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킴로펌 · 판례 안내
형사사건 판례 해설
사건번호나 궁금한 쟁점으로 찾고, 사건 개요부터 판결의 의의까지 읽어보세요.
피해를 막는 상황을 적은 학대 규정, 보복성 가해까지 포함할까요?
상고기각·원심 적용법조를 구법으로 경정
법문을 피해 예방 목적이 있을 때만 적용하면 이유 없는 가해가 오히려 빠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대법원은 법의 정의와 체계를 함께 해석해 보복 목적의 고양이 가해도 규제 범위라고 보고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비의료인의 수술 참여는 비용 청구를 바꿨지만 환자의 모든 진료비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병원장 부분 전부 파기환송·다른 피고인들 상고기각
대법원은 의사가 주된 수술을 했어도 비의료인 의료행위를 숨긴 수술료 청구에는 기망과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관여하지 않은 입원·약제·검사까지 자동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명함 광고로 장기간 무등록 대부, 창원 법원의 실형 판단
A 징역 2년·B 징역 1년 6개월
대부업 등록 없이 명함 광고로 채무자를 모집한 두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96명에게 488회에 걸쳐 돈을 빌려준 사건입니다. 수수료를 먼저 공제하고 고율의 이자를 받은 거래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무등록 대부업과 제한이자 초과 수취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동종 전력이 없었지만, 장기간 반복한 영업의 규모와 초과 이자 수취액이 매우 크다는 점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지인이 코인 거래용이라며 빌려 간 계좌와 유심,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처벌은?
빌린 사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사회봉사), 빌려준 사람 벌금 300만 원
범죄 조직의 지시로 지인에게서 체크카드와 유심을 받아 넘기고 피해금을 코인으로 바꿔 보낸 사람과, 그 말을 믿고 계좌와 유심을 내준 지인이 함께 재판받은 사건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두 사람이 무엇을 알았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처벌의 무게를 달리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사과하지 않은 태도가 앞선 접촉의 고의를 증명할까요?
검사 항소기각 — 추행과 고의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 유지, 오기만 경정
피해자의 항의에 부인한 반응은 접촉 당시의 의도를 곧바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CCTV상 팔을 크게 흔드는 보행과 피해자 진술에서 우연 가능성이 남아 무죄가 유지됐고, 증거목록 경정은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대출 실적용이라며 OTP와 인증서까지 보냈다면, 이미 처벌받은 뒤에도 또 처벌될까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 2회) 유죄, 벌금 700만 원
입출금 실적을 쌓아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한 달 간격으로 은행 체크카드·OTP 기기와 증권 계좌 비밀번호·인증서 등을 넘긴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두 행위 모두 접근매체 양도로 보고, 같은 시기 범행으로 이미 확정된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 벌금형을 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계좌정보 제공으로 받은 벌금 250만 원, 항소심은 왜 그대로 두었을까요?
항소심 항소기각, 벌금 250만 원 그대로
생활비 대출을 미끼로 한 제안에 응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분증을 건넨 피고인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500만 원이 들어온 사건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항소심은 반성 등 피고인이 내세운 사정이 1심 양형에 이미 담겨 있었다고 보고 벌금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차량리스 서비스 선수금도 실질이 금전거래면 유사수신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 등 유죄 판단 유지·상고기각
차량리스 중개업체가 별도 서비스계약으로 선수금을 받고 리스료 지원과 잔액 반환을 약속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실제 리스차량 이용과 별도로 그 서비스계약의 실질이 상품을 가장한 금전거래인지 확인해 유사수신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대부업 등록 의무를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무등록 대부업 벌금 250만 원
선이자를 공제하고 월 10% 이자를 조건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사건입니다. 논산지원은 법을 몰랐던 사정을 형량에서 고려하면서도 무등록 대부업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개정법 시행 뒤에도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자를 받은 사건
두 피고인 실형 및 각 추징
2025년 개정법 시행 전후에 걸쳐 미등록 대부업을 한 사건입니다. 부산지법은 과거의 제한이자 초과 수수와 개정 후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를 구분해 판단하고 실형과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계좌 하나에 15만 원 받고 법인 통장을 넘겼다면 '양도'일까요, '전달'일까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대가 수수 접근매체 전달) 유죄, 벌금 400만 원
계좌 1개당 15만 원을 약속받고 남의 회사 명의 법인 계좌를 만들어 통장·OTP를 넘긴 대구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검사가 한 건을 '양도'로 기소했지만 두 건 모두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정리했고, 전과가 여러 개 생긴 사정까지 살펴 벌금형을 택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심사 끝나면 돌려준다"는 말에 휴대폰과 OTP를 보냈다면 처벌될까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 유죄, 벌금 300만 원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보인다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와 OTP 카드, 계좌 비밀번호, 신분증을 퀵으로 보낸 피고인의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대출에 대한 기대를 대가로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준 것으로 판단해, 범행을 인정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대출 주선업체라는 말에 체크카드를 건넸다면, 사기를 몰랐어도 처벌될까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 유죄, 벌금 200만 원
대출 자격을 갖추게 해 주겠다는 업체의 요구에 따라 신분증 사진과 비밀번호를 보내고 체크카드를 수거책에게 직접 건넨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내용을 알지 못했던 점을 형을 정하는 데 반영하면서도 접근매체 양도죄를 인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보내지 않은 파일의 반포 목적은 무엇으로 판단했을까요?
원심 파기, A·B 각 벌금 2천만 원 및 C 벌금 1천만 원 등
실제 전송 여부와 제작 때의 목적은 같지 않습니다. 법원은 제작 방법 학습과 대화방 활동, 동시기 다른 합성물 전송 및 자백을 연결해 목적을 인정하되 합의 등 새 사정을 반영해 세 피고인의 형을 다시 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영상 유포 논란을 피하려고 합의한 성행위를 성폭행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고 유죄,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같은 학년 부장교사와의 성행위 영상이 학생들 사이에 퍼지자, 합의한 관계를 유사강간 피해로 꾸며 고소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무고죄를 인정하면서 자백과 고소 취하,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반복된 합성 범행이었지만 검사의 증형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사 항소기각,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 등 유지
엄벌 필요성과 항소심에서 원심 형을 뒤집을 이유는 같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소년보호처분 후 재범의 불리함을 확인하면서도 추가공탁·합의 등 변화를 고려해 집행유예 형이 과도하게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한 사람은 자금을 대고 다른 사람은 채무자를 관리한 경우
공동 무등록 대부업 각 벌금 500만 원
자금 제공과 채무자 관리 역할을 나누고 수익을 함께 얻은 사건입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각자의 역할이 다르더라도 공동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했다고 보아 두 사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선임병이 후임병의 몸을 반복해 만지면 군인등강제추행이 되나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해병대 선임병이 후임병 두 명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여덟 차례 만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각 행위를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인정하면서,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자백,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학교폭력의 해당 여부와 해당한 뒤 조치를 고를 권한은 다른 질문입니다
피해학생의 상고 기각, 서면사과 조치를 취소한 행정심판 재결 유지
만 7세 학생의 밀침을 학교폭력으로 볼지 판단할 때 법의 보호·교육 목적과 경위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학교폭력인데 조치를 생략한 것이 아니라 해당성 자체를 부정한 원심이 유지돼 피해학생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얼굴·머리 접촉도 관계와 경위에 따라 강제추행이 되나요?
벌금 400만 원,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3년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와 출퇴근 이동을 제공하던 피고인이 숙소에 사는 네팔 국적 여성 근로자 2명의 얼굴과 머리, 어깨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쓰다듬고 만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각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와 피해자들의 취약한 처지를 불리하게 보면서도 공탁과 범행 인정 등을 고려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미성년자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어도 성매수·의제강간이 되나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사회봉사 각 40시간
13세 피해자가 SNS에 올린 조건만남 글을 보고 연락한 성인 피고인이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한 뒤 7만 원과 담배 5갑을 건넨 사건입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 성적 학대를 모두 인정해 가장 무거운 의제강간죄의 형으로 처벌하면서, 합의와 초범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강제추행 사건에서 항소심 합의로 징역이 벌금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판결 파기, 벌금 7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제1심 징역 6개월)
주점에서 업주와 술을 마시다 갑자기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제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원심 선고 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스무 마리를 기른 사실과 열 마리 사망의 책임은 어떻게 구별됐나요?
징역8개월·집행유예2년·사회봉사80시간
다수 사육 자체가 아니라 기본적인 보호의무를 어겨 질병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유죄 근거였습니다. 법원은 그 결과와 별도로 반성·전력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대가로 주고 성적 접촉을 하면 어떤 범죄가 되나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방지강의 40시간·취업제한 3년
SNS에 술·담배를 대신 사 주겠다는 글을 올린 성인 피고인이 연락해 온 12세 피해자 2명을 차량에 태워 추행하고 그 대가로 맥주와 담배를 건넨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을 15세로 인식한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 청소년유해약물 제공죄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버스에서 청소년을 추행하면 강제추행과 성적 학대가 함께 문제되나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치료강의 40시간·취업제한 3년(별도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
시내버스에서 처음 보는 16세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다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청소년 강제추행과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함께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의 보호관찰과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하고 광고하면 책임도 함께 지나요?
피고인 2명 각 징역 10개월·8개월에 집행유예 2년(1명은 사회봉사 80시간·600만 원 추징)
두 피고인이 대구 남구의 건물 2층을 빌려 성매매업소를 차리고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손님을 모은 뒤 여성 종업원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공모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업소를 광고했다고 인정하면서, 형량과 추징·몰수는 피고인마다 따로 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14세 피해자가 응한 만남도 의제유사강간으로 처벌되나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치료강의 40시간·사회봉사 80시간·취업제한 5년
SNS에 중학생이라며 용돈을 구하는 글을 올린 14세 피해자에게 7만 원을 주기로 하고 승용차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제안을 승낙했더라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 성적 학대가 모두 성립한다고 보아 가장 무거운 의제유사강간죄의 형으로 처벌하고, 합의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햇살론 대출을 도와주고 차주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은 직원의 책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벌금 1천만 원
은행 대출을 중개한 뒤 차주에게 수수료를 받은 현장직원 사건입니다. 수원지법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직원도 공동 범행에 가담했다면 대부중개 수수료 수령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5명에게 합계 700만 원을 빌려준 소규모 영업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무등록 대부업 벌금 250만 원
약 열 달 동안 다섯 사람에게 이자를 받고 대출한 사건입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총액이 비교적 작고 초범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이 사건의 무등록 대부업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못하면 수사 진술을 바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수사 진술 등 증거능력 부정, 증명 부족으로 무죄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지인인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던 중 잠자던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소재불명으로 법정에 나오지 못하자, 법원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이를 전해 들은 배우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술자리를 함께한 직장 동료에게 갑자기 접촉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치료강의 40시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술을 마신 피고인이 귀가했다가 물건을 두고 왔다며 다시 들어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강제추행을 인정하면서 기소 뒤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한 명에게 반복 대부한 사건, 대구 법원의 무등록 영업 판단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한 채무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구지법은 채무자 수가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등록 대부업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이미 있던 합성물을 산 것과 특정 얼굴의 제작을 의뢰한 것은 달랐습니다
피고인 항소기각, 벌금 1천만 원 등 유지 및 적용법조 경정
의뢰인은 유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제작자는 그 의뢰인에게 판매·제공할 목적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특정 사진을 보내 새 합성물 9개를 만들게 한 제작 교사를 인정하고 벌금 1,000만 원 등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같은 합의가 협박 공소와 위치 수집 유죄에 다르게 작용했습니다
위치정보법 위반 벌금 300만 원 및 스마트태그 몰수, 협박 부분 공소기각
처벌불원으로 협박은 공소기각됐지만 위치정보 수집은 벌금 300만 원의 유죄였습니다. 스마트태그만 몰수한 것도 압수 여부가 아니라 유죄 범행과 각 물건의 연결을 따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판례 상세 보기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을 만지고 촬영하면 어떤 범죄가 되나요?
준강제추행·카메라 촬영 유죄,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지인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들자 옷을 올리고 신체를 만지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준강제추행죄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직장 동료의 거절 뒤 편지와 연락을 계속하면 스토킹인가요?
벌금 500만 원·치료프로그램 40시간
직장 동료의 명확한 거절 뒤에도 사적 접근과 편지 등을 계속하고 긴급응급조치까지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스토킹과 조치 위반을 인정해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공탁과 치료 노력은 참작됐지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밀린 월급을 받으려 채무자 직장에 세 번 갔는데, 불법 추심일까요?
무죄 유지(검사 항소기각)
전 사장에게 밀린 급여 약 2,000만 원을 받으려던 피고인이 5주 사이 세 번 그가 일하는 직장을 찾아가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채무자가 거듭 약속을 어기고 연락을 피한 경위, 낮 시간 방문이었고 위협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1심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때릴 듯한 행동을 과장해 신고했다면 언제나 무고인가요?
검사 항소기각 · 무고 무죄 유지
이웃과 말다툼을 한 피고인이 상대방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제1심은 상대방이 실제로 때릴 듯한 동작을 했고 피고인의 진술은 다소 과장된 정도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구지방법원 항소심도 고소 내용이 객관적 허위라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추행 접촉이 인정돼도 별도의 폭행은 무죄일 수 있나요?
강제추행 유죄·폭행 무죄 유지, 검사의 항소 기각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별도로 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제1심은 강제추행만 유죄로 보고 폭행은 무죄로 판단했는데, 항소심은 피해자 진술의 변화와 동석자의 행동, DNA 감정의 한계 등을 들어 폭행 무죄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량을 다툰 부분까지 포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영상통화로 성적 행위를 보여준 사건에서 합의 후에도 형이 유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 항소 기각,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수강 40시간) 유지
모르는 여성에게 발신번호를 숨기고 영상통화를 걸어 자위행위 장면을 두 차례 전송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합의와 반성을 인정하면서도 비슷한 범행 전력과 죄질에 비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성매매 상대방의 경찰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나요?
검사 항소 기각, 무죄 유지
채팅 앱으로 만난 상대방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상대방의 경찰 진술 증거에 동의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성매매 상대방도 필요적 공범이므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경찰 작성 조서와 진정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로는 혐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채무자에게 겁주는 카톡을 넉 달간 보낸 채권자, 합의했는데도 형이 무거워진 사건
검사 항소 인용, 벌금 300만 원 원심 파기 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
개인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아 내려고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채무자에게 해를 가할 듯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19차례 보낸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입니다. 1심의 벌금 300만 원에 대해 검사가 항소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심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데도 피고인이 과거의 도움을 빌미로 약자인 피해자를 압박했다고 보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우편배달부라며 문을 열게 하고 채무자 딸 집 현관을 걷어찬 추심, 처벌될까요?
벌금 300만 원, 가납명령
전처가 가진 약 7,000만 원의 채권을 받아 내려던 피고인이 채무자의 딸 집을 두 번째로 찾아가 등기우편을 핑계로 문을 열게 하고 5분가량 현관문을 치며 욕설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거주 확인이나 합의를 위한 방문이었다는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계인에 대한 위력 행사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채무자를 붙잡아 지구대까지 차로 끌고 갔다면, 정당한 신고일까요 불법 추심일까요?
두 피고인 각 벌금 200만 원·가납명령(약식명령 유지)
3,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두 사람이 역 앞에서 채무자를 붙잡아 뒷머리를 치고,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25km가량 떨어진 지구대로 데려간 사건입니다. 법원은 폭행과 공동 감금에 의한 채권추심법 위반을 인정하고 약식명령대로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합의한 피해자가 항소심에 탄원서를 다시 내면 벌금이 줄어드나요?
쌍방 항소기각, 1심 벌금 400만 원 그대로
빌려준 450만 원을 받으려고 채무자를 위협하고 멱살을 잡아 20만 원을 받아 낸 피고인에게 1심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자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새로 제출된 탄원서가 1심의 처벌불원과 같은 취지이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을 들어 원심 형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가정을 지키려 보낸 성적 사진과 경고, 비슷한 무죄 판례가 그대로 적용될까요?
피고인 항소기각,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등 유지
관계 중단 목적은 인정하되 제3자 유포를 암시한 수단의 상당성을 부정하고, 공개 상대가 제한된 다른 무죄 사건과 구별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전자계약서를 보내 놓고 먼저 작업시킨 경우, 하도급 제재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쌍방 상고 기각·위반행위와 과징금 취소 범위 구별
조선업 원사업자가 사내협력사에 수정추가공사를 맡기면서 전자서명이 끝나기 전에 작업을 시키고, 작업 뒤 내부 절차로 대금을 정하며, 대량의 위탁을 취소·변경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서를 발송한 것만으로는 서면발급이 완료되지 않고, 비교 거래를 찾기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낮은 단가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탁취소·변경은 건별로 나누어 판단하고, 2016년 7월 24일까지의 서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감경 뒤에도 과도하다고 보면서 원심의 취소 범위를 유지해 쌍방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합의했는데도 사회봉사·폭력치료강의가 그대로? 채무자 폭행 추심 항소심
항소기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수강명령 그대로
이자를 못 받았다고 여긴 채권자가 폭력조직원을 통해 채무자를 찾아낸 뒤 식당과 주차장에서 머리를 때리고 차 열쇠를 받아 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새로운 양형자료가 없다며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수강명령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강간 직후 이어진 유사강간은 별개의 죄로 처벌하나요?
강간 유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별도 기소된 유사강간은 강간죄에 흡수(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하지 않음)
동거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를 협박과 폭행으로 강간한 뒤, 몸을 씻으러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곧바로 따라가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두 행위가 시간적으로 밀접하고 하나의 범의 아래 이루어졌다고 보아 강간죄 하나만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초범이라도 마약 운반책으로 가담하면 실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쌍방 항소 기각(징역 1년 6개월 유지)
텔레그램 마약 판매 조직의 운반책(이른바 드라퍼)으로 필로폰을 세 차례 숨겨 두고, 직접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액상대마를 흡연한 초범 피고인에게 1심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에 있다며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자녀가 진 빚, 부모 집에 찾아가 대신 갚으라고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벌금 300만 원·가납명령
돈을 빌려 간 딸 대신 일흔세 살 아버지에게 차용증을 들이밀며 변제를 요구하고, 현관문을 걷어차며 위협한 채권자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해 공포심을 준 행위를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사용을 허락한 계좌를 나중에 무단 이체로 고소하면 무고인가요?
무고 유죄,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동업 관계를 끝내면서 상대방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사용 권한을 넘겨준 피고인이, 나중에 상대방이 몰래 2,470만 원을 이체했다고 고소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무고죄를 인정하고, 자백과 정산 분쟁 경위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투자 사기는 유죄인데 유사수신은 무죄가 된 이유
사기 징역 10년·유사수신 무죄
허위 가상자산·환율 투자 사이트를 운영한 사건에서 사기는 유죄, 유사수신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원금 보장 약정에 관한 공동 범행의 증명이 충분한지를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추적 중단을 요구한 뒤에도 휴대전화를 계속 쓴 것이 동의가 될까요?
원심 파기, 벌금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변경
명의자가 신청한 서비스라도 실제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했고 계속 사용만으로 승낙이 추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다른 확정죄와의 형평·합의 등을 반영해 벌금 5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낮췄지만 유죄는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배우자의 탐정 의뢰와 조사대상자 본인의 동의는 별개였습니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외도 확인을 맡겼다는 계약은 위치 수집·제공의 적법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실제 전송까지 인정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과 80시간 봉사를 선고했고 고소 취소는 양형에서만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사람이 떠난 재개발 골목, 지도상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생길까요?
검사 항소기각 — 공연성과 고의 증명 부족으로 제1심 무죄 유지
장소의 일반적 개방성과 사건 당시 관찰 가능성을 구분했습니다. 이주·심야 통행과 인기척을 피한 행동을 종합해 공연성과 고의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SNS 사진 전송 사건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벌금형이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벌금 1,500만 원,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3년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피고인이 신원을 숨긴 SNS 가계정으로 고등학교 동창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합의와 반성, 징역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사정을 고려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은 폐업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압수물 몰수
안동에서 약 1년 1개월 동안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손님에게 15만~21만 원을 받고 대기 중인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업주가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죄를 인정하면서, 범행 인정과 폐업, 초범, 건강 상태를 유리한 사정으로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나도 투자자였다는 모집책, 상품권 투자 유사수신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상품권 투자에 월 10% 수익과 6개월 후 원금 반환을 설명한 모집책 사건입니다. 광주지법은 자신도 투자했다는 주장과 별개로 수당과 계좌 관리, 모집 활동을 통해 유사수신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마주침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남은 폭행과 점수가 조치를 유지했습니다
출석정지 5일, 접촉·협박·보복 금지 및 학생 특별교육 조치 취소 청구 기각
일부 처분사유를 이겼다고 전체 조치가 취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의도적 접근 증명과 폭행을 구별하고 지속성 점수를 낮춰도 출석정지 구간이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성매매 예약을 받아 전달한 역할도 공동정범이 되나요?
피고인 3명 징역 10개월·6개월·8개월에 각 집행유예 2년, 93만 5,000원~61만 원 추징
태국 여성들을 모집해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올리고, 총괄·예약 안내·이동과 대금 수령으로 역할을 나눠 나흘 동안 47회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예약을 받아 전달한 이른바 센터 역할까지 포함해 세 피고인 모두를 영업적 성매매알선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 형량과 추징금은 피고인별로 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합의했어도 잠정조치 위반 책임은 남습니다: 접근·문자 연락의 구분
벌금 500만 원·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선고
연락과 방문을 거절한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가고, 이후 연락금지 잠정조치 중 문자를 보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스토킹과 잠정조치 위반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양형에 참작됐지만 유죄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아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유사수신·사기 상고심,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 다시 재판받을 수 있나요?
피고인 상고 기각·유죄 판단 유지
사기와 유사수신 유죄 판단에 대한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범죄 성립 판단에 잘못이 없고 이 사건 형량에 관한 불만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과속으로 연쇄 추돌해 사망·상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벌하나요?
금고 1년·집행유예 2년
제한속도 시속 80km인 대구 신천대로에서 시속 약 107.8km로 달리던 승용차가 갓길에 정차한 차량과 정체로 멈춰 있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아 5대가 연쇄 추돌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운전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결과를 모두 피고인의 과속 과실로 인정하고, 유족과의 합의 등을 고려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29만 원 받으러 한밤중 함께 찾아간 동행인, 채권자가 아니어도 처벌되나요?
