 법 위반이 문제 되나요?→
A.전자금융거래법 외의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넘겨받은 카드·인증수단과 유심, 자금 이동 역할에 따라 접근매체 양수·전달,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코인 거래라는 명칭으로 일괄 판단하지 않습니다.
Q.정확히는 몰랐다는 주장과 미필적 고의는 무엇으로 나뉘나요?→
A.정확한 수법이나 모든 범죄 내용을 몰랐다고 언제나 고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받아들였는지까지 봅니다. 다만 사후에 수상해 보인다는 평가나 주의를 못 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Q.다른 회사 명의의 법인 통장을 만들어 넘겼다면 양도죄만 따지면 되나요?→
A.다른 법인 명의라도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양도라는 이름만 따지기보다 개설·발급·보관·인계 과정에서 실제 한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나 은행 업무방해 등 별도 혐의는 각각 요건을 따로 살핍니다.
Q.접근매체를 넘긴 뒤 대출이 나오지 않았어도 약속된 대가가 문제 되나요?→
A.대출을 받지 못했어도 제공 당시 대가를 약속한 관계인지는 남는 쟁점입니다. 다만 대출 희망 자체가 대가를 자동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접근매체 사용을 맡기는 조건과 약속한 경제적 이익, 그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보이스피싱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으면 체크카드를 넘긴 혐의도 사라지나요?→
A.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공범의 고의·역할과 접근매체 제공 금지의 요건은 다릅니다. 사기 내용은 몰랐어도 양도나 대가 있는 대여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어떤 행위와 인식이 부정됐는지 처분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Q.대출을 받으려고 법인을 세워 통장 여러 개를 넘겼다면 계좌마다 따져 봐야 하나요?→
A.계좌마다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법인이거나 한 번에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계좌별 제공과 거래가 모두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개설·접근매체 전달과 상대방의 실제 권한을 확인하고 기소된 범위를 대조해야 합니다.
Q.1심에서 벌금이 나온 전자금융거래법 사건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될 수도 있나요?→
A.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면 벌금에서 징역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의 불이익변경 금지와 다르므로 항소 주체·이유·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체크카드는 건네지 않고 비대면 계좌 개설 인증만 해 줬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카드를 안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모두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계좌 개설 인증번호 등 정보를 범죄 이용 목적이나 인식 아래 제공했다면 별도 규정이 문제됩니다. 다만 인증을 도왔다는 외형만으로 그 인식까지 추정하지 말고 실제 요청·기능·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사업용이라고 속여 법인 계좌를 만들면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까지 되나요?→
A.은행 업무방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이라고 거짓말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은행이 실제로 어떤 자료·거래를 확인했고 그 심사가 어떤 행동에 속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위탁받은 돈을 회사 통장의 다른 돈과 함께 관리하다 쓰면 바로 횡령죄가 되나요?→
A.회사 통장에서 함께 관리했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이 되거나, 반대로 자유롭게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맡긴 조건과 실제 사용, 필요한 시기의 지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잔액과 사용 권한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Q.남의 이름으로 등기해 둔 부동산을 그 명의자가 처분하면 횡령죄로 처벌되나요?→
A.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이라면 수탁자의 임의 처분을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입니다. 먼저 실제 명의신탁 구조를 확인해야 하며, 민사상 등기 회복이나 금전 청구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원인무효 등기를 내세워 토지 수용보상금을 받아 간 사람에게 횡령죄를 물을 수 있나요?→
A.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상금 횡령죄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소유자를 위한 보관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효 등기를 이용한 수령이라면 그 행위의 책임과 반환 문제를 횡령 요건에 맞추어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넘긴 사람이 보증금을 대신 받아 써 버리면 횡령죄가 되나요?→
A.양도인이 보증금을 직접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양도 통지·승낙 전의 수령인지와 별도의 추심·보관 위임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횡령이 부정되더라도 양도계약에 따른 민사상 의무는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법에 어긋나는 사업에 쓰라고 받은 투자금을 사적으로 써 버리면 횡령죄가 되나요?→
A.범죄 실현을 위해 맡긴 투자금이라면 횡령죄로 보호할 위탁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위법한 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투자금에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약정과 지급 목적, 당사자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실수로 내 계좌에 들어온 돈에서 상대방에게 받을 물품대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돌려줘도 괜찮나요?→
A.실제로 상계할 수 있는 채권에 따라 반환을 거절했다면 횡령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송금인 줄 알면서 받을 돈이 있다는 말만 하고 임의로 쓰는 것과는 다릅니다. 채권의 존재·상계 요건·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대학 운영과 얽힌 소송의 변호사비를 교비로 지급하면 업무상횡령이 되나요?→
A.교비 지출이 허용되는지는 소송이 대학과 관계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학교교육의 기능을 지키는 데 직접 필요한 비용인지, 적정한 절차와 규모로 지출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소송비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신탁회사에 넘기기로 약정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발회사가 받아 쓰면 횡령죄가 되나요?→
A.지급 약속을 어긴 것인지 신탁회사의 돈을 맡아 보관하다 쓴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당시 환급청구권의 귀속과 채권양도 절차, 별도 수령 위임 등이 판단에 중요합니다. 신탁계약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환급금 횡령이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Q.다른 사람이 먼저 빼돌린 돈을 뒤에 가져다 쓴 사람도 횡령죄로 처벌받나요?→
A.앞선 횡령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다른 사람이 사용한 행위가 당연히 처벌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최초 횡령에 가담했는지와 나중 돈을 보관·처분한 경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회사 비용에 썼다는 설명만으로도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Q.가족 이름으로 된 통장에 넣어 둔 가게 매출을 그 가족이 빼서 쓰면 횡령죄가 되나요?→
A.가족 통장에 보관한 매출금도 명의자가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영업 수입이고 어떤 사용 약정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차명이라는 사실이나 친족 관계만으로 책임을 단정하지 말고 보관관계와 고소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Q.돌려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 횡령죄의 보관자가 되는 건가요?→
A.반환 요청을 거절했다고 곧바로 횡령죄의 보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대방을 위해 맡아 둔 재산인지 살펴야 합니다. 소유·반환 분쟁이 있다는 사실과 형사법이 보호하는 보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구별됩니다.
Q.예금주가 세상을 떠난 뒤 그 통장을 관리해 오던 사람이 돈을 찾아도 괜찮나요?→
A.망인의 계좌를 관리해 왔다고 사망 뒤에도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금채권이 상속된 뒤 기존 관리자가 누구를 위해 보관할 지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과 새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관관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Q.나중에 갚을 생각으로 회사 자금을 내 세금 내는 데 썼다면 횡령이 되나요?→
A.돌려놓을 생각이 있었다고 회사 돈의 개인 사용이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세금인지 회사 비용인지, 돈을 관리하게 된 관계와 실제 사용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의 변제와 사용 당시의 횡령 성립 여부는 구분해서 봅니다.
Q.횡령한 돈으로 사들인 재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면 추징금도 그만큼 줄어드나요?→
A.반환한 자산과 추징 대상 이익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물이 피해자에게 교부돼 추징액에서 공제되는 사건에서는 자산의 평가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환이나 압수만으로 정해진 금액이 무조건 공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학교에 이익이 되는 소송이라고 설명하면 교비로 비용을 내도 문제없나요?→
A.학교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소송비를 교비에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 기능을 지키는 데 직접 필요한 비용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교육관 공사 분쟁비가 인정된 사건에서도 교원 징계·개인 고소 비용 등은 다르게 판단됐습니다.
Q.공사계약을 회사 명의로 맺었다면 그 공사대금은 모두 회사 소유로 보나요?→
A.회사 명의 계약이라는 외형만으로 횡령의 보관관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업무를 위임받은 것인지 독립적으로 공사를 맡은 것인지와 송금된 돈의 귀속·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과 돈이 타인 소유라는 점은 각각 검토할 문제입니다.
Q.명의신탁한 주식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식과 주권을 횡령죄에서 똑같이 취급하나요?→
A.주식과 주권을 같은 대상으로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주권의 발행·예탁 등 실제 관리 방식과 당시 적용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명부나 계좌에 기록됐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의 재물·보관 요건이 전부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Q.자동차 등록 명의는 아직 내 앞으로 되어 있는데 넘겨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인가요?→
A.등록 명의만으로 횡령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차량을 맡긴 관계인지 대금·할부금 부담을 조건으로 양도한 거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용 권한과 명의 이전 지연 사유, 당사자가 이후 유지한 약정도 살펴야 합니다.
Q.돌려 달라는 돈에서 내가 받을 돈만큼 상계하겠다고 할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A.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와 그 행사가 정당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착오송금의 반환을 거절했다고 항상 횡령은 아니지만, 받을 돈이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면책되지도 않습니다. 채권 자료와 상계 통지·반환 내역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Q.실수로 들어온 비트코인을 옮겨 쓴 경우에도 은행 계좌 착오송금과 같은 법리가 적용되나요?→
A.원인불명의 가상자산 수령은 은행 착오송금과 법적 구조가 같지 않습니다. 반환채무만으로 형사상 관리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체 원인과 계약·신임관계, 당시 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에 관한 판단이 민사상 반환 의무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Q.내 명의 재산을 옮기거나 내 차를 가져오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A.본인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재산 은닉이나 차량 회수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을 피하기 위한 처분인지, 다른 사람의 점유·권리를 방해한 회수인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어떤 권리가 걸려 있었고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움직였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Q.돈을 받고 팔거나 재활용 원료로 쓰면 폐기물이 아닌가요?→
A.거래 가격이나 재활용 목적만으로 폐기물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처리·가공해야 하는 잔재물인지, 가공을 마쳐 객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됐는지가 갈림점입니다. 폐기물인 단계에서 필요한 처리 의무도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Q.아직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지운 자료도 증거인멸이 되나요?→
A.경찰 연락을 받기 전이나 고발장 접수 전이어도 증거인멸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지웠다는 사실 하나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예상한 형사사건, 자료의 관련성, 본인과 다른 사람의 책임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고소나 온라인 폭로를 내세워 합의금을 받아 내면 공갈죄가 되나요?→
A.소송이나 폭로를 거론했다고 모두 공갈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내세우면서 사생활 공개 등의 두려움으로 돈을 내게 했다면 합의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실제 청구 근거, 전달한 위협, 돈을 주게 된 이유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Q.불매운동을 내세워 기업에 돈이나 거래를 요구하면 문제가 되나요?→
A.불매를 호소할 자유가 있어도 기업을 위협해 원하는 거래를 하게 할 권리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를 거절하면 어떤 피해를 주겠다고 했는지, 그 요구로 누구에게 어떤 재산상 이익이 돌아갔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주도자가 돈을 직접 받지 않은 경우에도 공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실제로 받을 돈이 있는 상황에서도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채권자가 받을 돈만 요구했어도 협박을 이용했다면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미지급금으로 보이는 49만 원을 민원 취소와 연결해 받아 낸 행위에도 공갈을 인정했습니다. 받을 권리가 있는지와 그 권리를 행사한 방법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Q.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는데 실제로 받지는 못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하나요?→
A.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았어도 협박을 통한 요구를 실행했다면 공갈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돈과 별도로 추가 금액을 위협하며 요구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못 받았다는 결과보다 그 전에 실행한 말과 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Q.겁을 주어 빚을 없애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내면 공갈죄가 되나요?→
A.협박으로 빚을 면제받거나 상대의 받을 돈을 포기하게 했다면 현금을 건네받지 않아도 공갈이 문제 됩니다. 다만 각서가 실제 권리 포기인지 단순한 확인·협의 문서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강요된 서명과 재산상 이익의 취득, 문서의 민사상 효력은 각각 살펴야 합니다.
Q.요구한 합의금 액수가 지나치게 크면 그것만으로 공갈이 되나요?→
A.요구한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공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협의 가능한 배상 제안인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돈을 내게 하려는 요구인지가 중요합니다. 금액을 계산한 근거와 거절했을 때의 말·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돈을 받으러 가는 자리에 같이 있기만 했어도 공갈 공범이 되나요?→
A.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갈 공범이 되지는 않지만, 직접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위협을 알고 가담했는지, 상대방의 행동을 제약하거나 범행을 돕는 역할이 있었는지를 개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계좌이체 내역만으로 공갈 피해를 증명할 수 있나요?→
A.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위협 때문에 돈을 줬는지까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급 요구 메시지와 실제 송금을 맞춰 보고, 기존 채무나 거래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진술과 대화·금융 기록을 함께 검토해 지급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여럿이 에워싸거나 위험한 물건을 보여 주며 돈을 요구하면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A.여럿이 가담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녔다면 가중처벌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수공갈은 집단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의 휴대 등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둘 이상의 공동공갈도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위협이 반항을 억압할 정도였다면 강도와의 구별도 필요합니다.
Q.공갈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A.공갈로 취득한 돈을 반환해도 이미 이루어진 범행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역시 자동으로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피해 회복과 합의 내용은 처분·양형에 고려될 수 있으므로 약속뿐 아니라 이행 사실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Q.공갈 사건 선고 전에 확정된 다른 판결이 있으면 재판부에 알려야 하나요?→
A.알려야 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공갈 범행이 다른 판결의 확정 전에 이루어져 후단 경합범 관계라면, 함께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합니다. 판결문뿐 아니라 확정일과 범행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저작권 침해 합의금을 대신 받아 주는 일이 공갈은 아니더라도 다른 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A.공갈이 성립하지 않아도 저작권 관리업의 허가나 합의 대행자의 업무 자격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를 대신한다는 계약 이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누가 이용허락·가격·소송과 합의를 결정했고 어떤 보수를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공급을 끊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한 것이 정당한 협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정당한 계약 협상인지 공갈인지 보려면 거래 중단의 근거와 요구 방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짧은 시간에 공급처를 바꿀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해 거액을 지급하게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웠다는 이유만으로 압박 방식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Q.중요한 진술을 한 사람이 행방불명이면 수사기관 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A.진술자가 행방불명이어도 조서가 자동으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사유와 예외적인 증거능력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은 단순한 가능성보다 엄격한 증명이 요구됩니다.
Q.공갈을 시켰다가 그만두라고 했다면 교사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A.취소를 알렸다는 사정만으로 교사범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 취소를 받아들였는지, 처음 지시로 생긴 범행 결의가 실제로 사라졌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상대가 거절하고 같은 계획을 실행했다면 만류했어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직접 해를 끼치겠다고 말하지 않았어도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나요?→
A.그럴 수 있습니다.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권한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이 말·행동으로 전달됐다면 직접적인 위협 문구가 없어도 협박을 검토합니다. 어떤 불이익이 재산상 처분으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Q.도둑맞은 돈을 위협해서 되찾아 오면 언제나 공갈죄가 되나요?→
A.도난당한 현금 자체가 그대로 남아 객관적으로 특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갈 요건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려준 돈이나 같은 액수를 돌려받을 권리와는 다릅니다. 공갈이 아니라는 판단이 강제로 회수하는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지도 않습니다.
Q.피해자 진술조서에 가명이 적혀 있으면 피고인은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A.가명으로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조서가 무효이거나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 필요성과 실제 진술자 확인, 조서의 진정성립 및 질문 기회 등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가명 사용 자체보다 확인·반박 과정에서 어떤 제약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피해자가 법정에서 말을 바꾸면 법원은 그 진술만으로 판단하나요?→
A.법정에서 한 최신 진술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말과 무엇이 달라졌고 왜 바뀌었는지, 증언 당시 두려움이나 다른 영향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을 항소심이 바꾸는 데에도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Q.때리고 요금을 내지 않은 채 달아난 경우에도 공갈죄가 되려면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나요?→
A.필요합니다. 공갈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하려면 피해자가 위협 때문에 그 이익을 내주는 처분행위를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는 사실만으로 채무 면제를 얻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묵인 등 소극적인 처분도 가능한 만큼 실제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Q.거래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나요?→
A.계약 불이행과 공정거래법 위반은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어떤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 금지된 불공정거래 유형과 공정거래 저해 우려가 인정되는지를 별도로 봅니다. 돈을 돌려받는 청구와 공정위 신고의 목적도 구분해야 합니다.
Q.상대 회사가 우리보다 작아도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 수 있나요?→
A.규모가 작아도 특정 거래에서 상대방의 영업을 크게 좌우할 위치라면 지위 남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큰 회사와 작은 회사라는 구도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거래 의존과 대체 가능성, 요구한 조건의 부당성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Q.계약 문구의 해석을 두고 다투는 사안이라면 공정위는 판단할 수 없나요?→
A.계약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쟁점이어도 불공정거래 심사는 가능합니다. 공정위가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계약상 권한과 실제 행사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신고와 별개로 반환금이나 손해액에 관한 청구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Q.경쟁 회사와 판매가격이 똑같다면 담합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A.동일한 판매가격만으로 곧바로 담합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연락해 경쟁을 제한하기로 했는지, 각자 판단한 결과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고 현행법상 정보교환도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동종 업계 모임에서 앞으로의 가격 계획을 공유해도 괜찮을까요?→
A.친목이나 시장 조사 목적이라고 해도 경쟁사와 비공개 가격 계획을 나누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가격을 맞추기로 했는지와 정보교환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모임의 명칭보다 정보의 내용·공유 방식·시장에 미친 영향이 중요합니다.
