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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서 돈을 훔치려다 실패한 경우도 함께 처벌될까요?

대구지방법원 2026. 6. 23. 선고 2026고단100387 판결

판결 결과절도 1건·절도미수 3건 유죄,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판례 요약

하룻밤 사이 주차된 차량 네 대에 들어가거나 문을 열려고 하며 금품을 노린 사건으로, 한 대에서만 현금 약 35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세 대에서는 문이 잠겨 있거나 가져갈 금품이 없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절도 1건과 절도미수 3건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범행 인정과 미수라는 사정,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6. 3. 23. 새벽 2시 5분경 대구 수성구의 한 건물 지상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이 세워 둔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파우치 안 지갑에 있던 현금 약 35만 원을 꺼내 갔습니다.

같은 날 새벽 3시 41분경에는 수성구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발견하고 안에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치려고 조수석 문손잡이를 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어 3시 50분경과 3시 55분경에는 같은 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다른 차량 두 대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찾았지만, 가져갈 만한 금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각 범행 장면은 현장 CCTV 영상에 담겼고, 검사는 피고인을 절도와 절도미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02쟁점

가. 금품을 얻지 못한 세 건도 절도미수로 처벌되는지

세 대의 차량에서는 문이 열리지 않거나 안에 들어가서도 가져갈 금품이 없어 실제 피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현금 등을 훔칠 목적으로 차량 문을 당기거나 열고 들어간 행위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서 절도미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여러 건의 범행에 대해 어떤 형을 정할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했고 네 건 중 세 건은 미수에 그쳤지만, 현금을 가져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습니다. 또 과거 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어떻게 저울질해 형을 정할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현금을 잃은 피해자의 진술서, 현장 CCTV 영상과 각 차량의 범행 장면 영상을 근거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현금을 꺼내 간 부분에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를, 나머지 세 건에는 형법 제342조, 제329조의 절도미수죄를 적용하고, 징역형을 선택한 뒤 경합범 가중을 했습니다.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현금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네 건 중 세 건은 미수에 그친 점, 범행 당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차 안의 금품을 노리고 문을 당기거나 열고 들어간 이상, 문이 잠겨 있거나 가져갈 물건이 없어 실제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더라도 절도미수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하룻밤 사이 이어진 시도들이 각각 별개의 범행으로 인정되어 실제 피해액보다 처벌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양형에서는 미수에 그친 사정과 범행 인정이 유리하게 반영되었지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는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변제와 합의 노력이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6. 23. 선고 2026고단1003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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