채권자 벌금 150만 원, 동행인 벌금 100만 원(각 가납명령)
29만 원을 빌려준 다음 날 밤, 채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경찰 신고 뒤 자정 넘어 다시 와 현관문을 걷어찬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아닌 동행인도 공범과 신분에 관한 형법 규정에 따라 채권추심법 위반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병든 개를 직접 처치한 생산업체, 응급상황이라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운영진2명 실형·직원 등3명 집행유예 선고
수의사 없이 개들을 진료하거나 죽인 동물생산업체가 응급처치·질병 확산 방지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실제 생존 상태와 다른 조치의 가능성, 운영진의 지시를 살폈고, 허가받은 생산업이라는 사실만으로 면허 규율의 예외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성매매에 응했어도 그만두겠다는 사람을 붙잡으면 강간미수가 되나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성매매 대금을 보내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손님이, 약속한 1시간이 지나 떠나려는 접객원을 침대로 끌고 가 다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유전자 감정과 현장사진, 진료기록에 들어맞는다고 보아 성매매와 강간미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코인·AI 투자 수익을 보장한 사건에서 형이 나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판결 직권 파기, 범죄군별로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 선고
실질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와 출처가 불분명한 인공지능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내세워 1억 6,700만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은 사기·유사수신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법원은 범행들 사이에 다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들어, 모든 범행에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범죄군별로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을 따로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피해 진술을 믿어도 범인을 잘못 지목했을 가능성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제1심 유죄 파기 — 범인 동일성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
무고의 동기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범인 식별의 정확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항소심은 단독 CCTV 제시와 이후 재차 지목의 한계, 객차영상 부재를 검토해 동일성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사실 다툼과 감형 요청은 왜 각각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피고인 항소기각 — 벌금 300만 원과 이수명령 유지
항소심은 우연한 손끝 접촉이라는 주장을 증거에 비춰 배척했고, 이미 반영된 사정을 되풀이한 감형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 이수는 유지됐지만 다른 부가처분까지 같은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먼저 상대방을 때리고 맞았다고 고소한 경우 증언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해·무고 유죄, 벌금 500만 원
골프 동호회에서 강제 탈퇴된 데 화가 난 피고인이 식당에서 동호회 총무를 생수병과 손가방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한 뒤, 오히려 총무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보아 상해와 무고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투자 사기·유사수신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유지된 사정
피고인 항소 기각·징역 4년 유지
사기와 유사수신 사건에서 감형을 구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부산지법은 기존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새로운 유리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코인 투자 지점장, 원금 보장과 돌려막기로 사기·유사수신 모두 인정된 사례
징역 1년
가상자산 투자사업을 소개하며 원금과 고수익을 약속한 지점장 사건입니다. 대전지법은 정상 투자와 반환 능력이 없는 상태의 기망과 유사수신을 함께 인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음료에 체액을 몰래 넣어 마시게 했다면 강제추행인가요?
강제추행 무죄 판단 잘못, 원심판결 전부 파기 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환송
처음 보는 카페 운영자가 디저트를 준비하는 사이 그 커피에 정액을 넣어 마시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손이 닿지 않았어도 피해자 신체를 향한 의사에 반하는 힘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을 무죄로 본 판단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유사수신 항소심 감형과 배상명령 취소, 피해 회복의 의미
각 징역 8개월·C만 집행유예 2년
금융아카데미 투자 명목의 사기·유사수신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이 감형에 반영된 사건입니다. 광주지법은 주도적 가담자와 제한적 가담자의 형 집행을 구분하고 합의한 피해자의 배상명령도 다시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친구와 모텔에 함께 갔어도 유사강간이 성립하나요?
유사강간 유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신체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은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유사강간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해 피해자의 반복 진술 부담을 덜어 준 점과 합의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무고를 항소심에서 인정하고 합의하면 집행유예로 바뀔 수 있나요?
원심판결 파기, 무고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1심 징역 1년 실형)
클럽에서 만난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를 한 뒤 강간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하고 피해 진술을 한 사건입니다. 1심은 허위성을 알고 신고했다고 보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고,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반영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외도 확인을 위한 미행 의뢰, 스토킹 교사와 직접 범행의 책임
의뢰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실행자 벌금 500만 원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려 탐정에게 미행을 의뢰하고, 자신도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잠정조치를 위반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스토킹 교사와 직접 범행, 탐정의 스토킹 책임을 각각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탐정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분리수거장의 헌 옷과 냄비를 가져가도 절도죄가 될까요?
절도 3건·절도미수 1건 유죄,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분리수거장에서 관리소장이 관리하던 헌 옷과 프라이팬, 냄비 등을 세 차례 가져가고, 다른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알루미늄 마대자루를 가져가려다 경비원에게 발각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절도와 절도미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동종 전력이 10회 이상인 점과 생계형 범행·처벌불원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가족 명의 계좌의 식당 매출금, 차명계좌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지 못할까요?
원심판결(무죄) 파기환송
형이 동생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생 명의 계좌로 횟집을 운영하면서 매출금을 맡겨 두었는데, 동생이 계좌 비밀번호를 바꾸고 38회에 걸쳐 55,072,710원을 쓴 사건입니다. 1심과 원심은 형이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돈을 맡겼을 것이라며 보호할 위탁관계가 아니라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명계좌를 썼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계열사 골프장에 거래를 몰아주었다면 곧바로 사익편취죄가 될까요?
검사 상고기각·고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 확정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동일인과 그 친족이 지분 91.86%를 가진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과 2년 동안 상당한 규모로 거래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회사들 스스로 골프장 투자기구의 지분을 가진 점, 운영회사가 바뀌기 전에도 계열사 이용 비중이 비슷했던 점, 운영회사가 오히려 영업손실을 본 점 등을 들어 부당한 이익 귀속에 대한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무죄를 유지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가위로 위협받아 부엌칼을 들고 대치하면 특수협박인가요?
정당행위 해당 여지 인정, 유죄 원심판결 파기환송
집에 찾아와 폭행하고 가위로 생명을 위협하는 친척에 맞서 부엌칼을 들고 대치한 피고인이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일련의 상황을 종합하면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교사의 표현이 잘못됐는데 정서적 학대 유죄는 왜 다시 심리하게 했을까요?
원심 유죄 부분 파기·환송
교육상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 형사처벌에 필요한 위험·고의를 증명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대법원은 당시 지도 경위와 학생의 상태 등을 살펴 유죄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공구를 들어 위협한 사실과 공구로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은 달랐습니다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봉사 및 학생 특별교육 조치 취소
소년보호처분의 협박 사실과 이번 학교 조치의 타격 사실은 같은 근거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손의 좌우·부상 정도·목격 진술 변화를 대조해 타격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조치를 취소했고 정당방위까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안전조정을 많이 하면 오히려 도급인이 되는 것일까요?
발주회사 등 4인 부분 파기환송·수급업체 등 나머지 상고기각
필요한 점검·조정과 시공위험의 실질적 지배는 구별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발주자의 조정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전문성·계약과 인도 전 관리영역에 근거해 실제 책임을 가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연락금지 결정 뒤 992회 전화·메시지, 창원 법원의 판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등
헤어진 피해자에게 접근·연락금지 조치가 고지됐는데도 연락을 계속한 창원 사건입니다. 잠정조치 뒤 전화와 카카오톡 연락만 992회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반복 범행과 피해자의 지속적인 불안을 중시하면서 반성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등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차량에서 돈을 훔치려다 실패한 경우도 함께 처벌될까요?
절도 1건·절도미수 3건 유죄,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하룻밤 사이 주차된 차량 네 대에 들어가거나 문을 열려고 하며 금품을 노린 사건으로, 한 대에서만 현금 약 35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세 대에서는 문이 잠겨 있거나 가져갈 금품이 없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절도 1건과 절도미수 3건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범행 인정과 미수라는 사정,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할 때 맞춰 주면 범인도피방조가 되나요?
피고인 상고기각(범인도피방조 유죄 유지,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음주운전 사고를 낸 피고인이 친구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하겠다고 제안하자 자리를 바꿔 앉고 보험회사에도 친구가 운전했다고 말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범인이 타인의 허위 자백을 돕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진범 발견을 방해해 형사사법 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을 낳았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관 5명은 범인의 방조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다른 사람이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하도록 도운 실제 운전자의 책임
피고인 상고기각
음주 사고 뒤 동승자가 대신 운전했다고 말하도록 자리 이동 등으로 도운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범인도피방조가 방어권 남용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대화방과 이메일에 반복해서 성적 욕설을 보내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벌금 300만 원,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모르는 여성이 운영하는 디스코드 대화방과 그 여성의 이메일로 성적인 욕설과 비하 글을 반복해 보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인정하고,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계모임이라도 새 회원의 돈으로 수익을 지급하면 유사수신인가요?
사기·유사수신행위법위반 유죄, 설계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총무·모집 계주 각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배상명령신청 각하
114만 원을 내고 가입한 뒤 신규 회원이 채워지면 윗자리로 올라가 최대 2,750만 원을 받는다는 이른바 '계'를 운영하며 피해자 2명에게서 1,483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 모임이 전통적인 계가 아니라 신규 회원의 돈으로 앞선 회원에게 지급하는 다단계·유사수신 조직에 가깝다고 보고, 설계자와 총무, 모집한 계주 모두에게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위반을 인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1억 원을 떼일 처지라도, 이른 아침 전화로 집을 부수겠다고 하면 처벌되나요?
벌금 100만 원·가납명령(약식명령과 같은 금액)
보증금 용도로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6개월 남짓 17차례 전화와 메시지로 채무자를 압박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야간 연락으로 채무자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아침에 집을 찾아가 독촉하고 자녀의 직장을 언급한 추심은 어떻게 판단됐을까요?
벌금 200만 원(약식명령 벌금액 유지)
2,2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가 오전 7시 52분경 72세 채무자의 집을 찾아가 심한 욕설을 하고, 아들의 직장에 찾아가 고통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야간 방문에 의한 사생활 침해와 채권추심 관련 협박을 모두 인정하고,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게임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반복해 성적 메시지를 보낸 사건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치료강의 40시간·취업제한 1년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게임 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성적인 글과 사진을 여러 차례 보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과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고, 반성과 공탁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건당 10만 원 받고 법인 계좌를 대신 열어 넘긴 사건, 항소심이 벌금형을 깬 까닭은?
검사 항소 인용, 원심 파기 후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타인 법인 명의 계좌를 대리 개설해 통장과 OTP 등을 13차례 넘긴 사건입니다. 1심은 벌금 500만 원에 그쳤지만, 수원지방법원 항소심은 실제 피해와 범행의 반복을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벌금을 선고한 뒤 집행을 유예했습니다—반환이 무죄가 되지 않은 이유
벌금200만원·집행유예1년
허위 근무이력으로 받은 급여의 반환은 피해회복으로 참작됐습니다. 범죄는 인정하면서 초범·반성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 원의 집행을 1년 유예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AI가 아닌 단순 재촬영도 합성이 될 수 있고 선고유예도 무죄는 아닙니다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화면의 얼굴 사진을 다른 신체와 겹쳐 재촬영해 게시한 행위에 제작·제공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소년 시 범행과 합의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선고가 유예됐지만, 유죄와 등록의무의 법적 효과는 별도로 설명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채무 서류를 보내고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면 문제가 될까요?
벌금 300만 원
채권자가 채무자의 아내에게 불이행 채무액 1억 3,700만 원이 적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서를 보내고, 남편을 회사에서 잘리게 하고 자녀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겠다는 등의 문자를 보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관계인 협박과 관계인 연락 금지 위반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 이륜차와 충돌하면 어떤 책임이 생기나요?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앞서 가던 이륜차를 추월하다 이륜차와 부딪혀 운전자에게 뇌진탕을 입히고 뒤에 탄 동승자를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중앙선 침범 과실로 인한 치사와 치상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유족 및 부상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도청 앱을 팔았을 뿐이라는 주장, 서버 운영까지 맡았다면 달라질까요?
운영자 항소기각 — 징역 7년 등 유지; 직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로 변경
비밀 설치 상담과 자동 전송 서버의 지속 운영이 구매자의 불법 감시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며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운영자와 직원의 형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제한된 계정 공개와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두 오해를 나누어 본 사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치료강의 40시간
공유 관계 이용자만 볼 수 있는 게시도 실제 전파가 평가됐습니다. 또 2023년 게시와 2024년 별건 확정의 순서를 따라 집행유예 중 재범이 아닌 사후적 경합범의 형평이 반영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변호사 퇴장에 하자가 있어도 조치 취소에는 실질적인 지장을 따로 살폈습니다
보호자 특별교육 취소 청구 각하, 학생에 대한 전학 등 조치 취소 청구 기각
법원은 참여 제한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전 의견서와 충분한 모두발언, 뒤 질의 내용상 방어권 지장은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처분 뒤 합의는 당시 적법성을 없애지 못했고 학생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온라인 카지노 수익을 보장한다며 돈을 모으면 어떤 책임이 생기나요?
사기·유사수신으로 징역 1년
운영하지도 않는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에 투자하면 24일 동안 매일 원금의 5%를 주겠다며 열흘 사이 9명에게서 1억 4,60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공개 SNS 댓글 한 번도 통신매체이용음란이 될 수 있나요?
벌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모르는 여성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댓글을 한 번 단 사건입니다. 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고,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SNS 사진을 보고 반복적으로 성적 DM을 보내면 처벌되나요?
벌금 300만 원,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모르는 여성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고 약 일주일 동안 9회에 걸쳐 성적인 DM을 보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여러 차례의 전송을 포괄해 하나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보고, 반성과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허위 신고였다고 말을 바꿨다면 무고를 인정한 것인가요?
원심판결 파기 · 무고 무죄(1심 벌금 800만 원)
교제하던 남성의 폭행을 고소하면서 과거 깨가 든 플라스틱 통에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했다가, 고소를 취소하며 허위 신고였다고 말을 바꾼 피고인이 무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피고인이 상대방의 부탁으로 번복했을 여지가 있어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아는 사이에게 보낸 성적 메시지에서 선고유예가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벌금 100만 원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유예
식당 아르바이트를 함께하며 알게 된 지인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고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인정하면서도 반성,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인 점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돈을 돌려받으려 한 사람은 모두 채권추심법의 적용 대상일까요?
검사 항소 기각(1심 무죄 유지)
이용권을 결제하고 리뷰를 써 주면 결제액에 대가를 더해 돌려받기로 한 사람이 돈을 받지 못하자 상대방에게 문자 16회, 전화 281회를 해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법에서 정한 '금전대여 채권자'라는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가상자산 채굴과 FX 수익을 보장한 투자모집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사기·유사수신행위법위반 유죄, 대표와 총괄이사 각 징역 2년
가상의 강아지 캐릭터가 가상자산을 채굴한다는 '도그레이싱' 상품과 FX(외환거래) 상품을 내세워 원금 보장과 매일 수익을 약속하고 51명에게서 7억 3,464만여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회사에 영업이나 수익이 전혀 없이 돌려막기로 운영되었다며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를 인정하고, 대표와 총괄이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검사가 구형을 서면으로만 냈다면 항소심 판결을 다툴 수 있을까요?
피고인 상고기각·항소심 사기 유죄(징역 2년) 유지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 뒤 상소권회복으로 열린 사기 항소심에서, 검사가 법정 진술 없이 징역 2년만 적은 의견서를 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구형은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말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박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며 판결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항고이유서 제출 의무가 없어도 의견을 낼 기회는 주어야 했습니다
원심결정 취소·환송
기록접수통지는 진행 안내만이 아니라 주장·증거를 보충할 기회를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공시송달 효력 전 기각한 항고심은 그 기회를 주지 않아 취소·환송됐으며 보호명령의 실체 부정은 아니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같은 투입구 사고에서 네 사람의 책임 근거가 달랐던 이유
수급인 대표·도급인 공장장·도급인 대표 각 징역1년, 안전관리자 금고10개월 각 집행유예2년, 수급회사 벌금1억원
수급회사 대표는 현장 조치와 경영체계 양쪽에서, 도급회사 대표는 관리체계에서 책임을 졌습니다. 방호시설이 없는 호퍼 사고를 두고 법원은 고용주와 작업장 소유자의 직함만으로 책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원룸 관리인의 성적 메시지와 신체 접촉이 함께 처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원룸 관리인이 세입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8회 보내고, 원룸 계단에서 피해자의 치마 부분을 들춘 사건입니다. 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과 강제추행을 모두 유죄로 보고, 합의와 처벌불원 등을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소설 소재를 빌려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한 댓글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벌금 150만 원,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피해자가 호스트바 유흥접객원을 소재로 소설을 쓴 사실을 이용해 스레드에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댓글을 두 차례 단 사건입니다. 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주문이 거래소로 가지 않는 가짜 HTS, 무허가 투자시장 운영도 문제 된 판결
자본시장법 위반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 파기환송, 검사의 나머지 상고기각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이 증권사 HTS를 흉내 낸 가짜 투자 사이트로 투자자 62명에게서 약 84억 원을 받았는데, 주문은 실제 거래소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매매가 없더라도 평균적인 참여자가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믿을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이라면 자본시장법상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매매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처벌 규정이 생기기 전에 저장한 불법촬영물, 계속 갖고 있어도 처벌될까요?
원심판결 파기환송(처벌규정 시행 이후의 계속 소지는 처벌 가능)
피고인이 처벌 규정이 생기기 전에 불법촬영물 113개와 허위영상물 195개를 휴대전화 등에 저장해 두고 2024년 12월 압수될 때까지 그대로 보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소지죄가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므로, 시행 전 부분은 처벌할 수 없지만 시행 이후의 소지는 별도의 새로운 행위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행 이후 부분까지 무죄로 본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규정 시행 전 받은 허위영상물을 시행 후 계속 소지한 경우
파기환송
소지 처벌 규정 시행 전에 취득한 촬영물·허위영상물을 이후에도 지배한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소지를 계속범으로 보고 시행 후의 소지 행위는 신설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공탁으로 형은 줄었지만 피해자의 거절 때문에 반영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원심 파기, 징역 1년 4개월·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각 3년 등
항소심은 추가 공탁과 반성을 유리하게 보면서도 피해자의 미수령·거절을 실제 합의와 구별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을 1년 4개월로 조정했지만 실형과 40시간 이수·각 3년 취업제한 등은 유지하는 결과를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한 사람을 확인하려는 의심이 두 사람의 동의를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병합된 두 위치정보법 위반에 벌금 400만 원 선고
전 배우자와 다른 피해자 차량의 위치 수집은 각각 인정됐습니다. 갈등의 동기와 실제 불륜의 진위는 별개이며, 벌금 400만 원은 병합된 두 범행에 대한 하나의 1심 형입니다.
판례 상세 보기 →두 번 따라갔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의 반복성이 인정되나요?
지속성·반복성 증명 부족·파기환송
피고인이 우연히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해 약 10분간 따라가고, 약 2개월 반 뒤 다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해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약 6분간 접근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각 행위가 짧은 시간에 그쳐 지속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두 행위 사이의 간격과 경위에 비추어 반복성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스토킹범죄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현관 앞에 칼을 놓고 떠나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협박인가요?
위협의 성립과 위험한 물건 휴대 구별·파기환송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과도 두 개와 점화용 라이터 세 개를 놓고 떠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행위가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피해자가 물건을 발견했을 때 피고인은 이미 현장을 떠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았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협박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불법 취득한 명단이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상고기각 — 불법 취득 정보 운용자의 책임 유지; 죄수 판단만 바로잡음
취득의 불법성은 파일 운용자의 개인정보처리자 지위를 없애지 않으며, 목적 외 이용과 무권한 이용은 상상적 경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욕설만 했다고 부인했지만 추심 폭행이 인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고인 항소 기각(벌금 500만 원 유지)
돈을 빌려준 지인이 채무자의 집에서 돈을 갚지 않는다며 뺨을 가린 손바닥을 4~5회 때려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욕설만 했을 뿐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원심 증거로 폭행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이 무겁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본사가 운영한 원금 보장 투자, 지역 지점장도 공동정범인가요?
사기·유사수신행위법위반 유죄, 총괄 운영자 징역 4년 6개월·대구지사장 징역 2년 6개월, 배상명령신청 모두 각하
회원제 쇼핑몰을 기반으로 모인 회원들에게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 등을 내세워 원금 보장과 연 40% 이자를 약속하고 투자금을 모은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피해자 28명에 대한 24억 8,605만 원의 사기와 약 287억 9,483만 원의 유사수신행위를 인정하고, 본사 총괄 운영자뿐 아니라 직접 설명회를 열고 투자금 계좌를 관리한 대구지사장도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보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상대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큰 사망사고도 형사책임이 있나요?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 파기, 벌금 400만 원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피고인의 차량과 좌회전하던 상대 차량이 충돌해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1심은 피고인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상대 운전자의 과실이 훨씬 큰 점과 유족과의 합의, 피고인 자신의 중상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강제로 붙잡힌 뒤 다른 사람 소변을 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일까요?
유죄 원심판결 파기환송(위법한 체포 상태의 채뇨 요구)
필로폰 소지로 체포된 일행과 함께 호텔에 있던 피고인이 수갑을 찬 채 수색과 소변검사 요구를 받다 긴급체포된 뒤, 유치장에서 다른 수감자의 소변을 자기 것처럼 제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일행이 체포된 뒤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소변검사를 계속 요구한 것은 사실상 위법한 체포일 여지가 크고, 그런 상태에서 한 채뇨 요구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적법한 직무집행이 전제되지 않으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화가 나서 책상을 엎었는데 파편이 튀었다면 폭행죄로 처벌되나요?
폭행 유죄 원심 파기, 의정부지방법원 환송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회장이 감사와 언쟁하다 앞에 있던 책상을 엎어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1심과 항소심은 가까운 거리, 피해자를 향한 시선, 튄 파편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폭행죄는 신체를 보호하는 범죄여서 놀라게 하거나 겁을 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책상이 넘어간 방향과 피해자 위치를 볼 때 신체에 대한 위험이나 폭행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약속대로 경찰서에 나갔는데 정문 앞에서 체포됐다면 위법일까요?
자진출석자 체포 위법·진술증거 배제, 유죄는 유지
오피스텔 성매매알선 혐의로 수사받던 피고인이 경찰과 정한 시각에 출석하러 왔다가 경찰청 정문 앞에서 체포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 체포가 위법하고 유치 중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나머지 증거로 범죄가 증명된다며 유죄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벌금형으로 제적될 부사관에게도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원심판결 파기환송(이수명령 누락)
강제추행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현역 부사관에게 원심이 군인 신분을 이유로 이수명령을 붙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군법 적용 대상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명할 수 없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제적되어 민간인이 되는 경우라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배척되었으나, 군검사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체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훈련 중 부상을 인지하고도 장시간 압박을 계속한 경우
피고인 상고기각
애견유치원에서 작은 노령견을 장시간 압박해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훈련 명분과 별도로 위험·통제 방법·기간·부상 인식 등을 종합해 학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직접 작업한 사업주에게 관리체계 의무까지 인정된 이유
징역1년·집행유예2년·사회봉사80시간
철골을 묶은 순간의 과실과 위험을 미리 확인할 절차의 부재가 같은 사람에게 문제됐습니다. 법원은 세 법률의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을 단순히 합산하지는 않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돈을 받고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사에게 매매죄도 성립할까요?