Q.판매점이 권장가보다 싸게 팔면 물건 공급을 중단해도 괜찮을까요?→
A.할인하지 말라는 요구를 공급 중단과 연결했다면 재판매가격 강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용 권장가와 실질적인 가격 통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급 중단 사유와 강제 수단, 법정 예외에 해당할 구체적인 근거를 함께 확인합니다.
Q.회사가 공정위 처분을 받았다면 직원들도 전부 형사책임을 지게 되나요?→
A.공정위 처분이 곧 모든 직원의 형사책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벌칙과 실제 관여, 고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과징금,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 임직원 각자의 책임을 하나로 묶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Q.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료를 내라는 요구가 왔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A.먼저 요구한 자료와 대상 기간, 제출 기한을 읽고 원본 보존부터 해야 합니다. 관련 부서를 확인한 뒤 빠짐없고 정확하게 수집·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비밀이나 범위·기한 문제가 있다면 사유를 특정해 협의하되, 제출 요구를 임의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Q.공정위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제가 입은 손해도 저절로 배상되나요?→
A.신고가 받아들여져도 손해배상금이 저절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위 제재와 피해자의 민사상 회복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거래가 위반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정리해 합의나 배상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Q.담합 사실을 가장 먼저 자진신고하면 처벌과 과징금을 전부 면제받나요?→
A.자진신고의 순서만으로 과징금과 모든 처벌이 전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적용되는 감면 제도의 요건, 제출 증거와 조사 협조, 제한·취소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위 고발 문제와 다른 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Q.다른 법률이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업종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여할 수 없나요?→
A.다른 법률의 허용 규정이나 별도 감독기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정위의 관여가 전부 차단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이 허용한 구체적인 범위와 적용 제외 요건을 봐야 합니다. 신고한 내용과 실제 합의·실행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Q.거래 과정에 계열사를 끼워 넣은 경우 부당지원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거래 단계에 계열사가 추가됐다는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회사가 맡은 업무·위험에 비해 대가가 과도한지, 직접 거래보다 불리한 구조로 이익을 주었는지 등을 봅니다. 지원의 규모와 기간,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담합으로 벌금을 받으면 금융회사 대주주 지위에도 문제가 생기나요?→
A.금융회사 대주주라면 담합 벌금형 이후 적격성 심사와 지분 관련 조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종별 법령과 경과규정, 실제 확정된 판결을 대조해야 합니다. 벌금 액수만으로 자격 유지나 주식 처분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자진신고한 사실을 함께 담합한 회사에 말해 버리면 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A.다른 참여사에 자진신고 사실을 말하면 감면 심사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첫 신고자라는 점만으로 성실협조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달 시점과 범위·경위 및 조사 과정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Q.가격담합 사건에서 대표이사의 지시 여부와 실무진의 협의는 나누어 보아야 하나요?→
A.대표이사와 실무진의 역할은 구별해 확인하되 서로 연결된 지시·공모도 살펴야 합니다. 회의에 직접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직원의 협의 사실만으로 대표자의 가담을 자동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Q.담합의 공소시효는 마지막으로 모인 날을 기준으로 따지나요?→
A.마지막 모임 날짜만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합의한 가격을 실제로 적용했다면 실행이 종료한 때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합의가 계속된 하나의 행위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담합으로 정한 물량을 몇 차례 지키지 않았다면 담합에서 빠진 것이 되나요?→
A.정한 물량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담합 탈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합의를 어긴 것인지, 다른 참여사에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독자적 경쟁으로 돌아선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회사별 이탈과 공동행위 전체의 종료도 나누어 봅니다.
Q.다른 건설사와 공동수급체를 꾸리면 입찰담합이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다른 건설사와 공동 입찰한다고 모두 담합은 아닙니다. 역량 보완·위험 분산 같은 효과와 실제 경쟁 감소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공동계약의 허용이 낙찰자·공구 배분이나 들러리 입찰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Q.납품업체가 판촉행사 참여에 동의했다면 비용을 떠넘겨도 되나요?→
A.납품업체의 동의만으로 모든 판촉비 부담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법 적용 대상이라면 사전 서면약정과 비용 분담 원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발적·차별화된 행사라는 예외를 주장할 때는 누가 실제 기획하고 변경했는지가 중요합니다.
Q.가맹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이 끝나면 가맹본부는 마음대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A.기간이 끝나면 새 갱신 합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이지만,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본부의 거절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 갱신 약정과 거절 이유, 실제 위반·시정 및 양쪽의 이익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제가 낸 고소가 무혐의로 끝나면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A.무혐의·불기소라는 결과만으로 무고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적극적인 증명과 신고 당시의 허위 인식을 살펴야 합니다. 고소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와 일부러 사실을 만든 경우는 구별됩니다.
Q.의심만 가는 일을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몰릴 수도 있나요?→
A.의심한 일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거짓인 신고인지와 거짓일 수 있음을 알면서 신고했는지를 따로 봅니다. 직접 관찰한 사실과 그에 대한 평가·추론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고소장 내용 중 일부가 실제와 다르면 고소 전체가 무고가 되나요?→
A.고소 내용 중 일부가 틀렸다고 해서 고소 전체가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적힌 부분이 범죄 성립과 무관한 과장인지, 형사처분을 좌우할 핵심 사실을 꾸민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Q.수사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 낸 진정서도 무고죄 대상이 되나요?→
A.수사기관 이외에 제출한 문서도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소·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알려 상대방의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 했는지를 봅니다. 문서 제목이 민원·진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거나, 모든 공공기관 민원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진술할 때마다 날짜가 달라졌다면 무고를 의심받게 되나요?→
A.날짜나 진술이 바뀌었다고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무엇을 신고했고 왜 바꾸었는지, 핵심 사실이 객관 자료와 어떻게 맞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변경 이유와 관계의 압박 등 구체적인 상황도 함께 확인합니다.
Q.고소를 취하하면 이미 성립한 무고죄도 사라지나요?→
A.취하만으로 이미 성립한 무고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Q.무고를 스스로 인정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요건을 갖춘 자백이나 자수에는 법률상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자백했다고 항상 형 면제나 집행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사건의 상태와 인정 내용·시점, 합의 등 다른 사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무죄를 받았다면 그 판결문만으로 무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A.무죄판결문만으로 상대방의 무고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판결이 사실 자체를 부정했는지, 증거 부족인지, 범죄의 법률 요건이 맞지 않았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다음 고소 내용의 허위와 신고 당시 인식을 입증할 자료를 검토합니다.
Q.고소한 후에도 상대방과 연락하거나 만났다면 신고가 거짓으로 인정되나요?→
A.고소 후 연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 신고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연락했고 대화 전체가 신고한 사실과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라면 반드시 관계를 끊었을 것이라는 가정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Q.고소장을 쓸 때 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짐작해서 채워도 괜찮을까요?→
A.기억이 흐릿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밝혀야 하며 짐작을 실제 사실처럼 적어서는 안 됩니다. 직접 경험, 기록으로 확인한 내용과 전언·추론을 나누어 쓰세요. 세부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 사실을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Q.회사 징계를 받게 하려고 한 허위 신고라면 언제나 무고죄가 되나요?→
A.내부 신고가 거짓이라고 모두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가 말하는 징계는 공법상 감독관계의 신분적 제재이므로 일반 고용관계의 인사조치와 구별합니다. 내용 자체가 형사처분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경찰이 출동한 자리에서 피해를 말한 것도 무고죄의 신고로 볼 수 있나요?→
A.출동 경찰에게 답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자발적인 신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 접수를 분명히 요구하고 같은 피해 진술과 증거 제출을 계속했다면 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발언뿐 아니라 이후 수사 과정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Q.성폭력 고소가 무고로 다투어질 때 증거 부족과 거짓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A.성폭력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바로 허위 신고의 증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무고에서는 핵심 사실의 허위가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관계가 지속됐거나 애정 표현이 있었다는 자료도 실제 관계와 위협 등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고소한 일로 기소됐는데 법원이 특정인을 피해자로 볼 수 있나요?→
A.기소된 성명불상자 무고를 특정인에 대한 무고로 인정한다면 공소장변경 등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는 범죄 사실과 방어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신고가 누구를 가리켰는지와 공소장의 기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고소 사건이 재정신청 단계에 있을 때 무고를 자백하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A.재정신청이나 재항고가 진행된다는 사정만으로 자백 감면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원사건이 불기소돼 재판절차가 열리지 않았다면 재판 확정 전 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고에서 실제 무엇을 언제 인정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항소심에 와서 허위 고소를 인정했다면 원래 고소 사건의 결과도 확인해야 하나요?→
A.원사건의 처리 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 자백이 있어도 신고 사건이 재판·징계 확정 전인지에 따라 법정 감면을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원사건이 불기소돼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처분을 대조해야 합니다.
Q.예전 친족 간 사기 무고 판결을 지금의 가족 분쟁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나요?→
A.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옛 판례가 전제로 한 친족 관계별 규정과 지금의 법이 달라졌습니다. 신고 시점·범행일과 적용례를 확인하고, 신고 내용 자체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인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짓 신고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Q.고소한 뒤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다면 이미 성립한 무고죄도 사라지나요?→
A.나중에 관련 판례가 바뀌었다고 이미 성립한 무고가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허위 신고 당시 그 내용이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신고 후의 해석 변화와 처음부터 범죄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다릅니다.
Q.나를 거짓으로 고소해 달라고 부탁했다면 무고죄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나요?→
A.모든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무고의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와 타인의 허위 신고를 교사·방조한 책임은 다릅니다. 누가 신고를 결의하고 요청·작성·제출 및 준비를 했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Q.고소장에 확인해 달라는 표현만 썼다면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나요?→
A.확인이나 조사만 부탁했다는 말로 무고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요청 속에 어떤 사실을 적었고 그 사실이 허위인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경험과 확인 자료는 그대로 설명하고 의심과 법적 평가는 나누어야 합니다.
Q.은행으로 정상 송금했는데도 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A.정상 송금은 자금이 이동한 방법에 관한 사실이고 신고 이행 여부는 별도 문제입니다. 실제 거래가 대금 지급인지 대여·투자인지 구분한 뒤 은행이 어떤 신고까지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해외 회사의 지시로 이체만 해줬어도 책임이 생기나요?→
A.해외 회사의 지시였어도 국내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신고를 빠뜨렸다는 사실이 모든 실무자의 가담과 인식까지 증명하지는 않으므로 거래를 알고 맡은 역할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Q.서로 받을 돈과 줄 돈을 상계해도 확인해야 하나요?→
A.상계는 현금 송금이 없더라도 지급 방법에 관한 보고·신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당사자와 정산 구조를 먼저 나눈 뒤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순액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A.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을 당시 무엇을 속였는지, 상대방이 그 말에 속아 돈을 건넸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사기 대화를 녹음한 원본 파일이 지워졌다면 복사본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A.원본이 없다고 사본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내용이 그대로 복사됐다는 점을 다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파일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조작 가능성에 관한 확인이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Q.휴대전화 앱에서 자동으로 승인된 대출도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A.직원 개입 없이 앱과 전산이 자동으로 대출을 실행했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이 없다는 이유로 일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앱을 이용한 대출 모두가 같은 방식은 아니므로 실제 처리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재판 도중에 사기 피해자와 범행 내용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나요?→
A.검사가 재판 중 공소장을 바꿀 수는 있지만, 처음 기소한 사건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여야 합니다. 돈의 액수나 수표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와 범행 구조를 전혀 다르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전화로 속아 집 앞에 현금을 두었는데 누군가 가져갔다면 사기죄인가요?→
A.돈을 가져간 사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사기죄의 구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속아서 돈의 지배를 넘긴 것인지, 자기 지배 아래 둔 돈을 범인이 가져간 것인지에 따라 처분행위 여부가 달라집니다.
Q.회생 신청 때 소득 일부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바로 사기죄가 되나요?→
A.수입 누락이 있었다고 바로 사기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누락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여부나 내용을 바꿀 정도였는지와 편취의 고의 등까지 증명돼야 합니다.
Q.가게를 넘겨받았는데 넘긴 사람이 중대한 하자를 감췄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중대한 하자를 알고도 숨겨 권리금 등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거래 여부나 가격을 바꿀 중요한 사정이고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Q.기계에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었는데도 사람을 속인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A.가능합니다. 기계 입력 결과를 사람이 정상 거래로 믿고 재산을 지급했다면, 일반 사기죄에서 요구하는 사람에 대한 기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 얼굴을 맞대고 속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투자 사이트 화면에는 수익이 났는데 실제로는 거래가 없었다면 무엇이 문제 되나요?→
A.화면에 표시된 이익이 실제로 발생한 투자 수익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문을 시장에 전달하지 않고 잔액과 체결을 꾸며 입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고, 금융투자 관련 다른 범죄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Q.임대관리회사가 새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내줬다면 사기죄인가요?→
A.관리회사가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보증금으로 이전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Q.투자금 출금이 막힌 줄 알면서도 투자자를 계속 모았다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나요?→
A.투자업체의 출금 중단을 알고도 정상적으로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수 있다고 권유했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실패라는 결과만으로 고의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모집자가 어떤 위험을 알고 어떤 설명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고라도 사고 경위를 거짓으로 적으면 처벌되나요?→
A.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더라도 사고 경위를 의도적으로 바꾸어 청구하면 보험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약관 해석이나 보험회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다툼과, 청구 과정에서 사용한 거짓 자료의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Q.거짓 대출 서류를 낸 사건에서 사기죄 외에 업무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A.가능합니다. 은행 직원을 속여 대출금을 받은 행위 외에, 대출 심사나 환수 판단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행위가 인정되면 업무방해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서류가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두 죄를 일률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Q.한 사람에게 여러 번 속아 돈을 건넸다면 고소장은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요?→
A.총액만 쓰기보다 돈을 건넨 순서대로 상대방의 설명과 지급 내역을 정리하세요. 최초 약속이 어떻게 바뀌었고 추가 지급을 왜 결정했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Q.경매 절차에 허위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었다면 어떤 자료를 살펴야 하나요?→
A.서류가 거짓이라는 점과 그 서류가 경매절차에 쓰인 경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보증금·점유 자료를 계약서와 대조하고, 권리신고와 배당요구가 경매 참가자나 배당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Q.허위 임차권 신고로 낙찰가가 실제로 떨어졌다는 증거가 없어도 경매방해죄가 되나요?→
A.낙찰가 하락이 실제로 확인되지 않아도 경매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위험이 생겼는지가 기준입니다. 허위 신고가 참가자의 판단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실제 점유·권리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빌린 물건을 중고로 팔면서 제 것이라고 말했다면, 물건을 넘겨줬어도 사기죄가 되나요?→
A.실물을 전달했더라도 처분할 권한을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물건이 존재하는지뿐 아니라, 판매자가 어떤 권한으로 파는지에 관한 설명이 구매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입니다.
Q.사기 사건 선고를 앞두고 피해를 갚은 자료는 언제, 어떻게 법원에 내야 하나요?→
A.선고 직전까지 기다리기보다 자료가 생기는 대로 사건번호를 적어 제출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지급한 돈과 향후 지급 약속을 나누고 피해자별 회복 내역을 증빙하세요. 변론 종결 뒤의 제출이라면 새 사정과 필요한 심리 내용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Q.검사가 구형한 것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면 재판 절차가 잘못된 것인가요?→
A.구형보다 무거운 선고라는 이유만으로 재판 절차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구형은 검사의 양형 의견이고 법원이 따라야 하는 상한은 아닙니다. 판결의 형량 자체를 다투는 문제와 구형에 대응할 기회가 없었던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Q.가상자산을 속아서 넘겨줬는데, 현금이 아니어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A.비트코인도 사기죄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 이익이므로, 현금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신고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전송한 자산과 상대방의 거짓 설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투자에서 가격이 떨어진 일과 속여 이전받은 일은 다릅니다.
Q.직접 도박하지 않고 회원·정산 관리만 해도 처벌되나요?→
A.베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운영이나 지원에 관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영리 목적의 개설과 운영을 알고 돕는 행위가 별도로 문제 되므로 실제 권한, 역할과 인식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Q.친구끼리 소액으로 한 도박도 처벌되나요?→
A.친구끼리 한 소액 내기라도 일시오락의 범위를 넘으면 도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이하라는 고정 기준보다 모인 목적, 실제 판돈과 시간, 반복성 및 참가자의 사정이 중요합니다.
