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부모의 금고를 가져간 사건에 개정 친족상도례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1심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됐으므로 해당 공소사실에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아들은 2024년 12월 부모가 없는 집에서 금고와 내부 재물을 가져갔습니다. 부모 명의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1심 선고 전에 제출됐으나 원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02쟁점
2025년 말 개정된 형법의 적용 시점과 고소 취소의 절차상 효과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개정 규정이 부칙에 따라 2024년 6월 27일 이후 최초 범행부터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가 필요한데 선고 전 취소됐으므로 공소기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다른 유죄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돼 원심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가족 간 재산범죄를 일률적으로 형 면제라고 설명하면 현재 법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족관계·범행일·고소와 취소 시점을 확인해야 하며 공소기각은 재물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는 무죄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