쌍방 상고기각(업무 외 투약 유죄·매매 무죄, 약 41억 원 추징 유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미용시술을 빙자해 돈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의사에게 허용된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의료 목적의 투약·제공·처방전 발급이고 매매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업무 외 목적의 투약을 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항의 매매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약 부분 유죄와 4,140,518,128원 추징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구속취소로 풀려난 뒤 판결 확정 전 다시 절도했다면 누범일까요?
원심판결 파기환송 – 판결 확정 전 범행은 누범 아님
앞선 절도 사건 상고 중 형기를 채워 구속이 취소된 피고인이, 상고기각 결정이 송달되어 확정되기 전에 또 절도를 한 사건입니다. 1·2심은 누범가중을 했지만, 대법원은 형 집행은 판결 확정 후에야 시작되므로 확정 전 출소는 집행 종료가 아니라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계좌이체 '받는 분 메모'에 쓴 음란 문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까요?
송금메모를 통신매체로 인정, 무죄 부분 포함 원심 전부 파기환송
피해자에게 1원씩 이체하면서 '받는 분 메모'란에 성적 모욕 문구를 넣은 행위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답장이 불가능한 일방향 기능이라도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하는 수단이면 통신매체라고 보아, 송금메모가 통신매체가 아니라고 본 항소심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면접위원이 지원자 번호로 사적인 전화를 했다면, 어떤 규정으로 처벌할까요?
파기환송 — 법인격 없는 소방서와 양벌규정의 적용 범위 재판단
사적 이용의 정당성 자체보다 법인격 없는 소방서와 그 사용인에게 구법의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따져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여러 공사의 입찰담합은 입찰마다 별개의 범죄가 될까요?
상고 모두 기각·발주처별 포괄일죄 판단 유지
여러 건설회사가 공동주택에 설치할 특판가구를 공급받으려고 계속 진행한 입찰에서 입찰 참가자들이 담합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건설공사 입찰담합은 원칙적으로 입찰마다 범죄가 성립하지만, 같은 발주처가 계속 시행한 동종·유사 공사 입찰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한 담합은 발주처별로 하나의 포괄일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피고인과 일부 기간에 대한 무죄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아들이 부모 집 금고를 가져갔다면, 개정 친족상도례로 공소기각될까요?
직권 파기환송 – 절도 부분은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 대상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아들이 안방 금고를 가져가 절도죄로 1·2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상고심 중 친족 간 절도를 친고죄로 정한 개정 형법이 시행되자, 대법원은 2024년 6월 27일 이후 범행인 이 사건에 개정법이 적용되고 1심 선고 전 제출된 부모의 처벌불원서로 고소가 취소됐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대구 도시철도 공사 하도급대금, 증액 승인이 거절돼도 기존 직불합의는 유효할까요?
예비적 청구 패소 부분 등 파기환송, 주위적 청구 상고기각
대구지하철 출입구 공사에서 비개착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인 대구광역시가 증액된 직불합의서에 승인하지 않은 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둘러싸고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금액 변경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존 직불합의가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과 발주자의 상계·변제 대항 여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한 임금소송에서 받은 금융자료, 비슷한 다른 소송에 다시 내도 될까요?
파기환송 — 관련 소송에 금융·개인정보를 제출한 행위의 정당성 재심리
관련 사건의 증거 재사용은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지만, 공통 주장을 반박하는 데 필요했다면 정당행위를 별도로 심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거래 상대방의 경찰 조서만으로 필로폰 판매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필로폰 매매 부분 증거능력 판단 잘못)
필로폰을 샀다는 거래 상대방의 경찰 진술을 근거로 판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매도인과 매수인처럼 서로 대응하는 관계도 공범에 포함되므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상대방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그 진술을 옮긴 수사보고는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약 부분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지만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있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리스 차량을 담보로 맡기거나 반환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이 실제로 침해되지 않아도 횡령일까요?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리스 차량 횡령 2건 무죄 판단 파기)
피고인은 리스회사 소유 차량을 보관하던 중 3,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차량을 담보로 제공했고, 다른 리스 차량은 계약이 해지된 뒤에도 수개월 동안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두 부분을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횡령죄는 위태범이어서 담보제공이 무효이거나 소유권 침해 결과가 없어도 성립하고, 반환 거부도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피해자에게 들었다는 지인의 증언, 항소심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원심판결(유죄) 파기환송
차량 조수석에 탄 여성의 손목과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제1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지인의 증언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증언이 증거능력 없는 전문증거이고 제1심 판단을 뒤집을 현저한 사정도 없다며, 추가 심리 없이 유죄로 바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국민참여재판 전에 미리 증인신문을 했다면, 그 진술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나요?
피고인 상고기각·특경법 사기 유죄 확정
공동투자를 미끼로 20억 원을 받은 사기 사건에서, 1심 법원이 배심원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증인을 먼저 신문한 것이 문제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그 절차 자체는 위법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측이 분명히 동의하고 끝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방어권 침해도 없었다는 이유로 그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가공된 성토용 골재가 여전히 폐기물인지 판단한 사례
파기환송
골재 생산 과정의 물질을 가공해 성토재로 공급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가공·성상·인증·실제 용도 등 자료에 비추어 폐기물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는지 살펴야 한다고 봤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마지막 볼트보다 앞서 쌓인 위험—구두 작업지시로 막을 수 있었을까요?
무죄 부분 파기환송
해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문제와 위험한 갱 폼을 방치한 책임은 별개였습니다. 대법원은 앞선 공정의 볼트 해체와 재체결 미실시, 출입·점검·발판 대책의 부재를 연결해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업주 대신 빌려준 성매매 선불금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제1심판결 취소, 원고의 대여금 청구 기각
성매매업소 업주의 부탁으로 종업원에게 돈을 빌려주고 성매매 대금에서 갚게 한 사람이 남은 629만 원을 돌려달라고 낸 민사소송입니다. 항소심은 이 돈이 성매매를 유인·강요하는 선불금에 해당해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을 취소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공정증서가 있으면 채무자의 가족을 찾아가 빚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채권추심법 위반(관계인 연락 금지) 벌금 150만 원
아들에게 1,27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가 부모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공정증서를 보여주며 아들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말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경우가 아닌데도 채무와 관련해 관계인인 피해자를 방문해 말을 전한 것은 채권추심법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강간 사건에서 합의하면 폭행과 성범죄가 모두 끝나나요?
유사강간·강간 유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폭행 부분 공소기각
클럽에서 소개받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귀가 요구를 거절하고 머물면서 같은 날 유사강간과 강간을 하고, 다음 날 클럽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성범죄의 형을 정하는 데 반영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실제 없는 사업에 투자받고 일부 반환했다면 사기 책임이 줄어드나요?
원심판결 파기,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
존재하지 않는 비철금속 사업과 불량 의약품 유통 사업을 내세워 9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은 사기·유사수신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법원은 피해 규모와 돌려막기 사용을 무겁게 보면서도, 항소심에서 피해자 2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과 약 5억 5,150만 원을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준 점 등을 반영해 형을 징역 2년으로 낮췄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수천 번 반복한 ATM 거래로 수수료를 받은 사건, 기계 입력도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사기·위계 업무방해 유죄 유지·상고기각
고객의 ATM 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 VAN 업체에 건당 수수료를 대신 내주는 은행의 체크카드로, ATM 가맹점주 등이 수수료만 노리고 한 달 반 남짓 동안 각 8,000여 회에서 1만여 회의 현금 인출을 반복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기계에 정보를 입력한 행위라도 그 처리 결과를 통해 돈을 지급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이 되고, 업무 담당자의 착오를 노린 입력은 업무방해죄의 위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기와 업무방해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유사수신 모집책에게 지급한 수당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요?
원심판결 파기환송(모집책은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수당 반환을 거부할 수 없음)
유사수신 영업으로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회사 관리인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영업수당을 받은 모집책들을 상대로 그 수당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민사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불법원인급여라도 수익자에게 그 돈을 끝까지 보유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성실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반환청구가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회수금이 청산형 회생계획에 따라 피해자가 다수인 회생채권자들의 변제재원으로 쓰인다는 점 등을 들어 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치과를 닫은 뒤 남은 향정신성의약품 200정, 그냥 보관하면 처벌되나요?
피고인 상고 기각, 원심 벌금 1,000만 원 확정
제주에서 치과의원을 하던 치과의사가 문을 닫기 직전 사들인 향정신성의약품 200정을 보고하지도, 폐업 후 다른 취급자에게 넘기지도 않아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보고의무는 기한 전에 폐업했다는 이유로 없어지지 않고, 폐업한 취급자에게는 남은 마약류를 승인 절차를 거쳐 넘길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은행장이 탈락자 합격을 지시했다는 혐의, 무엇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업무방해 유죄 부분 파기환송, 검사·은행 법인 등 나머지 상고기각
합숙면접에서 떨어질 지원자를 은행장이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을 두고, 항소심이 1심 무죄를 뒤집어 유죄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1심 증언을 배척할 근거와 간접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공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인 사업 단위로 적용을 판단한 사례
상고 모두 기각
사고 공장만 보면 50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당시 적용 유예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인사·노무·재무·회계가 통합 운영되는 사업 단위의 인원을 합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사망 위험을 알게 된 뒤에도 계속한 학대, 책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피고인들 상고 모두 기각
아동의 상태와 추가 학대의 사망 위험을 알면서도 가해·방치를 계속한 경위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네 피고인의 죄와 형은 각각 구별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징계를 다투는 소송인데도 모해위증의 징계사건은 아니었던 이유
검사 상고기각, 일반 위증 유죄 유지
사립학교의 공공성이 학교법인을 국가의 징계주체로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일반 위증은 유죄로 남았지만 국가의 공법상 제재를 전제하는 가중 유형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출근길에 피해자 가게 앞을 11번 지나갔다면 스토킹으로 처벌받나요?
가게 앞 반복 통행은 증명 부족으로 이유무죄, 나머지 유죄·징역 10개월 및 5개월
승합차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 앞을 2024년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11번 지나간 것이 스토킹으로 기소된 밀양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법원은 공용도로를 멈추지 않고 지나간 점, 영업시간 외 통행, 출근 경로를 뒷받침하는 영수증 등을 들어 이 부분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른 스토킹과 모욕·공동상해는 유죄로 인정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두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과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해외 투자사업 광고 번역과 입금계좌 안내도 유사수신 방조가 될 수 있나요?
피고인들 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해외 투자사업의 국내 모집책과 본사 실무자에게 유사수신 및 방조 책임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수원지법은 실무자가 범행을 알면서 번역·계좌 안내 등을 통해 모집을 도운 점을 확인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회사 소유라고 믿고 온천공을 폐쇄했다면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될까요?
검사 항소 기각·온천공은 토지 소유자 소유이나 손괴 고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 유지
수십 년간 권리 분쟁이 이어진 온천공을 회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폐쇄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온천공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있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회사 소유라고 인식할 만한 근거가 여럿 있었다며 재물손괴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의 무죄 결론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교통사고 집행유예가 뒤집히나요?
검사 항소기각,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수강명령 40시간 유지
제한속도를 넘겨 우회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동승자 두 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채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에 대해, 보험금 지급과 구상금 판결로 손해가 일부 회복된 사정 등을 보면 1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한 보이스피싱 자금의 수수료도 추징되나요?
피고인들의 상고 모두 기각(원심 유죄·수수료 추징 유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고 수수료를 받은 피고인 3명이, 그 수수료 중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계된 부분은 범죄피해재산이므로 추징할 수 없다고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의 조직·활동에서 생긴 재산은 피해자에게서 나온 돈이라도 범죄피해재산 추징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금세탁을 한 피고인이 범죄단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 수수료를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회사 자료 삭제에서 본인의 형사책임과 방어권 남용을 구분한 판단
일부 피고인 부분 파기환송·검사 나머지 상고기각
회사 하도급법 사건 자료의 삭제·지시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본인도 양벌규정상 처벌될 상황과 자기 이익을 위한 행위일 가능성, 교사의 방어권 남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절도에서 타인의 물건인 공유차량이 권리행사방해에선 자기 물건일 수 있습니다
무죄 부분 파기환송
죄가 보호하는 권리를 달리 보면 공유물의 평가도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다른 죄에서 타인 재물로 본다는 법리만으로 자기 지분의 소유권을 지울 수 없고, 그 지분에 걸린 담보권도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합성대마 대사체가 검출되지 않았는데도 유죄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징역 3년(미성년자 합성대마 교부 등 유죄, 항소심 항소기각)
피고인은 17세 미성년자에게 건넨 전자담배 액상이 합성대마가 아니라 액상대마였다고 주장했고, 모발 감정에서도 합성대마 대사체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관련자 3명의 진술과 기지국 위치 자료, 피고인 진술의 잦은 번복, 대사체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대검찰청 회신 등을 종합해 합성대마 교부와 사용을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다른 사람의 빚을 갚게 하면 공갈인가요?
공갈·공갈교사 유죄, 벌금 900만 원·공동피고인 공갈 벌금 300만 원
채무자에게 약 150만 원을 받지 못한 피고인이 채무자와 성매매를 한 남성에게 증거를 갖고 있다며 채무자의 카드대금을 대신 갚으라고 해 427만여 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수법을 쓰도록 부추겨 227만 원을 받아 내게 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공갈과 공갈교사를, 실행한 공동피고인에게 공갈을 인정해 각각 벌금 9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항소 중 다른 음주운전 판결이 확정됐다면, 판결문 경정만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원심판결 파기, 대구지방법원 환송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이 별건 징역 1년 판결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하며 1심판결 문구를 경정으로 보완했지만, 대법원은 이는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동료의 택배를 공용물품으로 알고 정리했다면 절도죄가 될까요?
검사 항소기각, 무죄 유지(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증명 부족)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시설관리 담당 동료 앞으로 온 캠핑의자 상자를 열어 함께 든 파우치를 방재실과 창고로 옮겼다가 절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제1심은 공용물품으로 착각해 임시로 분류했다는 피고인의 설명을 배척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구지방법원 항소심도 그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신용점수 올려 대출해 준다는 말에 법인 계좌를 대량으로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양도) 유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대출을 받으려고 주식회사 두 곳을 세우고 그 명의로 만든 계좌 20개 정도의 접근매체를 통째로 넘긴 사건입니다. 법원은 접근매체 양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보이스피싱에 실제 이용된 결과와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저울질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받을 임금이 있어도 민원 취소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면 공갈인가요?
공갈·공갈미수·협박 유죄,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일용직으로 일했던 업체에서 공구 사용료 등 49만 원을 받지 못한 피고인이 업체가 설치한 냉동창고를 불법건축물로 민원 신고한 뒤, 인건비를 주면 민원을 취소하겠다고 해 49만 원을 받고 500만 원을 더 요구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업체 대표에 대한 공갈·공갈미수와 업체 거래처 운영자에 대한 협박을 모두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현장에서는 멈췄어야 하고, 본사에서는 무엇을 마련했어야 했을까요?
현장소장 징역8개월·집행유예2년, 작업총괄 과장 금고4개월·집행유예1년, 대표 징역1년·집행유예2년, 회사 벌금1억원
지붕 패널 사고에서 작업총괄 과장의 주의의무와 대표의 예산·권한 의무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안전대를 쓸 수 없는 작업 조건이 만들어진 과정을 담당자별로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이혼 후 아이와 외출하며 가져간 아이스박스도 절도일까요?
무죄(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증명 부족)
협의이혼 직후 첫 면접교섭을 하며 자녀들과 소풍에 쓰려고 전 배우자 집에서 아이스박스를 가져간 뒤 약 3년간 돌려주지 않은 행위가 절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정리되지 않은 공동생활재산이었던 점, 물건의 가치가 매우 적은 점, 피해자도 3년 가까이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경찰이 영업 중인 식당에 들어와 음주측정을 요구하면 위법한 수색인가요?
원심판결 파기환송(식당 출입·음주측정 적법)
만취한 사람이 차를 세우고 식당에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묻고 음주측정을 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위법한 수색 상태에서 이루어진 측정이라며 관련 증거를 배제하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강제력 없이 피의자를 찾는 것은 임의수사로 허용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운전 12분 뒤 측정한 0.037%도 상승기라면 인정할 수 없나요?
원심판결 파기환송(운전 당시 0.03% 이상 인정 가능)
술을 마친 지 8분 만에 약 30m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고 12분 뒤 측정에서 0.037%가 나온 운전자에 대해, 원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가능성을 이유로 음주운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승기일 가능성만으로 언제나 증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며, 짧은 측정 간격과 통상적인 측정 절차, 피고인의 상태와 사고 경위를 종합하면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을 돌려준 임대관리회사, 숨긴 반환능력이 쟁점이었습니다
사기·사기방조 무죄 부분 등 파기환송, 검사의 나머지 상고기각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겠다는 특약을 하면서도, 자산 없이 새 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 반환과 운영비 등을 돌려막는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별도 특약으로 반환의무를 진 이상 회사의 반환 의사와 능력은 임차인에게 중요한 사실이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임대인의 대리인일 뿐이고 건물에 담보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보호관찰소에서 털어놓은 투약 사실,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가 안 될까?
피고인 상고 기각, 징역 1년 6개월 원심판결 확정
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받던 피고인이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보호관찰소 직원 앞에서 투약을 인정한 조서가 증거가 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보호관찰 업무는 수사가 아니므로 이 조서에 피의자신문조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요건만 갖추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1심 무죄를 뒤집고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주점 모니터를 깬 범인으로 두 달 뒤 지목됐다면, 항소심 유죄는 정당할까요?
원심 유죄 파기환송(1심 무죄 판단 존중 원칙 위반)
주점 룸의 노래방 모니터가 맥주병에 깨진 뒤 업주가 약 두 달이 지나 손님인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사건입니다. 1심 무죄를 항소심이 새 증거 없이 유죄로 바꾸자, 대법원은 1심의 증인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 만한 현저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검사가 형량만 다퉜는데, 항소심이 방조범을 공동정범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이유무죄 부분은 심판대상 아님, 원심판결 파기하고 대전고법 환송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3명이 1심에서 방조범으로만 처벌받고 공동정범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검사가 항소이유로 형이 가볍다는 주장만 했는데도 항소심은 스스로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형을 높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는 항소심이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을 판단한 것이라며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노점상 단속을 돕던 구청 공무직 근로자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일까 공무집행방해죄일까
업무방해 무죄 원심 전부 파기, 수원지방법원 환송
노점상 현장을 촬영하던 구청 공무직 근로자의 신분증을 빼앗고 팔목을 비튼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가 다퉈진 사건입니다. 원심은 단속 업무가 공무라며 업무방해를 무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내부규정과 근로계약으로 채용된 공무직 근로자는 형법상 공무원이 아니므로 그가 한 단속 지원은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라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장애 주장의 진실성을 의심하더라도 먼저 조사해야 합니다
원심 파기환송
치료 필요성을 호소한 사실 자체를 반성 부족으로 보아 형을 높일 수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소년·정신적 장애인에게 필요한 조사와 절차 지원을 거친 뒤 그 주장과 적합한 처분을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형사절차에서 증거가 부족했어도 민사배상까지 같은 답은 아니었습니다
원고들 패소 부분 일부 파기환송·나머지 상고기각
학교폭력과 민사는 형사 성폭력 유죄만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교실에서의 비동의 접촉을 교제 관계와 구별해 배상 부정 부분을 파기했지만, 증거가 다른 놀이공원 접촉은 기각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검찰청과 통신사에서 받은 영상, 제공한 곳에 따라 적용 법이 다를까요?
검사 상고기각 — 영상 제공·수령 관련 무죄 유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는 특별규정이 우선하고 민간 대리점에는 목적 외 제공의 예외를 따로 적용해, 수령자의 관련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실제 공사 뒤 거짓으로 줄인 수정계산서도 처벌 조항의 계산서입니다
무죄 부분 파기환송 — 수정세금계산서도 처벌 조항의 세금계산서에 포함
수정이라는 이름과 음수 표시는 문서의 거래증빙·세액 기능을 없애지 않습니다. 제10조 제1항의 거짓 기재 발급 대상에서 제외한 무죄가 파기되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상해진단서가 있으면 상해죄는 바로 증명되나요?
원심판결 파기환송(상해 증명 부족)
정강이를 걷어차 2주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다는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는 사건 약 1년 3개월 뒤 상대방의 고소에 대응하려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진단서의 발급 경위와 진료 내용, 이후 치료 경과에 비추어 상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유죄를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군부대에서 후배를 때린 사건도 합의하면 공소가 끝나나요?
원심판결 파기환송(군형법상 반의사불벌 배제 여부 재심리)
부사관이 중대 생활관과 사격장 등에서 후배 부사관 9명을 31회 폭행했고, 피해자들이 기소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군인이 군사기지·군사시설에서 군인을 폭행하면 군형법에 따라 폭행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도 이를 심리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학교 임대수입을 법인회계로 받으면 곧바로 배임일까요? 전체 재산을 따져 본 판결
구내서점 배임 유죄 및 일부 면소 부분 파기환송, 검사 나머지 상고기각
대학 총장이 구내서점 운영업체로부터 받은 5,550만 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받게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같은 학교법인 안의 회계 이동만으로는 학교법인 전체의 재산상 손해나 피고인·제3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이미 확정된 변호사 비용 횡령과 성격이 다른 추도식비·항공료·후원금 지출까지 포괄일죄로 묶어 면소한 원심 판단도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백신 조달에 들러리 업체를 세웠는데도 무죄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쟁제한성·입찰방해 등 증명 부족으로 피고인들 무죄 확정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용 자궁경부암(HPV)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 조달 입찰에서, 백신을 독점 유통하는 공동판매사 측이 단독응찰로 유찰되지 않도록 도매상들에게 들러리 입찰을 부탁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제조사의 공급확약서를 받아야만 낙찰받을 수 있어 처음부터 실질적인 경쟁이 없었고, 들러리로 가격이 달라질 가능성도 없었으며, 경쟁을 제한한다는 고의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택배가 사라진 시간에 바구니를 들고 지나갔다면 범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CCTV에 찍힌 출입 모습만으로는 택배 절취를 증명하기 부족해 무죄
부산의 한 건물 4층에 잘못 배달된 목걸이 택배가 없어지자, 그 무렵 장바구니를 들고 4층에 다녀간 피고인이 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4층 복도에 상자를 숨길 공간이 있었고 택배가 사라진 시점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좌회전 신호 위반으로 다른 차가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도 책임지나요?
