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사건 안내
어떤 물질로 어떤 행위가 문제 되고 있나요?
검사 결과가 있다는 사실과 특정 날짜의 매매가 증명됐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 기간과 행위, 거래 상대방, 실제 받은 물건을 사건별로 정리하세요.
의료용 약물이 관련됐다면 처방 여부만 확인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실제 진료 목적과 투여·복용 경위, 누구에게 받은 약인지, 당시 성분을 어떻게 알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02 / 사건 안내
물질의 이름과 문제 된 행동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마약류 사건은 단순히 “마약을 했다”는 표현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물질이 문제 됐고 투약·소지·운반·매매 등 어떤 행위로 조사받는지 나누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는 허용되지 않은 취급 행위와 법에 따른 예외를 규정하므로 구체적인 성분과 취급 경위가 중요합니다.
제품의 별칭이나 포장에 적힌 홍보 문구만으로 법률상 분류를 정하지 마세요. 처방약이라고 생각했는지,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와 실제 확인된 성분은 구분할 문제입니다.
03 / 사건 안내
물질의 분류와 행위 유형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로 구분됩니다. 일상에서 같은 말로 부르더라도 성분과 법령상 분류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용 제품이라면 적법한 처방·취급 범위에 해당하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투약한 경우와 다른 사람에게 판매·전달한 경우, 해외에서 반입하거나 운반한 경우는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소지·거래·운반 등 별도 행위가 문제 될 수 있고, 각 행위에 필요한 인식과 실제 관여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성 검사 여부만으로 유통 가담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치료와 재활은 건강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정입니다. 적용 가능한 치료·교육 절차는 사건 단계와 요건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 치료 참여와 범죄 성립 여부를 구분합니다.
04 / 사건 안내
투약 검사와 매매·운반의 증거는 다릅니다
투약 검사 결과는 검사 대상과 시점에 맞추어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성 결과가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에게 얼마를 주고 샀는지까지 모두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투약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매매·운반·소지 등 별도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진술, 송금 기록, 메시지, 압수 물질은 각각 증명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돈을 보낸 목적과 실제 물건 전달, 물질 성분, 가담자의 인식을 연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수사기관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요건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여러 거래나 투약이 기재되었다면 날짜·물질·수량·상대방·행위를 표로 나누어 대조합니다. 한 건의 증거가 부족한 문제와 다른 날짜의 투약 인정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사건 전체를 한 문장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05 / 사건 안내
처방약 취급과 치료·재활을 구분하여 준비합니다
의료용으로도 쓰이는 물질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나 처방 범위를 벗어나 취급하는 행동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처방되었는지, 어떤 제품을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 처방·조제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구한 제품의 국내 반입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면 사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의료기관에서 건강 상태를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상담의 실제 참여와 향후 계획, 재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생활 환경을 구분하여 준비합니다. 치료 자료는 회복과 재발 방지를 보여주는 자료이며, 거래나 투약 사실에 관한 증거와는 역할이 다릅니다.
06 / 사건 안내
알고 있던 내용과 실제 역할을 나누어 봅니다
물건의 내용물을 몰랐다는 설명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듣고 받았는지, 포장·전달·보수에 관해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알았던 시점과 이후 수사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나누어야 당시 인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역할을 추측해 사실처럼 적지 않습니다.
운반만 했다는 경우에도 그 행위와 인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소 이동, 물건 수령·전달, 대금 수수 중 실제로 한 행동을 분리하세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거래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다를 수 있으므로 대화·이동·지급 기록이 각각 무엇을 보여주는지 연결합니다.
07 / 사건 안내
처방과 의료 기록은 성분 및 취급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의료 목적으로 처방·투약받은 사정이 있다면 처방전, 조제 내역, 진료 시점과 약품명을 준비하세요. 법에 따라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등에 관한 예외 규정이 있으나, 약이 의료용으로도 쓰인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소지나 전달이 허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처방된 약인지, 실제 복용한 제품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받은 제품이나 다른 사람에게 받은 약이라면 취득 국가·경로와 처방의 주체를 구분하세요. 외국에서 판매된다는 설명만으로 국내 반입이나 취급이 가능한지 결론 내리지 말고 적용 규정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08 / 사건 안내
수사 대응과 치료·회복의 필요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조사에서는 물질·날짜·행위를 기준으로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설명하세요. 기기나 물건 관련 서류를 받았다면 무엇이 대상인지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분석 결과를 추측하지 않습니다. 재판 단계에는 공소장에 적힌 행위와 수량·횟수가 자신의 설명 및 기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의존이나 신체 이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실제 치료·상담·교육 내역과 재발을 줄이기 위한 생활 계획은 구분해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받지 않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자료를 만들지 않습니다.
09 / 사건 안내
자료를 이렇게 나누어 준비하세요
영장·압수 목록·임의제출 서류와 검사 결과를 보관하고 검체 채취일, 대상 혐의, 제출 과정을 연결합니다. 각 증거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한다는 것인지 구분하세요.
송금·대화는 거래 전체 맥락을 보존합니다. 자백 내용과 별도로 확인되는 자료를 나누고, 치료·상담 이력이 있다면 진료 사실과 현재 치료 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합니다.
10 / 사건 안내
자주 혼동하는 세 가지 질문
소변이나 모발을 냈다면 무조건 적법한 마약 증거인가요?
검체의 검사 결과와 적법한 수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의제출이라면 실제 자발성이 있었는지, 거부할 수 있는 상황과 설명이 있었는지 살펴야 하며 영장 등 별도 근거도 확인합니다.
마약 투약을 자백했다면 다른 증거 없이도 유죄인가요?
피고인의 자백만을 유일한 불리한 증거로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백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가 있는지, 여러 투약 혐의 각각에 무엇이 대응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경찰에서 마약을 샀다고 말하면 판매죄 증거가 되나요?
거래 상대방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도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내용을 부인한 조서의 진술을 수사보고로 옮겼다고 그 제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가 충분한지도 따로 판단합니다.
판례 안내
관련 판례
변호사 소개
TK로펌 변호사 소개
대구 사무소의 서경리 대표변호사, 서하윤 변호사, 이시중 변호사부터 만나보세요.
TK로펌 변호사 소개 보기 →TK로펌 상담 안내
마약 상담에서 확인할 자료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혐의별 기간·행위·물질 정리표
- 영장·압수·검체 제출·검사 자료
- 거래 대화와 입출금 원본
- 처방·치료·상담 기록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