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절도 관련 전력이 많더라도 누범의 기초가 된 전과가 같은 범죄군인지 확인해야 하는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준강도미수 전과를 절도 관련 특정 가중처벌의 동종 전과로 취급한 판단을 바로잡았습니다.
01사건 개요
원심은 여러 절도 전과와 최근 실형을 근거로 반복된 절도에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과에서 실제 유죄는 준강도미수였고 절도 가중처벌 부분은 이유무죄였습니다.
02쟁점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누범 전과가 해당 절도 범죄군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준강도미수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의 죄나 그 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필요한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가중 조항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일반 누범과 특정범죄가중법상 반복 범죄 가중은 요건이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과거 판결의 실제 유죄 부분을 확인해야 하며 파기환송이 새 절도 범행 전체의 무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