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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위반 사건 안내

계약 금액보다 실제 받은 돈과 갚은 돈부터

투자·수수료·보증금이라는 이름만으로 대부 거래의 성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등록 여부, 반복 거래 방식, 실제 교부액과 상환액을 나누어 대부업법상 쟁점과 반환 문제를 살펴봅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운영

대부 계약 검토로 표현한 대부업법 사건 안내

계약서의 숫자와 통장에 들어온 숫자가 같나요?

계약서에는 큰 금액이 적혀 있는데 선이자나 수수료를 공제한 돈만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 빌렸다는 계약이 기존 이자를 원금에 더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명목상 원금만 모아 계산하면 실제 거래를 잘못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대출을 연결한 사람, 수금한 사람이 다르면 각자 받은 돈과 한 일을 구분하세요. 차주에게 받은 수수료가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소개가 한 번이었는지 반복됐는지도 별도 쟁점입니다.

개인 간 대여와 대부업을 구분합니다

등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선이자·수수료를 받은 경우와 대출을 중개한 경우를 구분합니다. 실제 대출금과 상환 내역, 영업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쟁점이 달라집니다.

대부업 여부는 계약서 제목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봅니다. 반복·계속성, 목적과 규모·횟수·기간 등을 함께 살피므로 사무실이나 광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성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지인에게 한 번 빌려준 거래와 계속적으로 상대방을 모집한 거래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액과 이자 성격을 대조합니다

투자계약이라고 적었더라도 사업 손익과 관계없이 원금과 확정 수익을 반환받기로 했다면 대부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이율 외에 선이자·수수료·사례금 등 공제된 금액, 실제 이용 기간과 매회 상환액을 확인하세요. 비용의 성격과 법정 제외 항목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제재와 계약 효력 규정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기준을 과거 거래에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계약·갱신·추가 대출일과 이자 수취일을 구분해 당시 법령과 부칙을 확인합니다. 형사처벌과 원리금 반환 문제는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운영자·전주·중개인·수금 담당자의 역할을 확인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대표인지 실제로 운영했는지, 자금을 대면서 금리를 정했는지, 대출받을 사람을 모집하고 수수료를 받았는지 나누어 정리하세요. 직원이나 자금을 대는 사람인 전주라는 호칭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시 내용과 승인 권한, 계좌 사용 내역과 이익 배분 기록이 중요합니다.

대부 행위에 대한 관여와 폭언·협박 등 추심 행위에 대한 관여는 구분합니다. 대부업법 외에 채권추심법·협박·공갈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수행한 업무와 위법한 방법에 대한 인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등록·이자·중개수수료 중 어떤 위반이 문제인가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영업과 제한을 넘는 이자를 받은 행위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약정 이자가 낮더라도 등록이 필요한 영업을 무등록으로 했다면 등록 의무 위반을 살펴야 하고, 등록 업체라도 이자 제한이나 추심 규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의 유무와 함께 실제 영업 주체, 등록 기간, 계약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중개인은 돈을 직접 빌려주는 사람과 구별합니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금융업자나 대부업자를 연결하고 누구에게 어떤 명목의 수수료를 받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차주에게 받은 돈을 상담비·전산비라고 표시했더라도 실질이 대부중개의 대가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 소개인지 반복적인 중개 영업인지도 광고와 상담·정산 기록으로 구분합니다.

차용증에 적힌 원금만으로 이자율을 계산하면 실제 부담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적고 선이자 10만 원을 떼었다면 실제 교부액 90만 원, 변제일, 추가 비용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계약 시점의 적용 법령에 따라 이자로 보는 비용과 제외되는 비용을 나누고, 갱신·추가 대출도 거래별로 계산합니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반환·상환 금액을 확인하세요

원금과 이자를 각각 나누어 정산해야 합니다. 현재 대부업법 제11조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약정을 무효로 정하지만, 이것만으로 원금까지 언제나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8조의2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전체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법에서 정한 인권 침해·불법 추심 조건과 연 60%를 초과하는 이율 등이 전체 무효의 판단 대상입니다.

등록 대부업자의 일반적인 이자 제한 초과,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약정 무효와 계약 전체 무효를 구별하세요. 지급한 초과이자의 원금 충당과 잔액 반환도 적용 규정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특히 제11조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대부계약부터 적용하는 부칙이 있으므로 거래 날짜를 남겨야 합니다.

선이자 대출을 정산할 때에는 수수료의 성격과 실수령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은 이를 심리하지 않고 명목 원금에 기초한 이자 계산을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남은 채무를 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도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형사 신고와 민사상 반환·담보 말소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차주가 실제 받은 돈, 납부한 돈, 공제 비용과 적용 법률을 거래별로 대조해 반환 근거와 액수를 특정하세요. 채권자가 나중에 돈을 돌려준 경우도 회복 내역으로 분리해야 하며, 과거 등록 의무 위반이나 이자 수취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를 이렇게 나누어 준비하세요

계약 체결일마다 실제 입금액, 공제 명목, 반환 일정, 실제 납부액을 기록하세요. 현금 수금은 영수증·메시지·수금 담당자와의 연락을 서로 대조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금액을 추측해 적지 마세요.