금고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준법운전강의 40시간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직진하던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화물차가 버스정류장을 덮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화물차 운전자의 사망과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4명 등 5명의 상해를 모두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에 따른 결과로 인정하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최저가 입찰에 동의했어도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대금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쌍방 상고 기각·총 17억 원 배상 판단 유지
원사업자가 노무량을 표준품셈의 40%로 줄인 내역서로 최저가 입찰을 진행해 원도급 대비 60.6% 수준의 하도급대금을 정하고, 허위 대비표로 하도급 적정성 심사까지 피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최저가 입찰이나 계약 동의라는 형식만으로 대금 결정의 부당성을 부정할 수 없고, 비교 거래를 찾기 사실상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원도급대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 17억 원 배상을 정한 원심 결론을 유지해 쌍방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고장으로 정차한 차를 과속으로 들이받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금고 1년·집행유예 2년
제한속도 시속 80km 국도에서 시속 약 110km로 달리던 승용차가 고장으로 멈춰 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그 차 앞에 서 있던 두 사람이 밀려난 차에 역과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과속과 전방주시 소홀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인정했으나, 유족과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나도 투자자였다는 코인 모집책, 사기죄 무죄가 뒤집힌 이유는?
검사 상고 인용·원심 파기, 대전지법 환송
홈페이지가 멈춰 출금이 끊긴 코인 업체의 지역 모집책이, 그 사실을 감춘 채 원금 100% 보장을 약속하고 4,607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은 업체의 실체를 몰랐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모집책으로서의 역할과 자금 흐름에 비추어 위험을 알고도 받아들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양형이 과중하다면서 벌금은 그대로 둔 항소심, 대법원은 어떻게 봤을까요?
원심판결 중 재물손괴·음주운전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 기각
1심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 항소를 받아들인 항소심이 정작 음주운전·재물손괴 부분에는 1심과 동일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유와 주문이 어긋난다며 그 부분만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사고를 막는 절차와 다친 사람을 구하는 절차는 왜 함께 판단됐을까요?
현장소장 벌금800만원·대표이사 벌금1,000만원·회사 벌금3,000만원
피해자가 진료를 거부한 사정은 인정됐지만 회사의 구호체계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추락 전 보호조치와 추락 후 치료 지연을 연결해 사망 결과를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마약이 이미 압수된 상자를 마약인 줄 알고 가져가도 처벌될까요?
상고기각(마약류로 인식한 물품 소지·MDMA 수수 유죄, 징역 3년 확정)
장난감 속에 숨긴 마약이 세관에 먼저 압수된 사실을 모른 채, 판매상의 지시로 그 국제우편물 상자를 수거한 운반책이 처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제2항이 물품의 형상이나 성질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물품 안에 마약이 들어 있다고 인식하고 소지했다면 실제 마약이 없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실제 MDMA를 수수한 부분까지 유죄가 유지되어 징역 3년이 확정되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상대방 몰래 따라다녔으면 스토킹이 아닌가요?
피해자의 현실적 인식 없어도 스토킹범죄 성립·상고기각
피고인이 10여 일 동안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며 지켜보거나 기다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스토킹범죄가 위험범이므로,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알게 되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상대방이 실제로 그 행위를 인식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가처분 후 문구를 바꿔 다시 건 현수막, 별개의 명예훼손죄인가요?
제1심·원심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심으로 환송
기업을 비난하는 현수막으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법원의 게시금지 가처분을 고지받고 기존 현수막을 걷은 뒤 다른 문구의 현수막을 새로 걸었다가 다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가처분을 계기로 범행이 끊겼다가 새로운 범의로 이어진 것이어서 앞선 사건과 하나의 죄로 묶을 수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빗길에서는 표지판보다 낮은 제한속도가 적용되나요?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에서 시속 63km로 달리다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충돌해 동승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화물차 동승자를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빗길에서는 제한속도의 80%인 시속 40km 이하로 달려야 했다고 보고 치상과 치사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담보 차량을 넘기고 받은 돈도 대출 이자로 볼 수 있을까요?
항소기각, 제1심 벌금 1,000만 원 유지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가 상환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채무자의 문자에 동의한 뒤, 담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690만 원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피고인은 채무자에게 직접 받은 돈이 아니므로 이자가 아니고 계약서에 차량 처분 동의도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은 돈 중 원금을 넘는 부분을 간주이자로 보고 변제기 연장 중 차량을 처분한 행위에 업무상횡령도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임대인이 사무실을 잠갔을 때 자물쇠를 잘라도 될까요?
1심 무죄 파기·재물손괴 유죄·벌금 70만 원
사무실 부지를 비우기로 확약한 임차인이 임대인이 설치한 자물쇠를 두 차례 절단기로 끊은 사건입니다. 1심은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 자료를 꺼내려면 어쩔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어 정당행위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자물쇠 설치가 확약서에 근거한 것이고 범행 당시 열어 달라고 요청한 자료가 없다며 무죄를 뒤집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채무자 직장에서 빚을 알리고 지인을 채권자로 내세웠다면, 함께 간 사람도 처벌되나요?
채권자 벌금 400만 원, 동행한 지인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
이자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터인 분식점을 두 차례 찾아가 연체 사실을 알리고, 돈을 빌려준 적 없는 지인을 진짜 채권자처럼 소개한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채권자뿐 아니라 거짓 소개를 알고도 가만히 있던 지인에게도 방조죄를 인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주주에게 시가보다 높은 감자대금을 지급하면 곧바로 회사 배임일까요?
상고 모두 기각(유상감자 배임 부분 무죄 확정)
대주주의 개인 채무 변제 자금을 마련하려고 주당 649원짜리 주식을 7,500원으로 평가해 유상감자를 실행했다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주주평등 원칙과 상법 절차를 모두 지킨 유상감자라면 환급금이 시가보다 높거나 대주주 자금 마련이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손해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먼저 인출된 장기수선충당금을 회사 빚에 쓴 직원, 나중 사용도 따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원심판결(무죄) 파기환송
건물관리회사 직원이 실질적 운영자의 지시로 건물 장기수선충당금 185,652,313원을 수표로 인출해 보관하다가, 운영자가 사망한 뒤 그 돈으로 회사 체납 세금과 대출금을 갚은 사건입니다. 원심은 운영자의 인출 지시가 이미 횡령이므로 직원의 나중 사용은 처벌할 수 없는 사후행위라며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불가벌적 사후행위 법리는 원칙적으로 앞선 횡령의 본범이나 공동정범에게 적용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경쟁업체와 가격을 맞추면서 오히려 가격을 내렸어도 담합일까요?
아이스크림 가격 등 담합 유죄 유지·상고 기각
빙과류 제조 4사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거래처 침탈 금지, 대리점 지원율 상한, 제품 가격 등을 합의한 사건에서, 한 회사가 다른 3사가 콘류 가격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릴 때 자신은 1,600원에서 1,500원으로 내렸으므로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다툰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업체 간 연락과 내부 보고, 가격 조정 시점 등을 근거로 그 회사도 1,500원에 맞추는 합의에 가담했다고 보았고, 편의점 샌드류 가격 인상 합의 가담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후임병을 압박했다면, 면담강요죄로 처벌될까요?
원심 무죄판결 유지, 검사의 상고 기각
후임병 가혹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위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면담강요등)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수사 전 단계의 위력 행사도 이 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형사절차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과 이를 아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계좌 개설 인증번호만 알려줬다면, 카드를 넘기지 않아도 처벌될까요?
접근매체 양도 부분은 증명 부족, 계좌정보 제공 부분 유죄(벌금 250만 원)
대출 금리를 낮춰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신분증 사진, 비대면 계좌 개설용 인증번호, 계좌번호를 알려 준 피고인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체크카드를 넘겼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과거 비슷한 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 등을 근거로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고 계좌 정보를 넘긴 것으로 보아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압수한 필로폰이 감정에 사용되어 없어졌다면 그 값도 추징할까요?
추징 부분 파기자판(18,381,819원으로 감액), 나머지 상고기각
필로폰 매수·매도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추징액을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범죄에 제공된 필로폰의 가액과 매도 대가로 받은 수익금은 법률상 별개의 추징 대상이어서 함께 추징해도 이중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압수해 감정에 사용한 뒤 폐기한 필로폰 0.49g의 가액은 추징할 수 없다며, 그 부분을 뺀 18,381,819원으로 추징액을 직접 고쳤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전동킥보드 사고를 '넘어져서 다침'으로 적어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사기일까요?
원심 무죄 파기·제주지법 환송
전동킥보드 사고 사실을 숨기려고 사고 원인을 단순 낙상으로 적고 응급초진차트를 뺀 채 보험금 274만여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약관 설명을 소홀히 해 보험금을 줘야 할 처지였더라도, 이런 방식의 청구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기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가짜 서류로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사기 외에 업무방해죄도 따로 성립하나요?
상고기각·사기와 업무방해 실체적 경합 인정
실체 없는 회사의 재직 서류와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받아 낸 뒤, 실거주 확인 때 집에 사는 것처럼 꾸민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은행 심사 업무를 방해한 부분은 대출 사기와 보호하는 이익이 달라 따로 업무방해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사업 신청서로 안 주민번호를 고소장에 적었다면 위법한 유출일까요?
파기환송 — 고소장 기재의 정당행위 여부 재심리
상대방 특정에 필요한 정보 제출인지와 취득·제출 경위를 함께 심사해야 한다며, 고소장 기재의 정당행위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불법 대부업의 운영자와 급여를 받는 직원은 책임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운영자 징역 1년 4개월·추징 25,827,217원, 직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운영자는 항소심 2025노3778에서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
등록 없이 1년 6개월 동안 300차례 넘게 합계 43억여 원을 빌려주고, 또 한 채무자에게서 제한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미등록 대부업 사건입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주도한 운영자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과 추징을, 급여를 받으며 광고·상담·장부 관리를 맡은 직원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통장 개설 알바로 법인 계좌를 만들어 넘겼다면, 은행 업무방해죄도 성립할까요?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다른 회사 명의 법인 계좌를 개설해 통장과 OTP 등을 넘긴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은행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고 거래처에 전화로 확인까지 한 이상 충분히 심사했다고 보고, 접근매체 전달과 함께 은행에 대한 위계 업무방해를 인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사망사고에서 남은 부상 피해자와의 합의도 항소심에 영향을 주나요?
원심판결 파기,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
공원 주차장에서 승용차로 앞에 앉아 있던 어린이 두 명을 앞바퀴로 역과해 3세 어린이가 숨지고 5세 어린이가 골반 골절을 입은 사건입니다. 1심은 금고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부상 피해자 측과도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임상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고 비용을 받았다면 사기 외에 업무방해도 성립할까요?
사기와 업무방해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아 유죄 부분(이유무죄 포함) 파기환송, 검사 나머지 상고기각
임상시험 대행기관 운영자가 신약 개발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임상시험을 그대로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비용을 계속 청구해 받은 사건입니다. 원심은 사기가 성립하면 업무방해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대금을 편취한 사기와 위계로 신약 개발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는 보호법익과 행위가 달라 별개로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합성대마인 줄 알고 흡입했다면 실제 성분이 입증되지 않아도 처벌될까요?
원심판결 유죄 부분 파기환송(환송 후 해당 사용 혐의 무죄)
합성대마가 들어 있다고 생각한 전자담배를 흡입했지만 실제 합성대마를 사용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하급심은 사용의 불능미수를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검사가 적용한 구 마약류관리법 조항은 미수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용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마약 범행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가동보 높이를 올려 늘어난 계약금액, 그대로 업체의 배임 이득액이 될까요?
계약금액 증가분 전부를 이득액으로 본 잘못으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피고인이 하천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가동보 높이를 1.39m에서 2m로 높이라고 지시해 지방자치단체가 6억 1,000만 원가량 많은 금액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배임행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는 인정하면서도, 업체의 이득액은 늘어난 계약금액에서 규격 변경에 통상 따르는 비용 증가분을 빼고 산정해야 한다며 증가분 전부를 이득액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1심이 믿은 피해자 진술, 항소심이 DNA 미검출을 이유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원심판결(무죄) 파기환송
술에 취해 승용차 뒷좌석에서 잠든 13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를 직접 신문한 제1심은 유죄로 보았지만 항소심은 기억 변화와 DNA 미검출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제시한 사정이 제1심이 이미 살폈거나 핵심과 무관한 부수적 사정이라며,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재개발 반대 측 현수막을 떼어 낸 추진위원장, 업무방해죄까지 성립할까
업무방해 부분 법리오해로 원심 전부 파기환송, 재물손괴 판단은 수긍
재개발 방식을 두고 대립하던 지주협의회가 주민총회 날 내건 현수막 3개를 추진위원장이 잘라 낸 사건에서, 대법원은 총회 불참을 권하려고 한 번 게시한 현수막은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물손괴를 유죄로 본 부분은 문제 삼지 않았지만 두 죄에 하나의 형이 선고된 탓에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공장 진입로에 쇠파이프를 설치했지만 더 넓은 대체도로가 있었다면, 업무방해일까
업무방해 유죄 원심 파기, 광주지방법원 환송
공장 건립에 반대하던 주민인 피고인이 기존 공사 진입로에 쇠파이프 9개를 설치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업무방해의 결과가 생길 염려조차 없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폭 6m의 대체도로가 가까이 있었고 실제로 그 길로 공사가 진행되기도 했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형이 줄어든 출발점은 합의가 아니라 잘못 적용한 신법이었습니다
원심 파기,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3년 및 수강·사회봉사
2024년 2월 행위에 징역 상한을 높인 이후 법을 적용한 1심 오류가 먼저 문제 됐습니다. 항소심은 범죄사실을 유지하되 구법으로 다시 재판해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3년 등을 정했고 부가처분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프리랜서처럼 출동 수당을 받는 간호사도 업무상 보호·감독을 받을까요?
피고인 상고기각 — 추행 3회와 별도 협박의 유죄 유지
계약 명칭보다 실제 출동·업무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동의 없는 접촉의 맥락과 직후 대화를 살폈고, 형은 별도 피해자의 협박 사건까지 합쳐 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건물 출입문을 가린 현수막을 떼었다가 다시 걸어도 손괴죄가 될까요?
1심 무죄 파기·재물손괴 유죄·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건물을 판 뒤에도 계속 점유하던 피고인이 새 소유자가 출입문을 막는 방식으로 건 현수막을 떼어낸 사건입니다. 1심은 점유를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행정관청 신고나 가처분 등 다른 절차가 있었고 미리 철거를 요청하지도 않았다며 정당행위와 자구행위를 모두 부정하고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여러 고수익 투자 사업으로 12억 원대 피해를 냈다면 항소심에서 형이 달라지나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 징역 3년 유지
마스크 사업 투자 사기, 레저플랫폼 유사수신, 가상상품 거래 사기가 함께 재판된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제1심의 징역 3년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아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효력을 멈춘 조치를 생활기록부에 남겨두는 것은 별도 불이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교육장의 재항고 기각, 조치의 효력 정지와 그에 따른 생활기록부 기재 삭제 판단 유지
집행정지 중이라는 표시만 덧붙이는 것은 삭제를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정지기간의 효력과 기록처리를 연결하고, 동일 조치에 이미 적법하게 의견을 들었다면 특별사정 없는 재청취도 필수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우는 부하를 위로하다 손을 잡았다면 강제추행일까요?
원심판결 파기환송
사무실에서 울고 있던 팀원에게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한 뒤 약 10초간 손가락을 잡고 돌려 본 육군 수사단 팀장이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기습추행으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위로 과정에서 악수와 비슷하게 이루어진 접촉이고 성적 언동이나 추가 접촉이 없었다며 추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상관모욕죄와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원심판결 전체가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전기통신금융사기와 형법상 사기, 둘 다 성립한다면 형도 더 무거워질까요?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이나 판결 영향 없어 쌍방 상고기각, 징역 20년·13년 확정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며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5명과 검사가 모두 상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만 성립하고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이 틀렸다고 지적하면서도, 두 죄를 함께 인정해도 처벌 범위와 형량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의 징역 20년 등 원심의 결론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물건을 부수고 나가려는 사람을 막다가 넘어뜨렸다면 폭행죄가 되나요?
검사 상고기각, 폭행 및 도시정비법 위반 무죄 확정
조합 사무실에서 화분과 쓰레기통을 부순 사람을 신고한 조합장이 경찰이 올 때까지 그를 붙잡아 두려다 밀쳐 넘어뜨려 폭행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재물손괴 현행범을 체포한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그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조합장이 이사회 의사록의 반대자 명단과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혐의 역시, 애초에 작성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치상 재판 중 피해자가 사망하면 죄명이 바뀔 수 있나요?
원심판결 파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교차로에서 이륜차끼리 충돌해 상대 운전자에게 중상을 입힌 피고인이 치상죄로 1심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가 치료 끝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으로 죄명이 치사로 바뀌어 심판대상이 달라졌다며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치사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제도 시행 전후에 걸친 담합으로 받은 벌금,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될까요?
주식처분명령 등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 파기환송
8차례 가격담합으로 벌금 4,500만 원이 확정된 저축은행 최대주주 회사에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자격 유지요건을 갖추라고 명령하고 주식 처분까지 명령한 사건입니다. 담합 중 일부는 대주주 자격 유지제도가 생기기 전의 일이었는데,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하나로 선고된 벌금을 행정 단계에서 쪼개어 제도 시행 후 몫만으로도 1,000만 원이 넘었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나를 차단한 사람을 '@'로 지목해 올린 성적 비방글, 통신매체이용음란일까요?
알림 미전달에도 도달 인정, 무죄 원심 파기환송
트위터 논쟁 끝에 차단당한 피고인이 자기 계정에 피해자를 '@'로 지목해 성적으로 공격하는 글을 쓴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겨냥한 멘션 게시글이 검색만으로 손쉽게 보이는 상태였다면, 알림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 항소심의 무죄를 뒤집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상대가 영상통화로 보여 준 신체 장면, 저장해 전송하면 처벌될까요?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반포 부분 등), 2024. 8. 1.자 촬영 부분 상고기각
피고인은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장면을 저장했다가 제3자에게 보냈고, 1심 유죄와 달리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스스로 신체를 비춰 보낸 영상통화 정보도 사후 반포 처벌 규정의 촬영물이 될 수 있고, 이를 저장한 것은 그 복제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보이스피싱에 특별법이 적용되면 형법상 사기죄는 사라질까요?
특별관계 아닌 상상적 경합으로 정리, 형에 영향 없어 상고기각
검사가 같은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를 함께 기소한 사건입니다. 대전고등법원은 특별법만 적용된다며 사기 부분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두 죄가 각각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형의 범위와 실제 형량에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얼굴이 안 보이는 영상에서도 실제 촬영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고인 상고기각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사람이 등장하는 영상은 법률상 구분됩니다. 대법원은 실제 피해자가 청소년인 이 사건에서 얼굴 미노출과 사적 보관 주장을 제작 책임의 배제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성착취물로 인정되지 않은 합성사진도 허위영상물 유죄는 남았습니다
검사 상고기각, 허위영상물 유죄 판단 유지
미성년자 얼굴을 썼다는 사실과 실제 미성년자가 성적 행위에 등장했다는 것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두 성착취물 유형을 구분해 이 사진들의 해당성 부정 결론을 유지했지만, 예비적 허위영상물 유죄까지 없앤 것은 아니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해외 회사의 해외 사용도 국내 유출행위와 연결돼 있다면 국내에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회사 상고 기각 — 대한민국 재판권과 양벌규정에 따른 유죄 판단 유지
대만 회사 사무실에서 기술자료를 사용했더라도 국내에서 공모·촬영·반출한 행위를 함께 봤습니다. 종업원의 실행행위와 외국 회사의 양벌규정 책임을 연결해 국내 형벌법규 적용을 인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배우자에게 허위 강간 고소를 시킨 사람도 무고 책임을 지나요?
원심판결 파기 · 무고교사 징역 10개월(1심 징역 1년)
아내가 다른 남성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던 남편이, 그 남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아내에게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 고소하게 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무고교사 유죄를 전제로, 자백 감경과 피무고자의 처벌불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운전 후 다시 마신 술을 빼서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계산할 수 있나요?
원심판결 파기환송(운전 당시 0.03% 이상 증명 부족)
사고 뒤 소주 두 병 가까이를 더 마신 운전자의 측정 수치 0.277%에서 추가 음주분을 위드마크 공식으로 빼 운전 당시 수치를 0.031% 등으로 추산한 원심이 음주운전을 유죄로 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운전 시점이 음주 종료 30분 뒤여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고, 추산치도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데 그쳐 운전 당시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진술을 바꾸라고 면담에서 압박하면 별도 범죄가 되나요?
우월한 지위와 진술 번복 요구에 의한 위력 인정·상고 기각
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가수의 마약류 취급과 관련해 경찰에서 진술한 피해자를 만나 진술을 번복하라고 요구하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도운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은 보복 목적 없이도 수사·재판 관련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처벌하고, 위력에는 사회적 지위에 의한 압력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위력 행사와 방조를 인정한 원심이 옳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보호자가 차단해 아이가 못 본 음란 메시지, 아동학대 무죄일까요?
메시지 미확인에도 성적 학대 기수 인정, 원심 전부 파기환송
놀이터에서 알게 된 8세 아동에게 음란 사진 메시지를 보냈지만 보호자가 번호를 차단해 아동이 보지 못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메시지가 아동 휴대전화의 차단 보관함에 저장되어 언제든 열람할 수 있었다면 성적 학대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조합장 비위 고발에 업무자료를 첨부했다면, 개인정보 누설일까요?
파기환송 — 범죄혐의 관련 자료 제출의 정당행위 여부 재심리
자료가 고발 혐의와 직접 연결되고 수사기관에 제출된 경위 등을 살펴, 개인적인 동기만으로 정당행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법원이 주민 확인자료를 요구했다면, 동의 없는 입주자카드 제출은 어떻게 볼까요?
파기환송 — 입주자카드 제출의 정당행위 가능성 재심리
정족수 다툼에서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의 필요성과 제출 기한, 주민번호 삭제 및 기록 보호를 함께 살펴 정당행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신탁회사에 넘기기로 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계약 위반과 횡령을 나눈 판결
원심판결 파기환송(피고인 5명 횡령 유죄 판단 파기)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위탁자인 개발회사들이 신탁회사에 넘기기로 약정한 2018년 부가가치세 환급금 합계 약 50억 원을 자기 회사 계좌로 받은 뒤 넘기지 않아 횡령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세법상 환급청구권은 위탁자인 개발회사들에게 귀속되고, 양도 통지 전에 양도인이 받은 돈에 관한 전원합의체 법리가 장래 채권 양도에도 적용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남의 땅에 심은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땄다면 손괴나 횡령이 될까요?