Q.상대방이 먼저 대신 운전했다고 하겠다고 제안했어도 제가 처벌되나요?→
A.상대방이 먼저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제 운전자로 믿게 하려고 좌석을 바꾸거나 거짓 설명을 보탰다면 범인도피를 도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을 들은 경우와 실행에 협력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Q.공단이 환수한다고 하면 형사사기도 인정된 건가요?→
A.공단의 환수와 형사상 사기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환수 대상이라는 사정만으로 속여 청구했다는 고의와 기망행위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진료와 청구 내용, 개설·운영 위반의 종류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Q.계획 없이 순간적으로 다투다가 다치게 했어도 살인미수가 되나요?→
A.살인미수는 사전에 계획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공격이어도 죽음의 위험을 인식하고 받아들였는지가 문제 됩니다. 다만 위험한 도구나 중상이라는 결과 하나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Q.몰래 촬영한 사진을 찍힌 당사자에게만 보냈다면 유포죄로 처벌되나요?→
A.찍힌 당사자에게만 전송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촬영물 제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 자체가 위법했는지와 협박 등에 이용했는지는 별개입니다. 실제 수신자와 공유 범위, 메시지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옷을 다 입은 모습을 전신으로 찍었어도 불법촬영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전신이고 옷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무단 촬영한 인물사진이 모두 이 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원본의 구도·초점, 촬영 경위와 의사에 반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셔터를 누르지 않아 사진이 남지 않았다면 불법촬영으로 처벌받지 않나요?→
A.사진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촬영하기 위한 직접적인 행동에 들어갔다면 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준비였는지, 영상정보 입력을 향한 실행에 착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Q.외도 증거를 남기려는 목적이라면 배우자의 신체를 촬영해도 괜찮을까요?→
A.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려는 목적만으로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촬영 내용과 장소·경위,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폭력과 촬영물의 전달도 각각 다른 책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Q.성착취물을 직접 올리지 않고 링크만 공유해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링크 공유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했다면 배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수사기관에 휴대전화를 넘겨주면 그 안의 촬영물은 모두 증거로 쓰이나요?→
A.휴대전화를 넘겼다고 저장된 모든 촬영물이 자동으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발적인 제출이었는지와 수집 대상·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실제 임의성이 다투어지면 검사가 그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Q.아이가 평소처럼 화장실을 쓰는 모습을 찍은 영상도 성착취물에 해당하나요?→
A.일상적인 모습도 몰래 촬영해 성적 대상화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평소처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영상의 내용과 촬영 경위·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은밀한 영상을 지인 한두 명에게만 보여 줬어도 공공연하게 상영한 것으로 보나요?→
A.특정 지인에게 제한적으로 재생한 행위가 항상 공공연한 상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청 가능한 사람의 범위와 관계, 공간·수단·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파일을 보내는 제공이나 촬영 자체의 책임까지 없어지는 의미는 아닙니다.
Q.영상통화 중 상대방 모습을 화면 녹화하면 불법촬영죄로 처벌되나요?→
A.영상통화 화면 녹화와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전송된 화면을 내부 녹화기능으로 저장한 사안에서 촬영죄 등을 부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협박에 이용한 경우까지 적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Q.소지 처벌 조항이 생기기 전에 저장한 불법촬영물을 지금까지 갖고 있다면 처벌받나요?→
A.처벌 조항이 생기기 전에 저장했어도 시행 후까지 알고 계속 지배·소지했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새로 다운로드한 사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의 성격과 실제 소지 기간, 적용 규정의 시행일을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Q.합의하고 한 영상통화 화면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A.통화 당시 동의가 있어도 제3자에게 넘기는 데 동의했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화면이 만들어지고 저장·전달된 경로와 당시 의사, 실제 수신 범위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통화 복제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반포 등의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Q.불법촬영물을 직접 찾아내 복사해 신고하려면 어떤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하나요?→
A.자료가 있던 곳과 발견·복사 시점, 복사 범위·방식 및 이후 보관·제출 경위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제본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원본 소유자의 참여권이 항상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타인의 자료를 얻은 방법까지 자동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압수수색 도중 저장장치를 내다 버리면 그 안의 파일은 증거가 될 수 없나요?→
A.압수수색 중 저장장치를 버려도 파일이 반드시 증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를 포기한 유류물 등에 해당하면 영장 없이 압수될 수 있고, 관련성·참여권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기인지 분실인지와 수거 당시 상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휴대전화에서 영장에 적힌 날과 다른 날 찍은 영상이 나오면 증거로 쓸 수 있나요?→
A.다른 날 촬영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증거에서 자동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영장 혐의와의 구체적인 관련성과 추가 영장·선별 등 실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촬영 범죄라는 이유만으로 휴대전화 전체를 제한 없이 살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Q.변호인이 낸 의견서에 예전 자백이 적혀 있으면 그것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A.과거 수사 진술을 의견서에 인용했다고 독립적인 자백 증거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면 같은 내용을 옮긴 의견서 부분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의견서의 내용·출처와 재판에서의 인정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포렌식이 끝난 후 경찰이 보관하던 복제본을 다시 뒤질 때도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기존 복제본을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새 혐의를 자유롭게 검색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압수가 끝났는지와 남은 무관정보, 추가 영장의 대상·집행 및 참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선별한 결과물 검토와 전체 복제본 재수색은 구별됩니다.
Q.제가 직접 찍은 사진으로 협박을 받았는데, 촬영에 동의했던 사실이 상대방 처벌에 영향을 주나요?→
A.직접 찍은 사진이라는 이유로 협박 피해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동의나 특정 상대에게 전송한 사실과 협박에 이용하는 행위는 구별됩니다. 위협·요구와 전달 경위, 실제 촬영물의 성격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Q.불법촬영 재판 도중 공소장의 범행 방법이 바뀌었다면 어떤 점을 살펴야 하나요?→
A.범행 방법의 변경이 단순한 문구 정정인지, 새로운 사실을 유죄 판단에 넣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장변경이 필요한 범위와 사건의 동일성, 실제 방어 기회가 쟁점입니다. 표현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무효나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Q.불법촬영 영상이 몰수되면 그 영상을 찍은 휴대전화도 꼭 함께 몰수되나요?→
A.촬영 영상의 몰수와 휴대전화 자체의 몰수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8조상 몰수 대상이라도 임의적 몰수 여부와 범위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몰수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수사 중 반환 시점은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Q.다른 사람 얼굴을 성적인 영상에 합성해 혼자 갖고만 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성적 합성물을 만들고 유포하지 않아도 현행법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일정한 편집·합성·가공은 제작 자체를 규율하며, 일정한 소지·저장·시청도 별도로 처벌 대상입니다. 혼자 보려 했다는 말만으로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원금에 높은 수익까지 준다는 투자 권유를 받았다면 유사수신에 해당하나요?→
A.원금과 확정 수익을 약속받았다면 실제 자금 모집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수신은 법정 금융 인허가·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영업으로 모으면서 일정한 반환·보장 약정을 하는 유형 등을 규율합니다. 수익률이 높거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계약서에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유사수신에서 벗어나나요?→
A.원금 손실 가능성을 적었다고 언제나 유사수신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모집 조건으로 전액 반환을 약속했는지 계약·설명·별도 문서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기대나 위로의 말과 회사가 부담하는 구체적인 반환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Q.아는 사람들끼리만 투자금을 모았어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모집이 되나요?→
A.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돈을 모았어도 모집 구조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다면 유사수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업을 위해 정해진 사람에게서만 자금을 마련한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모집 대상과 영업성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Q.유사수신으로 처벌받으면 사기죄와는 따로 문제 되지 않나요?→
A.유사수신으로 문제 됐다고 사기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유사수신이 인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사기도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금 모집 방식과 속임수에 의한 재산 취득은 요건이 다르므로 각 범죄와 개인의 가담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Q.투자 후 몇 달간 수익금이 꼬박꼬박 들어왔다면 정상적인 투자였다고 봐도 되나요?→
A.꾸준히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투자 구조의 적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에서 번 돈인지 후속 투자금으로 지급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지급, 유사수신의 성립과 개인의 손해·반환액은 서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Q.저도 손해를 본 투자자인데 지인을 소개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
A.자신도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모집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손실 여부와 별도로 원금 보장·자금 모집을 어떤 내용까지 알고 실행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회적인 소개와 운영·모집을 함께 맡은 경우는 구체적인 역할이 다릅니다.
Q.회비를 내면 손실을 대신 메워 준다는 회원제 사업도 유사수신이 될 수 있나요?→
A.장래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고 회비를 받는 유형도 유사수신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칭보다 위험을 맡는 방식과 보상 의무, 모집·영업 구조를 봐야 합니다. 단순한 회비 분담이나 일시적 지원과 보험의 실질을 가진 사업은 구별됩니다.
Q.물건을 사면 나중에 더 비싼 값에 되사 주겠다는 약속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A.재매입 약정이 있어도 실제 상품 매매라면 그 사실만으로 유사수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물건은 형식이고 원금 이상의 확정 지급을 약속하며 돈을 모았다면 법정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물건의 수령·가치·처분과 모집·정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Q.유사수신 업체를 고소하면 넣은 돈을 곧바로 되찾을 수 있나요?→
A.고소했다고 돈이 곧바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유죄 판단과 피해자의 배상청구·재산 집행은 구분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도 대상과 기간·범위 등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별도 민사청구와 보전 필요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Q.회사가 시켜서 투자 설명회 진행만 맡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회사가 시킨 설명회라도 실제 불법 모집을 알고 실행했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행사 진행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운영자와 같은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본·상담 내용과 모집·계좌·수당 등 실제 권한과 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Q.해외 투자회사의 자료 번역과 입금 계좌 안내를 맡았다면 어떤 점을 점검해야 하나요?→
A.투자회사 자료를 번역한 사람도 모집 구조를 알고 입금·투자 유치를 지원했다면 형사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용역 제공인지 범행에 대한 인식과 도움이 있었는지 살펴야 하므로, 번역문뿐 아니라 계좌 공지와 자금·수당 관리 등 실제 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Q.카드로 결제한 상품 구매가 사실은 투자였다면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요?→
A.상품 구입으로 카드 결제를 했어도 실제 약속이 원금과 일정 금액의 반환이었다면 투자금 모집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카드 내역에 투자 권유 문구, 상품 수령 여부와 지급받은 돈을 연결해 거래의 실질을 설명해야 합니다.
Q.투자회사와 거래하거나 함께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방조범이 되나요?→
A.투자업체와 함께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방조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범행을 알면서 모집을 쉽게 해 주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담당 업무와 접근 가능한 정보, 문제를 알게 된 때와 이후 행동을 구분해야 실제 책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Q.투자 사기로 유죄가 나오면 유사수신 혐의도 당연히 유죄가 되나요?→
A.투자 사기로 유죄가 나와도 유사수신이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속여 돈을 받았는지와 원금 이상의 지급 약정 등을 했는지는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각 피고인의 설명과 공모 범위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Q.모집 수당을 받았던 투자자는 무엇으로 자신이 몰랐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나요?→
A.자신도 투자금을 잃었다는 사실만으로 모집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투자와 다른 사람에게 원금·수익을 약속하며 돈을 모은 행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Q.유사수신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 하나로 상고할 수 있나요?→
A.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선고형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법리오해라고 바꿔 적는 것만으로 제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문과 기존 주장을 대조해 실제 법적 오류인지, 형량을 다시 평가해 달라는 요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오랜 기간 투자금을 모으는 사이에 다른 사건 판결이 확정됐다면 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다른 징역형 판결의 확정을 사이에 두고 범행했다면 전부에 하나의 형을 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범행일과 확정판결의 범죄·확정일을 연결해 경합 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같은 사업의 모집행위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일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Q.항소심에서 투자금을 갚겠다는 계획서만 내도 형이 줄어드나요?→
A.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형이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계획의 내용·재원과 실제 지급, 합의 등 전체 양형 사정을 살핍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때와 비교해 어떤 사정이 달라졌는지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지점장으로 일했을 뿐 본사 자금 사정은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따져 보나요?→
A.본사 자금 사정을 모두 몰랐더라도 자신이 아는 위험을 숨기거나 반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금·수익을 약속했다면 책임이 문제 됩니다. 직함보다 모집 당시의 정보, 직접 한 설명과 투자금 사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합의를 이유로 배상명령이 취소되면 나머지 투자금을 청구할 권리도 사라지나요?→
A.배상명령이 취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남은 투자금 청구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 안에서 간편하게 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와 민사상 채무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Q.해외에서 허용된 베팅사이트를 연결하거나 홍보만 해도 문제 되나요?→
A.직접 베팅을 받지 않았어도 국내 회원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거나 구매를 유도했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해외의 허가 유무보다 국내에서 제공·중개·홍보한 행동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Q.외국인등록증을 확인했으면 취업 자격도 확인한 건가요?→
A.등록증이 유효하다고 해당 일을 할 자격도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용된 취업 범위와 별도 허가가 필요한지를 실제 업무에 맞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고용 여부와 대표 개인·법인의 책임은 각각 판단합니다.
Q.현장을 본 사람의 진술 하나만으로도 강제추행 유죄가 나올 수 있나요?→
A.직접 본 사람의 진술만으로도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믿을 만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의 구체성·변화와 실제 관찰 조건, 다른 정황을 함께 봅니다. 목격자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나 무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잠깐 만지고 바로 손을 뗐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A.잠깐 만지고 손을 뗐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사에 반한 접촉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접촉의 길이보다 실제 행위와 동의·고의, 객관적인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상대방 팔을 붙잡았는데 상대가 겁을 먹었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나요?→
A.상대가 겁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의 요건과 고의가 모두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식과 맥락의 접촉이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팔을 잡은 행동도 상황에 따라 성적 자유 침해나 폭행 등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만나지 않고 협박만으로 성적인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A.만나지 않았어도 협박으로 성적 행동이나 촬영을 하게 했다면 강제추행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접촉이 없는 간접정범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요청에 응한 외형보다 위협과 강제의 경위, 실제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Q.데이트하면서 손을 잡거나 몸이 닿았다면 추행 여부는 무엇으로 가려지나요?→
A.데이트 상대라도 각 접촉의 동의와 성격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잡기·스킨십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행동과 경위, 관계·발언·객관적 상황을 봅니다. 만남에 응했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추정되거나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Q.피해 순간 불쾌하다는 뜻을 바로 드러내지 못했다면 추행으로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A.그 자리에서 불쾌하다고 말하지 못했어도 추행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실제 감정이나 반응만으로 성립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과 객관적 상황, 당사자의 의사·인식 및 전체 증거를 살펴야 합니다.
Q.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상대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폭행해야 하나요?→
A.저항할 수 없을 만큼 세게 제압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의 폭행·협박 기준을 변경해 불법한 유형력 행사나 일반적인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 고지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추행과 고의의 증명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Q.허벅지를 친 행동이 있었다면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나요?→
A.허벅지 접촉이 있었다고 곧바로 추행의 고의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경위와 방식, 진술·다른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추행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폭행 등 책임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Q.치료 과정이라고 하면서 신체를 만진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A.치료 과정이라는 설명이 있어도 실제 행동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상과 접촉의 연관성·필요, 방법과 사전 설명·동의 등을 종합합니다. 불쾌했다는 사실 하나나 의료인의 설명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Q.장난삼아 아주 짧게 신체가 닿은 것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되나요?→
A.아주 짧았거나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강제추행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의도적인 접촉이 모두 추행도 아닙니다. 접촉의 성적 관련성과 성적 자유 침해, 고의를 당시 관계와 방식·언동 속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물건이나 음료를 이용해 상대방 신체에 성적인 행위를 해도 추행죄가 성립하나요?→
A.물건을 거쳐 신체에 행위가 이루어졌어도 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접촉이 없다는 사실보다 의사에 반한 유형력과 성적 자유 침해의 실질을 확인합니다. 물건 관련 불쾌한 행동 전체가 같은 죄인 것은 아니므로 실제 방법·고의를 살펴야 합니다.
Q.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함께 살펴야 하나요?→
A.벌금형이라고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주문과 법정 예외·특별한 사정, 확정·집행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에 따른 특례도 판결로 신분이 바뀌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Q.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주변 사람의 진술도 피해자 본인 진술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A.전해 들은 지인의 말은 피해자 본인이나 목격자의 직접 진술과 같지 않습니다. 범행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려는 것인지, 당시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전문증거의 예외 요건과 신빙성을 구별해야 합니다.
Q.추행 사건에서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 수사는 그대로 종결되나요?→
A.DNA 미검출만으로 수사가 당연히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료를 언제 어떻게 검사했고 주장된 행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영상 등 전체 증거와 감정의 의미를 함께 검토합니다.
