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사무실에서 친한 초등학교 동창에게 다른 사람의 신상에 관해 말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소수에게 한 말의 전파가능성을 막연히 인정해서는 안 되고, 친밀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퍼질 특별한 사정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사무실에는 동창 한 명만 있었고 통화가 끊어지지 않아 당사자가 발언을 녹음했습니다. 원심은 친구가 비밀을 지켜줄 관계는 아니라며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02쟁점
특정인 한 명에게 한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인식이 증명됐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친밀한 관계, 짧은 대화와 발언 경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증언 등을 검토했습니다. 고도의 전파가능성에 관한 검사 증명과 필요한 심리 없이 유죄를 인정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한 사람에게 말하면 언제나 무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 관계와 비밀유지 기대, 내용과 대화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실제로 퍼졌는지만이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