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사건 안내
기억이 없는 시간대를 추측으로 채우지 마세요
음주 전후의 행동을 정리할 때 걸었다거나 대답했다는 한 장면만으로 당시 상태 전체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직접 기억하는 마지막 시점, 다른 자료로 확인되는 이동, 이후 기억이 돌아온 시점을 나누세요.
상처의 유무, 이전 교제 관계, 사건 후 연락은 각기 살펴볼 자료이지 하나로 결론을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했는지는 구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02 / 사건 안내
강간과 준강간은 확인할 출발점이 다릅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간을,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등을 규정합니다. 일상에서 쓰는 “동의가 없었다”는 표현을 어떤 구체적인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두 죄명의 요건을 같은 문장으로 처리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폭행이나 위협이 있었다면 행동과 발언, 시점과 주변 상황을 특정하세요. 음주·수면 등으로 상태가 문제 된다면 성관계 당시의 의식과 반응, 상대방이 관찰한 정황을 확인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나 이후 기억이 없다는 말만으로 모든 요건을 곧바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03 / 사건 안내
강제성과 당시 상태는 다른 요건입니다
강간에서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를 사건 전체의 경위 속에서 살펴봅니다. 준강간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중심입니다. 강제추행에 관한 폭행·협박 기준을 강간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준강간의 요건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뜻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사후 설명과 행위 당시 대응할 수 있었는지는 구분해야 하며, 움직이거나 대화한 장면만으로 해당 시점의 상태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유사강간, 미성년자 관련 행위, 상해가 발생한 경우 등은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구체적인 행위와 상태를 먼저 특정해야 법적 쟁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04 / 사건 안내
기억 상실과 당시 판단·대응 능력을 구별합니다
술을 마신 뒤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와 행위 당시 의식이나 대응 능력을 잃은 상태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준강간에서는 성관계가 이루어진 바로 그때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을 할 수 있었는지, 상대방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걸어가거나 짧게 대화한 영상 하나만으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확정할 수 없고, 반대로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모든 요건이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대별 반응, 주변인의 관찰, 수면·의식 상태, 도움을 받았던 경위와 당시 메시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후 확인한 영상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과 직접 기억하는 내용을 구별하면 진술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상대방이 당시 상태를 어떻게 파악했는지는 직접 나눈 말과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확인해야 하며, 나중에 알게 된 정보를 당시부터 알고 있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05 / 사건 안내
성관계 여부·강제성·상해는 다른 쟁점입니다
성관계 자체는 인정되지만 강제성이나 당시 상태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신체 감정이나 숙박 기록이 무엇을 증명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접촉·관계가 있었다는 증거가 폭행·협박이나 심신상실까지 자동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외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성을 바로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상해가 함께 문제 되면 신체·정신적 증상과 해당 행위 사이의 관계, 진료 경과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전 교제 관계나 사후 연락도 전체 맥락의 일부로 검토하되 특정한 피해자 행동을 기준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경험, 의료 자료, 현장 및 연락 기록이 각각 보여주는 사실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6 / 사건 안내
기억이 있는 구간과 자료로 확인한 구간을 나눕니다
만남 이전의 연락, 이동, 장소 도착, 이후 귀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세요.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택시·결제·메시지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하면 기억의 공백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이 본 장면도 어느 시간대인지 특정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량만 적기보다 실제 대화나 이동에 관한 관찰, 현장 영상의 시간대를 확인하세요. 외부에서 걷는 영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시점의 상태까지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보여주는 범위를 넘어서 결론을 만들지 않고, 당사자 진술과 어떤 지점에서 일치하거나 다른지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7 / 사건 안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안전과 필요한 진료를 우선합니다
현재 위험하거나 몸에 이상이 있다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경찰·의료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증거를 갖춰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필요한 도움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 때는 현재 증상과 기억하는 경위를 설명하고, 받은 기록과 검사 안내를 보관합니다.
고소를 준비하면서는 당시 겪은 행동과 말, 이후 연락·접촉 여부를 자신의 표현으로 남기세요. 신고를 결심하기까지의 사정이나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나 대면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가능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08 / 사건 안내
혐의를 받는 경우: 관계에 대한 평가보다 당시 행동을 설명합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나 이전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 된 당시의 경위를 대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상대방의 표현을 시간 순서로 적고, 기억에 의한 설명과 이후 메시지를 보고 해석한 내용을 나누세요. 모르는 부분을 상대방의 의도에 관한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관계를 해명하려는 목적이라도 반복적인 연락이나 사적인 만남 요구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답변을 받아내려 하기보다 필요한 의사 전달 방법을 검토하세요. 보유 대화·사진·위치 기록은 변경하지 않고 보관하고, 사생활 자료를 주변인이나 온라인에 공개해 판단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09 / 사건 안내
자료의 의미와 절차상 질문을 분리합니다
진료 기록, 영상, 대화와 당사자 진술은 각각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진료나 검사 결과가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성관계 자체와 강제성 또는 당시 상태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부분과 확인 결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 역시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조사 전에는 자신이 어떤 지위로 출석하는지와 확인할 사건 범위를 알아두세요. 재판 서류를 받으면 적용 죄명과 기재된 행위, 제출된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려는 것인지 살펴봅니다. 연령·당사자 관계·상해 여부 등에 따라 추가 규정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 주변 사건의 결과를 그대로 자신의 예상 결과로 삼지 않습니다.
10 / 사건 안내
자료를 이렇게 나누어 준비하세요
진료·검사 자료는 진료일과 증상 발생 시점을 함께 보존합니다. 회복과 안전을 우선하면서 필요한 자료 확보를 담당 기관에 문의하고, 본인에게 없는 기록을 무리하게 직접 취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술자리 결제, 이동, 숙박, 통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춥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언제 어떻게 보았는지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들은 설명을 구별하세요. 진술을 서로 맞추려는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11 / 사건 안내
자주 혼동하는 세 가지 질문
약물을 먹고 잠깐 의식을 잃었지만 상처가 없어도 강간치상인가요?
상해는 눈에 보이는 상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약물로 의식이나 기억 등 신체 기능에 장애가 생겼다면 일시적이고 자연 회복했더라도 상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약물과 기능장애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술을 함께 마신 뒤 성관계했는데 준강간 혐의를 받으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과음이나 기억 공백만으로 자동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함께 이동했다는 이유로 동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 당시 저항·판단 능력과 그 상태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증명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DNA가 나오면 강간 사실이 바로 입증되나요?
DNA는 접촉이나 물질의 출처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강제성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채취 대상이 어떻게 보관됐는지, 오염·혼입 가능성이 있는지 등 감정의 전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 안내
관련 판례
변호사 소개
TK로펌 변호사 소개
대구 사무소의 서경리 대표변호사, 서하윤 변호사, 이시중 변호사부터 만나보세요.
TK로펌 변호사 소개 보기 →TK로펌 상담 안내
강간·준강간 상담에서 확인할 자료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음주·이동·기억 회복 시점표
- 진료·검사·치료 기록
- 사건 전후 통화·메시지 원본
- 현장·이동 영상과 직접 목격 내용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