Q.회사에서 징계받은 신체 접촉이라면 형사상 강제추행죄도 성립하나요?→
A.회사 징계를 받았다고 강제추행 유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조직 규정상 부적절성과 형사법상 성적 자유 침해·고의는 나누어 봐야 합니다. 징계가 없었다거나 무죄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책임까지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Q.성범죄와 다른 죄에 벌금 하나가 합산되어 선고됐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A.벌금 총액만 보기보다 죄명과 법정 분리 선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한 성범죄와 다른 죄의 벌금은 나누어 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쳐진 금액에서 성범죄 부분을 임의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Q.기소되지 않은 추행 의혹이 양형 자료로 제출되었다면 어떻게 다투어야 하나요?→
A.기소되지 않은 추행 의혹이 양형자료에 포함됐다면 내용과 증거부터 따져야 합니다. 근거 없는 별개 범죄를 이유로 사실상 추가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입증된 성행·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Q.술을 마신 피해자의 당시 상태는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나요?→
A.음주 후 기억이 끊겼는지뿐 아니라 접촉 당시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 과정과 영상·목격·대화 자료를 함께 봅니다. 말하거나 걸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준강제추행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추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나머지 범죄도 모두 사라지나요?→
A.위헌결정의 효력은 먼저 그 대상 조항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가중처벌 규정을 쓸 수 없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이나 추행 등 모든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죄의 인정에도 각각의 요건과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Q.앞서 스킨십을 허락한 적이 있다면 추행 수사에서 동의 범위는 어떻게 따지나요?→
A.과거에 또는 바로 앞서 스킨십을 받아들였어도 이후 접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는 문제 된 행동과 당시 상황에 맞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친분이나 앞선 접촉 하나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출처를 표시하고 돈을 벌지 않았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A.수익이 없고 출처를 써도 이용허락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복사·게시한 범위가 허락 또는 법정 예외에 들어가는지 보아야 합니다. 인용과 공정한 이용도 이름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목적·사용 방식과 원본에 미치는 영향으로 판단합니다.
Q.학교폭력 절차가 끝나거나 합의하면 경찰·소년사건도 끝나나요?→
A.합의나 학교 조치의 완료가 모든 절차의 종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학교의 조치, 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을 구분하고 각 절차에서 합의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야 합니다.
Q.제 명의 차량이면 타고 있는 사람 몰래 위치를 확인해도 되나요?→
A.본인 소유 차량이라는 사실만으로 탑승자의 위치를 추적할 권한까지 생기지는 않습니다. 수집한 정보가 특정인의 이동을 알려 주는지, 그 사람이 수집 목적과 범위에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수 목적이나 명의 관계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는 아닌가요?→
A.절도인지 여부는 물건이 바닥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당시 다른 사람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점유가 사라진 물건이라도 마음대로 취득하면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발견 경위와 이후 행동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Q.환자가 온라인에 먼저 글을 썼다면 병원도 진료기록으로 반박해도 되나요?→
A.후기를 반박할 필요가 있어도 환자 정보의 공개가 자동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밝힌 내용과 병원이 새로 공개할 내용을 나누고, 후자는 별도의 제공 근거와 허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계약서 제목을 투자계약으로 하면 대부업 등록 의무를 피할 수 있나요?→
A.투자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등록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돈을 일정 기간 쓰게 하고 확정된 대가를 받는 구조인지, 사업 손실까지 함께 부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라면 거래의 영업성과 반복·계속성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Q.대출 때 미리 공제한 보증금이나 수수료도 이자로 계산되나요?→
A.대출 때 떼어 간 돈이 이자인지는 이름보다 실질로 판단합니다. 보증금·투자금이라고 쓰고 반환 약속을 했더라도 실제 대출의 대가로 귀속되는 구조라면 이자일 수 있습니다. 반환 조건과 실수령액, 실제 정산 내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Q.상품권을 사게 한 뒤 현금으로 바꿔 주는 영업도 대부업에 해당하나요?→
A.상품권을 사서 넘기고 현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대부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할인 매매로 끝난 것인지, 현금을 준 사람에게 장래 돈을 갚는 관계가 남는지 살펴야 합니다. 결제 수단과 광고 명칭보다 실제 거래의 권리·의무가 중요합니다.
Q.아는 사람에게 몇 차례 돈을 빌려준 것도 미등록 대부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몇 차례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익을 위한 반복·계속적 영업이었는지 실제 경위를 봐야 합니다. 친분은 여러 판단 자료 중 하나이며 지인 간 거래라는 이유로 등록 의무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대출을 연결해 준 사람이 빌리는 사람에게 소개비를 받는 것이 허용되나요?→
A.차주에게 대출 연결의 대가를 받는 것은 대부중개수수료 금지 규정에 따라 문제 됩니다. 소개비·자문료라고 이름을 붙여도 실제 업무가 대출 주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다른 용역이 대출 성사에 도움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그 대금이 모두 중개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에게 빌린 돈이라면 원금까지 안 갚아도 되나요?→
A.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의 원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법에 따라 이자 일부만 무효인지, 이자 약정 전체가 무효인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원금·이자 모두 무효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Q.선이자를 떼고 대출을 받았다면 실제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계약서에 적힌 대출금에서 선이자를 떼었다면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라는 이름을 붙였어도 대부의 대가라면 이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대부업체에서 돈만 받으러 다닌 직원도 업주와 똑같이 처벌받나요?→
A.직원이라고 운영자와 언제나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영업이라는 점을 알면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에 따라 공동정범·방조 등의 책임을 구분합니다.
Q.현금으로만 돈을 주고받아 계약서가 없다면 대부 거래를 입증할 수 없나요?→
A.현금 거래이고 차용증이 없더라도 다른 자료를 모아 대여와 상환 경위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 인출 기록만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사실까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Q.고금리로 낸 이자를 돌려받는 데 형사 고소만으로 충분한가요?→
A.고소만으로 돈이 자동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위법한 대부·이자 수취 등을 수사하고, 피해자가 돌려받을 금액과 실제 회수 방법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Q.직원이 먼저 기소되면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회사의 공소시효도 함께 멈추나요?→
A.양벌규정에 따른 회사 책임이라면 직원의 기소만으로 시효가 자동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공범 사이의 시효 정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회사와 직원의 공소제기 및 각 적용 죄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Q.불법 고금리 업체에 선고된 추징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돈인가요?→
A.추징금이 선고됐다고 그 금액이 곧바로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수익 박탈과 피해자의 금전 반환은 구분해야 하며, 실제 확보·집행 및 적용 가능한 환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상 청구액도 자신의 거래에 맞춰 별도로 계산합니다.
Q.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고 현금을 받은 거래는 대출로 보나요, 매매로 보나요?→
A.단말기를 실제로 사고판 대금인지, 반환을 전제로 빌려준 돈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할부금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현금을 준 사람과 대출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변제기와 별도 반환 약정, 실제 인도·정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Q.길에서 뿌린 대출 명함도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A.명함도 모집과 영업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업체명뿐 아니라 그 광고로 연결된 상담자와 송금·수금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 규정 위반과 실제 대부 영업의 책임은 서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Q.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는 줄 몰랐다면 처벌에서 어떻게 참작되나요?→
A.몰랐다는 설명은 처벌 면제와 양형에서 서로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등록해야 하는 줄 몰랐다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범행 경위로 참작할 사정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Q.2025년 7월 22일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의 무등록 대출 이자는 다르게 따지나요?→
A.개정 전 거래와 시행 후 체결·갱신한 거래를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약정은 무효이지만 적용 시점은 부칙에 따릅니다. 과거 최고이자율과 비교하는 계산만으로 모든 기간의 채무·반환금이나 형사책임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Q.자금만 대고 대출 관리는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면 대부업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A.자금만 담당했더라도 공동으로 불법 대부 영업을 했다면 책임질 수 있습니다. 대출 관리를 다른 사람이 했다는 사실보다 어떤 영업임을 알고 수익과 역할을 어떻게 나누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금을 제공한 모든 사람을 일률적으로 공범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Q.받은 대출 중개수수료를 윗선에 전달만 한 직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직원 명의로 돈을 보관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중개수수료를 함께 받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계좌였는지와 별개로 실제 중개·설명·요구·지급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사의 지시와 최종 이익 귀속만으로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빌려준 돈의 합계가 적다면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해도 되나요?→
A.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 없이 대부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영업의 실질이 있는지 목적·반복성·방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이 작거나 처음 범행했다는 사정은 유죄 여부와 별도로 형량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돈을 빌린 사람이 한 명뿐이어도 그동안의 거래 기록을 전부 내야 하나요?→
A.빌린 사람이 한 명이어도 여러 거래가 반복됐다면 전체 경위가 필요합니다. 차주 수만으로 영업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료를 일률적으로 내라는 의미는 아니며, 전후 흐름을 정리한 다음 실제 혐의와 절차에 맞춰 제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예전에 받은 계정이나 비밀번호로 접속해도 침입이 될 수 있나요?→
A.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접속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자료를 열람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침입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정한 접근권한과 실제 이용 방법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Q.분노 때문에 성적인 문자를 보낸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나요?→
A.분노가 동기였어도 성적 비하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며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은 직접적인 성관계 욕구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대화의 내용과 경위가 중요합니다.
Q.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의 부모를 성적으로 모욕한 메시지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A.상대방의 부모를 소재로 한 메시지라도 이를 받은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과 목적이 인정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를 모른다거나 수신자가 동성이라는 사정만으로 성립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Q.욕설에 성적인 단어가 섞여 있으면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나요?→
A.성적인 단어의 존재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유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됐고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보냈는지 살펴야 합니다. ‘욕설이었다’는 해명 역시 전체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게임을 못한다는 시비 끝에 보낸 욕설에도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나요?→
A.다툼 끝에 보냈다는 사정도 목적 판단의 자료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표현의 내용과 함께 법이 정한 목적을 요구합니다. 게임에서 어떤 시비가 생겨 메시지가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두 사람만 볼 수 있는 개인 메시지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되나요?→
A.두 사람만 보는 대화라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여러 사람에게 공개됐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달된 내용과 성적 목적 등 다른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Q.원하지 않는 음란한 사진을 받았다면 어떤 증거를 남겨야 하나요?→
A.받은 이미지뿐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떤 대화에서 전송했는지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정과 시각, 전후 메시지, 파일이나 링크의 표시 상태를 함께 보존하세요. 사진만 따로 저장하면 발신자와 전달 경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의 닉네임만 알고 있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상대방 실명을 몰라도 신고 자체를 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과 함께 계정 식별 정보, 서비스명·대화방, 메시지 시각을 정리하세요. 다만 계정 뒤의 실제 사용자가 밝혀질지는 남아 있는 기록과 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Q.제 명의 계정에서 보내진 메시지라면 제가 보낸 것으로 인정되나요?→
A.본인 계정에서 전송됐다는 점은 중요한 증거지만 명의자와 실제 작성자가 반드시 같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속과 기기 사용, 전후 대화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썼다는 설명도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Q.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나요?→
A.피해자와 합의해도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처분·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범행 내용과 전력 등도 함께 판단합니다. 고소 취소가 반드시 사건 종결로 이어지는 범죄는 아닙니다.
Q.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곧바로 지웠다면 처벌이나 증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A.곧바로 삭제했어도 이미 도달한 성적 메시지의 법적 평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실제 취소·삭제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봅니다. 전송 실패나 도달 전 취소는 다른 사실관계입니다.
Q.몇 원씩 입금하면서 송금 메모에 성적인 말을 적어 보냈다면 신고할 수 있나요?→
A.몇 원씩 보낸 송금 메모라도 성적 내용과 목적 등이 인정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메모라는 사정만으로 통신매체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거래내역과 문구를 함께 확보해 피해를 설명하세요.
Q.SNS에서 차단한 상대가 저를 멘션해 성적인 글을 올렸다면 죄가 되나요?→
A.차단으로 알림이 막혔다는 이유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의 도달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특정인을 멘션해 겨냥한 글인지, 그 사람이 별다른 제한 없이 접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등을 봅니다. 단순 공개 게시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Q.아이 휴대전화의 차단 보관함에 성적인 메시지가 와 있었다면 아동학대로도 처벌되나요?→
A.차단 보관함에 저장되어 아이가 손쉽게 접할 수 있었다면 실제로 보지 않았어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차단 기능의 실제 작동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매음과 성적 학대의 요건은 구별해 판단합니다.
Q.이미 처벌받은 성적 메시지가 새 공소장에 다시 포함되었다면 무엇을 따져 보아야 하나요?→
A.새 공소장에 예전 메시지가 포함됐다면 종전 확정판결의 효력이 그 부분에 미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피해자나 비슷한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전송별 사실과 시점, 이전 사건의 범위 및 죄의 관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Q.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항소심에서는 형량 말고 어떤 처분까지 살펴보아야 하나요?→
A.형량 외에도 취업제한과 수강·이수명령 등 판결의 부수처분을 살펴야 합니다. 같은 징역이나 벌금이라도 전체적으로 불리한 변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구의 항소인지와 1·2심 주문, 시기별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보낸 링크가 열리지 않았는데도 성적 사진이 상대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 있나요?→
A.당시 사진에 바로 접근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열어 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도달이 부정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권한이나 오류 때문에 접할 수 없었다면 그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를 보냈다는 사실과 사진이 도달했다는 판단은 자동으로 같아지지 않습니다.
Q.통매음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는 만 나이로만 판단하나요?→
A.현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정의는 19세 미만입니다. 과거 판결에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를 제외하던 당시 규정이 나오므로 적용 시기를 구별해야 합니다. 어느 기준이 적용되든 피해자가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Q.성적인 편지를 직접 건네 통매음이 안 된다면 반복해서 보내도 문제없나요?→
A.편지를 직접 전달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도 반복해서 보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의 행위는 스토킹이나 다른 범죄의 요건에 맞는지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과 전달 경위·반복, 상대방의 의사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통매음으로 벌금을 선고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A.통매음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현행법상 신상정보 등록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성범죄가 함께 인정됐는지와 실제 형·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이라는 이유로 모든 명령이나 자격상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통매음 피해자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도 괜찮을까요?→
A.보내기 전에 피해자의 연락 거부와 차단, 접근·연락 제한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사과가 목적이어도 원하지 않는 접촉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대리인을 통해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답변이나 고소 취소를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Q.벌금을 안 내 수배됐다며 바로 수갑을 채운 경찰, 절차상 문제는 없나요?→
A.수배됐다는 사정과 구인 절차가 적법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벌금 집행을 위한 형집행장 제시나 긴급 집행의 고지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바로 수갑을 채웠다는 사실 하나로 적법·위법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공무원을 때리지 않고 확성기 소리만 크게 틀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A.확성기 사용도 방법과 영향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을 손으로 때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큰 소리나 항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며 구체적인 유형력·직무집행·고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동행을 거절했는데도 경찰이 팔을 잡아끌었다면 뿌리친 행동도 처벌받나요?→
A.자발적인 동행을 거부했는데 체포 등 근거 없이 강제로 끌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팔을 붙잡힌 모든 경우가 위법하거나 모든 저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 조치의 목적과 절차·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Q.112 신고가 접수됐다는 것만으로 경찰이 집 안까지 들어와도 되나요?→
A.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경찰이 언제나 집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동의나 긴급출입 권한 등 근거와 요건이 필요합니다. 급박한 위해 우려 등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 동의 없는 출입도 가능하므로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Q.불심검문 중 달아나다 경찰에게 옷을 잡혔다면 위법한 체포라고 할 수 있나요?→
A.도망하는 사람의 옷을 잡았다고 모두 위법한 체포는 아닙니다. 불심검문 대상과 필요성이 인정되고 정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지에 그쳤는지 봅니다. 반대로 검문이라는 명목만으로 강제연행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제한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Q.반입이 금지된 녹음 장비를 숨겨 들어가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나요?→
A.반입금지 장비를 숨겼다는 사실과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단순히 단속을 피한 위반과 구체적 직무를 속임수로 방해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다만 이 죄가 부정돼도 반입·사용이나 녹음에 관한 다른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Q.피해자가 반대하는데도 경찰이 가정폭력 현장에서 두 사람을 떼어 놓을 수 있나요?→
A.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정폭력 현장의 분리조치가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적법한 응급조치로서 분리가 필요한지 현장 상황을 봅니다. 다만 피해자 동의 여부가 문제 되는 다른 조치와 구별하고 근거·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Q.119에 장난으로 불이 났다고 신고하면 과태료로 끝나나요?→
A.고의의 거짓 화재 신고로 소방관이 출동하는 등 실제 업무를 잘못 수행하게 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거나 과태료를 예상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당시 인식과 신고·대응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거짓으로 범죄 피해를 신고하면 무고죄만 문제 되나요?→
A.무고죄 외에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신고의 내용·목적과 실제로 방해된 직무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무혐의나 무죄라는 수사·재판 결과만으로 처음 신고가 고의의 거짓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불법 체포 상태에서 받은 소변검사 요구도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나요?→
A.불법 체포와 연속된 채뇨 요구라면 그 요구도 위법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체포는 문제 있어도 검사 요구만은 당연히 적법하다고 나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별로 동행·체포와 검사 근거, 자발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나중에 경찰 처분이 무효가 되면 현장에서 맞선 행동도 처벌받지 않나요?→
A.처분이 나중에 무효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집행방해 책임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한 조치가 어떤 권한에 따른 것이고 당시 요건·방식을 갖췄는지 판단합니다. 사후 결과와 구체적 직무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Q.강제집행에 불복한다면 현장에서 집행관을 막아서도 괜찮나요?→
A.집행에 불복한다고 집행관을 힘으로 막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과 대상·절차·방법이 적법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만 한 것인지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Q.체포영장을 들고 다른 사람을 잡으러 건물에 들어오는 경찰을 막았다면 무엇이 쟁점인가요?→
A.체포영장만 있으면 다른 사람의 건물도 제한 없이 수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장소를 수색할 영장·예외 사유와 긴급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영장 제시 여부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지는 않으며 조치 근거와 당시 사정을 함께 봅니다.