갱신 계약에서는 새로 받은 돈과 장부상 늘어난 채무를 분리합니다. 법령 개정 전후의 거래가 섞여 있으면 계약일과 갱신일을 남겨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문제와 원리금 정산은 따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자주 혼동하는 세 가지 질문

계약서에 투자라고 쓰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계약의 이름만으로 투자와 대부가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사업 손익과 무관하게 원금과 확정 수익을 돌려주기로 했다면 실질적인 대부인지 살펴야 합니다. 반복적인 거래의 목적과 규모도 등록 의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대출을 소개해 준 사람이 차주에게 수수료를 받아도 되나요?

대출 중개와 관련해 차주에게 받은 금전은 대부중개수수료 제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비·작업비라는 이름을 붙여도 실제로 대출 소개의 대가라면 명칭만으로 문제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미 낸 고금리 이자를 돌려받으려면 형사 고소만 하면 되나요?

형사 신고가 곧바로 반환 명령이나 실제 회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 지급액과 남은 원금을 계산한 뒤 반환 청구의 근거와 민사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적용 법률과 계약 시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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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위한 공개 판례 요약입니다. TK로펌 수행 사례를 소개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선이자 대출을 갚고 담보 말소를 요구할 때, 남은 빚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 · 원심 파기환송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돈을 빌리면서 설정한 근저당권을 없애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핵심은 계약서에 적힌 원금에 이자를 붙인 장부와 실제 지급·납부 내역이 같은 채무액을 나타내는지였습니다. 대여가 이루어진 2013년 무렵의 구 대부업법이 적용된 민사사건입니다. 약정 원금은 1,800만 원이었습니다. 채무자는 수수료와 근저당권설정비용, 매매잔금 등을 처리하고 남은 95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채권자 측 자료에 따른 해당 대여의 송금액도 합계 1,640만 원이어서, 계약서상 금액 전부가 실제 교부됐는지와 공제액이 어떤 비용인지 살펴야 했습니다. 채무자는 2013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3,697만 6천 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같은 기간 약정이자가 4,932만 원이라는 채권자의 계산을 받아들였습니다. 납부액이 이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원금이 남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계산은 명목 원금 1,800만 원을 기초로 했습니다.

쟁점

계약서의 원금과 실제 지급 내용에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액을 어떻게 분류하는지가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공제액이 대출의 대가인 선이자인지, 담보권 설정비용처럼 당시 법령상 이자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차주 계좌에 남은 돈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공제·지급 항목 전부가 선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선이자와 이후 납부액을 반영한 정산 방법입니다.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초과 지급액을 원금에 충당해야 하는데, 명목 원금에 따른 약정이자부터 모두 공제하면 채무가 과다하게 남는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근저당권 말소 청구의 범위였습니다. 계산을 다시 해도 일부 채무가 남는다면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인지, 남은 채무를 지급한 뒤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가. 선공제액의 성격을 먼저 밝혀야 합니다 대법원은 대부의 대가라면 수수료·할인금·공제금 등의 이름을 붙여도 이자로 보는 구 대부업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명칭을 바꾸어 이자 제한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대출 대가를 지급 전에 빼면 선이자 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시행령상 담보권 설정비용과 일정한 신용조회비용은 이자에서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어떤 돈이 공제됐는지부터 심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정 원금 전부가 지급되지 않았을 가능성과 공제액 일부가 선이자일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원심이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나. 실수령액과 대여 기간으로 허용 이자를 비교합니다 선이자를 제외하고 실제 받은 금액에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제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그렇게 산출한 허용 이자와 선이자 공제액을 비교하며, 변제기까지 실제로 지급한 다른 이자도 포함해야 합니다. 초과 부분은 약정한 선이자 공제 전의 원금에 충당하고 그 뒤 남은 원금을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이 계산을 하지 않은 채 1,8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채권자 계산에 의존한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총 납부액이 장부의 약정이자 합계보다 작다는 사실만으로 채무가 남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 채무 잔액이 남는 경우의 말소도 함께 판단합니다 전액 변제를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존채무를 지급한 다음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심리·확정하고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선이자와 변제충당, 조건부 말소에 관한 심리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담보를 즉시 말소하라고 하거나 남은 채무를 특정 금액으로 확정한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의의

정산을 검토할 때에는 계약서 원금, 차주에게 실제 송금한 돈, 차주를 대신해 제3자에게 지급한 돈과 공제 비용을 나누어야 합니다. 각 항목의 원인이 확인돼야 선이자와 실수령액을 구별하고 납부액의 원금 충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서류의 원금만 보고 약정이자를 누적한 장부는 이러한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 걸려 있는 거래라면 반환금뿐 아니라 남은 채무와 담보 말소의 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전액 변제 여부에 다툼이 있더라도 잔액을 확정한 뒤 지급을 조건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가 추가 쟁점이 됩니다. 판결이 적용한 과거 최고이자율은 현재 거래의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계약은 계약·갱신일에 따라 이자 제한,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약정 무효, 반사회적 대부계약 전체 무효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선이자 정산 원리를 참고하고 현재 거래의 효력은 해당 시점 법령으로 판단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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