원심판결 파기환송(재물손괴·횡령 모두 법리오해)
20년 넘게 남의 땅을 경작하며 직접 심은 사과나무에서 2021년과 2022년 가을 사과를 딴 피고인에게 원심이 재물손괴와 횡령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열매 수확은 나무를 해치는 행위가 아니고, 소유자의 사용 중지 요구만으로는 형법이 보호하는 위탁관계가 생기지 않는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스님이 돌아가신 다음 날, 통장을 관리하던 사람이 돈을 옮겼다면 횡령일까요?
원심판결 중 무죄(횡령) 부분 파기환송
사찰 주지의 계좌를 20년 넘게 관리해 온 원주가 주지 사망 다음 날 다른 승려에게 2억 5,000만 원을 넘긴 사건에서, 항소심은 상속인과의 위탁관계가 없다며 횡령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위탁관계가 계약 없이 조리나 신의칙으로도 생길 수 있고, 위임이 끝나도 반환 의무가 남는다며 무죄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채무자의 직장에서 붙잡고 독촉한 경우는 어떨까요?
채권추심법 위반(추심 관련 폭행) 벌금 50만 원(약식명령 벌금 일부 감액)
2,7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가 연락을 피하던 채무자의 직장 건물로 찾아가 돈을 갚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며 어깨를 잡아당기고 때릴 듯이 위협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아 채권추심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채무자가 그 차용과 관련해 사기로 기소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줄인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위조 가입신청서로 벌어 계좌로 받은 수익은 모두 형법상 추징되나요?
추징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외국인 명의 선불폰 가입신청서를 대량으로 위조해 회선을 개통하고 인터넷 계정을 팔아 번 돈을 은행 계좌로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계좌로 받은 수익은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일 뿐 형법 제48조가 정한 몰수 대상 '물건'이 아니어서 형법 규정으로는 추징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만 파기환송했습니다. 문서위조 등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보행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하다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신호위반일까요?
공소기각 원심 파기환송
차량신호 적색·보행신호 녹색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그대로 지나 우회전한 차량이 교차로 안에서 직진 차량과 부딪친 사건입니다. 원심은 횡단보도 밖 사고라며 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신호위반 우회전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며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노인을 위한 합의인지 확인되지 않아 증형을 막지 못한 계좌 유용 사건
원심 피고사건 파기·징역10개월, 배상명령 각하는 심판대상 제외
가족과 5년 분할지급을 약정해도 피해 노인의 의사·실제 이행·수령 구조가 부족하면 회복의 의미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항소심은 계좌 유용의 유죄를 유지하고 징역 6개월을 10개월로 늘렸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CCTV 각도를 돌리고 저장장치를 옮긴 세입자에게 절도·손괴죄가 성립할까요?
원심판결 파기, 재물손괴(정당행위)·절도(증명 부족) 모두 무죄
임대인 측과 짐 문제로 다툰 세입자가 자신의 현관문과 짐을 비추던 CCTV 각도를 11차례 돌리고, 옥상 창고의 CCTV 저장장치를 가져갔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카메라 각도 변경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만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았고, 저장장치는 임대인 측이 관리하는 창고를 벗어났다는 증명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사진이 합성처럼 보여도 실존하는 대상의 증명은 별도로 필요했습니다
무죄
불상의 피해자라고 기재한 것만으로 실제 사람이 합성의 원본이었다고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의 출처·원본·가공 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법원은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며, 모든 가상 이미지의 적법성을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판례 상세 보기 →근로계약서를 썼어도 금융기관 직원 사칭과 현금수거가 문제될까요?
원심판결(무죄) 파기, 대전지방법원 환송
채권추심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쓰고 현금수거 일을 한 피고인이 여러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 10명에게서 2억 8,503만 원을 받고, 위조된 상환 증명서를 건네고, 타인 주민등록번호로 송금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고의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서가 있더라도 회사 실체를 확인하지 않은 채용 과정, 서로 다른 금융기관 직원 사칭, 조악한 상환 증명서 교부, 쪼개기 송금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회사 이름으로 빌린 돈으로 대표이사 양도세를 냈다면 횡령일까요?
상고기각·특경법위반(횡령) 유죄(징역 2년) 유지
자기 땅을 시행사에 팔아 생긴 양도소득세를, 그 시행사 명의로 시공사에서 빌린 7억 9,500만 원으로 낸 대표이사의 횡령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낸 장부를 절차 없이 불리한 증거로 쓴 하급심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증거만으로 유죄가 충분하다고 보아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압수된 금괴를 피해 은행에 돌려줄 때 추징액에서는 얼마로 빼야 할까요?
주범 추징 부분 파기환송·나머지 상고기각
14년 동안 은행 PF대출금을 빼돌린 은행 간부 사건에서, 피해 은행에 돌려줄 압수 금괴 101kg을 몇 년 전 감정가로 계산해 추징액에서 뺀 것이 옳은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금괴 가치도 재판을 선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따져야 하고, 배우자 추징액을 늘린 만큼 주범의 추징액은 줄여야 한다며 주범의 추징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예비입주자가 없으면 공급방법도 자유일까요? ‘별도 방법’의 한계
피고인들 상고기각
미계약 주택의 공급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어도 공개모집까지 생략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필요한 절차를 하지 않은 공급 역시 부정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가족·지인에게만 공급한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검찰 내부 배치표도 개인정보 누설죄의 대상일까요?
상고 모두 기각 — 개인정보 부분 무죄 유지; 배치표 판단 이유는 바로잡음
업무에 부수해 처리한 정보도 보호 대상일 수 있지만, 공적 직무를 나타내는 배치정보인지 개인의 사적 정보인지 별도로 가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사정은 인정됐지만 벌금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 항소기각·벌금200만원 유지
항소심은 유리한 사정을 배척하지 않고 기존 양형 안에서 평가했습니다. 두 미신고의 실제 부정액 165만 3,300원과 전체 수급액을 나누어 보아 벌금 2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술집 테이블을 뒤집어 유리 파편에 사람이 다쳤다면 어떤 책임을 질까요?
피고인 항소 기각·재물손괴치상·재물손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유지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술잔과 접시 등을 깨뜨리고 그 파편에 일을 돕던 사람이 발가락을 다친 데 이어, 경찰에 의해 밖으로 나간 뒤 다시 돌아와 출입문까지 부순 사건입니다. 1심은 재물손괴치상과 재물손괴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동종 폭력 전과와 주점 운영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형이 무겁지 않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남의 땅에서 흙을 파서 같은 땅의 도로 옆을 메웠다면 절도일까요?
무죄(점유 이전과 불법영득의사 모두 증명 부족)
다른 사람 소유 토지에서 굴착기로 흙 약 3톤을 파낸 행위가 절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흙이 같은 토지 안의 현황도로 옆 움푹 팬 곳을 메우는 데 쓰였을 뿐 소유자의 지배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불법영득의사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근로자의 안전고리 미연결은 회사 책임을 끊는 사유였을까요?
일부 파기자판·전원 유죄 유지
항소심은 안전고리를 걸지 않은 사실에 그치지 않고, 그렇게 이동하는 관행을 방치한 이유를 살폈습니다. 사고지점의 증명과 회사 관리체계의 인과관계는 서로 다른 근거로 인정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같은 날 몇 차례 한 연락도 야간 추심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피고인 항소 기각·채권추심법 위반 벌금 150만 원 유지
양도받은 400만 원 대여금채권을 받으려고 밤 9시경 채무자의 아들에게 전화와 문자로 여동생의 중학교에 찾아가겠다고 말한 사건입니다. 1심은 같은 날 짧은 시간에 이어진 연락이어서 '반복적' 추심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야간에 불안감을 유발한 추심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합의 사정이 이미 반영되었고 형을 바꿀 사정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회생절차에서 추가근무 수당을 누락한 사건, 소득 누락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기 유죄 원심판결 파기환송
회생절차를 밟던 수의사가 추가근무 수당을 아내 명의 계좌로 받으면서 회생계획안과 월간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았고, 채무 일부를 면제받아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회생채무자의 허위 주장이 사기죄가 되려면 단순히 사실과 다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가 여부나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누락은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불법촬영물 압수영장으로 함께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도 압수할 수 있을까요?
성착취물 소지 무죄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불법촬영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는데, 그 안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89개도 발견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별개 범죄의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두 파일이 같은 하드디스크에 함께 저장되어 있었고 소지 기간과 방법이 겹치는 등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영장 집행 당시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나만 항소했는데 보호관찰이 새로 붙을 수 있나요?
불이익변경금지 위반·파기환송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뒤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새로 명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 추가·변경되어도 형을 불이익하게 바꿀 수 없다며,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톨게이트에서 과속하다 끼어든 오토바이와 부딪혔다면 처벌받나요?
원심·1심 파기, 대법원 직접 공소기각(파기자판)
제한속도 30km인 하이패스 차로를 시속 약 62km로 달리던 택시가, 진입 금지 안내를 받고 안전지대를 가로지르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속도를 지켰어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는 감정 결과를 근거로 과속을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공제 가입 차량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직접 공소기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다운로드 시점은 달랐지만 소지 기간이 겹쳤다면 압수 관련성도 달라집니다
원심 전부 파기환송
원심이 중시한 1년 4개월의 다운로드 간격과 실제 소지 기간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겹치는 보관 기간과 저장 방식, 영장 내용 및 증거 가치를 연결해 관련성을 인정하고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약은 같아도 환자의 상태와 판매 과정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무죄 원심 파기·서울동부지방법원 환송
종전 상담은 그때의 상태에 대한 상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전화 재주문 당시 변화 확인과 조제·지도·인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 제품의 동일성만으로 약국 내 판매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남의 사진을 피해자 사진이라고 속였다면, 촬영물 이용 협박죄도 성립할까요?
검사 상고기각, 촬영물 이용 협박 무죄 유지
실제 사진이 있더라도 협박 피해자를 대상으로 만든 자료가 아니라면 가중규정의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온라인 촬영물 강요가 인정되면, 전자장치 부착과 기기 몰수도 모두 따라올까요?
피고사건·보호관찰 부분 파기, 징역 5년 및 출소 후 보호관찰 3년 등
실형과 취업제한·출소 후 보호관찰을 정하면서도 공개·고지와 전자장치, 기기 전체 몰수는 각각 필요성을 따로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채무자와 합의했어도 반복적인 폭행·협박 추심의 형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피고인 항소 기각·채권추심법 위반·상해 벌금 700만 원 유지
직장동료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1년 6개월여 동안 14차례 협박·폭행·야간 방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늑골골절 상해까지 입힌 사건입니다. 1심은 합의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 이후 새로 참작할 사정이 없고 개인회생 중이라는 사정을 감안해도 형이 무겁지 않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금지기간에 올린 그래프라도 실제 조사와 예상은 같은 결과가 아닙니다
유죄 원심 파기환송
게시일, 실제 조사일, 예상치의 대상일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불명확한 표현이나 누락된 공표사항만으로 실제 하지 않은 조사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며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처벌불원서를 내기로 한 약속과 실제 처벌불원의 표시는 같지 않았습니다
공소기각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의 합의금 지급으로 근로자를 대신할 권한까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제출 약속과 미제출·이후 처벌 요구를 종합해 공소기각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보이스피싱인지 물어보고 아니라고 답을 들었다면 책임이 없어질까요?
원심판결(무죄) 파기, 대전지방법원 환송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가 며칠 만에 현금수거를 맡은 피고인이, 담당자에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인지 묻고 대부업체 돈 전달 업무라는 답을 들은 뒤 피해자 3명에게서 3,666만 원을 받아 송금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고의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례적인 채용과 업무 변경, 저축은행 팀장 사칭,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쪼개기 송금, 수거한 돈에서 직접 떼어 간 보수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케타민으로 알고 산 약이 다른 마약이었다면 재활교육 이수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불능미수범에 대한 이수명령 유지
텔레그램에서 케타민을 산다고 믿고 구한 가루를 차 안에서 흡입한 피고인이, 감정 결과 그 가루가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로 밝혀져 케타민 투약 불능미수로 처벌된 사건입니다. 쟁점은 미수범에게도 재활교육 이수명령을 붙일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몸에 들인 이상 중독과 재범 위험은 기수범과 같다고 보아 항소심의 40시간 이수명령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입주자대표회장의 운영비 유용을 현수막으로 알리면 처벌받나요?
원심판결 파기,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
주상복합 아파트의 감사와 비대위원장이 입주자대표회장의 운영비 유용과 해임 동의서 탈취 사실을 현수막과 로비 모니터로 알렸다가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핵심 내용이 사실이고 주민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게시였으며 모욕으로 지목된 표현도 가벼운 수준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문 열린 주점에서 한 행위라면 공연성이 당연히 인정될까요?
검사 항소기각 — 공연성 증명 부족으로 제1심 무죄 유지
영업 종료 상황과 파티션·조명·통행을 함께 살폈습니다. 당시 있던 특정 두 사람 외의 관찰 가능성이 증명되지 않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상품을 일부 판매했어도 고수익 투자모집이 유사수신일 수 있나요?
사기·유사수신행위법위반 유죄, 본사 운영자 징역 2년·부산센터 운영자 징역 10개월(운영자 항소기각)
유황닭 등 식품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00%까지 수당을 준다며 부산·인천 피해자 9명에게서 2억 6,24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제품 판매가 일부 있었더라도 모집금 대부분이 수당 돌려막기에 쓰였다며 사기와 유사수신을 인정하고, 본사 운영자에게 징역 2년, 부산센터 운영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마약 수사에 협조했어도 집행유예 중 재범이면 실형이 선고될까요?
징역 3년(항소심 항소기각으로 유지)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피고인이 약 15일 사이 케타민 투약·제공, 코카인 공동 매수·사용·소지, 액상 대마 흡연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범행 인정과 공범 검거 협조를 유리하게 참작해 정상참작감경을 하면서도 거듭된 선처 뒤의 재범을 무겁게 보아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유예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어진 집행유예 전과도 새 마약 재판의 형량을 나누는 기준이 되나요?
피고인 1 파기환송·피고인 2 일부 무죄 유지
집행유예 판결이 2023. 2. 22. 확정된 피고인이 그 전인 2023년 1월 초의 필로폰 매수·투약과 그 이후의 범행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는데, 1심과 항소심은 모든 범행에 하나의 형을 매겼습니다. 대법원은 유예기간 경과로 형 선고가 효력을 잃었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그대로 남으므로, 확정일 전후의 범행에는 형을 나누어 선고해야 한다고 보아 이 부분을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피고인에 대한 일부 무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나를 갑질 신고한 동료를 '무고'로 진정했는데, 그 진정이 거짓이면 무고죄인가요?
검사·피고인 상고 기각, 무고 무죄와 폭행 벌금 300만 원 확정
체력단련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를 때려 견책을 받은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동료의 갑질 신고가 허위 자료에 의한 무고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낸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형법상 '징계처분'이 아니어서 동료의 신고는 처음부터 무고죄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문제 삼은 피고인의 진정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일시적 기면도 상해였지만, 금기약과의 인과관계는 증명이 부족했습니다
원심파기환송 후 환송심 무죄 선고
병력 확인 과실과 상해 발생을 인정해도 그 약이 상해를 일으켰다는 요건은 남습니다. 환송심은 자연 회복한 기면의 상해성을 인정하면서도 약동학과 다른 원인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계약 효력을 피하려고 자신에 대한 문서위조 고소를 시켜도 무고교사인가요?
아내 무고 벌금 500만 원, 남편 무고교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토지 매매 계약금 5억 원을 잃을 처지가 된 남편이 계약금 합의서의 효력을 부정하려고, 회사 대표이사로 등기된 아내에게 자신이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고소하게 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아내에게 무고, 남편에게 무고교사를 인정하고 두 사람의 자백을 법률상 감경 사유로 반영해 아내에게 벌금 500만 원, 남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조합 임원 해임 뒤 사무실과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으면 업무방해일까요?
1심 벌금 70만 원 파기·무죄
조합장 직무대행자였던 피고인이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뒤에도 조합 사무실을 잠그고 집기와 컴퓨터·인터넷 카페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아 새 직무대행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피고인 본인은 해임되었지만 함께 공동직무대행자로 선임된 다른 이사는 여전히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위력이나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사용인 기소로 회사의 공소시효까지 정지될까요? 양벌규정과 공범의 차이
검사·피고인 상고 기각, 회사에 대한 면소 판결 확정
행위자인 사용인이 먼저 재판에 넘겨진 뒤 회사가 양벌규정으로 뒤늦게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업주와 행위자를 공범으로 보아 시효 정지 효력을 넓힐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본 면소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처방받은 펜타닐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쌍방 항소 기각(펜타닐 사용 징역 4개월 유죄·필로폰 수수 무죄 유지)
혈액암 치료용으로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조각내 가열한 연기를 흡입한 피고인은 법률의 착오를 주장했고, 함께 기소된 필로폰 5g 무상 교부 혐의는 1심에서 무죄가 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펜타닐 사용 유죄와 필로폰 교부 무죄 판단이 모두 정당하고 징역 4개월의 형도 적정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교비로 지급한 변호사비, 교육용 건물과 박물관을 지키는 소송은 달랐습니다
원심판결 파기환송(9건 중 2건 무죄 취지)
사립대학교 총장이 9건의 민형사사건 변호사비용 등 합계 약 8억 8,174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해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강의실로 쓰는 교육용 건물을 인도받기 위한 소송과 대학 박물관 유물 약 4,500점을 지키기 위한 소송의 비용은 학교교육의 본래 기능을 지키는 데 직접 필요한 비용이라며, 이 부분까지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돈을 받고 유심을 개통해 주었다면 판매점 실적을 도왔다는 설명으로 충분할까요?
원심판결(무죄) 파기, 대전지방법원 환송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에게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신분증과 가입신청서를 내 자기 명의 선불유심 9회선을 개통하게 한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대리점 실적을 도우려는 호의였을 가능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개통된 유심을 운영자의 관리 아래 그대로 두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대가를 받은 점 등을 보면 유심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퇴사 직원이 가져간 시험성적서·견적서, 업무상배임이 부정된 이유
반출 자료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성 부정, 유죄 원심판결 파기환송
필러 제조회사 총괄팀장이 재직 중 원료 시험성적서, 동물이식 실험 결과보고서, 원료 견적서를 반출해 퇴사 후 세운 회사에서 썼다는 혐의로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세 자료가 구매자라면 통상 받을 수 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여서 경쟁상 이익을 주기 어렵고, 합쳐 보아도 필러 원료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압수수색 때 변호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휴대전화 영상은 증거가 될 수 없나요?
압수절차 위법 인정했으나 증거능력은 예외적 인정, 상고기각
수사기관이 영장으로 휴대전화 속 영상을 압수하면서 피의자 본인만 참여시키고 변호인에게는 집행 일정을 알리지 않은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변호인 참여권이 피의자의 참여와 별개로 보장되어야 하는 고유권이라며 절차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전 과정 참여, 참여 요구 부재, 수사기관의 경위 등을 들어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원심의 유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신고 없이 실행한 해운사 운임 담합,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권한 부정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동남아 정기 항로를 운항하는 해운사들이 운임을 함께 정하고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시행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등을 부과하자, 해운법이 적용될 뿐 공정위에는 권한이 없다며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운법에 공정거래법을 배제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고, 특히 신고되지 않은 운임 합의는 공정위도 규제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게임 핵프로그램을 팔아 번 돈, 업무방해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을까
검사 상고 인용, 추징 누락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온라인게임 핵프로그램 판매로 업무방해죄 등이 인정된 피고인에게서 판매대금 약 1억 4,441만 원을 추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판매자와 구매 이용자가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이라면 판매대금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라고 보고, 추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민간 시장정비 조합장이 뇌물죄의 공무원으로 판단된 법적 근거
피고인들 상고 모두 기각, 유죄 유지
시장정비사업에 재개발사업 규정을 준용하는 법률 구조에는 조합임원의 공무원 의제도 포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막연한 공익성이 아니라 그 준용규정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미성년자의 부모와 경찰을 사칭해 고소 취하 비용을 요구하면 공갈인가요?
공갈·공갈미수 유죄,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사회봉사 80시간
채팅앱에서 18세 여성을 사칭한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미성년자 아버지가 경찰에 고소했다고 속이고 경찰 출석요구 메시지까지 꾸며 보내 이틀 동안 다섯 차례 250만 원을 받아 내고,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220만 원을 더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갈과 공갈미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대문 앞을 막은 컨테이너를 지게차로 치우다 부수면 긴급피난일까요?
1심 무죄 파기·재물손괴 유죄·벌금 100만 원
토지 소유권 분쟁 상대방 측이 주거지 대문 앞에 둔 컨테이너를 지게차로 치우다 파손한 사건입니다. 1심은 출입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출입이 실제로 막혔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해를 줄이는 방법도 찾지 않았다며 긴급피난을 부정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징역형을 정하고도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한 동물학대 사건
징역8개월·집행유예2년·보호관찰
개 일곱 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책임과 형의 집행 방식은 다른 판단입니다. 법원은 사육자의 충격까지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처벌 전력을 함께 고려해 징역 8개월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전시회에서 짧게 반대 구호를 외치고 악기를 연주하면 업무방해가 될까요?
방위산업전에서의 짧은 반전 표현행위를 위력으로 본 유죄 원심판결 파기환송
방위산업 전시회에 입장한 피고인 8명이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 악기를 연주하고 반전 현수막을 펼친 채 구호를 외쳐 전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행사 규모와 평소 소음, 1,350개 부스 중 한 곳에서 5분 이내에 끝난 표현 방식,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함께 고려하면 업무방해죄의 위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피해자가 공범으로 바뀐 사기 공소장, 같은 사건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공소장변경 위법·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파기환송
처음에는 한 사람을 속여 수표 1억 원을 받았다는 사기로 기소되었는데, 항소심에서 그 사람과 공모해 다른 피해자에게서 1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이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공소사실이 범행 주체, 피해자, 시기와 방법이 달라 양립할 수 있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공소장변경을 허가해서는 안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경된 공소사실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1심 뒤에 추가로 기소하려던 8,000만 원 편취, 항소심이 거절해도 될까요?
원심판결 파기, 수원지방법원 환송
한 피해자에게서 빚 정리와 미용실 원장 사정을 핑계로 1억 2,000만 원을 받은 사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는 그 뒤 같은 피해자에게 받은 8,000만 원도 함께 재판해 달라며 공소장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두 범행이 같은 사람을 상대로 이어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어서 하나의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공소장변경을 허가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폭력으로 계좌와 카드를 받아 돈을 넣게 하면 공갈인가요?
