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사건 안내
그 결정을 누가 어떤 자료로 내렸나요?
계열사 지원, 담보 제공, 자산 처분에는 여러 결재자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 직함만으로 책임을 묶기보다 제안·검토·승인·실행을 누가 담당했는지 나누세요. 이사회 결의가 있다는 사실과 거래 조건이 적정했다는 평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손실이 생긴 시점의 정보로 과거 결정을 평가하지 않도록 당시 보고서와 대안 검토 자료를 확인합니다. 당시 알 수 있었던 위험과 이후 새로 발생한 사정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02 / 사건 안내
실패한 거래인지 임무 위반인지부터 구분합니다
배임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회사에서 손실이 났다는 결과만 적기보다 누구의 사무를 맡았고 어떤 의무를 어겼다는 주장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같은 계약 분쟁이라도 자신이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문제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한 행동은 구분해 검토합니다. 직함이 대표·임원·담당자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말고 실제 역할, 위임 내용, 거래에 관여한 범위를 살펴보세요.
03 / 사건 안내
계약 위반과 배임을 구분하는 기준
배임은 타인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 본인의 재산상 손해를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일반적인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이름보다 실제 신임관계와 맡긴 사무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회사 거래에서는 대여·보증·자산 매각을 결정한 당시의 정보, 거래 조건, 담보나 회수 가능성,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검토합니다. 경영상 손실이 생겼다는 결과와 회사에 손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 임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계열사 지원이나 이사회 승인도 그 자체로 책임을 인정하거나 면제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04 / 사건 안내
결정 당시 알고 있던 정보가 중요합니다
거래가 실패한 뒤의 시선만으로 당시 선택을 설명하면 위험과 대안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빠질 수 있습니다. 결정 시점의 견적, 시장 정보, 재무 상황, 담보 자료와 검토 보고서를 모아 어떤 선택지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현재 새로 만든 평가와 당시 자료를 명확히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거래를 제안했고 누가 검토·승인·집행했는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반대 의견이 있었다면 그 이유와 답변도 포함하세요. 결재 서명이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결재자에게 어떤 정보가 제공됐는지, 중요한 조건이 바뀌었는지가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05 / 사건 안내
이익을 얻은 사람과 손해 계산의 근거를 나눕니다
배임 문제에서는 본인이 돈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제3자에게 돌아간 이익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과 담당자의 관계, 자산의 가격과 결제 조건, 채무 보증이나 담보 제공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한 거래라고 단정하지 않고 실제 조건과 비교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손해액이라고 제시된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금액 전체인지, 회수되지 않은 금액인지, 평가상 차액인지 계산 기준을 구분하세요. 실제 손실과 위험 발생에 관한 법적 평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감정이나 내부 평가 결과를 곧바로 범죄 금액으로 옮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06 / 사건 안내
계약을 어긴 모든 사람이 배임죄의 주체는 아닙니다
배임의 출발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입니다. 물품을 공급하거나 돈을 갚아야 하는 자신의 계약상 의무와,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도록 맡은 사무는 구별됩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법상 신임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서 무엇을 맡겼는지, 재산 관리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상대방을 위해 처리해야 할 사무가 실제로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사업·담보·자산 처분 사건은 거래 유형과 이행 단계에 따라 문제가 달라질 수 있어 “약속 위반”이라는 공통점만으로 다른 판례의 결론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회사 임직원 사건도 담당자가 검토자였는지 최종 결정자였는지에 따라 확인할 행위가 다릅니다. 형식상 직함이나 결재선만 확인하지 말고 실제 제공받은 정보와 의사결정 권한을 대조해야 합니다.
07 / 사건 안내
손실이 난 경영판단과 고의적인 임무 위반을 구별합니다
회사가 손해를 본 거래라도 당시 확보한 정보와 합리적인 사업 목적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충분한 검토 후 감수한 사업 위험과 개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회사의 이익을 저버린 행동은 구분됩니다.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당시의 고의를 거꾸로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대여나 보증을 했다면 상대방의 재무 상태, 담보와 회수 방안, 회사가 얻는 이익, 대안 검토를 확인합니다. 자산을 매각했다면 가격 산정 근거와 매수인 관계, 지급 조건을 봅니다. 이사회 승인이 있어도 중요 정보가 빠졌는지 등을 따로 검토하며, 승인 자체를 책임 면제 사유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08 / 사건 안내
문제를 제기하는 측: 손실과 위반 행위를 연결합니다
회사는 의심되는 계약·자산 처분을 특정하고 당시 담당자에게 요구됐던 의무의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부 규정, 권한 위임, 회의록 중 어떤 부분이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지 표시하세요. 단순히 사내 규정을 어겼다는 사실과 형사상 배임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내부 조사에서는 거래에 불리한 자료뿐 아니라 승인·보고·검토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보존하세요. 담당자의 해명을 들었다면 그 내용과 반박 근거를 나누고, 추정한 사실은 확인된 사실처럼 적지 않습니다. 회사가 입은 손해와 주주 개인이 주장하는 손해의 주체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합니다.
09 / 사건 안내
혐의를 받는 측: 의사결정과 집행의 범위를 설명합니다
자신이 최종 결정자였는지, 검토 의견만 냈는지, 이미 결정된 내용을 집행했는지 정확히 구분하세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배임에는 형법 제356조가 문제 될 수 있어 실제 업무 내용이 중요합니다.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다면 내용과 전달 시점, 자신이 알고 있던 사정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문제 된 거래별로 당시 정보·권한·행동·이익 귀속을 맞춰 확인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장에 적힌 임무 위반 내용과 손해 계산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기존 보고서와 차이가 나는 부분을 짚으세요. 책임에 대한 설명과 손실 회복 노력은 분리해서 준비해야 서로 다른 쟁점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10 / 사건 안내
자료를 이렇게 나누어 준비하세요
권한 규정, 계약 의무, 내부 결재선을 먼저 정리한 뒤 문제 된 행위를 붙입니다. 어떤 임무를 어겼다는 주장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손해액 계산만으로 쟁점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거래 상대방이나 특수관계인의 이익, 담보 가치, 회수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의사결정일 기준으로 보존하세요. 검토를 맡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면 의뢰 범위와 제공한 전제 자료도 함께 봅니다.
11 / 사건 안내
자주 혼동하는 세 가지 질문
계열회사를 살리려고 자금을 지원했는데 업무상배임이 되나요?
그룹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회사의 손해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지원 회사가 얻는 이익과 부담하는 위험, 상대 회사의 변제능력과 회수 조치를 결정 당시 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후 손실만으로 배임을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아 회사가 손해 볼 뻔했다면 배임미수인가요?
조치 의무 위반만으로 배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재산상 손해를 입을 위험이 구체화됐는지, 담당자가 이를 인식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막연한 장래 손실 가능성과 구별됩니다.
퇴사한 직원이 경쟁회사를 차리면 업무상배임인가요?
동종 사업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 중 어떤 임무를 어겼는지, 기존 회사가 구체적으로 확보한 사업기회나 재산상 이익을 침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 문제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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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업무상배임 상담에서 확인할 자료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권한·임무를 정한 계약과 내부 규정
- 검토 보고·회의록·결재 내역
- 가격·담보·회수 가능성 평가 자료
- 거래 이익의 귀속과 손해 산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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