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사건 안내
짧은 접촉일수록 장면을 구체적으로 나누세요
“잠깐 닿았다”거나 “장난이었다”는 표현만으로는 실제 행동을 알기 어렵습니다. 서로의 위치, 손이나 몸이 움직인 방향, 접촉 전후 대화와 주변 공간을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피해를 설명하는 경우에는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이 흐린 부분을 나누어 적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감정을 추정해 결론내리기보다 자신이 한 행동과 이를 확인할 자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 사건 안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강제추행 판단은 구분합니다
회식이나 모임, 직장, 일상적인 만남에서 신체 접촉이 문제 되는 경우를 다룹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을 규정합니다. 접촉 부위만 적는 것보다 누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말이 오갔으며, 접촉이 시작되고 끝난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친하게 지냈다는 사정이나 당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접촉에 대한 의사를 대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접촉이 있었다는 한 문장만으로 행위의 전체 맥락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인정하는 사실과 설명이 갈리는 부분을 먼저 나누면 조사에서 확인할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03 / 사건 안내
강제추행·기습추행·준강제추행을 구분합니다
강제추행의 추행 여부는 접촉 부위 하나만으로 정하지 않고 행위의 내용, 당사자 관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폭행·협박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촉 행위 자체가 폭행이자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이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거나 접촉이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인지 살펴야 합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은 준강제추행의 쟁점입니다. 업무상 관계나 다중이용 장소, 연령 등으로 별도 규정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모든 접촉을 하나의 죄명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04 / 사건 안내
일상 접촉과 추행을 구별할 때 보는 사정
추행 여부는 특정 신체 부위에 닿았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접촉의 방법·강도·지속 시간, 그때 한 말, 당사자의 관계와 장소, 행위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지 살핍니다. 같은 부위라도 혼잡한 공간에서 우연히 닿은 경우와 의도적으로 만진 경우는 경위가 다릅니다.
도와주려던 접촉이나 업무상 필요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실제 필요와 행동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축이 필요했는지, 접촉이 필요한 범위를 넘었는지, 상대방의 반응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자료로 대조합니다. “장난이었다”는 표현 역시 접촉의 객관적인 성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친밀한 관계나 이전의 신체 접촉은 문제 된 순간의 의사를 자동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후 평소처럼 연락했다거나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를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진술의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거나 배치되는 구체적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05 / 사건 안내
영상이 없을 때에도 진술과 자료의 의미를 나눕니다
영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당시 대화, 직후에 알린 내용, 주변인이 직접 본 반응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목격자가 사건 자체를 본 것과 나중에 이야기를 들은 것은 서로 다른 증거 의미를 갖습니다.
사과 메시지는 무엇에 관해 사과했는지 전체 문맥을 봐야 합니다. 접촉을 인정한 문장인지, 불편함을 준 데 대한 표현인지, 구체적인 행위까지 인정했는지 구별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자기에게 유리한 일부 문장만 남기기보다 전후 원본을 보존해야 설명이 달라진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6 / 사건 안내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 겪은 일과 확인할 사실을 나눕니다
당시의 감각과 행동을 자신의 표현으로 기록하세요. 상대방의 의도를 추측하는 문장과 직접 보거나 들은 사실을 나누면, 나중에 기억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모든 세부사항을 바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빈 부분을 억지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 떠오른 기억은 언제 떠올랐는지 덧붙입니다.
신고나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를 설명하는 것과 현재 필요한 보호를 요청하는 것을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지, 연락이 이어지는지, 대면이 걱정되는 이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리세요. 사적인 해명을 듣기 위해 원하지 않는 만남에 응하거나, 상대방의 요구에 맞춰 진술을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07 / 사건 안내
혐의를 받는 경우: 인정하는 행동과 다투는 부분을 분리합니다
억울함을 설명할 때도 상대방의 성격이나 평판을 공격하기보다 문제 된 행동을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인지, 접촉은 있었지만 경위에 대한 설명이 다른지부터 구분하세요. 자신의 동선, 좌석 위치, 대화와 영상 중 어느 부분이 설명을 뒷받침하는지 연결합니다.
상대방에게 반복해서 연락해 답변이나 합의를 요구하면 새로운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은 대리인을 통한 방법 등을 검토하고, 기존 대화와 기기 자료를 보존하세요. 조사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고지됩니다. 이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지는 사건 내용과 자료를 확인하며 결정할 문제입니다.
08 / 사건 안내
조사 이후에도 같은 쟁점표로 진술과 서류를 대조합니다
출석 안내를 받으면 기관·담당자·사건번호와 어떤 지위로 출석하는지 확인합니다. 질문에 답할 때 직접 기억하는 사실인지 자료를 보고 알게 된 사실인지 구분하세요. 조사에서 작성된 내용은 자신이 설명한 취지와 맞는지 확인하고, 빠졌거나 다른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짚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관련 서류를 받았다면 공소장에 적힌 시간·장소·행위와 기존 설명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세요.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료와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는 역할이 다릅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다투는 사실을 모호하게 남기거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결과를 단정하지 않도록 쟁점을 분리합니다.
09 / 사건 안내
자료를 이렇게 나누어 준비하세요
현장 영상은 문제 된 순간뿐 아니라 입장·이동·퇴장 장면을 함께 확인합니다. 목격자는 실제 본 행동과 사건 뒤 전해 들은 내용을 나누어야 합니다.
당시 바로 항의했는지 또는 이후 연락했는지 하나만으로 동의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지·일정·이동 기록의 시간 관계를 맞추고, 합의나 사과 연락은 상대방의 연락 의사와 진행 중인 조치를 확인한 뒤 검토하세요.
10 / 사건 안내
자주 혼동하는 세 가지 질문
목격자 진술만으로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나요?
목격자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진술 하나라는 이유로 자동 인정되거나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접촉 부위·방법에 관한 변화, 관찰 가능성, 영상과 전후 행동을 종합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 판단합니다.
데이트 중 손을 잡거나 몸에 닿은 경우 추행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데이트 관계라고 접촉에 대한 동의가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접촉 사실만으로 모든 행동을 추행으로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접촉별 경위·정도, 당시 의사 표현과 두 사람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장난으로 잠깐 손이 닿아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나요?
장난이라고 부른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부적절하거나 불쾌한 접촉이라는 사정만으로 추행을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식, 성적인 언행, 관계와 당시 상황을 함께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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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상담에서 확인할 자료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접촉 전후 위치·동선 메모
- CCTV 위치와 보존 가능 여부
- 원본 메시지·일정·이동 기록
- 목격자가 직접 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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