공갈·공갈미수 유죄, 징역 8월
평소 폭행과 욕설로 19세 피해자를 겁먹게 해 온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와 계좌 비밀번호를 넘겨받고, 뺨을 때린 뒤 그 계좌에 300만 원을 입금하게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를 공갈로, 메신저로 위협하며 1천만 원을 요구했다가 받지 못한 부분을 공갈미수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대리기사가 경사로에 차를 두고 떠나 10m 옮겼어도 처벌되나요?
긴급피난 또는 과잉피난으로 위법성 조각·무죄
술을 마신 뒤 부른 대리기사가 지하주차장 출구 경사로에 차를 세워 둔 채 떠나자, 차주가 직접 약 10m를 운전해 주차장을 빠져나온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경사로에 차를 그대로 두면 미끄러짐이나 뒤차와의 충돌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이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만 운전한 뒤 다른 대리기사를 찾은 점을 들어 긴급피난, 적어도 과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사립대 총장이 소송비를 교비회계에서 냈다면, 어떤 비용까지 허용될까요?
상고기각·일부 유죄와 일부 무죄 유지
교육관 공사 분쟁, 교원 징계, 교수 고소, 노무 자문 등에 든 비용을 교비회계로 처리한 사립대 총장의 사립학교법위반·업무상횡령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교육시설 취득과 직결된 공사 소송비는 교비 지출이 허용된다고 보고, 법인 업무나 총장 개인과 관련된 비용은 교비 전용으로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칼로 현수막 끈을 자르면 언제나 특수재물손괴죄가 될까요?
쌍방 항소기각·재물손괴와 재물은닉 벌금 150만 원 유지(특수재물손괴 불인정)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업체가 세대 우편함에 넣은 우편물 일부를 꺼내 가져가고, 노인회장이 설치한 현수막 12개의 끈을 조경칼·낫·과도로 잘라 철거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칼 등이 물건을 자르는 통상의 용법대로 쓰였고 사람이 생명·신체의 위험을 느낄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며 특수재물손괴는 인정하지 않고 1심의 벌금 15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피부질환이라는 설명은 영상 속 손의 방향을 설명했을까요?
상고기각 결정 — 추행 유죄 벌금 1,000만 원 유지
질환의 존재보다 문제 된 동작과의 부합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영상과 달라진 해명을 근거로 유죄가 유지됐지만 배상명령 신청은 범위 불명확으로 각하됐고, 대법원은 증거 재평가 주장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 뒤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면 누가 대금을 받을까요?
대법원 파기환송·환송심에서는 시공 금액 증명 부족으로 항소 기각
정읍시·원도급업체·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한 뒤 원도급업체의 다른 채권자들이 공사대금을 압류해 정읍시가 대금을 공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직불 합의에서도 합의한 때에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부분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기고 그만큼의 공사대금채권이 하도급업체로 이전된다고 보아, 지급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환송 후 법원은 최초 압류 전까지 시공한 금액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하도급업체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출소 날짜가 늦춰졌다면 특수상해의 누범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심판결 파기환송(실제 출소일 기준으로 누범·집행유예 결격 판단)
징역형 집행 도중 검사가 집행순서를 바꿔 미납 벌금의 노역장유치를 먼저 집행하는 바람에 출소일이 늦어진 사람이 출소 3년 안에 특수상해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원심은 순서 변경이 위법하다며 원래 종료예정일을 기준으로 누범가중 없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변경지휘가 적법하므로 실제 출소일을 집행종료일로 보아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카드사 앱이 자동으로 실행한 대출, 누구를 속였는지 확인해야 했던 사기 사건
사기 유죄 원심판결 파기환송
갚을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휴대전화의 카드사 앱으로 두 차례 합계 3,450만 원의 카드론을 받은 피고인이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입력한 정보에 따라 대출이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었고 직원이 확인하거나 송금에 관여한 사정이 없다면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어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판례 상세 보기 →절도 전과가 많아도 상습절도 가중처벌(제6항)이 안 되는 경우
검사 상고기각으로 제5조의4 제6항 공소사실 무죄 확정
반복된 절도 전과를 근거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요구하는 전과는 상습절도죄나 같은 조 제2항의 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어야 하고, 제5항 등 다른 조항으로 처벌된 전과는 실제 범행이 습관적이었더라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불법 고금리 이자는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추징할 수 없을까요?
징역 3년·몰수·추징 2,036,908,727원, 배상신청 각하(항소심 2025노904에서 일부 무죄, 징역 2년 8개월·추징 1,282,465,587원으로 변경)
대출희망자 정보를 사들여 기업 운영자 등에게 등록 없이 고금리 단기 대출을 반복하고, 만기 전에 갚으면 저금리로 큰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조기 상환을 받아 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초과이자는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라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변제로 받은 돈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넘어가고 반환의무는 민사상 효과일 뿐이라며 범죄수익으로 보아 징역 3년과 20억여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강간치상 사건에서 진단을 뒤집는 감정서, 법정에서 확인하지 않아도 될까요?
강간치상·주거침입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파기환송, 검사의 나머지 상고 기각
피해자가 늑골골절상을 입었다는 정형외과 의사의 진단을, 항소심이 변론종결 뒤에 회신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로 배척한 강간치상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 없지만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전혀 조사되지 않은 감정결과로 상해를 부정한 원심판결 중 강간치상·주거침입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강간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성범죄와 재물손괴의 벌금을 한꺼번에 선고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심판결 파기환송(직권 판단)
강제추행죄와 재물손괴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하나의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상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상고이유는 부적법하다고 보면서도,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나누어 선고해야 하는데 원심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해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공소장에 없는 사정으로 형을 무겁게 정했다면 상고할 수 있을까요?
상고기각
강제추행·방실침입 사건의 피고인이 원심이 기소되지 않은 별개 범죄를 형량에 반영했다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증명되지 않은 별개 범죄를 핵심 가중사유로 삼아 사실상 추가 처벌했다면 위법한 양형으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는 기준을 밝혔지만, 이 사건에서 원심이 고려한 사정은 범인의 성행·범행 동기 등 양형조건에 해당하고 증명도 되었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관급공사 하도급률 82%를 맞추려 원가 항목을 빼고 통보하면 과징금 대상일까요?
사회보험료 제외를 허용한 원심 일부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충청남도 발주 공사를 맡은 건설회사들이 하도급 부분금액을 줄여 하도급률을 82% 이상으로 맞춰 통보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통보서의 모든 항목이 거짓 통보 규제 대상이고, 사회보험료는 사후정산이 예정되어 있어도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수급인이 직접 낸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는 예외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휴대전화 원본을 지운 녹음, 사기 재판에서 사본을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녹음 사본 심리 부족·무죄 판단 파기환송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녹음한 대화 파일을 컴퓨터 등에 옮긴 뒤 휴대전화 원본 대부분을 지우고 사본을 CD로 제출한 사기·무고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인이 낸 녹음 사본의 원본 동일성은 해시값 비교 등 직접 비교로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면 관여자의 진술, 감정 결과, 심리 경과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벌금으로 바뀐 판결에서 취업제한 3년이 남은 이유
상고기각 — 벌금 500만 원·이수명령 40시간·각 3년 취업제한 확정
항소심은 유죄를 유지하면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벌금으로 바꿨지만 취업제한은 별도로 유지했습니다. 무죄·불기소로 끝난 과거 혐의도 전과처럼 불리하게 쓰지 않았으며,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각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인수 회사 등록번호로 매출을 옮겼다면 단순히 명의만 빌린 사업인가요?
원심 전부 파기환송 — 타사 명의 거래의 주체와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
실제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서 주체의 차이가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별도 설립된 회사를 인수해 매출을 이전한 경위를 재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직접 접촉을 못 본 동료의 증언도 추행 판단에 쓰일 수 있을까요?
결정으로 피고인 상고기각 —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등 유지
직접 목격과 전후 정황은 구별하되 함께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구석으로 모는 모습과 직후 반응·호소를 피해 진술에 대조해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배달앱이 다른 주문 경로와 같은 가격을 요구하면 형사처벌될까요?
검사 상고기각·경영간섭의 고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 유지
후발 배달앱 회사가 최저가보장제를 시행하면서 수수료요금제 음식점들에 앱 판매가격과 서비스를 다른 주문경로와 같게 맞추라고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객관적으로 거래상 지위 남용이 인정될 수 있더라도, 복잡한 규범적·경제적 판단이 필요한 이 사건에서 임직원에게 부당한 경영간섭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무죄를 유지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소액 대출이라도 선이자 공제와 반복적인 독촉이 문제가 될까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서 50만 원씩 두 차례 빌려주며 선이자 20만 원을 먼저 떼고 연 156%의 이자를 받은 뒤,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 22차례 반복적으로 또는 밤늦게 전화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미등록 대부업,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불법 채권추심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동종 전력과 수사 중 재범을 불리하게, 자백과 공탁을 유리하게 보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지인들과 한 사업에 투자하면 모두 유사수신인가요?
두 피고인 모두 무죄(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공연 판권 사업에 투자하면서 지인 5명에게 원금의 3배를 주겠다며 4억 1,640만 원을 받은 피고인들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투자자들이 모두 피고인들의 지인이고 단 하나의 사업에 부족한 돈을 모은 것에 불과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20만 원 부의금 영장에서 운동원 명단·장부로 이어지는 증거의 연결
피고인9명의 상고 모두 기각, 유죄 원심 유지
직접 전달 장면이 아닌 자료도 후보자의 범행 동기·준비·수법을 설명하면 관련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 제보와 조직적 의사연락, 영장 기재를 연결해 압수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2초 동안 멀리 보인 화면, 성적 사진을 제시했다는 증거로 충분했을까요?
검사 항소기각, 원심 무죄 유지
현장 영상의 시간·거리와 진술 및 녹취의 불일치를 대조하여, 주장된 사진의 존재와 제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이상한 가방 이동과 급한 하차는 추행의 고의를 얼마나 증명했을까요?
검사 상고기각 — 고의적 추행 증명 부족으로 무죄 확정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있어도 고의의 증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가방 이동·급한 하차를 사진과 경로, 접촉 방법에 비춰 검토해 졸다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했고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허위 채용이 없었다는 무죄와 보조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무죄는 다릅니다
대법원 피고인 부분 파기환송·후속 환송심 무죄
창업인턴 활동비의 재원이 출연금인지가 결론을 바꿨습니다. 대법원의 재심리 요구 뒤 환송심은 출연 재원을 인정해 범죄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같은 상사의 여러 접촉 신고, 일부만 유죄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쌍방 상고기각 — 일부 무죄, 나머지 벌금 1,000만 원 및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확정
인사권과 거부 의사는 중요한 맥락이지만 각각의 행위는 따로 증명돼야 합니다. 팔짱·러브샷과 워크숍 두 접촉의 증거가 달라 일부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게임 뒤 다투며 보낸 성적인 욕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까요?
원심판결 파기환송(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 인정 어려움)
모바일 게임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카카오톡으로 심하게 다투던 중 성기를 비하하는 욕설 메시지를 한 차례 보낸 사건입니다. 원심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당사자의 관계와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분노 표출이었고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반복된 접근 중 한 번만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면 특수스토킹일까요?
상고기각(일련의 행위 전체를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로 인정)
위험한 물건 없이 한 스토킹행위 4회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행위 1회가 이어진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행위가 하나라도 포함되면 전체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가 되고, 특수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공소기각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원단에 하자가 있으면 하도급대금에서 손해액을 빼고 지급해도 될까요?
쌍방 상고 기각·정당한 공제와 위법한 미지급 구별
원단 제조를 맡긴 원사업자가 하자를 이유로 일부 대금을 공제하고 다른 대금은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수급사업자가 제3자에게 가공을 맡겼더라도 제조위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협의에 따라 하자 손해액을 공제한 감액에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했지만, 손해액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상계를 주장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쌍방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영장 없이 열어 본 분실 휴대전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 유죄가 되나요?
원심 유죄 부분 파기, 대전고등법원 환송
경찰이 습득물로 들어온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탐색해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정황을 찾아내 수사를 시작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휴대전화 대화내역은 증거에서 뺐지만 피고인과 공범이 법정에서 행위를 인정한 진술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법정진술 역시 위법한 증거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예외를 인정할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유죄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남의 집에 들어간 뒤에야 훔칠 마음이 들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할까요?
피고인 상고기각(원심의 고의 법리 판시는 잘못이나 유죄 결론 유지)
밤에 남의 주거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은 침입과 절도가 모두 밤에 있었으면 훔칠 생각이 언제 들었는지는 상관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침입하는 순간에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야간주거침입절도가 된다고 바로잡으면서도, 이 사건은 원심의 다른 이유와 증거로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상대방이 112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게 성범죄 피해를 말했다면, 무고죄의 '신고'일까요?
자발적 신고로 볼 수 있어 무죄 선고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술자리 뒤 모텔비 문제로 상대방을 때린 피고인이, 상대방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유사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사건 접수를 요구했다가 무고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최초 진술부터 진술서 작성, 증거 제출, 수사 방식에 대한 항의까지의 전 과정을 보면 경찰 질문에 대한 단순한 답변이 아니라 스스로 한 신고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효력 없는 가짜 임차권으로 배당을 신청해도 처벌될까요? 경매방해와 사기미수
원심판결 전부 파기, 창원지방법원 환송
빌라를 빌린 적이 없으면서 경매가 시작된 뒤 보증금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꾸며 법원에 배당을 요구한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은 그 임차권이 어차피 법적 힘이 없다며 경매방해와 사기미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허위 권리가 경매서류에 실려 입찰 희망자의 판단을 흔들 수 있다면 경매방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도 우선변제권이 있을 수 있다며 무죄 판결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효력 없는 허위 임차권을 경매법원에 신고해도 경매방해죄가 될까요?
원심의 경매방해 무죄 판단 파기·서울남부지법 환송
빌라 강제경매에서 보증금을 낸 적도 살아 본 적도 없는 두 사람이 6,000만 원짜리 전세 임차인인 것처럼 권리신고를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 임차권이 법률상 대항력이 없더라도 현황조사보고서에 기재돼 입찰 희망자의 판단을 흔들 수 있었다면 경매방해가 될 수 있다며 무죄 판단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통매음 항소심 합의로 벌금이 감액된 사례와 신상정보 등록 제외
벌금 5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감액·이수명령 40시간
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의 양형을 다툰 사건입니다. 부산지법 항소심은 새로 이뤄진 합의·처벌불원과 반성 등을 반영해 벌금을 낮추고, 해당 죄의 벌금형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경찰 사칭 전화에 현관에 걸어둔 현금, 수거책의 행위를 사기로 판단하지 않은 이유
해당 사기 부분 무죄 유지·쌍방 상고기각
피해자는 경찰을 사칭한 전화를 믿고 현금 4,000만 원을 비닐봉지에 담아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두었고, 수거책인 피고인이 이를 가져갔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돈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관리하고 있었다면 걸어둔 행위만으로 돈의 지배가 피고인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기죄의 처분행위와 범인이 가져가는 탈취행위를 구별한 판결입니다.
판례 상세 보기 →알코올 중독과 치매가 있는 상습 음주운전자, 법원이 치료감호를 검토해야 할까요?
치료감호 심리 미흡으로 원심 파기환송(인적사항 미제공 구류 부분 제외)
벌금 1,000만 원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2022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세 번 무면허 운전을 하고 두 차례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재판 기록에는 알코올 관련 정신·행동 장애와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이 있었는데도 하급심은 치료감호 필요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이것이 재량의 한계를 넘었다며 구류형 부분을 뺀 나머지를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소비자가 함께 썼다는 사실은 제조사들이 위험을 함께 인식했다는 증거와 다릅니다
원심 전부 파기·서울고등법원 환송
대법원은 서로 다른 성분 제품의 복합사용에서 공동정범을 먼저 단정한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공동 책임이 부정돼도 각자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심리할 과제는 남아 전부 환송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피해자가 내 USB에서 영상을 복사해 경찰에 냈다면, 나도 압수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을까요?
검사 상고 인용·원심판결 파기환송
피해자들이 피고인 USB 속 촬영물 일부를 자기 USB로 옮겨 경찰에 제출한 사건에서, 하급심은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자기 저장매체에 복제해 낸 자료라면 원칙적으로 그 제출자에게 참여 기회를 주는 것으로 족하고 원본 소유자인 피고인의 참여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버스 승객이 실제로 보았는데도 공연음란 무죄가 될 수 있나요?
검사 상고기각 — 공연성 증명 부족으로 무죄 확정
음란행위 자체와 불특정·다수의 관찰 가능성은 따로 증명돼야 합니다. 한 승객이 우연한 자세에서 본 경위만으로 공연성과 인식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차량에 생선 통조림 내용물을 뿌린 행위, 수리 견적만으로 손괴가 입증될까요?
1심 벌금 200만 원 파기·무죄
주차 방법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의 앞부분에 꽁치 통조림 잔여물을 뿌린 사건입니다. 1심은 내용물이 차량 내부로 스며들어 약 534만 원의 수리비가 들었다고 보아 재물손괴를 인정했지만,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묻은 양이 많지 않아 세차로 쉽게 원상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부품 교환 등의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단속요원이 원치 않은 경고 종결 지시, 무엇을 알아야 직권남용일까요?
벌금100만원 원심 파기, 무죄 선고·확정
영내에서 제한속도를 5km/h 초과한 장교들을 추가 조치 없이 경고로 끝내게 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규정상 경고 재량과 지휘관이 보고받아 인식한 현장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담당자의 반대 생각이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내심만으로 의무 없는 일과 남용의 고의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법인 계좌로 보이스피싱 돈을 인출한 사람들, 사기범인가 자금세탁범인가
사기 무죄 유지·자기 법인 계좌 부분 금융실명법 무죄, 범죄수익 은닉으로 징역 5년·3년 및 집행유예
상품권 판매 법인처럼 꾸민 회사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으로 빼내 조직에 넘긴 5명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입니다. 법원은 불법 자금이라는 점을 알고 범죄수익을 숨긴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사기에 가담할 고의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대표이사가 자기 회사 계좌를 쓴 부분은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은 주범 격인 두 사람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과 3년이, 나머지 세 사람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현금수거 업무를 맡게 된 과정과 송금 방식으로 범죄 인식을 판단한 판결
원심판결(무죄) 파기, 대전지방법원 환송
부동산 시장조사 아르바이트로 채용된 뒤 며칠 만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현금을 수거·송금한 피고인이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고의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례적인 채용 경위, 업무와 무관한 금융기관 명의 문서의 교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100만 원 단위 쪼개기 송금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라 믿었어도 가명과 쪼개기 송금이 문제가 될까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무죄) 파기, 대전지방법원 환송
채권추심 업체의 대출금 회수 아르바이트라는 설명을 듣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송금한 피고인이 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합법적인 미수금 회수라는 설명을 들었고 본인 명의로 택시를 부른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례적인 비대면 채용,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가명 사용, 약 21일간 2억 원이 넘는 현금 수거와 타인 인적사항을 이용한 쪼개기 송금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들러리 입찰이 서류 오류로 무효가 되어도 담합죄가 성립할까요?
상고기각·입찰 무효 주장 배척하고 유죄 유지
아파트 배관교체공사 입찰에서 한 업체의 부장이 경쟁업체 두 곳에 입찰가격이 적힌 내역서를 USB로 건네 들러리 입찰을 하게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들러리 업체의 서류 하자로 입찰 자체가 무효라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부당한 공동행위죄는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로 성립하므로 입찰의 유·무효와 관계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유죄를 유지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추가공사 범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계약서 없이 먼저 작업시켜도 될까요?
쌍방 상고 기각·서면 시정명령 유지·과징금 취소 유지
선박·해양플랜트 작업을 맡기면서 계약서면을 미리 발급하지 않고, 3% 이내 변동분을 정산하지 않는 약정 등을 둔 원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수정추가공사가 잦고 급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서면 발급을 생략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서면 관련 시정명령 유지와 과징금 전부 취소라는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미정산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인정되었고, 대표이사 연대보증 약정과 일방적 저단가 결정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협력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어도 일률적인 단가 인하로 볼 수 있을까요?
쌍방 상고 기각·위반 인정 및 과도한 과징금 일부 취소 유지
조선업 원사업자가 사외협력사의 단가를 사실상 일률적으로 10% 인하하고, 사내협력사의 추가공사 대금을 작업 뒤 내부 절차로 일방적으로 정하며 계약서면도 늦게 발급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세 가지 위반을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비교 거래를 찾기 사실상 불가능한 추가공사에서는 예외적으로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낮은 단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16년 7월 24일까지의 서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그 이후 위반보다 100배 이상 많은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판단도 유지해 쌍방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물건이나 서비스를 내세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특별법의 예외가 될까요?
재화·용역 가장 예외 주장 배척, 상고 전부 기각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등으로 항소심에서 유죄와 추징을 선고받은 피고인 5명이 상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재화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경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빠진다는 규정을 내세웠으나, 대법원은 그 예외가 재화·용역과 송금액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일반 거래를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통로에 오래 놓인 자전거를 멀리 옮기면 손괴죄가 될까요?
원심 파기·재물손괴·은닉 유죄·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빌라 공동현관에 세워진 자전거의 자물쇠를 끊고 두 차례에 걸쳐 멀리 옮긴 피고인이 버려진 자전거인 줄 알았다고 다툰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낡고 먼지가 쌓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버려진 물건이라 믿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인 점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대마를 무료로 주거나 미성년자가 투약한 경우 형은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약물치료강의 40시간
아버지인 피고인이 보관하던 대마를 흡연하고 남은 대마를 아들에게 무상으로 건넸고, 다른 피고인은 미성년자일 때 그 아들에게서 대마를 받아 여러 차례 흡연하고 펜타닐 패치까지 투약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무상 교부와 수수도 모두 유죄로 보고, 두 피고인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할부로 산 지입버스를 회사가 담보로 제공하면 업무상배임인가요?
지입회사 대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지위를 부정하여 유죄 원심판결 파기환송
관광버스 회사 대표가 할부로 팔고 지입받은 버스 두 대를 차주 동의 없이 대출 담보로 제공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회사 소유 차량을 할부로 사면서 지입한 경우에는 대금을 다 내기 전까지 그 차량을 차주의 실질적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입계약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대표를 배임죄의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성폭력 고소가 불송치되면 앞서 요구한 합의금도 공갈이 되나요?
원심판결(공갈미수 유죄) 파기환송
모텔에서 준강간상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던 피고인이 고소 전 상대방 남성에게 합의금 5,000만 원을 요구하며 동거인이 칼을 품고 다닌다는 등의 말을 했다가, 고소가 불송치된 뒤 공갈미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성폭력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고소인의 합의금 요구가 곧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했을 여지가 많다며 유죄를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거짓 성범죄 신고로 출동과 보호조치까지 받으면 무고죄만 문제될까요?