Q.의원들끼리 투표 방식을 미리 짜 맞췄다면 그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나요?→
A.의원들의 투표 합의가 부적절해도 그것만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기망을 실행하고 특정 공무원의 구체적인 업무를 방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와 실행, 방해 결과에 관한 증명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Q.검사나 단속에 걸리지 않고 빠져나갔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A.검사에서 적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단속 회피인지 구체적인 직무를 속임수로 방해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위계가 부정돼도 금지규정 위반이나 다른 죄의 책임은 따로 판단합니다.
Q.난민이 입국하면서 저지른 범죄도 다른 사건과 똑같이 처벌되나요?→
A.일반적인 범죄 요건과 함께 난민협약상 형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입국과 직접 연결된 행위 및 협약의 조건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난민신청이나 인정만으로 모든 범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Q.음주측정을 받기 전에 자리를 뜨려다 경찰과 몸싸움이 났다면 무엇을 따지나요?→
A.측정 전 이탈 과정에서 다툼이 났다면 측정 직무의 근거와 착수, 제지·폭행의 순서를 봐야 합니다. 경찰서 동행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현장에서 계속된 음주측정 관련 제지가 모두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조치의 목적과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Q.경찰관과 말다툼 끝에 밀쳤다면 이미 신고 처리가 끝난 뒤라고 다툴 수 있나요?→
A.말다툼이 생겼다고 경찰의 직무가 종료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신고 처리나 순찰의 연속된 과정에서 밀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실제 업무가 멈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집행방해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집행 적법성과 폭행·협박 등 요건은 확인해야 합니다.
Q.경찰이 영장도 없이 물건을 가져가려 해 막았다면 무엇을 근거로 다투나요?→
A.경찰이 물건을 확보한 근거와 영장 예외 요건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압수조서·목록과 영장, 임의제출 경위·영상 등을 시간순으로 대조하세요. 영장이 없다는 사실이나 나중에 발부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적법성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체포 이유와 권리를 알려 준 시점에 따라 체포의 적법성이 달라지나요?→
A.체포 이유와 권리를 언제 알렸는지도 적법성 판단에 중요합니다. 원칙은 실력행사 전 고지이며 도주·폭력 등으로 여의치 않으면 제압 과정이나 직후 지체 없는 고지가 가능합니다. 체포 뒤 알렸다는 결과만 보지 말고 당시 여유와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Q.외주업체에 맡긴 작업에서 사고가 나도 원청이 책임지나요?→
A.외주를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원청의 안전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시공과 위험을 관리한 지위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그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조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관계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Q.증언이 나중에 확인된 사실과 다르면 모두 위증인가요?→
A.증언과 기록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위증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진술했는지, 질문과 답변을 전체로 읽으면 어떤 뜻인지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나온 자료로 증언 당시의 인식까지 거꾸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개인정보를 직접 유출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받기만 해도 문제 되나요?→
A.다른 사람에게 전달받기만 했어도 위법한 제공임을 알았는지와 해당 조항의 목적 요건 등에 따라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초 유출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수령의 적법성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Q.고객 체험담을 옮기거나 개인 의견이라고 쓰면 질병 효능 광고가 아닌가요?→
A.개인 의견이라는 문구보다 판매 화면 전체가 전달하는 효과가 중요합니다. 고객 체험담을 질병 치료·예방의 구매 근거로 사용했다면 직접 작성하지 않은 말이라도 광고 문제가 남습니다. 제품별 허용 범위도 구분해야 합니다.
Q.담당 업무 중 사고가 나면 담당자나 관리자는 무조건 처벌되나요?→
A.사고의 책임자를 정하는 일과 형사상 과실·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일은 같지 않습니다. 담당자의 구체적인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가 따로 밝혀져야 합니다. 잘못이 인정돼도 사상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Q.건물 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거나 계란을 던지면 재물손괴죄가 되나요?→
A.부서뜨리지 않았어도 오염으로 사용가치를 해쳤다면 손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프레이나 음식물을 묻혔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오염의 정도와 실제 이용 영향, 세척·복구의 난이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동의 없이 붙어 있는 게시물을 떼어 내도 손괴죄로 처벌받나요?→
A.불법·무단 게시물이라도 임의로 떼면 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자체의 이용가치는 보호될 수 있고, 자신의 점유나 명예를 지키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거 권한과 실제 방해, 수단·긴급성 등을 살펴야 합니다.
Q.자동문을 부수지 않고 설정만 바꿔 놓아도 재물손괴죄인가요?→
A.자동문을 깨뜨리지 않아도 설정으로 본래 기능을 막으면 재물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여닫을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자동잠금 등 실제 잃은 기능과 변경 경위·권한, 고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Q.모르고 남의 물건을 깨뜨린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나요?→
A.실수로 물건을 깨뜨린 것과 고의로 손괴한 것은 다릅니다. 재물손괴에는 고의가 필요하며, 파손 위험을 알고 감수한 경우까지 살펴야 합니다. 또 자기 물건이라고 잘못 알았다는 사건은 단순 실수와 다른 쟁점이므로 인식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Q.공사비를 받지 못했는데 제가 설치한 시설을 떼어 가도 괜찮을까요?→
A.시공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을 뜯어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됐는지, 별도 소유·회수 약정이 있는지와 철거 승낙을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 재산의 기능을 해치는 철거에는 형사·민사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Q.남의 물건을 망가뜨리지 않고 감춰 두기만 해도 손괴죄가 되나요?→
A.원형을 그대로 두었어도 소유자가 찾거나 쓸 수 없게 숨기면 손괴가 문제 됩니다. 물건을 가질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이동 장소와 사용 장애, 고의 및 정당한 관리 조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회사를 그만두며 업무 자료를 지우면 손괴죄에 해당하나요?→
A.퇴사 때 업무 자료를 지웠다면 기록의 귀속과 권한, 고의 및 효용 침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기록도 손괴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계 후 허용된 정리와 무단으로 회사 자료를 없앤 행위를 구별하고 백업·복구 상황도 살펴야 합니다.
Q.수리업체 견적 금액이 그대로 재물손괴 피해액이 되나요?→
A.견적서는 그대로 확정되는 손해액이 아닙니다. 해당 행위로 각 작업이 필요해졌는지와 금액의 타당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수리·지급 여부와 별개로 손괴의 효용 침해 자체도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Q.집에 있는 흔한 도구로 물건을 망가뜨려도 특수손괴죄가 되나요?→
A.일상적인 도구도 사용 방법과 현장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지만, 도구를 사용했다고 모두 특수손괴는 아닙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현수막 끈을 자른 조경칼 등의 구체적 사용에서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기본 손괴와 가중 요건은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Q.망가뜨린 물건을 고쳐 주면 재물손괴 사건이 마무리되나요?→
A.고쳐 주거나 합의해도 일반 재물손괴의 처벌 절차가 당연히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피해 회복은 중요한 정상이고, 실제 이행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 약속·완료와 범죄 성립, 절차 종결은 구분해야 합니다.
Q.재물손괴 사건에서 목격자 진술이 나중에 더 자세해졌다면 믿을 수 있나요?→
A.나중에 더 자세해졌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말하지 않은 핵심 단서가 왜 추가됐는지, 다른 증거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표현의 사소한 차이만으로 모두 배척할 수는 없으므로 진술 경위와 목격 조건을 함께 봅니다.
Q.남의 땅에 제가 심어 둔 나무를 베었다면 그 나무는 누구 소유로 보나요?→
A.남의 땅에 심었더라도 당시 사용 권원이나 토지 소유자의 허락이 있었다면 식재자 소유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심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자기 나무인 것은 아닙니다. 식재 경위와 부합 여부, 이후 매매·처분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누군가 제 땅을 마음대로 쓰고 있을 때 재물손괴로 고소하면 해결될까요?→
A.무단 점유나 사용을 모두 손괴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 자체의 효용을 해한 경우와 타인이 본래 용도대로 쓰면서 소유자만 배제한 경우는 다릅니다. 실제 상태와 권원을 확인해 형사책임과 민사상 권리 회복 방법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Q.임차인이 가게 열쇠를 맡겼다면 안에 있는 집기를 치워도 된다는 뜻인가요?→
A.열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집기를 치우거나 폐기할 권한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출입 허락과 물건의 처분 동의는 다른 문제입니다. 영업 중단·퇴거 경위와 물품 소유,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아파트 게시판 공고문을 떼어 낼 권한이 있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A.직책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관리규약과 위임·의결, 공고 작성·게시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판 관리와 회의 소집은 서로 다른 권한일 수 있습니다. 제거가 위법한 절차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인지는 실제 시급성과 대응 방법까지 살펴야 합니다.
Q.차에 흠집 하나 없어도 구조물로 앞뒤를 막아 두었다면 재물손괴가 되나요?→
A.차체에 손상이 없어도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았다면 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쉽게 제거할 수 없는 구조물을 차량 앞뒤에 붙인 경우 운행 효용의 침해를 검토합니다. 장애물의 위치·이동 가능성과 실제 차단 기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Q.함께 쓰기로 한 시설에 상대방이 채운 자물쇠를 제가 부숴도 될까요?→
A.함께 쓸 권리가 있어도 직접 파손이 자동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방해가 계속되고 이미 구제 절차 등을 거쳤다면 그 경과를 포함해 정당행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시 소송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결론 내릴 문제도 아닙니다.
Q.남의 광고판을 치워 두고 보관 중이었을 뿐이라고 하면 손괴죄를 피할 수 있나요?→
A.원형대로 보관했어도 소유자가 광고에 이용할 수 없게 했다면 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파손 여부만이 아니라 본래 홍보 기능을 막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관리 이동인지도 실제 권한·필요성과 통지·반환 경위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Q.강제집행으로 넘어간 아파트에 다시 들어가 점유를 찾으면 자력구제가 인정되나요?→
A.집행 뒤 다시 들어가는 행위가 자력구제로 자동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상대방이 인도받아 점유를 확립했다면 문·잠금장치를 훼손한 재진입은 손괴와 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가 있다는 주장과 실력으로 되찾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Q.우리 개를 공격하는 남의 개를 막다가 다치게 하거나 죽였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A.자기 개를 보호하려는 목적만으로 모든 가해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공격과 위험의 긴급성, 다른 안전한 수단 및 힘의 정도를 살펴야 합니다. 타인 동물에 대한 손괴와 동물보호법상 책임도 구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Q.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기록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A.방문했다는 자료 하나가 성매매의 모든 요건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대가의 수수·약속과 법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장부·메시지·결제·진술 등이 함께 증거가 될 수 있고 각 자료를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돈을 건네지 않았다면 성매매로 처벌되지 않는 건가요?→
A.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법이 정한 행위를 했다면 미지급 상태여도 성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만이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대가 약속만 있고 성적 행위는 없었던 경우, 알선 등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Q.손님이 단속 경찰관이어서 성매매가 없었는데도 알선죄가 성립하나요?→
A.실제 상대방이 단속 경찰이었다고 알선죄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의사를 연결하고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아도 성매매에 이를 정도로 주선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어떤 행위가 그 단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세를 준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단속 통지를 받았다면 내용과 실제 사용 상태를 확인하고 장소 제공을 중단할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할 때 몰랐더라도 나중에 알면서 계속 제공하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고성 내용증명 하나로 제공이 종료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업소에서 예약 업무만 맡은 직원도 성매매알선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예약 담당자도 성매매를 주선한다는 점을 알고 역할을 나누어 수행했다면 알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주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공모·고의·실제 관여는 각각 증명돼야 합니다.
Q.성매매알선 업소에서 받은 직원 급여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성매매알선에 관여해 범행의 보수로 받은 급여라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처벌법상 수익 분배인지 다른 범죄수익 규정의 보수인지 근거를 구별해야 합니다. ‘직원 월급’이라는 명칭만으로 추징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빚이나 협박에 못 이겨 성매매를 했어도 처벌을 받나요?→
A.강요 등 법정 요건을 갖춘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성매매를 유인·강요하거나 그만두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한 돈도 채권 무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피해자 해당성과 대여금 반환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아동·청소년이 관련된 성매매는 성인 사건과 다르게 처리되나요?→
A.성인 간 성매매와 별도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정의·처벌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행위 외에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하는 단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연령과 당시 인식, 제안·대가·실행 내용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Q.이름만 빌려준 대표도 업소의 모든 범행에 책임을 지나요?→
A.대표로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실과 업소 전체 범행의 책임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실제 운영·인식·공모와 맡은 역할을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만 빌려줬다는 주장도 범행을 알면서 어떤 도움을 줬는지와 함께 검토합니다.
Q.업소 장부에 적힌 입금액을 모두 범죄수익으로 보나요?→
A.입금 장부만으로 범죄수익과 개인별 추징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행 관련성·기간·실제 귀속과 중복·반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범죄 영업의 비용을 전부 공제해 남은 순이익만 추징한다는 계산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Q.성매매알선 피의자 체포가 위법했다면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
A.위법 체포와 성매매알선 무죄는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위법하게 얻은 증거를 제외한 뒤에도 다른 적법한 증거로 혐의가 증명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위법했고 어느 자료와 본안 판단에 영향을 주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Q.잠입 단속 경찰이 확보한 녹음과 사진은 모두 같은 잣대로 판단하나요?→
A.녹음·사진은 각각의 수집 방식과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대화 당사자의 범행현장 녹음과 영장 없는 수색·촬영을 하나로 묶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체포 여부·촬영 범위와 실제 물건을 가져갔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Q.단속 현장에서 실제 성매매가 없었다면 알선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실제 성매매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알선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주선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속 과정에서 얻은 자료가 적법한지와 다른 증거로 무엇이 증명되는지도 따로 봅니다.
Q.휴대전화 속 장부를 참여 없이 추출했다면 어떤 점을 따져 보아야 하나요?→
A.기기 압수 후 장부를 추출할 때도 참여권 등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 통지·참여 기회와 불참 의사, 파일 목록 교부가 있었는지 대조하세요. 위법한 추출로 얻은 증거의 배제와 남은 증거의 유죄·추징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Q.성매매알선 장소의 임대차보증금도 몰수될 수 있나요?→
A.성매매알선 영업을 위해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채권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범죄로 번 돈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Q.같은 건물 문제로 이미 벌금을 냈다면 그 뒤의 장소 제공도 함께 끝난 것인가요?→
A.같은 건물이라는 이유로 이전 벌금 사건에 모든 장소 제공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약식명령의 대상과 이후 또는 다른 기간의 임대차·상대방·임료, 범의의 계속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처벌받았다는 주장도 구체적인 사실을 대조해야 합니다.
Q.서류상 업주라는 이유로 업소 수익 전액이 추징될 수 있나요?→
A.서류상 업주라는 이유만으로 전체 영업수익이 모두 본인 추징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각 공범에게 실제로 돌아간 이익과 적용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명의만 빌렸다는 주장만으로 이득이 전혀 없다고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Q.성매매 대가로 압수된 현금은 벌금을 내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벌금을 냈어도 압수 현금이 당연히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으로 얻은 돈이면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압수된 돈의 성격과 적용 규정, 최종 판결·환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Q.마사지와 유사성교 요금을 한꺼번에 받았다면 추징액에서 마사지비를 뺄 수 있나요?→
A.마사지를 함께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비용을 추징액에서 당연히 뺄 수는 없습니다. 별도 요금과 거래가 실제로 구분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나눌 수 없는 묶음 대가라면 전체가 성매매알선의 수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범행 당시엔 전과가 없었는데 재판 전에 다른 징역형이 확정되면 선고유예를 받기 어려워지나요?→
A.다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등이 재판 전에 확정됐다면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 전과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범행 때 전과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형의 종류·확정일과 경합범 관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Q.성적인 목적 없이 장난이나 항의로 노출했어도 공연음란인가요?→
A.장난이나 항의였다는 설명만으로 공연음란이 아니라고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은 필수 요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체 노출과 불쾌감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음란행위가 입증되는 것도 아니므로 행동의 구체적인 모습과 공개된 정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Q.약물 때문에 잠시 정신을 잃었을 뿐 다친 곳이 없어도 강간치상죄가 되나요?→
A.외상이 없거나 의식을 되찾았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치상의 상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약물로 건강·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봅니다. 다만 잠시 잠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상해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태와 원인·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Q.술에 취했더라도 혼자 걷거나 묻는 말에 답했다면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나요?→
A.걸어가거나 말에 답했다는 이유만으로 준강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성적 행위에 관해 판단·대응할 능력이 있었는지 전체 상황을 봅니다. 완전한 의식상실만을 요구하지 않지만 기억상실만으로 상태를 자동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Q.잠든 상대의 옷을 벗기다가 그만두었어도 준강간미수로 처벌되나요?→
A.성관계 전에 그만두었어도 준강간미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잠든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도로 성관계를 위한 행동을 시작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모든 옷 접촉을 같은 범죄로 보지는 않으므로 의도와 행동, 잠든 정도 및 중단 이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상대방의 나이를 잘못 알았다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A.연령을 잘못 알았다는 말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연령과 당시 인식을 각각 판단합니다. 특히 성인인 행위자가 상대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했다면, 실제 나이가 그보다 어리다는 차이가 있어도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했다가 준강간으로 조사받는다면 어떤 점이 쟁점이 되나요?→
A.술을 함께 마신 사실보다 실제 성관계 시점의 판단·대응 능력과 상대방의 인식이 쟁점입니다. 이동 모습 하나나 사후 연락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당시 이용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약물을 먹은 뒤 의식이 어느 정도 있었다면 준강간이 되지 않나요?→
A.약물의 영향 아래에서도 말을 하거나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준강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적 행위를 판단하고 대응·조절할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완전한 의식상실은 필수 요건이 아니지만 복용 사실만으로 범죄를 단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Q.상대방이 실제로는 잠들어 있지 않았는데도 준강간미수가 성립할 수 있나요?→
A.실제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준강간미수가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그런 상태라고 생각해 이용하려는 행동을 시작했고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다면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태와 행위자가 인식한 상황을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Q.강간은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다쳤다면 미수로 형이 줄어드나요?→
A.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미수범 기준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특수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생기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본 범죄의 미수와 치상죄 전체의 성립을 구분해야 합니다.
