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재심판결과 형 실효가 절도 전과 횟수에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종전 판결이 효력을 잃은 경위와 실효 기간을 확인해 세 번 이상 징역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에게 다수의 과거 전과가 있었으나 일부는 재심판결 확정으로 원판결의 효과가 소멸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면 앞선 전과들이 실효되는 기간 계산도 달라졌습니다.
02쟁점
원판결·재심판결의 효과와 실효된 전과를 특정 가중처벌의 횟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효력을 잃은 원판결을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로 계산할 수 없고 실효된 전과 역시 가중 요건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절도 전과가 하나만 남는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범죄경력표의 숫자만 세면 안 됩니다. 재심의 확정 경위와 법률상 전과 효과, 집행 종료일부터의 기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오래된 전과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