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부분 파기환송
배달원에게 집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112에 거짓 신고해 경찰의 긴급출동과 임시숙소·스마트워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신고 이후 범죄 혐의를 확인한 수사 업무는 위계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여부를 확인할 여유 없이 이루어진 긴급출동과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새 증거 없이 협박 무죄를 유죄로 바꿀 수 있나요?
진술 신빙성에 관한 제1심 판단 존중·파기환송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야구방망이를 보여주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고, 성관계 영상 캡처 사진과 문자를 보내 협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제1심은 증인을 직접 신문한 뒤 피해자 측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추가 증거조사 없이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든 사정이 제1심에서 이미 드러난 것에 불과해 제1심 판단을 뒤집을 현저한 사정이 없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갑문 보수공사에서 발주자와 도급인을 구분한 안전책임 판단
파기환송
수급인 근로자가 갑문 보수 중 추락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시공 자격만이 아니라 전문성·실질적 지배·관리와 영향력을 고려해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합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어도 공개·고지가 면제되지 않은 이유
상고기각 — 피고인 B의 유죄 및 2년 공개·고지명령 유지
형의 양정과 공개·고지 면제의 특별사정은 같은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준강제추행을 함께 저지른 B에게 합의가 유리하게 반영됐지만, 2년 공개·고지를 유지한 판단도 최종 확정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함께 쓰던 노트북에 열린 배우자 사진첩, 비밀번호를 안 쳐도 침입일까요?
무죄 부분 파기환송 — 로그인 상태 이용도 무단 접근인지 심사
공동 기기와 서비스 계정의 권한을 분리하고, 기존 로그인 상태를 이용한 무허락 접속도 무단 접근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행위는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과 같을까요?
원심판결 파기환송(영상통화 녹화는 신체 촬영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기능으로 저장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을 뜻하고,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녹화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은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함께 전부 파기되어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개정법 시행 전 스토킹, 다른 죄와 벌금을 나눠 선고할 수 있나요?
분리 선고 법리오해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엽서로 피해자를 비방·협박한 사건과 직장·집으로 엽서를 반복해 보낸 스토킹 사건이 병합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스토킹이 공무원 결격대상범죄로 추가되기 전인 2022년 8월까지의 범행이므로, 벌금형을 나누어 선고하도록 한 공무원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는 배척하고, 분리 선고를 전제로 한 원심판결만 파기해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음주운전 신고를 취소해 주겠다며 돈을 받으면 공갈인가요?
공갈·공갈미수 유죄, 벌금 1,200만 원(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약점 삼아 한 운전자에게는 112신고를 취소해 주겠다며 300만 원을, 다른 운전자에게는 상해진단서를 내지 않겠다며 1,480만 원 상당을 받고 420만 원을 더 요구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공갈과 공갈미수를 모두 인정하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직장 후배에 대한 반복 성폭력, 1심 실형은 항소심에서 왜 바뀌었나요?
원심판결 파기,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직장 부사수였던 후배를 차 안에서 강제추행하고 모텔로 데려가 두 차례 강간했으며, 회사 공장 화장실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만 항소했고, 대구고등법원은 범죄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상품이나 서비스를 언급한 사기는 보이스피싱 특별법에서 모두 제외되나요?
피고인들의 상고 모두 기각(원심 유죄·추징 유지)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면서 대출을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제외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제외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의 제공과 피해자가 내준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 대출을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와 상관없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건설사 명의로 수주한 공사의 선급금, 개인적으로 쓰면 곧바로 회사 돈 횡령일까요?
원심판결 파기환송
면허를 가진 건설사의 이름을 빌려 강진군 문화재 복원공사를 맡아 온 피고인이 현장소장과 함께 선급금 1억 814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 돈의 주인이 회사인지, 회사가 피고인에게 돈을 맡긴 관계였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오전에는 안정적이었고 밤에는 입원이 필요했습니다—진료 시점별 판단
원심파기·창원지방법원 환송
한 환자의 경과라도 서로 다른 시점의 정보를 섞어 과실을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높은 염증수치의 의미를 활력징후·다른 검사·의료 감정과 함께 검토해 오전 외래 의사의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편의점 문을 세게 발로 밀었다면 문 수리비 전부가 손괴 피해일까요?
손괴 결과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판결 요지 공시
편의점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나가면서 출입문 아래쪽을 발로 찬 손님이 문을 어긋나게 해 132만여 원의 수리비가 들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CCTV로 문을 다소 세게 찬 장면은 확인되지만, 그 뒤 손님과 업주, 경찰관이 문을 정상적으로 여닫았고 사건 전부터 어긋나 있었거나 업주의 재연 과정에서 파손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공사대금 소송 결과가 뒤집혔다면 이미 확정된 보증금 판결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원심판결 파기, 재심청구 기각(자판)
계약이행보증금 판결이 확정된 뒤, 같은 당사자들의 공사대금 소송에서 결론이 바뀌자 하도급업체가 보증금 판결의 재심을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지와 계약 해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심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청구를 직접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접대비를 사람 수대로 나누기 전에 확인해야 할 참석 시간과 비용
무죄 원심 파기환송
도중에 합류하거나 인사만 한 사람에게 같은 몫을 배분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100만 원 기준을 판단할 때는 비용 발생과 실제 향응 귀속을 구분해야 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접촉은 있었지만 고의의 증명은 별개였습니다: 우산을 든 출근길의 증명 문제
검사 상고기각 — 항소심 무죄 확정
항소심은 피해자의 몸에 손 등이 닿은 사실과 의도적인 추행을 구별했습니다. 우산 휴대·손의 자세·혼잡도·출근 경로가 우연한 접촉 가능성을 남겨 무죄로 바뀌었고 검사 상고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강한 접촉을 믿는 것과 고의적인 추행을 인정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검사 상고기각 — 항소심 무죄 확정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피고인의 접촉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승객의 하차로 연쇄적으로 밀린 영상에서 우연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반복 승차의 의심도 고의를 대신 증명하지 못해 항소심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번호를 차단당한 상대에게 계속 전화하면 연락 금지 잠정조치 위반일까요?
통화 불성립도 송신 인정·죄수 판단 잘못으로 파기환송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휴대전화로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통보받은 피고인이 자신의 번호를 차단한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건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나 수신차단기호가 표시되었다면 피고인이 송신한 것이어서 잠정조치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행위가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에 함께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이라는 점도 밝히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접촉을 부인하는 주장과 추행이 아니라는 주장은 다른 판단을 요구합니다
피고인 상고기각 — 벌금 1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유지
피고인은 접촉 자체를 부인하면서 허벅지 바깥쪽 접촉은 추행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로 인정한 반복 접촉을 낯선 승객 사이의 행위라는 맥락에서 평가했고 벌금 100만 원 등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선이자와 수수료를 뺀 대출에서 실제 원금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벌금 300만 원(항소심 2024노3703에서 항소기각)
대부업자가 대출금을 계좌로 보낸 날 수수료와 선이자 명목으로 일부를 되돌려받고 높은 상환액을 약정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계좌이체 외에 현금으로도 돈을 빌려줘 실제 원금이 더 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줄곧 계좌이체로만 거래해 온 점과 피해자 진술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마약을 직접 하지 않고 남에게 놓아 주기만 했어도 이수명령 대상인가요?
이수명령 부분 직접 파기·형사 유죄 유지
2020년 초 본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에는 공범에게 필로폰 연기를 마시게 하거나 주사를 놓아 준 피고인에게 1심과 항소심이 재활교육 이수명령을 붙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수명령은 직접 마약류를 몸에 들인 사람에게만 부과할 수 있고, 본인 투약은 이수명령 제도가 시행된 2020. 12. 4. 이전이었다는 점을 들어 이수명령을 직접 없앴습니다. 유죄 판단과 형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조합 자료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과 정기공개 위반죄는 다릅니다
원심 피고사건 부분 파기환송
정보공개의 필요성만으로 특정 벌칙의 대상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미작성 계획서와 실제 계좌자료를 나누고, 정기공개 목록의 문서인지 또는 직접 관련 자료인지부터 다시 확인하게 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피해자 차량 위치를 알려준 사람도 스토킹 방조로 처벌될까요?
방조 유죄 유지·방조 피고인 상고기각 확인
피해자의 차량 위치를 알려 다른 사람의 스토킹을 도운 행위가 방조인지 판단한 창원 항소심 사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전부터 범행 동기와 경위를 알고 있었고 위치 제공이 실행을 쉽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방조 자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과 함께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검찰이 작성한 매수인 조서도 판매자가 부인하면 증거에서 빠지나요?
매매 증거 판단 오류로 원심 파기환송
필로폰 매수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에게서 15만 원어치 필로폰을 샀다고 진술했고, 항소심은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삼아 판매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매수인은 판매자와 대향범 관계에 있는 '공범'이어서, 판매자가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검사가 작성한 조서든 경찰이 작성한 조서든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투약 부분과 하나의 형이 정해졌으므로 항소심 판결 전체가 파기돼 대구지방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급여를 경리 계좌로 보낸 이유가 회사의 공모를 드러냈습니다
사업주의 반환명령·3배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기각
무급 봉사라는 주장과 달리 실제 업무가 계속됐고 급여 우회의 목적도 수급에 연결됐습니다. 법원은 사업주 공모를 인정해 반환과 해당 법령의 세 배 추가징수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계획서에 적힌 목표는 인정됐는데, 왜 대표는 유죄였을까요?
대표 징역8개월·집행유예2년, 관리회사 벌금5,000만원
안전방침이 없었다는 주장과 현장 위험을 찾을 절차가 없었다는 주장은 결론이 달랐습니다. 이 사건은 관리체계의 항목을 하나씩 나누어 판단한 뒤, 살아 있지 않은 점검과 의견수렴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사진은 차가 옮긴 사실을 보여도 누가 운송을 맡았는지까지 증명할까요?
원심파기·수원지방법원 환송
차량 사진·반출기록과 계약의 법적 실질은 다른 증명입니다. 대법원은 외부 차량 사용만으로 임차에 따른 증차를 단정하지 말고 운반 위탁 가능성과 실제 운전자·대금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다른 사람의 사진을 전 연인의 사진처럼 보여주며 협박한 사건, 대구고등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검사·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촬영물등이용협박 불인정, 불법촬영·재물손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유지)
헤어진 연인에게 다른 여성의 신체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가 잘 때 찍은 사진이라고 속이고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사건입니다. 대구고등법원은 피해자와 무관한 사람의 사진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하고, 불법촬영과 휴대전화 손괴에 대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형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성폭력 후 피해자 명의 대출까지 받으면 공갈도 성립하나요?
원심판결 파기,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3년
채팅 앱으로 만난 20세 피해자를 차 안에서 목을 졸라 유사강간한 뒤 겁에 질린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 비상금대출을 받아 가져가고, 이어 모텔에서 강간한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유사강간·공갈·강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항소심에서 추가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돈을 빌려주지 않고 불법 대부 광고만 배포한 사람도 처벌될까요?
운영자 징역 8월·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사회봉사 120시간), 명함 배포자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등록 없이 53차례 1억 4,759만 원을 고금리로 빌려준 피고인과, 이 영업을 위해 일주일간 대부 광고 명함을 길거리에 뿌린 피고인이 함께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운영자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사회봉사를, 명함만 배포한 피고인에게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앱으로 들어온 정보를 읽지 않았다는 말은 수집하지 않았다는 뜻과 달랐습니다
유죄 판단 유지,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 후 상고기각
항소심은 GPS 작동과 위치체크 기록의 의미를 연결해 실제 수집을 인정했습니다. 합의로 벌금 1,000만 원까지 낮췄지만 유죄는 남았고 대법원은 사실 재평가를 요구한 상고를 적법한 이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공익을 위한 시위라도 공장 출입을 막으면 업무방해죄가 될까요?
도계 공장 출입구 봉쇄에 대한 정당행위 주장 배척, 상고기각(유죄 확정)
동물권을 주장해 온 피고인 3명이 단체 회원들과 함께 도계 회사 공장 정문 앞 도로에 손을 콘크리트 가방에 묶은 채 누워 생닭 운송 트럭 5대의 진입을 막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동물 보호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4시간 넘게 출입구를 막아 업무 자체를 저지한 방법은 상당성과 법익균형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경찰이 나를 밀쳤으니 위법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밀어도 될까요?
무죄 원심판결 파기환송
택시 승차거부 문제로 파출소 앞에서 항의하던 피고인이 여성 경찰관에게 몸을 들이밀다 다른 경찰관에게 밀려 분리되자, 그 경찰관을 네 차례 밀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경찰관의 제지가 적법한 공무였고, 피고인의 착오는 사실이 아니라 법적 평가에 관한 것이어서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무죄를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딜러로 활동했다면 범죄집단 가입·활동죄로도 처벌되나요?
피고인들 상고 모두 기각
텔레그램에 마약거래방을 열고 인증딜러, 배달책, 가상화폐 환전상, 계좌 인출책을 거느리며 2020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마약을 팔아 온 일당이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로도 처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엄격한 위계가 없어도 역할을 나눠 범죄를 반복할 수 있는 조직적 구조가 있으면 범죄집단이고, 범죄집단활동죄는 개별 마약 범죄와 별도로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징역 15년, 13년, 10년 등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압수수색 중 창밖으로 던진 SSD 카드, 영장 범위 밖 영상도 증거가 될까요?
SSD 카드 관련 부분 파기환송·PC 파일 부분 상고기각
영장 집행을 눈치챈 피고인이 SSD 카드가 든 신발주머니를 아파트 밖으로 던지고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권리를 포기한 저장매체를 유류물로 압수한 경우에는 영장 혐의와의 관련성이나 피고인의 참여가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보아, SSD 카드 속 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 부분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동물학대 두 판결을 모두 파기했는데, 왜 징역형은 그대로 선고됐을까요?
두 원심 파기·징역 1년 4월 및 범행 도구 몰수
항소심에서의 파기는 학대 사실을 부정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별도로 선고된 두 사건을 합쳐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을 정할 필요가 있었고, 법원은 반복된 범행과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 1년 4개월과 도구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 판결문에 답이 없으면 반드시 잘못일까요?
상고기각 — 공연음란 유죄와 벌금 400만 원 유지
임의적 감경사유에 관한 주장과 판결 이유에 명시해야 할 사항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별도 판단 누락을 이유로 파기하지 않았고 벌금형의 양형 상고도 제한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나중에 팀장이 된 사람의 접촉, 그 전에도 같은 위력이 있었다고 볼까요?
검사 상고기각 — 업무상 위력 추행 무죄 확정
행위 당시 헤드셰프 권한과 이후 팀장 인사권을 구별했습니다. 새 증언과 전체 대화로 당시 감독·위력 행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이혼소송 증거를 얻으려고 탐정에게 미행을 의뢰해도 되나요?
미행자와 의뢰인 각각 벌금형
이혼소송 증거를 얻으려고 탐정에게 배우자 미행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장시간 추적·대기와 피해자의 구체적 경험을 살펴 스토킹을 인정했고, 증거 수집이라는 이유로 정당행위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탐정에게 벌금 100만 원, 의뢰인에게 교사 책임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아이가 사망 직전 걷고 말한 사실은 학대살해 고의를 부정할 근거일까요?
피고인 1 부분 전부 파기환송·피고인 2 상고기각
쇠약해진 아동의 상태를 알면서 중한 학대와 방치를 계속했다면 사망을 용인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파기환송 뒤 학대살해 유죄와 징역 30년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판례 상세 보기 →다른 사건으로 수용 중이었다면 현재 재판에도 변호인이 필요했습니다
원심판결 파기환송
구금의 원인이 별건이라는 이유로 필요적 변호를 생략할 수 없었습니다. 1심의 무효인 심리를 항소심이 변호인 참여 아래 새로 하지도 않아 절차 위반으로 파기환송됐으며, 허위영상물 혐의의 실체 무죄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자수에 답하지 않은 판결과 방조를 처음 주장한 상고, 판단 문턱이 달랐습니다
피고인들 상고 모두 기각
자수는 임의적 감면이라 반드시 별도 이유를 쓸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은 방조 주장과 법정 범위 밖 양형 주장은 실체 판단 전에 제한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의류 피팅에 동의한 직원, 신체 접촉과 노출까지 동의한 걸까요?
피고인 상고기각 —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및 치료강의 40시간 확정
업무에 불가피한 접촉과 불필요한 접촉·노출은 다릅니다. 통상 피팅방법과 목격 시야·직후 메시지를 대조해 네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외도 증거를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경고, 무엇을 보고 무죄로 판단했을까요?
유죄 부분 파기·촬영물 이용 협박 무죄, 나머지 검사 항소기각
관계 중단 요구의 경위와 특정된 전달 상대, 사진의 식별성 및 실제 전송 범위를 종합해 사회통념상 용인될 여지를 인정한 하급심 사건입니다.
판례 상세 보기 →없는 배우자를 사칭해 불륜 합의금을 받아내면 공갈인가요?
공갈·공갈미수 유죄, 징역 1년·배상명령 5,000만 원
피고인이 과거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현재 남편'을 사칭하며 위자료 소송과 폭로를 예고해 7회에 걸쳐 5,090만 원을 받고, 이후 세 차례 더 돈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공갈과 공갈미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열린 빌라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계단에서 본드 흡입, 주거침입일까요?
무죄 원심 중 주거침입 부분 파기환송
잠금장치가 없는 다세대 빌라 공동현관을 지나 공용계단에서 4시간가량 본드를 흡입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출입 통제 장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용계단이 누구에게나 열린 곳이라고 볼 수 없고, 출입 목적과 머문 동안의 행동까지 보면 거주자들의 평온이 침해되었다며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화장실 불법촬영 수사 중 휴대전화에서 나온 다른 영상,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무죄 부분 파기환송(동영상 증거능력 인정 취지)
술집 화장실 몰래촬영 혐의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신고 피해자 영상은 없고, 1시간쯤 뒤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서 찍힌 영상 등이 발견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영상이 피해자들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증거여서 영장 혐의와 관련이 있고, 나머지 영상은 별도 영장으로 확보되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심의 무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차선변경 금지 백색실선을 넘다 사고가 나도 보험으로 처리될까요?
검사 상고기각·공소기각 유지(기존 판례 변경)
백색실선 구간에서 옆 차로로 끼어든 승용차 때문에 택시가 급정거해 승객이 다친 사고에서, 처벌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다퉈진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4년 판례를 바꿔 백색실선은 '통행금지' 안전표지가 아니라고 보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에 대한 공소기각을 확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칼을 손에 들지 않고 가까이 두었어도 특수상해가 될까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파기환송, 검사의 나머지 상고 기각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를 원룸에서 4시간 반 동안 감금하고 때리면서 주방 칼의 존재를 여러 차례 언급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특수협박이 성립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은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곧바로 쓸 수 있는 상태로 사실상 지배하면 충분하다고 보아, 일반 상해·협박만 인정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성적인 게임 욕설과 통매음의 목적 요건: 청주지법의 무죄 판단
성적 욕망 목적 증명 부족·1심 무죄
온라인게임 중 성적인 표현이 섞인 비난을 한 사건입니다. 청주지법은 표현의 저속함과 별도로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을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며 이 사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았다면 모두 보복협박이라고 볼 수 있나요?
검사 상고기각·항소심 무죄 유지
제동 시점마다 차간거리·단속시설·이동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속도 조절 설명을 배척하기 어려워 특수협박의 해악 고지와 인식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말도 가중처벌될까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기각
성적 촬영물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직접 보여 주거나 협박 당시 소지하고 있어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이 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촬영·제작·복제된 적이 있는 촬영물을 수단으로 삼아 유포 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을 알렸다면 죄가 성립하고, 촬영물을 직접 제시하거나 협박 당시 소지·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성범죄 고소가 증거 부족으로 끝났다면, 고소인은 무고죄로 처벌받나요?
고소 내용의 허위가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원심 유죄판결 파기환송
고교 시절 은사와 15년간 이어진 관계를 끊은 뒤 상대방을 상습강간 등으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불기소 처분은 피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일 뿐 고소가 거짓이라는 증명이 아니며, 신고자가 처했던 종속적 관계와 두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겉모습만으로 허위라고 본 원심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위장 경찰이 몰래 녹음하고 업소 사진을 찍었다면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단속 증거 배제한 무죄 원심 파기, 의정부지법 환송
고양시의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이 대화를 녹음하고 업주를 현행범 체포한 뒤 내부를 촬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영장 없는 녹음과 촬영,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받은 종업원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수사기관 압수조서 속 자백 기재,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가 될까요?
원심판결 전부 파기, 의정부지방법원 환송
두 차례 휴대전화 촬영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 항소심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이 압수조서 압수경위란이나 변호인의견서에 적혀 있더라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촬영물을 직접 보여주거나 현재 소지해야 이용협박인지
피고인 상고기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서 자료의 직접 제시나 협박 당시의 소지가 필요한지 설명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실제 생성된 자료를 수단으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요건까지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녹화했다는 증거가 없어도 유포 메시지의 협박 책임은 남을까요?
원심 파기, 일반 협박에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실제 영상 생성이 증명되지 않아 가중혐의는 인정하지 않되, 일반 협박 유죄와 항소심 감형을 구별한 사건입니다.
판례 상세 보기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이면 상해 재판의 국선변호인이 필요 없나요?
전원합의체, 종전 판례 변경·원심판결 파기환송
건조물침입 등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형 집행 중이던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없이 상해 사건의 1심과 항소심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별건으로 구속되었거나 다른 사건 판결로 수감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며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변호인 없이 진행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대표자는 유죄인데 회사가 무죄인 이유는 어느 회사의 업무였는지에 있었습니다
대표자 징역 6개월 및 피고인 회사 무죄 유지, 쌍방 상고기각
여러 업체에 관여한 대표자의 범행을 모든 회사에 귀속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단속 회피 대상 현장과 회사의 철수·복구 상태를 대조해 특정 법인 업무 관련성이 부정됐고 개인 징역 6개월은 유지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문자는 서면일 수 있는데도 이번 처리명령은 왜 효력이 없었을까요?
검사 상고기각·조치명령 불이행 무죄 유지
매체의 서면 가능성과 전자 처분에 대한 동의는 다른 요건입니다. 대법원은 문자 자체를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과거 이메일에 이의하지 않은 사정으로 이번 동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이행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업데이트 표시와 데이터 사용은 위치 수집의 증거가 될 만큼 구체적이었을까요?