Q.직장을 다녔다는 사정만으로 오랜 지배관계에서 일어난 준강간이 부정되나요?→
A.경제활동을 하거나 일부 요구를 거절했어도 심리적 항거불능·항거곤란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특정 상대와 오랫동안 형성된 지배·예속관계 때문에 성적 요구에 대항하기가 현저히 어려웠는지가 쟁점입니다. 일상생활의 한 장면으로 전체 상태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DNA가 검출되면 강간이 곧바로 증명되나요?→
A.DNA 감정 결과가 있다고 강간 유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출 사실이 어떤 쟁점을 증명하는지와 증거물의 보관·분석 과정이 검증됐는지를 봅니다.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제성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두 사실을 특히 구분해야 합니다.
Q.피해자 탄원서 내용이 성범죄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A.처벌 의견 등을 전달하려고 낸 탄원서는 그 자체를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증거로 조사한 진술과 의견서의 기능은 다릅니다. 잘못 사용한 부분이 있어도 다른 적법한 증거로 충분히 유죄가 증명되면 판결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Q.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행위자가 알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행위자가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거절 곤란 상태를 알고 그에 편승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피해자의 상태가 인정되는 것과 그 인식이 증명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장애등급이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이 아니라 관계와 실제 대화·반응을 대조해야 합니다.
Q.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장애인 대상 성범죄 규정이 적용되나요?→
A.등록증이 없어도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가중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행정상 등록과 별개로 정신적 기능 문제 때문에 일상·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지 봅니다. 장애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다는 점, 다른 범죄 요건은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Q.성범죄 항소심 변론이 끝난 뒤 불리한 자료가 들어오면 반박할 기회가 있나요?→
A.재판부가 변론종결 후 제출된 새로운 불리한 자료를 형량의 중요한 근거로 쓰려면 의견을 밝히고 방어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필요한 심리를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가 언제 들어왔고 어떤 내용이 양형에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침입과 성범죄가 함께 문제 되면 어느 행위가 먼저였는지가 결론을 바꾸나요?→
A.성범죄를 먼저 실행했는지, 침입한 뒤 실행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성적 접촉 전이라도 이를 위한 폭행·협박이 시작되면 실행 착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침입과 성범죄가 있었다는 사실만 묶지 말고 행동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Q.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혼자 살아왔다면 성범죄 판단이 달라지나요?→
A.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모습만으로 장애인 대상 성범죄 규정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활동이 가능해도 신체적 기능 문제로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제약의 내용과 피고인의 인식, 적용되는 범죄의 다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재혼으로 맺어진 가족 사이 성범죄에서 친족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A.혈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친족관계 성폭력 규정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혼인신고한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자녀와 인척관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언제 어떻게 형성·변경됐는지와 법이 정한 친족 범위를 사건 당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를 당한 뒤 가해자를 다시 만나러 간 사정도 진술에서 밝혀야 하나요?→
A.피해 뒤 다시 만난 이유와 경위는 당시 기억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방문 자체가 동의나 허위신고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관계와 사과·해명 요구 등 구체적인 맥락을 살펴야 하며, 피해자가 반드시 상대를 피해야 한다는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Q.가족이 나서서 받아 낸 성범죄 처벌불원서, 피해자의 진짜 뜻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처벌불원서에 서명했어도 가족의 압박이나 회유로 작성했다면 진정한 선처 의사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문서뿐 아니라 작성 전후 사정과 피해자 본인의 설명을 봅니다. 합의 서류가 있다는 이유로 감경을 확정적으로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Q.집으로 찾아오는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의 성범죄에도 시설 종사자 가중처벌이 적용되나요?→
A.피해자의 집을 방문해 돌봤다는 이유만으로 시설 종사자 가중규정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처럼 법령에 따라 보호·간호 업무를 하는 기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속과 담당 업무, 보호·감독 대상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차량이 부딪치거나 다친 사람이 없어도 보복운전이 되나요?→
A.차가 부딪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특정 차량을 위협한 행위인지,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으로 위험을 만든 행위인지에 따라 협박과 난폭운전의 요건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Q.물건을 못 가져가고 도망치다 몸싸움만 했는데 강도 혐의가 되나요?→
A.훔치지 못하고 달아났다는 이유만으로 강도 관련 혐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절도 과정에서 체포 등을 피하려 상대방을 제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했다면 준강도가 문제 되고, 절도가 미수라면 준강도미수인지 판단합니다.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같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Q.사고가 난 지점의 직원이 적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A.지점 인원이 적어도 본사와 통합 운영된 사업이라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근무한 주소보다 인사·노무와 재무·회계가 독립된 사업 단위인지가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 적용되던 인원 기준과 시행 시기도 함께 구별해야 합니다.
Q.사진을 보여주지도 실제로 유포하지도 않았는데 협박죄가 되나요?→
A.실제 유포가 없었고 영상을 직접 보여 주지 않았더라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수단으로 어떤 해악을 알렸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협박 당시 파일이 남아 있었는지와 촬영물 자체가 만들어진 적 있는지도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Q.상대방이 받지 않은 전화를 여러 번 건 것도 스토킹에 해당하나요?→
A.상대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도 스토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벨소리나 부재중 표시가 나타나게 한 행위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화 내용만이 아니라 연락의 경위와 거부 의사, 정당한 이유 및 지속·반복성과 불안감·공포심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스토킹처벌법이 생기기 전에 한 행동도 처벌 대상에 들어가나요?→
A.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행동을 신설된 범죄로 소급해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행 후까지 이어진 행동은 그 시기의 행위만 특정해 범죄 요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연락이 관계의 배경 자료가 되는 것과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Q.윗집 소음에 맞서 일부러 소리를 내는 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A.반복적으로 보복 소음을 내는 행동은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웃 간 소음 다툼이라고 언제나 범죄가 되는 것도, 항의 목적이라고 모두 정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밤·새벽의 반복 여부와 방법, 해결을 위한 대화 등 전체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원하지 않는 선물이나 생일 축하 문자도 스토킹으로 볼 수 있나요?→
A.축하나 선물도 스토킹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신원 표시와 시간대, 물품의 성질 및 이후 연락을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선의였다고 주장하거나 상대가 싫어했다는 한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수신 차단된 상대에게 건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어도 잠정조치를 어긴 것인가요?→
A.상대가 번호를 차단해 통화가 되지 않아도 잠정조치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부재중·차단 표시 등이 남았다면 결정문이 금지한 송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결 여부보다 금지 내용과 기간, 실제 연락 결과를 대조해야 합니다.
Q.여러 번의 접근 중 한 번만 위험한 물건을 들고 갔어도 특수스토킹이 되나요?→
A.모든 접근 때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어야 특수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진 스토킹 중 그런 행동이 한 번 포함돼도 전체를 하나의 특수스토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별 행동의 연결과 물건의 위험성·휴대 또는 이용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거짓 소송을 걸어 상대방 주소를 알아낸 뒤 연락하면 스토킹인가요?→
A.허위 소송을 통해 상대방을 다시 접촉한 행동은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청구할 권리가 실제 있는지와 주소를 알아낸 목적, 소장 송달 및 이후 연락의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Q.피고인만 항소한 스토킹 사건에서 항소심이 보호관찰을 추가할 수 있나요?→
A.나만 항소한 사건에서 같은 징역형과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이 새로 붙었다면 불이익변경금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소장변경이 있었다고 그 원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한 당사자와 변경된 주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당시에는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된 미행도 스토킹이 되나요?→
A.피해자가 그 순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몰래 한 미행이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 행동을 인식할 경우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봅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거부 의사·정당한 이유·지속·반복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같은 장소에서 두 번 마주친 것만으로 스토킹이 성립하나요?→
A.같은 장소에서 두 번 봤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이 되지는 않습니다. 각 행동의 내용과 시간·장소·의도의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한 번이면 언제나 괜찮은 것도 아니므로 단순한 횟수보다 지속·반복의 실제 양상을 살펴야 합니다.
Q.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진 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면 응해도 되나요?→
A.상대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어도 연락 금지 결정이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조치가 언제까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하며, 답장이나 만남도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필요하다면 정식 변경·취소나 허용되는 처리 방식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Q.사설탐정이나 지인을 시켜 상대방을 감시하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직접 미행하지 않아도 구체적인 의뢰와 지시가 스토킹을 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교사 등의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탐정에게 맡겼다거나 이혼소송 자료를 구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방법까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Q.다른 사람이 스토킹하는 것을 거들었다면 함께 처벌되나요?→
A.스토킹을 돕는다는 것을 알면서 위치·연락 수단 등을 제공하면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 자체를 반복해야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한 정보 전달과 범행 지원을 구별해야 하므로 당시 인식과 구체적인 기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Q.상대방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함께 사는 사람에게 계속 찾아가도 스토킹인가요?→
A.가족이나 동거인에게 계속 접근하는 방식도 스토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이 그들에 대한 접근·연락 등을 포함하므로 상대 본인에게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용무와 거부 의사, 행동의 정도와 연결을 살펴야 합니다.
Q.상대방의 이름과 사진을 써서 SNS 계정을 만들면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A.상대방인 것처럼 꾸며 운영한 계정은 스토킹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름·사진·신분 정보 등을 이용한 온라인 사칭을 유형으로 정합니다. 정보 사용 자체와 사칭을 구분하고 거부 의사·정당한 이유, 불안감·공포심 및 지속·반복성을 살펴야 합니다.
Q.남의 집 주소를 인터넷에 게시하면 스토킹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남의 주소를 온라인에 공개한 행동도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위치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하는 유형을 포함합니다. 정보의 식별 가능성과 공개 경위, 상대 의사 및 불안감·공포심과 지속·반복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스토킹 접근금지도 함께 풀리나요?→
A.피해자와 합의했어도 법원의 접근금지가 그대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취소·변경 결정은 다른 절차입니다. 현재 결정의 대상·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현행법상 처벌불원서 제출만으로 스토킹 사건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Q.같은 학교나 회사에 다녀 접근금지 거리를 지키기 힘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학교·회사가 같아도 금지된 거리나 연락 방법을 임의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유효한 결정문과 실제 시간·공간을 대조해 동선을 조정하고, 어렵다면 정식 변경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신청이나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예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Q.스토킹을 신고한 뒤에도 연락이 계속 오면 기존 사건에 어떻게 덧붙이나요?→
A.새로 온 연락은 담당기관에 추가로 알려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적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무엇이 왔는지, 기존 행동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원본 자료와 함께 정리하세요. 금지 조치 위반이나 위험이 커진 상황도 구분해 설명하고 급박한 위협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Q.스토킹 증거를 정리할 때 연락 횟수만 적어 두면 되나요?→
A.몇 번 연락했는지만 적어서는 사건의 맥락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내용과 간격·시간대, 거부 뒤 대응 및 방문·대기 등 다른 행동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횟수가 같아도 행동의 연결과 지속 시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중고로 산 뒤 도난품이라고 연락받았는데 장물취득이 되나요?→
A.거래가 끝난 뒤 도난품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거래 당시의 인식과 그 뒤의 행동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처음 몰랐다면 장물취득의 고의가 소급해 생기지는 않지만, 알게 된 뒤 보관하거나 넘긴 행위까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소프트웨어 개발을 외주로 맡긴 경우에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나요?→
A.IT 외주도 하도급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법이 정한 지식·정보성과물에 포함되지만, 실제 용역위탁인지와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주라는 계약 이름이나 업종만으로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Q.추가공사가 급하면 계약서는 공사 뒤에 작성해도 괜찮나요?→
A.일정이 급해도 추가공사 서면을 당연히 뒤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작업 전 발급이 원칙이며, 미확정 조건 일부를 남기는 것과 아무 서면도 주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확정된 내용과 미정 사유·예정일을 먼저 알릴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원청이 발주처에서 못 받았다고 하면 하도급대금 지급을 늦춰도 되나요?→
A.발주자 입금이 없다는 말만으로 지급 지연이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하도급법 적용 거래라면 수령·인수·용역 완료와 법정 지급기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기성금 등을 이미 받았을 때의 지급 의무도 별도로 있으므로 원계약 문구와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Q.감액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어도 하도급대금을 깎은 것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A.서명한 정산 합의가 있어도 감액의 정당성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어떤 대금을 무슨 이유로 줄였고 계산·협의는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도급법 위반 여부와 합의서에 따른 민사 권리의 변화는 관련되지만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Q.원청이 검수가 안 끝났다며 납품대금을 계속 미루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검수가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무기한 늦출 수는 없습니다. 실제 검사 기준·결과 통지와 지급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10일 통지 및 합격 간주 규정은 정당한 사유와 역무 공급 위탁 등 예외가 있으므로 거래에 맞춰 적용해야 합니다.
Q.원자재 값이 올랐을 때 원청에 하도급대금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A.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공급원가가 변했다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가 상승만으로 인상액이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연동 약정이 작동하는 경우인지 별도 조정 협의가 필요한지 구분하고 실제 계약에 미친 영향을 계산해야 합니다.
