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사건 안내

01 / 사건 안내

게시물의 한 문장보다 공개된 맥락을 확인하세요

글 제목·사진·댓글이 합쳐져 특정인을 가리킬 수 있고, 문장만 보면 단정처럼 보여도 전체 맥락에서는 의혹 제기일 수 있습니다. 표현을 평가하기 전에 실제 게시 화면과 읽는 사람이 알 수 있었던 배경을 보존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옮겼다면 출처와 확인 과정을 구분합니다. 사실이라고 믿은 이유, 그 정보를 알릴 필요가 있었던 대상, 사용한 표현을 각각 설명해야 합니다.

02 / 사건 안내

구체적인 사실을 말했는지 평가를 표현했는지 확인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다루며 진실한 사실과 허위 사실의 경우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 된 문장이 어떤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 전달과 구별되는 경멸적 평가 등의 표현이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은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욕의 요건이 바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 ↗새 탭에서 열림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2229 — 모욕의 의미 ↗새 탭에서 열림

03 / 사건 안내

공연성·특정성과 고소 요건을 구분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와 관련된 요건입니다. 대상자가 특정되는지도 별도로 봅니다. 단체 대화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성립하거나 일대일 대화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참여자 관계와 전달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진실한 사실의 적시라도 명예훼손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의 위법성 조각을 규정합니다. 온라인 표현은 적용 법률과 목적에 관한 추가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후기”라는 이름만으로 그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형법상 제307조·제309조의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유형입니다.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같은 절차가 아니므로, 죄명과 제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부터 제312조 — 명예훼손·모욕 및 고소 요건 ↗새 탭에서 열림

04 / 사건 안내

후기·인용·전달 글도 문장별로 판단합니다

사실의 적시는 확인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표현을 말하며, 개인적 평가나 의견과 구별됩니다. 다만 “내 생각에는”이라고 시작했더라도 문장 전체가 특정 범죄나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목·사진·본문·댓글을 함께 읽었을 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거나 게시물을 공유한 경우에도 출처 표시만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덧붙인 설명, 사실이라고 단정했는지, 어떤 범위에 전달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반박을 위해 문제 글을 다시 올릴 때에도 원래보다 넓게 확산시키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후기라면 실제 이용한 서비스와 경험, 들은 이야기, 평가를 나누어 쓰는 것이 사실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공개 목적과 무관한 사생활이나 확인하지 않은 범죄 주장이 섞이면 공익성에 관한 설명과도 별도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307조·제310조·제311조 ↗새 탭에서 열림

05 / 사건 안내

익명 게시물의 특정성과 고소 절차

실명이 없더라도 직책·사진·거래 경위 등으로 주변 사람이 대상을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작성자와 당사자 둘만 아는 내용인지, 다른 독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자료가 있는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단순히 본인이 자신에 관한 글이라고 느낀 사실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않습니다.

모욕은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알게 된 때와 고소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처벌불원과 고소 취소는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계정 정보만 아는 단계와 실제 작성자를 알게 된 단계를 구분해 기록하고,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낼 때에는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지까지 문서와 절차를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제232조 ↗새 탭에서 열림

06 / 사건 안내

대상과 전달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명을 적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문장과 주변 설명을 본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는지 살펴보세요. 닉네임, 직책, 사진, 사건 경위가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그 정보의 조합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불쾌했다는 이유만으로 글이 자신을 특정한 것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게시판 공개 범위, 대화방 참여자와 관계, 실제 전달된 경로를 기록하세요. 몇 명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전달됐는지도 중요합니다. 일대일 메시지인지 공개 게시글인지 구분하고, 재전달되었다면 자신이 확인한 사실과 추측하는 확산 범위를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07 / 사건 안내

후기나 공익 목적이라는 설명도 근거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후기나 문제 제기를 작성했다면 직접 경험한 사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개인적인 평가를 나누어 보세요. 사실이라고 믿은 이유와 당시 확인한 자료가 무엇인지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확인하지 않은 범죄 사실이나 타인의 사생활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공익을 위한 표현이라는 주장도 게시 목적과 대상, 표현의 범위에 맞춰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알릴 필요가 있었다는 것인지 설명하고, 그 목적과 관계없는 신상 공개나 과장된 단정이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공익성의 법적 판단은 개별 원문과 사정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08 / 사건 안내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원문과 식별 정보를 보존합니다

게시 주소, 작성 계정, 게시·확인 시각과 원문 전체를 보관하세요. 댓글 한 줄만 캡처하면 앞선 대화나 답변 대상이 빠질 수 있으므로 문맥을 함께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변경·삭제된 경우에는 언제 어떤 형태로 확인했는지 구분하고, 없는 내용을 기억으로 복원해 원문처럼 제시하지 않습니다.

고소를 검토할 때에는 문장별로 무엇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신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피해나 주변 반응은 별도 기록으로 남기고, 반박 글을 올리며 상대방의 개인정보와 문제 문구를 다시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료 전달과 공개 반박은 목적과 범위가 다릅니다.

09 / 사건 안내

혐의를 받는 경우: 작성 경위와 표현별 근거를 대조합니다

누가 계정을 사용했고 직접 작성·공유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인용이나 전달이었다면 출처와 덧붙인 문장을 분리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도만 설명하기보다 원문을 읽는 사람이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지, 사실을 확인한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문제 문구와 게시 범위를 특정해 답하고, 재판 서류를 받았다면 적용 조항과 기재된 발언을 원문에 대조하세요. 삭제·정정·사과를 검토한다면 먼저 원문과 변경 내역을 보존하고, 무엇을 바로잡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현을 바꿨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행위에 대한 판단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0 / 사건 안내

자료를 이렇게 나누어 준비하세요

URL·작성 계정·게시일·공개 설정과 수정 이력을 남깁니다. 단체방은 실제 참여자 범위와 전달 상황을 확인하고, 조회수 하나만으로 전파 범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은 자신을 지목했다고 볼 근거와 실제 피해를, 작성자는 당시 확보한 근거와 게시 목적을 정리하세요. 분쟁 중 추가 공개나 신상 게시로 대응하기 전에 필요한 정정·삭제·보존 방법을 검토합니다.

11 / 사건 안내

자주 혼동하는 세 가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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