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회사의 실제 사주가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을 조카에게 넘긴 뒤, 그 명의자 이름으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낸 사건입니다. 원심은 세금 신고는 주식 처분과 다른 공법행위라며 사문서위조와 행사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부담 없는 명의신탁에서는 명의자가 처분에 관한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 뒤의 세금 신고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회사의 실제 사주로서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09년 7월 한 명의자 이름으로 보유하던 주식 5,000주를 다른 명의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했고, 2011년 6월에는 새 명의자 이름으로 회사가 발행한 신주 1,250주를 인수하면서 인수대금 1,250만 원을 냈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12월 새 명의자 이름으로 된 주식 합계 6,250주를 자신의 조카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명의개서를 마쳤습니다. 이어 2015년 3월 31일 그 명의자 이름으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1장을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2018년 11월 26일 명의자의 남편이자 피고인 사업의 투자자인 사람이 피고인을 고소했고, 검사는 피고인이 과세표준신고서를 위조하고 행사했다며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인 울산지방법원은 주식이 명의신탁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과세표준 신고는 재산 처분과 다른 공법행위이고 처분에 반드시 따르는 행위도 아니라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서류를 만들 때 개별 승낙이 필요한지
피고인은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명의자의 이름을 쓸 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의신탁 관계에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처분 서류를 작성할 때 그때마다 승낙을 받지 않았다면 위조가 되는지가 문제됐습니다.
나. 주식 처분 후의 세금 신고도 명의사용 허용 범위에 들어가는지
원심은 주식 양도와 같은 사법상 행위와 세무서에 대한 신고라는 공법상 행위를 구별해, 세금 신고에는 명의사용 승낙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구별로 허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신탁자에게 아무 부담 없이 재산이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가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해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탁자가 개별 승낙 없이 수탁자 명의로 처분 서류를 작성해도 사문서위조와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신탁자의 처분권한을 다투는 경우에는 포괄적 허용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포괄적 허용을 사법행위에만 한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인이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형식상 양도인인 명의자에게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소유자인 피고인이 최종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명의자는 가산세 처분을 별도의 쟁송으로 다퉈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므로, 신고는 오히려 명의자에게 이로운 법령상 절차였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자가 주식 처분을 허용하면서 그 뒤의 신고를 위한 명의사용만 따로 유보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에서 그런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법행위라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 명의사용 승낙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사문서위조에서 다른 사람 명의를 쓸 권한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명의신탁 관계에서의 포괄적 승낙이 처분 행위뿐 아니라 그에 따르는 세금 신고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명의자에게 가산세 부담이 돌아간다는 점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명의자가 명의신탁 자체나 신탁자의 처분권한을 다투는 경우에는 포괄적 허용이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함께 밝혔습니다. 따라서 문서 작성 당시 명의자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분쟁이 생긴 시점이 언제인지가 결론을 가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