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TK로펌 칼럼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야기, TK로펌이 전합니다.
전체 칼럼 173건 · 1–10번째 글

교원에게 지급한 제작비,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금품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청탁금지법변호사입니다. 현직 교원에게 제작비를 지급했는데 한 번에 100만 원을 넘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바로 성립할까요? 금액이 기준을 넘는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실제 작업에 대한 대금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받은 사람의 지위만으로 모든 사적 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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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공장의 연마기인데, 신고 의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대기환경보전법변호사입니다. 공장에서 수십 년 사용한 연마시설에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다면, 과거 법령을 어디까지 확인해야 할까요? 현재 배출시설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설치 당시의 절차와 경과조치가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에 처음 포함된 시점과 허가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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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을 떠났다면, 추격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사고후미조치변호사입니다. 사고 뒤 보험회사에 연락했고 상대방도 차에서 내려 대화했다면, 운전자가 잠시 현장을 벗어난 일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필요한 조치가 있었는지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는 사고의 충격, 피해자 상태와 도로 상황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현장 이탈이라는 장면만 떼어 결론을 내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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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와 연장근로 제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어떻게 판단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부당노동행위변호사입니다. 회사가 전보나 연장근로 제한을 결정했을 때, 노조활동을 했다는 사실과 인사조치 사이의 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업무상 필요를 들고 근로자는 조합활동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주장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일했다는 사정만으로 어느 쪽의 설명이 맞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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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 게임과 해외 스포츠 베팅, 같은 법으로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스포츠도박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한다는 사이트라면 국내에서 이용해도 괜찮을까요. 반대로 스포츠 도박 사이트 안에서 홀짝 게임만 했다면 스포츠 베팅과 같은 조문으로 처벌될까요. 두 질문은 사이트의 이름이나 소재지만 보고 답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돈을 건 대상과 이용자의 행위를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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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회사 배송 직원도 무등록 조직 운영의 공범이 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다단계변호사입니다. 주문을 정리하고 배송을 요청하는 일을 했는데 회사가 무등록 다단계조직이었다며 수사가 시작되면, 직장생활의 어느 부분이 범죄 가담으로 평가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잘못한 일과 직원이 책임질 일을 구별하려면 자신이 맡은 업무와 권한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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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후 받은 사례금을 돌려주었다면, 형사책임도 없어질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공인중개사법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을 마친 뒤 법정 중개보수와 별도로 돈을 주고받았다면, 나중에 돌려주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중개사는 추가로 처리한 일이 있었다고 하고, 의뢰인은 계약 성사의 대가로 더 지급한 돈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고비나 컨설팅비라는 이름보다 실제 돈을 받게 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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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까지 쓴 채무라도, 강제집행면탈의 허위채무가 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강제집행면탈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공정증서를 써 주었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했다면, 그 서류를 근거로 압류나 배당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와 집행이 겹칠 때에는 그 서류에 적힌 채무가 실제로 남아 있었는지부터 문제 됩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이 넘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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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대신 사고 운전자라고 진술했다면, 부탁한 사람도 면책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범인도피변호사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수사를 받게 되면 숙소나 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부터 대신 조사받아 달라는 부탁까지 여러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더라도, 부탁받은 가족과 부탁한 범인의 책임을 같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범인도피죄에는 친족이나 동거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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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가 없었다면, 위증 책임은 달라질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위증변호사입니다. 증인신문을 마친 뒤 자신이 한 답변 때문에 위증 조사를 받게 되면, 법원이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고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었다면 증언거부권이 있었는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것과 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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