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사건 안내
계좌번호 제공과 카드 전달은 같은 행동이 아닙니다
입금을 받으려고 계좌번호를 알려준 일과, 상대방이 마음대로 출금할 수 있도록 카드·비밀번호를 넘긴 일을 분리하세요. 인증번호를 전달했거나 본인 기기로 송금을 대신 실행한 경우에도 실제로 허용한 기능을 적어야 합니다.
대출 상담에서 들은 설명과 카드 전달 직전 설명이 달라졌는지 확인하세요. 원리금 상환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지, 사용료나 대출 승인을 조건으로 빌려 달라고 했는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02 / 사건 안내
건넨 수단과 약속한 조건을 확인합니다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를 건넨 경위, 대가 약속과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을 살펴봅니다. 대출이나 아르바이트 제안에 따라 계좌를 제공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양수, 대가를 전제로 한 대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하는 대여·보관·전달은 구분합니다. 계좌번호만 알려준 것과 거래 수단을 넘긴 것은 같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독자적 이용 가능성, 반환 약정과 관리·감독 여부를 확인하세요.
03 / 사건 안내
대출 안내에 속은 경위와 대가성을 나눕니다
카드 대여 자체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았는지, 원리금 상환에 필요하다는 설명을 믿었는지 확인합니다.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말만으로 대가나 고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보수를 못 받았어도 대가 약속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채용 공고·상담 전화·사칭 정보·배송과 비밀번호 전달 시점을 연결합니다. 거래실적을 만든다거나 회사 자금을 대신 받아 보내라는 요구가 있었다면 실제 입출금과 보수 약속도 별도로 정리하세요.
04 / 사건 안내
사기 방조와 접근매체 제공 책임은 별개입니다
접근매체를 제공한 혐의와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방조 혐의는 요건이 다릅니다.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과 이를 도운 행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나중에 범죄에 쓰인 결과만으로 제공 당시의 모든 인식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복 제공, 금융기관 경고, 비정상적 인출 지시와 이전 경험이 있다면 각각 언제 알았는지 확인합니다. 경찰 연락 뒤 계좌를 정지한 사실과 최초 교부 당시 이해한 용도를 구분하여 설명하세요.
05 / 사건 안내
양도와 대여, 전달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와 일시적으로 빌려준 경우는 같은 요건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 상대방이 독립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는지, 언제 돌려받기로 했는지, 명의자가 사용을 실제로 통제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화에서 “잠깐 빌려준다”고 불렀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대여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대여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한 대여는 각각 금지되는 유형입니다. 돈을 끝내 받지 못했더라도 약속 자체가 확인될 수 있고, 대가가 없었다고 해도 범죄 이용에 관한 인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카드 전달을 대신 맡은 사람도 어떤 설명을 듣고 무엇을 운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카드를 보낸 사건은 대출이라는 이익이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였는지, 단순히 원리금 상환에 필요하다는 설명을 믿은 것인지 구별합니다. “대출 목적이었다”는 한 문장 대신 상담 내용, 카드 사용 권한, 반환 약정과 실제 입출금 흐름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06 / 사건 안내
계좌 명의자의 책임과 사기 가담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금이 본인 계좌에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공범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도왔는지와 접근매체 제공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기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카드 대여에 관한 설명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입금을 확인한 뒤 직접 출금·송금했거나 거래를 막지 말라는 지시를 따랐다면 그 시점에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추가로 확인합니다. 계좌 정지와 금융회사 통지, 형사 출석 요구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모르는 돈이 들어온 경우 상대방 지시대로 다른 계좌에 돌려보내지 말고 금융회사에 거래 사실을 알린 뒤 적절한 반환·지급정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07 / 사건 안내
자료를 이렇게 나누어 준비하세요
광고를 본 시점부터 배송, 인증번호 전달, 첫 출금, 금융기관 통보까지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돈을 실제로 받지 못했어도 약속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남겨야 합니다.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추가 사용을 막는 절차를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계좌 이용 제한에 관한 통지와 형사 출석 요구는 목적이 다르므로 각각 발신 기관과 필요한 조치를 정리합니다.
08 / 사건 안내
자주 혼동하는 세 가지 질문
대출 실적을 만들어준다며 카드를 보내라고 했는데 처벌되나요?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대가로 대출 기회라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카드를 잠깐 빌려줬다가 돌려받으면 괜찮나요?
일시 대여도 대가 약속이나 범죄 이용에 관한 인식 등 요건에 따라 금지될 수 있습니다. 돌려받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양도와 대여의 실질도 확인합니다.
계좌 지급정지가 되면 형사 유죄가 확정된 건가요?
금융거래 제한·피해금 환급 절차와 형사 유무죄 판단은 다릅니다. 지급정지 통지의 사유와 이의 절차를 확인하면서 실제 제공·인출 경위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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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상담에서 확인할 자료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카드·비밀번호·인증수단 전달 내역
- 사용 조건과 반환 약정 대화
- 대출·취업 광고와 상담 기록
- 입출금 및 이용정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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