Q.원사업자가 설계도면이나 소스코드를 넘기라고 하면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A.도면·소스코드 제공 요구는 계약과 기술자료 보호 규정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원청 요구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출하는 것도, 기술자료라는 이름만으로 모두 거절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료의 실체와 정당한 사유, 서면·비밀유지 및 실제 사용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Q.공정위에 신고하자 원청이 일감을 끊었다면 보복으로 볼 수 있나요?→
A.신고나 조사 협조를 했다는 이유로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끊었다면 금지된 보복조치일 수 있습니다. 발주 감소가 뒤따랐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행위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줬는지와 거래 감소 사유의 실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Q.하도급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하면 곧바로 형사재판이 시작되나요?→
A.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하도급법 형사재판이 곧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0조의 죄는 공정위 고발이 공소제기의 조건입니다. 피해자의 고소·신고와 그 고발을 구별하고, 해당 혐의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Q.원청이 대금을 주지 않을 때 발주처에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원청 대신 발주자에게 청구하려면 직접지급의 법정 요건이나 합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지급불능·법정 미지급 등 사유와 요청 여부, 수행분·남은 대금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청이 늦게 준다는 이유만으로 발주자에게 항상 전액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Q.하도급법 위반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공정위 고발이 있었는지 직접 살펴보나요?→
A.고발이 필요한 하도급법 범죄에서는 법원도 그 유무를 직권 조사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따로 주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신고·조사와 실제 공정위 고발을 구분하고 공소사실과 고발 대상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추가 작업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서면을 아예 안 줘도 되나요?→
A.추가 작업의 일부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계약서면을 통째로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확정된 사항을 먼저 적고 법정 요건에 따라 미정 이유·예정기일을 표시하는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이 정해진 뒤에는 지체 없이 보완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Q.직접지급 금액을 늘리자는 요청이 거절되면 원래 맺은 직불합의도 효력을 잃나요?→
A.직불금액 증액에 합의하지 못했어도 기존 합의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액과 해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기존 금액 안에서 실제 수행한 부분의 청구권과 증액분, 별도 법정 요청에 따른 권리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Q.관급공사 하도급률을 알릴 때 보험료나 경비 항목을 마음대로 빼도 되나요?→
A.보험료나 경비를 빼도 되는지는 항목별 법적 부담과 통보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후정산 대상이니 모두 제외해도 된다는 설명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 부분금액·계약금액의 산출과 실제 부담 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Q.공사대금 판결이 뒤바뀌었다면 이미 확정된 보증금 판결도 재심으로 다툴 수 있나요?→
A.관련 소송에서 공사대금 판단이 달라져도 보증금 확정판결을 당연히 재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 판단이 기존 주문에 영향을 주는 기초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잔액과 해지의 귀책사유처럼 서로 다른 쟁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Q.원청 이름으로 발주자에게 보낸 직접지급 요청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원청이 문서를 보냈어도 수급사업자의 위임에 따른 요청임을 발주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효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원청의 지급 지시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요청의 도달과 당시 법정 직접지급 사유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직접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원청에 줄 대금이 선급금으로 정리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요청 전에 선급금이 기성대금에 충당돼 발주자의 지급채무가 없어졌다면 직접지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급금 지급 여부 하나가 아니라 충당·직접지급 사유 발생의 순서와 약정입니다. 남은 채무를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Q.공사를 마친 날을 하도급대금 지급기일로 계산하면 되나요?→
A.공사 준공일과 대금 지급기일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계약의 지급 조항을 읽고 하도급법의 법정 기준·예외와 대조해야 합니다. 약정이 없을 때의 기준을 약정이 있는 계약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어떤 약정이든 모두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공정위가 지급을 명하기 전에 공사대금을 정산했다면 그 정산 자료가 의미가 있나요?→
A.공정위 처분 전에 확정된 정산은 당시 남은 지급채무를 판단할 자료가 됩니다. 실제 기성·지급과 정산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정산 합의가 있다는 이유로 모든 지급지연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원금·이자와 다른 제재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Q.하자를 두고 다투는 중이면 추가공사 서면이나 대금 지급 의무가 모두 미뤄지나요?→
A.하자를 다툰다는 사정만으로 추가 위탁 서면이나 모든 대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작업 범위와 검사·통지·지급기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 주장과 실제 채무의 발생·소멸도 구별하고 상계·정산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사업에 실제로 쓴 돈이면 허위 신청도 괜찮은가요?→
A.사업이 허구가 아니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수급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신청 때 지원 자격이나 금액을 부풀렸는지, 그 내용이 지급 결정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 지출 역시 어느 교부 결정에 따른 비용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Q.잠시 다른 운영비로 썼다가 채워 넣은 경우도 문제인가요?→
A.보조금이 다시 계좌에 들어왔다는 사실보다 앞서 어떤 비용에 사용됐는지가 중요합니다. 허용되지 않은 용도에 집행을 마쳤다면 사후 입금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일시적 이체를 곧바로 용도 외 사용과 동일하게 볼 수도 없습니다.
Q.지원금을 반환하면 형사사건도 끝나나요?→
A.반환금을 냈다고 수사까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기관의 정산·환수와 형사사건은 판단하는 문제가 다릅니다. 다만 돈을 돌려준 이유와 과정은 신청 당시의 고의나 사후 대응을 설명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세금을 추징받으면 바로 조세포탈죄가 되나요?→
A.추징은 신고한 세액이 적었다는 결과를 보여주지만, 그 결과가 곧바로 조세포탈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행위와 포탈의 고의가 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세액 계산의 다툼과 거래 은폐의 문제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실제 세금이 줄지 않았어도 가공 세금계산서가 문제가 되나요?→
A.허위 세금계산서 문제는 실제 세금이 줄었는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급 자체가 없는 발급·수취는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반면 실제 거래가 있었던 기재 오류와 정당한 수정까지 같은 행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Q.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겼으면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A.신고를 위임했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의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자료를 제공하고 과세에 관한 조언을 믿은 것인지, 대리인이 알 수 없도록 거래를 누락한 것인지가 갈림점입니다. 상담의 내용과 전제가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Q.남의 물건을 제 것으로 착각해 들고 왔다면 절도로 처벌받나요?→
A.자기 물건이라고 실제로 착각했다면 절도의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 주장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아 당시 장소·외관과 반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 물건임을 알게 된 뒤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처음 인식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Q.식당이나 택시 안에 있던 물건을 챙겼다면 주운 물건으로 볼 수 있나요?→
A.주웠다는 이유만으로 점유이탈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게·차량 안에서 누가 실제로 지배·관리하던 물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절도가 아니더라도 분실물을 자기 것처럼 쓰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반환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Q.무인점포에서 계산을 빠뜨리고 나왔다면 절도죄가 되나요?→
A.결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절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승인 실패를 몰랐는지, 일부 상품을 빠뜨렸는지, 알고도 반출했는지 당시 인식을 보아야 합니다. 뒤늦게 결제한 행동도 전체 구매 과정과 함께 판단합니다.
Q.결재 없이 회사 물품을 밖으로 내보냈다면 언제나 절도가 되나요?→
A.무단 반출이라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정상 판매인지, 물건을 회사 권리에서 떼어 자기 것처럼 처분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승인 위반에 대한 사내 책임과 형사상 절도 요건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Q.회사 물품을 빼돌린 사건은 절도와 횡령 중 무엇으로 처벌되나요?→
A.회사 물건을 만질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점유를 침해한 것인지, 본인이 신임관계에 따라 보관하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권한·관리와 처분 목적이 중요합니다.
Q.곧 돌려놓을 생각으로 남의 물건을 썼어도 절도로 처벌되나요?→
A.잠시 사용하고 반환할 예정이었다고 언제나 절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가치의 소모와 점유 기간·반환 방식 등으로 불법영득의사를 확인합니다. 특히 자동차 등은 일시 무단 사용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친구가 물건을 훔칠 때 옆에 있었을 뿐인데 특수절도가 되나요?→
A.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범행을 알면서 협력했는지, 계획과 실행에서 실제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직접 물건을 들지 않았더라도 공동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Q.장부상 사라진 재고를 모두 절도 피해로 신고할 수 있나요?→
A.부족액 전체를 절도 피해로 단정하기보다 원인과 근거를 나누어 신고해야 합니다. 재고 오차·정상 출고 등 다른 원인을 확인하고, 영상이나 거래 기록으로 연결되는 반출과 추가 조사할 수량을 구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가져간 물건을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반환·합의가 중요해도 일반 절도에서 처벌이 자동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돌려주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필요한 친족 사건이라면 적용 요건과 취소의 효력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Q.가족의 물건을 가져갔다면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나요?→
A.무조건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친족 사이의 해당 범죄에 고소가 필요한 구조이며 절도에도 준용됩니다. 가족관계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자와 소유·점유, 범행 시점의 적용 법률 및 고소·취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Q.구속에서 풀려난 뒤 다시 물건을 훔쳤다면 무조건 누범으로 가중되나요?→
A.항상 누범은 아닙니다. 구속 취소로 석방된 것인지, 확정판결에 따른 형을 모두 마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앞선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때의 새 범행이라면 출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형 집행 종료 후 범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Q.부모님이 절도 고소를 취소했다면 지금의 법에서는 재판이 어떻게 되나요?→
A.부모와 합의한 친족 절도 사건에서는 고소 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적용 법률과 취소 시점이 맞아야 합니다. 범행 자체를 부정하는 문제와 처벌을 위해 필요한 고소가 유지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Q.절도 전과를 따질 때 범죄경력에 적힌 죄명만 보면 되나요?→
A.절도라는 죄명만 모아 횟수를 세면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적용할 가중처벌 조항이 상습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요구하는지 등부터 살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위반으로 표시된 전과라도 실제 적용된 항과 판결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Q.밤에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물건을 가져왔다면 훔칠 마음이 든 때가 중요한가요?→
A.야간주거침입절도인지 판단하려면 훔칠 생각을 언제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침입할 때 절취 목적이 있어야 하며, 침입 후에 처음 생긴 고의라면 주거침입죄와 절도죄를 따로 검토합니다. 밤에 방문해 물건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준강도로 처벌받은 전력도 절도 가중처벌 전과로 그대로 셈하나요?→
A.준강도 전력과 절도 전력을 무조건 합쳐 가중 요건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어떤 조항을 적용하는지, 그 조항이 누범의 기초 전력으로 어떤 범죄를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유죄 판결의 내용이 전과 요약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Q.예전 절도 사건이 재심으로 다시 판결되면 이번 사건의 가중처벌도 달라지나요?→
A.재심판결의 확정으로 가중처벌에 필요한 전과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전 판결의 효력이 사라지면 다른 전과의 형 실효 여부까지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신청했다는 사실과 재심판결이 확정된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Q.출입 열쇠를 받아 둔 사무실에서 물건을 가져갔다면 침입절도로도 처벌되나요?→
A.출입 권한이 있는 사무실에서 훔쳤다면 절도와 침입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공동 관리·점유 관계가 유지되고 통상적인 방식으로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권한이 끝났거나 실제 관리 관계가 달라진 경우까지 같은 결론은 아닙니다.
Q.가게에서 맡아 둔 분실물을 누군가 제 것이라고 속여 받아 갔다면 무엇을 밝혀야 하나요?→
A.분실 경위뿐 아니라 보관자에게서 물건이 넘어간 과정을 밝혀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기 물건이라고 속이고 보관자가 그 말을 믿어 건넸다면 사기의 처분행위가 문제 됩니다. 몰래 가져간 경우와 구별할 수 있도록 대화와 전달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상습절도로 처벌받은 전과도 반복 절도 가중처벌 횟수에 들어가나요?→
A.자동 제외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 전력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징역형 전과에 포함됩니다. 죄명에 상습절도라고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계산에서 빼지 말고, 적용 조항과 나머지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오랫동안 바다에 가라앉아 있던 물건이라면 건져 와도 처벌받지 않나요?→
A.관리 흔적이 없거나 오래 침몰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마음대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타인의 소유·점유가 인정되면 절도 등 재산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권리관계와 인양·처분 권한을 확인하고 작업에 필요한 허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Q.다투다가 홧김에 내뱉은 말 때문에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A.말다툼 중 나온 말도 협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당시 관계·행동과 문구를 종합해 해악을 알린 것인지 확인합니다. 흥분했을 뿐이라거나 실제 해칠 생각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상대의 현실적 공포심만이 유일한 기준도 아닙니다.
Q.돈을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도 협박이 되나요?→
A.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말이 모두 협박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리가 있어도 과도하거나 무관한 불이익으로 압박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구의 근거·금액과 고소 예고의 내용·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제 가족을 해치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저에 대한 협박으로 볼 수 있나요?→
A.상대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해 상대를 위협한 경우도 협박을 검토합니다. 말을 듣는 사람의 신체만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관계와 구체적 해악, 당시 언동을 함께 살펴 단순 비난·욕설과 구별해야 합니다.
Q.위협을 받고 사직서나 각서에 서명했다면 강요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협박 때문에 의무 없는 문서를 작성했다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명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의무의 범위와 위협의 내용, 그로 인해 작성했는지를 확인하고 문서의 효력·노동관계 다툼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Q.협박죄, 강요죄, 공갈죄는 각각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해악을 알렸는지, 그 수단으로 어떤 행동을 시켰는지, 재산을 얻었는지가 구분의 출발점입니다. 협박·강요·공갈은 요건과 결과가 다릅니다. 실제 요구와 상대의 대응을 확인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이나 미수 문제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Q.흉기를 꺼내 보이기만 한 경우에도 특수협박죄가 성립하나요?→
A.칼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어도 특수협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소지·지배하며 위협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의 존재, 협박의 의미와 특수협박의 휴대 요건은 각각 판단합니다.
Q.협박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은 종결되나요?→
A.단순 협박이라면 제1심 선고 전의 적법한 처벌불원이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협박이나 강요까지 합의만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혐의와 의사표시의 주체·내용·제출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Q.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면 강요죄로 처벌받지 않나요?→
A.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도 강요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은 강요의 미수도 처벌하므로 폭행·협박을 이용한 실행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한 설득이나 요구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 의무·권리와 수단·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Q.협박 메시지를 일부만 캡처해 두었는데 증거로 충분할까요?→
A.캡처 일부가 증거가 될 여지는 있지만 충분성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누가 언제 어떤 맥락으로 보냈고 무엇이 전달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대화와 원본·발신 정보, 전후 행동을 함께 대조해야 문구의 의미와 실제 쟁점이 드러납니다.
Q.사과하고 싶어서 여러 번 연락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나요?→
A.사과하려 했어도 거부 후 반복 방문·연락이나 만남·진술 번복 압박이 이어지면 추가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과 보호 조치 위반, 면담강요 등은 각각 판단합니다. 의도에 붙인 이름보다 실제 연락 방법과 요구·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Q.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협상 제안서를 보낼 때 어떤 사정을 함께 기록해 두어야 하나요?→
A.협상 제안의 판단에는 임금체불·경영상황과 이해관계, 상호 양보와 선택 가능성까지 필요합니다. 불리한 결과를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은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 실현의 범위와 목적·방법의 관련성을 문서 전체 및 실제 전달 상황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단순 협박 사건에서 처벌불원서를 낸 시점이 결과를 바꿀 수 있나요?→
A.제1심 선고 전의 적법한 처벌불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같은 공소기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문서 작성일과 제출·접수일,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와 대상 행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Q.과거 협박 전과가 있으면 법원이 기소된 죄보다 무거운 죄로 판단할 수도 있나요?→
A.기소된 범죄보다 무거운 상습특수협박을 전력만으로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특수협박과 상습특수협박의 가중 관계, 공소장변경과 심판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과를 양형에 참고하는 문제와는 구별됩니다.
Q.탄알이 들어 있지 않은 총이었다면 위협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A.탄알이 없었다는 한 사정만으로 면책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총포를 어떻게 사용해 어떤 위험을 만들었는지와 허가 용도·정당한 사유를 봅니다. 총포법상 사용 제한과 협박의 성립은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Q.신고가 들어오기 전인 사건에서 진술을 막으려 했다면 면담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수사 전의 진술 압박도 면담강요 등 규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수사·재판이 충분히 예상됐는지와 그 관련성을 알고 위력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에 형사사건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요건이 자동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Q.민원 제기를 무기로 특정 업체와 거래하라고 압박하면 강요죄가 될 수 있나요?→
A.민원을 이용한 거래 압박도 강요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문제 제기인지, 특정 업체를 선택하게 하려는 목적과 과도한 수단인지 구체적으로 봅니다. 민원이라는 이름이나 업계 관행만으로 위법성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Q.공동강요 가중처벌 요건을 따질 때 예전 집행유예 전과도 다시 살펴봐야 하나요?→
A.특정 전과를 이유로 형을 높이려면 집행유예가 어떤 경과로 끝났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판결이 선고됐다는 사실과 가중규정상 유효하게 계산되는 전과인지는 같지 않습니다. 공동강요의 요건과 전과 가중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강요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형이 바뀌었다면 개정된 법이 적용되나요?→
A.법정형을 낮추는 개정이 재판 중 시행됐다면 더 가벼운 신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요죄에 벌금형이 추가됐는데도 종전 조항을 적용한 판단이 파기된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신법 적용은 벌금 선고나 무죄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Q.상관이 기록을 쓰라고 지시한 것이 강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A.상사가 기록을 요구했다고 곧 강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의 내용이 정당한 업무보고인지 사생활에 관한 요구인지, 그 지시에 따를 법률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요구의 명칭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권한·목적이 중요합니다.
Q.차를 세워 주차를 막는 방법으로 요구를 관철하려 했다면 강요죄를 어떻게 따지나요?→
A.주차 방해가 강요죄인지 보려면 어떤 방식으로 사람에게 폭행·협박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 불편만으로 폭행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 차량의 위치, 운행 상태, 별도의 위협 등 구체적인 상황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Q.퇴사 후 사용하지 않고 파일만 보관해도 문제가 되나요?→
A.자료를 경쟁사에 넘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의 무단 반출이나 반환 요구 뒤의 계속 보유가 문제 될 수 있고, 주요 자산에 관한 업무상배임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성격과 각 시점의 행동을 구별해야 합니다.
Q.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그냥 가면 무조건 뺑소니가 되나요?→
A.단순히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도주치상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상해와 운전자의 인식, 구호·신원 확인 등 조치를 살펴야 합니다. 다만 사람이 다쳤다는 증명이 부족해도 도로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위반했다면 별도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주차 후 차 문을 열다 자전거 운전자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로 처리되나요?→
A.주차를 마친 뒤 문을 열다가 생긴 사고도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차가 정지해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하차를 위해 문을 여는 행동이 차량 이용과 어떻게 이어졌고 뒤에서 오는 자전거 등을 살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119에 직접 신고하고 연락처까지 알려 줬는데도 도주로 볼 수 있나요?→
A.신고와 연락처 제공은 도주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신고했다는 사실 하나로 판단을 마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 구호가 이루어진 과정과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Q.여러 대의 차량이 잇따라 부딪힌 사고라면 사망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차례로 피해자를 충격한 차량이라도 운전자별 책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의 과실과 충격이 사망에 미친 영향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같은 연속 사고에서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다른 운전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Q.비탈길에서 차가 저절로 밀려 내려갔는데도 운전을 한 것으로 보나요?→
A.차 안에 사람이 있었다고 그 사람이 곧 운전한 것은 아닙니다. 의지나 관여 없이 경사 등으로 움직였다면 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장치를 조작했는지와 주행·주차의 경과를 확인하고, 운전 여부와 다른 과실 책임도 구별해야 합니다.
