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사건 안내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했나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세요. 문자만 있었다면 앞뒤 대화를, 대면 상황이었다면 거리·행동·주변 물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직·합의·접촉 중단 등을 요구했다면 요구의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구별합니다.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한 경우에는 공갈 관련 쟁점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2 / 사건 안내
해악의 고지와 요구한 행동을 구분합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알린 해악의 내용과 전달 경위가, 강요는 폭행·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말다툼 전체와 구체적으로 요구한 행동을 확인합니다.
표현만 떼어 판단하지 않고 관계, 당시 상황, 반복 여부와 전달 방법을 함께 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를 느꼈다고 말해야만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03 / 사건 안내
신고·폭로 예고와 정당한 권리행사를 살핍니다
신고하겠다는 말도 목적·방법·요구 내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정당한 절차 안내와 해악을 수단으로 부당한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사직서·각서 작성, 비밀번호 제공, 만남이나 사과 영상 등을 요구했다면 실제 의무가 있었는지와 압박 때문에 이행했는지 확인합니다.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했다면 공갈도 검토합니다.
04 / 사건 안내
가중 유형과 함께 문제 되는 범죄를 확인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여러 사람의 위력을 이용했다면 특수협박·특수강요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의 사용 방식과 현장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나눕니다.
단순 협박과 가중 유형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효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반복 접근·연락, 폭행, 재물손괴와 함께 발생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05 / 사건 안내
협박·강요·공갈을 가르는 요구 내용
협박은 생명·신체뿐 아니라 자유·명예·재산 등에 해를 가하겠다는 고지를 살펴봅니다. 표현을 듣는 사람과 발언자의 관계, 실현 가능성에 관한 상황, 전달 방법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해를 가할 계획이 실행되었는지와 협박 표현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 위협으로 사직서나 각서에 서명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못 하게 했다면 강요 여부를 검토합니다. 상대방에게 원래 이행할 의무가 있었는지, 압박 때문에 행동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돈이나 채무 면제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공갈의 요건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요구를 거절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적용 유형에 따라 미수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요구가 전달된 경로, 상대방의 반응, 이후 중단된 사정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단순한 감정 표출과 해악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제압하려는 행위를 구분하는 자료가 됩니다.
06 / 사건 안내
합의가 사건에 미치는 효과는 죄명마다 다릅니다
일반 협박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특수협박과 강요까지 같은 효과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서류에 적힌 정확한 죄명과 실제 행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지급하는 합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도 문서 내용상 구분합니다.
위험한 물건이 문제 되면 종류와 크기뿐 아니라 휴대한 경위와 위협 당시 상황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두려웠다고 진술한 부분과 영상·녹음으로 확인되는 행동을 대조해야 합니다. 이후 화해했더라도 접근금지 등 별도 조치가 있다면 그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07 / 사건 안내
자료를 이렇게 나누어 준비하세요
위협 내용, 요구 사항, 응답, 실제 행동을 순서대로 적고 각 항목에 원본 메시지나 녹음을 연결합니다. 가족 등 제3자를 거쳐 전달됐다면 전달 경로도 남기세요.
분쟁 뒤 사과나 합의를 시도할 때에도 상대방이 연락을 거절했는지, 접근·연락에 관한 조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연락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의사 전달 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세요.
08 / 사건 안내
자주 혼동하는 세 가지 질문
말다툼 중 화가 나서 한 말도 협박죄인가요?
감정적인 표현과 해악의 고지는 맥락으로 구별합니다. 발언 내용뿐 아니라 관계, 당시 상황과 전달 방법, 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협박과 강요, 공갈은 무엇이 다른가요?
해악의 고지 자체, 의무 없는 행동·권리행사 방해, 재산상 이익의 취득 중 무엇이 있었는지로 요건을 나누어 봅니다. 같은 분쟁에서도 실제 요구와 결과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과하려고 계속 연락하면 추가 문제가 되나요?
사과 목적이라도 원치 않는 접촉이 반복되거나 답변·취소를 압박하면 별도 문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호조치와 연락 제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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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강요 상담에서 확인할 자료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위협·요구·응답이 이어진 대화
- 작성한 각서·사직서와 작성 경위
- 현장 상황·도구·참석자 자료
- 접근·연락 제한 및 거절 의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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