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상습절도 전과를 반복 절도 가중처벌의 횟수에서 제외한 판단이 뒤집힌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상습절도 역시 기본 절도 구성요건을 포함하므로 해당 전과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상습절도와 절도로 세 차례 징역형을 받은 뒤 누범 기간 중 지하철에서 잠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갔습니다. 원심은 상습절도 전과를 제외해 단순 절도만 유죄로 보았습니다.
02쟁점
상습절도 징역 전과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횟수에 들어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상습절도죄에 절도 구성요건이 포함되고, 이를 제외하면 단순 절도만 반복한 경우보다 가벼워지는 불균형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전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가중처벌 요건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만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의 실제 죄명과 적용 법조를 엄격히 확인해야 하며 이 판결과 상습범 실형을 요하는 별도 조항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