Q.사고 직후 안전한 곳에 차를 대려고 조금 옮기면 도주가 되나요?→
A.안전을 위해 차를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도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가까운 거리였다는 사실만으로 도주가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동 목적과 방법, 정차 뒤의 구호·연락 등 전체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Q.제 잘못이 없는 사고였어도 차를 세우고 조치를 해야 하나요?→
A.사고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더라도 필요한 현장 조치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에 관여한 차량의 운전자는 피해자 구호나 교통 위험 제거가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도로에 파편이 떨어지지 않은 사고라면 사고후미조치 책임은 없나요?→
A.파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고후미조치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남은 장애물뿐 아니라 사고 운전자가 급히 떠나거나 피해자가 뒤쫓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도 고려합니다.
Q.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하나의 죄로만 처벌받나요?→
A.한 번의 사고라도 위험운전치사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각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성립한 범죄들을 어떻게 처벌할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Q.피해자가 2주 진단서를 받았다면 뺑소니로 바로 인정되나요?→
A.2주 진단서만으로 도주치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진단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구호가 필요 없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Q.우회전 중 충돌 지점이 횡단보도를 벗어났다면 신호위반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A.횡단보도를 지나서 충돌했더라도 그 전에 한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충돌 장소만 따로 떼어 판단하지 않고 우회전 진입부터 사고까지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보험 가입의 특례가 적용되는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Q.제한속도를 넘겨 달린 것이 사실이라도 사고 원인은 따로 따져 보나요?→
A.제한속도 위반이 확인돼도 그 위반이 사고를 직접 일으켰는지 따로 심리합니다. 피해자의 돌발 진입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와 정상 속도에서도 회피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과속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고 결과의 책임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Q.진로변경 금지 백색실선을 넘다가 사고가 나면 처벌특례가 적용되나요?→
A.백색실선에서 차로를 바꿨다고 곧바로 종합보험의 처벌특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로변경 제한과 통행금지 표지를 구분했습니다. 다만 사고 과실이나 피해배상, 다른 예외사유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Q.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대신해 가족이 처벌불원 합의를 할 수 있나요?→
A.가족이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새로 만들어 대신 표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입니다. 배상 합의와 처벌 의사 결정은 다릅니다.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사건에서 가족 합의만으로 공소기각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Q.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어떤 점을 따져 보나요?→
A.취소된 줄 몰랐다는 사정은 무면허운전의 고의와 교통사고 특례 적용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효한 면허가 없음을 알고 운전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취소 사실을 부인하기만 하면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통지와 실제 인지 경과를 대조해야 합니다.
Q.보행자가 차량 앞이 아닌 옆면에 부딪혔어도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이 되나요?→
A.차량의 옆부분과 충돌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차량이 먼저 들어왔더라도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방해했다면 보호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앞뒤 진입 순서와 실제 위험·정차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Q.농기계를 몰다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했는지 어떻게 따져 보나요?→
A.장비의 정확한 종류와 법령상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기계로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장비인지, 면허가 필요한 자동차 등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사에 사용했다거나 배기량이 작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Q.주차된 차에 가려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면 과실이 줄어드나요?→
A.안 보였다는 사정이 곧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횡단보도 주변 주차차량으로 시야가 막혔다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차하거나 더 감속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발견하기 어려웠던 이유와 운전자의 대응을 함께 봅니다.
Q.정지선이 그려지지 않은 교차로에서 황색불을 봤다면 어디서 멈췄어야 하나요?→
A.정지선이 없다면 교차로 직전이 정지 의무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으로 바뀐 경우와 이미 일부가 진입한 경우는 다릅니다. 선이 그려지지 않았다고 황색신호에서 통과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Q.긴급자동차와 부딪쳤다면 책임은 모두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 돌아가나요?→
A.긴급차량이라고 항상 무과실인 것은 아닙니다. 긴급 업무와 통행 특례가 인정돼도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할 의무는 별도로 남습니다. 일반 운전자의 양보 의무와 긴급차량 운전자의 대응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진짜 목적을 말하지 않고 가게에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가 되나요?→
A.실제 목적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침입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인이 드나드는 영업장에 승낙을 받아 통상적으로 들어갔다면, 그 목적만으로 장소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입 통제와 실제 행동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함께 사는 사람 중 한 명이 들어오라고 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A.집 안에 있던 공동거주자가 실제로 초대해 일반적인 방식으로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동거인이 반대했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침입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허락한 사람의 지위와 공간·출입 방법 등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함께 살던 집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갔다면 어떤 책임이 문제 되나요?→
A.먼저 현재도 공동거주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근거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막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출입이 언제나 주거침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잠금장치를 부순 행동은 침입 여부와 별도로 손괴죄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아파트 공동현관이나 상가 건물의 공용 공간에 들어가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나요?→
A.아파트 공용계단이나 공동현관도 주거의 일부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상가 공용부는 개방 목적과 관리 방식이 달라 같은 기준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장소의 성격과 출입 통제, 들어간 경위·방법·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A.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세입자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자의 평온이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방문 목적과 현재의 허락, 출입 방법을 확인해야 하며 점검 조항이나 여분 열쇠만으로 무제한 출입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Q.열려 있는 문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A.열린 문이 곧 누구나 들어오라는 허락은 아닙니다. 주택인지 공개된 영업장인지, 어느 구역까지 허용됐고 어떻게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을 부수거나 큰 소란을 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침입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Q.허락을 받고 들어갔지만 나가 달라는 말을 따르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
A.입장할 때 허락이 있어도 이후 적법한 퇴거 요구를 거부하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요구한 사람의 권한과 당시 전달·체류 상황을 따져야 합니다. 처음의 승낙이 언제까지나 머물 수 있는 권리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Q.예전에 살던 집에 두고 온 짐을 가지러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A.두고 온 짐이 내 소유여도 집에 임의로 들어갈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공동거주가 계속되는지와 이미 생활 관계가 끝났는지, 현재 출입 허락이나 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옛 비밀번호나 열쇠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승낙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Q.영업 중인 매장이라도 창고까지 들어가면 손님으로서의 출입으로 볼 수 없나요?→
A.손님 출입을 허용한 매장과 직원만 쓰는 창고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갈 수 있는 구역과 안내·승낙 범위, 실제 통제 및 출입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영업 중이었다거나 창고 문이 열렸다는 이유만으로 자유 출입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누군가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다면 어떤 자료부터 챙겨야 하나요?→
A.안전 확보 후 출입 전후 영상과 도어록·공동현관 기록, 문·잠금 상태부터 보존하세요. 현재 누가 거주·관리했는지, 허락이나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고 전후 맥락이 남는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잠금장치 없는 빌라 공용계단에 들어가 오래 머물렀다면 주거침입이 되나요?→
A.공용계단이 잠기지 않았다고 자유롭게 들어가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와 연결된 공간인지와 실제 출입·체류 경위를 봐야 합니다. 잠금이 없다는 점만으로 침입을 부정하거나 체류시간만으로 침입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Q.헤어진 연인의 집 현관 앞에 물건을 두고 온 경우에도 주거침입이 문제 되나요?→
A.현관 앞에 물건을 놓고 나왔어도 그곳까지 들어간 경위가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집 안 진입이나 문 파손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달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건물·관리와 관계, 방문 전후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Q.몸은 밖에 있고 손만 담장 너머로 넣었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손 등 몸의 일부만 안으로 들어가도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체 몸이 들어갔는지보다 사실상 평온을 해칠 정도의 진입인지와 당시 인식이 중요합니다. 허락받은 전달 등 다른 상황은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Q.사귈 때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로 들어갔다면 출입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사귈 때 받은 비밀번호가 그대로 남았다고 지금도 출입을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관계와 승낙·거절, 통제된 공간에 들어간 경위·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 문을 열지 못했더라도 공용부분에 대한 주거침입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Q.노동조합이 안전 점검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했다면 정당성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A.방문의 정당성은 노조의 안전 점검이라는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활동의 필요와 권한·관행, 시기·방법 및 기업 운영에 준 실제 영향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관리권과 조합활동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담장이나 철조망 안쪽 부지까지만 들어간 경우도 건조물침입죄가 되나요?→
A.건물 밖이라도 직접 부속한 땅이 담·철조망 등으로 명확히 구획돼 있으면 건조물의 위요지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에 안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침입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울타리와 건물·토지의 기능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파업 중에 회사 방송실에 들어가 방송하면 주거침입 책임까지 지게 되나요?→
A.방송실 이용도 출입 요건과 정당행위 여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적법한 쟁의행위의 통상적인 부수 활동이고 수단이 상당하다면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협약·관행과 실제 방송 방식·업무 영향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Q.누구나 드나드는 관공서라면 막아서는 직원을 밀치고 들어가도 괜찮은가요?→
A.관공서가 평소 개방돼 있어도 직원을 밀치며 출입을 강행하면 침입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개 여부와 실제 진입 방식은 별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제한의 경과·제지 내용과 사용한 물리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법원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는데 직원 안내를 받고 사무실에 들어가면 문제가 되나요?→
A.직원의 안내를 받았어도 유효한 접근금지·면담 제한을 어긴 출입이라면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담실에 조용히 들어갔다는 점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재 효력, 고지·출입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접근금지 임시조치 기간에 상대방 가게에 소란 없이 들어가도 처벌될 수 있나요?→
A.소란을 피우지 않았어도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어긴 영업장 출입은 침입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문으로 조용히 들어갔다는 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명시적인 제한의 효력·고지와 실제 위반 상황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Q.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며칠만 일하거나 현금으로 받았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A.며칠 일한 사실도 실업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현금 수령이나 단기 근로라는 이유로 제외하면 안 됩니다. 실제 업무와 근로일을 알리고 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이 있었다면 급여에 미친 영향과 부정수급의 고의 등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Q.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무면허운전이 아닌가요?→
A.운전 당시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무면허운전죄의 핵심입니다. 취소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지만, 통지서를 못 봤다는 설명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전달 경위와 당시 행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밀린 임금을 나중에 지급하거나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체불액을 갚는 것과 형사사건이 끝나는 것은 별개입니다. 정산 합의에 처벌불원 의사가 담겼는지, 해당 위반이 처벌불원의 효력을 인정하는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는 일정한 명단 공개 사업주의 체불에 예외가 있으므로 합의만으로 종결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Q.아르바이트로 알고 현금 전달 일을 했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될 수 있나요?→
A.평범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현금수거책에게도 사기 고의와 공모가 인정돼야 처벌할 수 있지만, 전체 조직을 몰랐더라도 실제 지시와 행동에서 범죄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Q.상대방에게 계좌번호만 알려 주었는데도 통장을 빌려준 것으로 처벌받나요?→
A.계좌번호만 알려 줬다는 이유로 곧바로 접근매체 대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실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단을 제공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좌로 들어온 돈을 직접 찾아 넘겼다면 그 행동과 당시의 범죄 인식은 별개로 검토합니다.
Q.돈만 받아 전달한 수거책에게도 범죄단체 가입죄가 적용되나요?→
A.수거책이라는 역할명만으로 범죄단체 가입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의 지속성과 지휘 구조, 가입·활동에 대한 본인의 인식이 확인되면 사기 외에 별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사기 가담과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Q.출처를 모르는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왔을 때 써 버리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A.자기 명의 계좌에 들어온 돈도 출처와 권한을 확인하지 않고 마음대로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이후 피해금을 개인적으로 쓴 행동은 따로 판단합니다. 입금 경위와 사용 시점의 인식에 따라 횡령 등 별도 책임을 검토합니다.
Q.금융감독원 이름이 찍힌 서류를 건네주면 공문서위조죄까지 문제 되나요?→
A.위조 문서를 알고 진짜처럼 제시했다면 문서 행사 혐의가 문제 될 수 있고, 제작에 관여했다면 위조도 검토합니다.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는 공문서로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다룬 문서의 정확한 명의와 실제 관여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투자금 회수' 일이라는 설명만 들었다면 보이스피싱을 몰랐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그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은 검토할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말과 실제 현금·서류·송금 절차가 맞았는지, 모순되는 지시를 접한 뒤 무엇을 알고 행동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Q.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다가 사기를 당해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제도를 쓸 수 있나요?→
A.물품대금을 송금했다가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온라인 사기가 같은 환급절차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을 언급했더라도 실제 송금과 대가관계가 없는 범행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대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돈을 찾아 건넸다면 보이스피싱 가담이 되나요?→
A.자기 계좌로 온 돈을 찾아 넘겼다는 결과만으로 고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출 거래실적이라는 설명을 실제로 믿었는지, 인출과 전달 당시 범죄 가능성을 알고 받아들였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판단합니다. 대출이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항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Q.지적장애 진단을 받았다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로 처벌받지 않나요?→
A.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처벌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 당시 판단과 행동 통제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봅니다. 장애로 인한 심신상실·심신미약 여부와 사기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는 서로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Q.대가를 받고 내 명의로 유심을 개통해 주었다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되나요?→
A.유심 제공 자체의 통신 관련 책임과 보이스피싱 사기 가담은 나누어 판단합니다. 사기 용도를 몰랐더라도 타인이 통신서비스를 쓰게 한다는 점을 알고 제공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기 공범 여부는 별도의 고의와 관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Q.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공동정범과 방조범 중 무엇으로 처벌되나요?→
A.함께 범행을 실현한 공동정범인지 범행을 도운 방조범인지는 공모와 실제 역할로 판단합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나 짧게 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우선 범죄 인식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인정된다면 실행에 기여한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Q.보이스피싱 사건에 사기죄가 두 가지로 적용되면 처벌도 두 번 받게 되나요?→
A.처벌을 두 번 더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행동이 형법상 사기와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요건을 함께 갖추면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더 무거운 죄의 형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개의 사기나 다른 범죄가 함께 기소됐다면 그것까지 같은 방식으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Q.보이스피싱 관련 법이 바뀐 경우 바뀌기 전에 저지른 범행에도 개정법이 적용되나요?→
A.개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새 처벌 규정을 과거 범행에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행위 당시 법률이 원칙이고, 이후 범죄가 아니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지면 신법을 적용하는 규칙이 있습니다(형법 제1조). 무엇이 바뀌었는지와 시행일·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Q.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것처럼 꾸며 돈을 보내게 했다면 금융사기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A.아닙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언급했어도 실제 송금과 대가관계가 없다면 그 이유만으로 특별법 적용을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제공받기 위해 돈을 지급했는지와 실제 기망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사기 여부와 특별법상 환급 가능성도 별개로 검토합니다.
Q.수사기관이 압수한 현금은 모두 피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A.압수액 전체가 곧 본인에게 돌아오는 금액은 아닙니다. 압수된 돈과 자신의 피해 사이의 관계, 다른 권리자나 피해자의 존재, 적용할 환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몰수가 선고됐다는 사실도 별도 절차 없이 전액 지급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보이스피싱 중계기를 관리하기만 하고 직접 전화를 걸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전화를 직접 걸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중계기 설치·관리로 다른 사람들의 통신을 연결했다면 통신 관련 범죄를 검토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했는지는 범죄 인식과 역할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통신장비 관리를 맡았다가 수상해서 그만두었다면 책임은 어느 기간까지 따지나요?→
A.책임을 마지막 출근일이나 연락일만으로 끊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전의 범죄 인식과 행동, 중단 뒤에도 남은 역할과 공모의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을 그만둔 사실은 중요하지만 과거 책임이나 이후 범행과의 관계를 자동으로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Q.대출업자에게 속아 체크카드를 보냈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경위를 밝혀야 하나요?→
A.카드를 보낼 때 들은 설명과 실제로 허락한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대가를 약속한 대여인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환에 필요한 카드라고 속여 받아 간 경우와 대출의 반대급부로 사용을 맡긴 경우를 구별해 검토합니다.
Q.재판 중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혐의가 새로 더해지면 어떤 점을 살펴야 하나요?→
A.추가된 죄명보다 어떤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더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없는 별개 범죄라면 공소장변경으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조직의 성격과 가입·활동의 고의가 증명되는지도 검토합니다.
Q.사기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도 피해금을 현금으로 바꿔 준 책임은 남나요?→
A.남을 수 있습니다. 사기에 함께 가담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더라도 범죄수익임을 알고 현금화하거나 은닉한 행위에는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고의와 자금세탁 관련 고의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실제 인식과 행동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아직 채용되기 전 면접 과정에서도 업무상 위력 추행이 되나요?→
A.면접을 마친 지원자라도 채용을 결정하는 사람의 영향력 아래 있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이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 관계에서 생긴 힘이 실제 행동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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