검사 상고 기각, 위치정보 수집 무죄 및 횡령 일부 무죄 판단 유지
앱 시연에서 실제 위치를 수집하지 않아도 생기는 표시가 확인됐습니다. 수신에 필요한 그룹 구성도 불명확해 무단수집은 무죄로 바뀌었지만 별도 횡령 유죄와 집행유예까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판례 상세 보기 →115cm 난간이 왜 추락을 막지 못하는 시설로 판단됐을까요?
대표이사 징역1년·현장소장 징역10개월 각 집행유예2년, 회사 벌금8,000만원
작업자는 계단 바닥이 아니라 90cm 발판 위에 서 있었습니다. 법원은 작업 위치에서 남는 방호 높이와 본사의 위험 개선 절차를 연결해, 현장소장과 대표의 서로 다른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회사의 두 양벌책임은 담당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별개 행위가 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
현장소장과 대표의 위반을 통해 성립한 법인 책임의 단위를 살폈습니다. 항소심은 동일 사망을 막지 못한 일련의 부작위로 보아 상상적 경합을 유지하고, 형량 다툼은 따로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연쇄 교통사고에서 뒤따른 운전자도 사망 결과를 책임져야 할까요?
뒤따른 차량 운전자 무죄 · 먼저 충격한 운전자 벌금 700만 원
비 내리는 밤 가로등 없는 도로에 넘어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승용차 두 대가 잇따라 충격한 사건입니다. 검사는 두 운전자가 공동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기소했지만, 대구지방법원은 공동정범 관계와 뒤따른 차량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뒤따른 운전자에게 무죄를, 먼저 충격한 운전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담합 부서의 본부장이 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모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상고기각(본부장 무죄·회사 일부 무죄, 회사 벌금 1억 5,000만 원 유지)
통신회사가 경쟁사들과 공공기관 통신사업 7건의 낙찰예정사를 정하고 약 284억 원을 나눠 가진 입찰담합에서, 새로 부임한 공공고객본부장이 부하 직원들의 보고를 받고 담합을 승인한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원심은 직원들의 진술이 번복되고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으며 심의 결과 보고나 회선임차비 결재만으로는 담합 인식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상관에 관한 댓글로 기소된 군무원, 형법 제310조로 무죄가 될 수 있나요?
상고기각, 상관명예훼손 무죄 유지
유해 신원 조작 의혹을 다룬 기사에 제보자로 보이는 상관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댓글을 단 군무원이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군형법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알려진 부품을 조합한 맥주제조기 도면, 공개정보라는 이유로 반출해도 될까요?
원심판결 파기환송(조합 정보의 비공지성 인정)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전체 구성과 유로 구조, 작동 순서를 담은 공정흐름도의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배임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개별 부품과 공정이 알려져 있더라도 그 조합이 업계에 알려져 있지 않고 전체로서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다면 비공지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예비후보자공약집 무상 배부에 기부행위 제한도 적용되는지
상고기각·적용법조 오기 경정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무상 배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별도 배부 방법 규정이 있다고 기부행위의 객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과 사전 고지·방어권을 확인한 결정
원심결정 취소·환송
피해자보호명령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 가정폭력행위와 심리절차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발령 요건 및 사건 내용·보조인 선임에 관한 사전 고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사진을 지웠어도 남아 있는 것처럼 유포를 위협하면 처벌될까요?
원심 파기,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및 각 3년 취업제한
실제 촬영한 자료를 삭제한 뒤라도 피해자가 유포 가능성을 인식한 구체적 위협이면 이용 협박이 될 수 있다며 무죄를 뒤집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유사수신 방조 혐의, 범죄 증명이 부족해 무죄가 확정된 사례
검사 상고 기각·무죄 확정
1심 유죄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고 대법원이 이를 유지한 사건입니다. 유사수신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사정만으로 방조죄의 요건이 모두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판례 상세 보기 →회사에 대한 추가징수는 취소됐지만 같은 급여의 반환책임은 남았습니다
추가징수649만2,960원 취소·급여216만4,320원 반환명령 유지
특정 자진신고기간의 공적 약속은 제재 면제의 신뢰를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허위 계약종료 서류로 이미 발생시킨 보험재정 손실까지 면제하는 근거는 아니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소년별 개별화와 공범 간 형평은 소년부 송치에서도 함께 요구됐습니다
소년부송치 원심결정 파기환송
반성과 보호환경만으로 공범과 크게 다른 처우를 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제안·실행 지시 등 역할과 환경의 차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송치를 파기했으며 특정 실형을 직접 명한 것은 아닙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계열회사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도록 요구하면 부당지원죄가 될까요?
알루미늄 코일 거래 지원 부분 무죄 유지·상고 모두 기각
맥주회사 측이 공캔 납품업체에 알루미늄 코일을 살 때 그룹 총수 2세가 최대주주인 계열회사를 거치도록 요구해, 납품업체가 1년 동안 약 8억 4,600만 원을 더 부담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이 행위가 직접 부당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지원을 하게 한 것이고, 당시 법에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잘못이 없고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휴대전화를 건넸다면 임의제출은 자동 인정될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 유지·검사 상고기각
불법촬영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경찰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임의제출의 임의성이 다투어지면 검사가 그 의문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체포 당시의 위축된 상태와 고지 부족 등을 들어 휴대전화와 저장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촬영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의장선거 투표 위치를 담합했다면 모든 의원의 공무를 방해한 것일까요?
원심판결 파기환송(담합하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부분 법리오해)
시의회 다수당 의원들이 의장 후보를 합의한 뒤, 투표용지에 이름을 적을 위치를 의원마다 미리 정해 이탈표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그대로 투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감표위원과 사무국장의 직무를 위계로 방해했다는 부분은 인정했지만, 담합하지 않은 의원들의 직무까지 방해했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 부분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출입제한 받은 뒤 방호요원을 밀치고 시의회 로비에 들어가면 침입일까요?
무죄 원심 파기환송(건조물침입 성립)
본회의 방해 등으로 시의회 출입제한을 받은 피고인이 며칠 뒤 정문에서 제지하는 방호요원들을 밀치고 청사 로비로 들어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누구나 드나드는 공공청사라도 관리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제지에 맞서 힘으로 들어간 것은 객관적으로 평온을 해친 침입이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피해자가 낸 탄원서, 성범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상고기각(강간상해 유죄 확정)
대법원은 피해자가 의견진술 대신 제출한 탄원서는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심이 이를 진술 신빙성의 근거로 든 잘못은 있지만, 다른 적법한 증거로 강간상해가 충분히 인정되어 결론은 유지되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남의 휴대전화를 중고매장에 팔고 기기까지 넘겼다면 사기죄가 안 될까요?
무죄 부분 파기, 대전지방법원 환송
지인에게 부탁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빌려 쓰던 피고인이 이를 자기 기기라고 하며 중고매장에 넘기고 120만 원을 받은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다시 팔 목적으로 물건을 사는 매장 입장에서는 판매자가 정당하게 팔 권리가 있는지가 거래를 결정짓는 사실이라고 보았습니다. 원래 주인의 분실·도난 신고로 기기를 되팔 수 없게 된 만큼, 매장이 선의취득을 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자동 저장된 대화를 나중에 들은 것도 법이 금지한 청취일까요?
검사 상고기각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무죄 판단 유지
실시간 대화를 엿듣는 청취와 이미 끝난 대화의 녹음물 재생은 구별되며, 사후 재생만으로 같은 처벌 조항을 확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누구나 판매금지를 지지만, 어떤 수입품이 금지 대상인지는 따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환송심 무죄 및 판결 요지 공시
판매자 제한이 없다는 말이 대상 의약품의 선행 요건까지 없앤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수입업 해당성 심리를 요구했고, 환송심은 반입 경위와 반복·계속성 증명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도어락 없는 빌라, 전 연인 집 현관 앞까지 간 것도 침입일까요?
무죄 원심 파기환송(침입 인정 여지 충분)
전 여자친구의 빌라에 공동현관이 열려 있다는 이유로 밤중에 세 번 드나들며 녹음을 시도하고 불안을 주는 마스크·사진을 두려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건물의 성격과 무단출입 금지 표시, 피고인의 목적과 전후 행동을 종합하면 침입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항소심의 무죄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접근금지 결정을 받고도 상대방 직장 상담실에 들어갔다면 침입일까요?
무죄 원심 일부 파기환송(건조물침입 성립)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다가가지 말라는 법원의 간접강제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는 법률상담 사무실을 찾아가 직원 안내로 상담실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고객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고 평온하게 들어갔더라도, 법원이 정한 출입 제한을 무시했다면 건조물침입이 성립한다며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1심 무죄를 유죄로 바꿀 때에도 링크와 영상의 지배는 구분해야 했습니다
원심 전부 파기환송
항소심은 유료 주소로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지죄를 인정했지만 실제 파일 다운로드 증거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예비적 소지 혐의를 파기하면서 동일체인 주위적 혐의까지 함께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을 왜 다시 파기하고 면소했을까요?
원판결 파기·면소
확정된 벌금형이라도 같은 사건의 범칙금 납부가 선행했다면 법령 위반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비상상고로 약식명령을 파기하고 직접 면소해, 재차 처벌할 수 없는 사건임을 확인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임금채무가 남아 있다는 판단과 체불을 알았다는 증명은 달랐습니다
유죄 부분 파기자판·무죄
반장에게 송금해도 직접지급 의무는 남았습니다. 그러나 근로현황 누락과 위임장·지급각서를 확인한 경위에 비추어 미지급 고의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알린 피켓 시위, 명예훼손인데도 무죄가 된 이유
무죄(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당한 자동차 판매원이 대리점 앞에서 대리점주들이 노동착취와 노조탄압을 한다는 피켓을 들고 5회 1인 시위를 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피켓 문구가 대리점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 적시라고 인정하면서도, 진실한 사실이고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10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직전 전과가 준강도미수라면 반복 절도 가중처벌의 누범 요건이 될까요?
직권 파기환송(누범 전과가 동종 절도죄가 아님)
여러 번 절도로 징역형을 받았던 피고인이 2022. 9. 총 8회 절도 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가중법상 반복 절도 가중처벌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요구하는 누범은 앞선 범행이 절도 계열 범죄일 때만 성립하는데, 원심이 근거로 삼은 직전 판결의 유죄 죄명은 준강도미수였다는 점을 직권으로 지적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첫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이 두 번째 명령의 절차까지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2022고단154 사건 부분 파기환송·나머지 상고기각
같은 폐기물이라도 새 조치명령은 별도 처분으로 심사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번째 명령의 사전절차를 확인하게 하면서도 첫 명령의 사건은 그대로 두어, 반복 처분의 효력과 주문 범위를 나눴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동물을 넘어뜨리는 촬영, 덜 위험한 방법을 골랐다는 설명으로 충분할까요?
PD·무술감독·승마팀장 각 벌금1,000만원, 방송사 벌금500만원
드라마의 낙마 장면을 위해 말 앞다리에 로프를 묶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로프와 다른 위험한 방법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실제 말을 넘어뜨리지 않는 표현 수단도 살펴야 한다고 보았고, 결정·실행에 관여한 제작진과 방송사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 녹음했다면 교실 대화의 당사자가 될까요?
원심 전부 파기환송
원심이 녹음을 허용한 근거는 수업의 공공성, 부모와 아동의 관계, 보호 필요성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세 근거를 증거법의 기준과 나누어 검토해 녹음·녹취록을 배제하고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빌린 돈을 다른 곳에 썼다면 사기일까요? 돈을 건넨 이유까지 살핀 대구 판결
사기 무죄(범죄의 증명이 없음)
정비사업 추진위원장이 주민의 손자 폭행 사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공동시행사 운영자에게서 1,000만 원을 받은 뒤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용도와 변제 의사를 속였다는 점도, 상대방이 그 말에 속아 돈을 건넸다는 인과관계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의 얼굴과 직장을 공개하면 공익 목적이면 괜찮을까요?
비방할 목적 인정·상고기각(유죄 유지)
양육비 미지급자의 이름, 얼굴 사진, 거주지, 직장명 등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 관계자와 이 사이트에 전 배우자를 제보한 사람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이트가 양육비 문제에 대한 여론 형성에 기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확인 절차나 지급 기회 없이 상세한 신상정보를 공개해 개별 채무자를 압박한 것은 사적 제재에 가까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가짜 이름을 넣은 정치인 지지 서명부도 사문서위조인가요?
사문서위조 객체 부정·검사 상고기각(무죄 유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피고인이 목표한 1만 명의 서명을 모으지 못하자 실존하지 않는 315명의 이름으로 서명부 21장을 만든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서명부의 주된 취지가 특정 후보에 대한 정치적 지지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나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라고 보아 사문서위조와 행사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면담하러 은행과 건설회사에 들어간 뒤 소란이 났다면 출입도 침입일까요?
공동주거침입 유죄 부분 법리오해로 파기환송(피고인 5명), 피고인 2와 검사 상고기각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면담을 위해 저축은행과 건설회사에 들어갔다가, 면담이 무산된 뒤 일부 참석자의 소란이 벌어져 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업무시간에 개방된 장소에 제지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나중의 소란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게 되었더라도 침입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기간제 직원이 만든 인감증명서는 위조인가요, 허위공문서인가요?
환송 후 원심의 심판대상 법리오해·파기환송
행정복지센터의 기간제 직원이 부탁을 받고 본인이 오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것처럼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건으로, 검사는 공문서위조를 주위적으로, 허위공문서작성을 예비적으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법조를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한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 유죄 부분이 전부 파기환송되면 환송 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을 판단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사고 후 마신 술을 공제하면 0.03% 미만일 때도 음주운전인가요?
검사 상고기각(원심 무죄 유지)
화물차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현장을 벗어나 소주를 마신 뒤 음주측정에서 0.169%가 나온 사건입니다. 원심은 사고 후 마신 술로 오른 수치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위드마크 공식 값으로 계산해 빼면 운전 당시 수치가 0.028%로 처벌 기준 0.03%에 못 미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의도적인 추가 음주로 처벌을 피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현장조치와 관리체계는 다른 의무인데 왜 한 행위로 처벌했을까요?
검사 상고 모두 기각
대법원은 의무가 다르다는 사실과 행위 수가 여러 개라는 결론을 구별했습니다. 같은 근로자의 사망을 방지하지 못한 부작위의 구조를 사회관념으로 평가해 세 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대금을 내지 않는 고가 입찰을 열네 번 반복한 경매의 결말
피고인 상고기각
명의를 바꾸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뒤 대금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타인의 매수를 막았다면, 높은 입찰가격도 경매방해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여러 강도 전력 중 이 가중조항에 셀 수 있는 판결은 한 번이었습니다
피고사건·전자장치 부착명령 사건 전부 파기환송
비슷한 죄명과 법이 정한 범죄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각 호의 범위와 집행유예 효력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며 세 번 이상 요건을 잘못 적용한 형과 전자장치 처분을 함께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층간소음에 항의하려고 반복해서 벽을 두드려도 스토킹일까요?
상고기각(스토킹범죄 유죄 확정)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수개월 동안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도구로 벽과 천장을 두드리고 음향기기를 틀어 위층에 큰 소리가 전달되게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웃 간 소음 분쟁 중의 행위라고 곧바로 스토킹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행위의 시간대와 기간, 대화 거부 등 전후 사정을 보면 합리적인 항의 범위를 벗어나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스토킹범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가정폭력 임시조치 기간에 전 배우자의 미용실에 들어가면 침입일까요?
무죄 원심 중 건조물침입 부분 파기환송
이혼한 전 배우자와 그 미용실에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조치를 받은 피고인이 금지 기간 중 미용실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손님처럼 평범하게 들어갔더라도 법원이 그 장소 출입을 분명히 금지한 상황에서 이를 어겼다면 건조물침입이 성립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간호기록을 직접 쓰지 않은 병원 운영자도 허위 작성 책임을 질까요?
피고인 상고기각·양벌규정 유죄 유지
직원의 위반만으로 자동 처벌하지는 않지만 실제 예방·감독 과실은 따집니다. 기록교육과 대체인력 운영의 공백이 허위 기록과 연결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하도급으로 만든 위험보다 먼저 생긴 임금채무는 달랐습니다
검사 상고기각·해당 무죄 부분 유지
무등록 하수급인 체불에 관한 특별책임은 지위 취득 이후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됐습니다. 그전부터 존재한 채무까지 형사책임으로 옮기지 않아 해당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재심을 받은 절도 전과도 특가법 가중처벌 횟수에 들어갈까요?
직권 파기환송(세 번 이상 징역형 요건 불충족)
대구지방법원에서 여러 차례 절도 관련 형을 받았던 피고인이 새 절도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법의 반복 절도 가중조항으로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두 전과가 재심으로 다시 판결·확정되면서 종전 판결의 효과가 사라졌고, 이 때문에 그보다 앞선 전과들은 형실효법상 5년이 지나 실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효한 절도 징역 전과가 한 건뿐이어서 가중조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직권으로 파기되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불법 대부업 추징금에 받지 못한 이자나 배분받지 못한 수익도 포함될까요?
피고인 4명의 추징 부분 파기·재산정, 나머지 항소 기각
7일 만에 원금의 66~80%를 이자로 받는 소액 고금리 대부 조직의 직원들이 추징금과 형에 불복한 항소심입니다. 법원은 실제로 받은 상환액에서 원금과 법정 범위의 이자를 뺀 금액만, 그것도 각자에게 실제로 배분된 몫만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 4명의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금액을 다시 정했으며, 형에 관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휴대전화에서 영상이 나왔다면, 과거 제작 지시와 협박도 모두 증명될까요?
원심 파기, 성착취물 제작 무죄·일반 강요 및 협박 유죄
파일의 수신 시기·경로와 피해자 영상이라는 인식을 따로 살펴, 제작은 무죄로 하고 가중범죄 대신 일반 강요·협박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판례 상세 보기 →선이자 대출을 갚고 담보 말소를 요구할 때, 남은 빚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심판결 파기환송(선이자 존부·변제충당 및 잔존채무 변제 조건부 말소 재심리)
계약서상 원금 1,800만 원을 빌린 채무자가 8년여 동안 3,697만 6천 원을 갚았다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민사사건입니다. 원심은 명목 원금 1,8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약정이자 4,932만 원에도 못 미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지급액이 원금보다 적어 선이자가 공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 대부업법에 따라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고, 채무가 남더라도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할지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20년 전 직접 심은 경계 나무를 베었다면 남의 재물을 손괴한 것일까요?
원심 유죄 판결 파기환송(나무 소유권 다시 판단)
피고인이 이웃 토지 경계에 있던 나무 5그루를 전기톱으로 베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오래전에 자신이 심은 나무라고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식재 당시 토지 전 소유자의 허락이 있었다면 나무는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 소유가 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평범한 생활 장면이 성착취 영상으로 평가된 것은 촬영자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상고기각
학생들이 성적 행위를 의도했는지가 아니라 일상적인 탈의 장면을 은밀하게 겨냥해 성적 대상으로 만들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한 영상을 내려받아 보관한 피고인의 구법상 소지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버려진 고물인 줄 알고 마당의 상자를 가져갔다면 절도미수가 될까요?
절도미수 무죄 유지·주거침입 벌금형은 별도로 유지
폐지와 고물을 주우며 생계를 잇던 피고인이 빈집인 주택 1층 마당에 들어가 현관문 옆에 놓인 부품 상자를 들고 나온 사건입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절도미수로 공소장을 바꾸어 피고인이 훔칠 물건을 물색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버려진 고물을 수거하려는 의사를 넘는 절취 의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흉기로 착각해 상대방 손을 펴다가 다치게 했다면 처벌되나요?
원심판결 파기환송(오인에 정당한 이유 재심리)
복싱클럽 코치가 관장과 몸싸움하던 회원이 주머니에서 꺼내 쥔 녹음기를 작은 칼로 착각해 주먹을 강제로 펴게 하다가 손가락 골절상을 입혀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흉기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충분했다고 보아,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상속받은 땅인 줄 알고 팔았는데 종중 땅이라면 횡령죄일까요?
원심판결 파기환송(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유죄 판단 파기)
외조부 명의로 남아 있던 토지 지분을 상속등기한 뒤 매도했는데, 그 토지가 종중이 명의신탁한 땅이라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매매 뒤에 나온 민사판결로 종중 소유가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매도 당시 피고인이 이를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상속등기 경위와 세금 납부, 핵심 증인 진술에 비추어도 횡령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돌려줘야 할 초과 이자라도 범죄수익으로 추징될까요?
검사 상고 인용, 초과 이자 추징 판단 위해 원심판결 파기환송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며 법정 상한을 넘는 이자 1억 8,747만 원을 챙긴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이 그 부분 추징을 빼 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초과 이자를 채무자에게 돌려줄 민사상 의무가 있어도 중대범죄로 얻은 재산이라는 성격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아, 추징 대상임을 전제로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역사 연구서의 서술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위안부 문제를 연구한 교수가 저서 '제국의 위안부'의 일부 서술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서술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학문적 해석과 의견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실 적시를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접근 제한이 객관적으로 설정됐는지에 따라 침입을 판단한 사례
파기환송
직원들의 온라인 다면평가 결과 열람·전달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서비스 제공자의 보호조치와 권한 제한, 취득 방법을 확인해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 침해에 관한 원심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120일의 도피보다 어떤 도움을 부탁했는지가 교사 책임의 기준이었습니다
피고인들 부분 파기환송
은신처 임대와 이사 지원을 요청한 사실만으로 방어권 남용을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간·대응 논의와 적극적인 수사 왜곡 위험을 구별해 두 피고인 부분을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첫 압수가 끝난 휴대전화 복제본에서 찾은 여죄 증거, 새 영장을 받으면 쓸 수 있을까요?
피고사건 부분(보호관찰명령 포함) 파기환송
한 피해자 사건으로 휴대전화를 압수·분석한 경찰이 그 복제본에 남은 다른 범죄 영상을 영장 없이 가져갔다가, 뒤늦게 같은 복제본을 대상으로 영장을 받아 다시 압수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끝난 영장은 다시 쓸 수 없고 지웠어야 할 복제본에 대한 새 영장 집행 역시 위법하며 피고인의 참여권도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현장에 있던 소장과 본사 대표는 서로 다른 누락으로 책임졌습니다
관리소장·대표이사 각 징역8개월·집행유예2년, 법인 벌금3천만원
관리소장은 눈앞의 미착용을 바로잡지 않았고 대표는 그 조치가 현장에 이어질 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낮은 사다리 점검에서도 두 누락과 사망의 구체적 연결을 인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이사회에서 거짓 자료를 설명하면 참석한 감사의 업무도 방해한 것일까요?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 유죄 부분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피고인 3명이 지역농협 이사회에서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해, 이사회에 출석한 감사들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사회 설명의 상대방은 이사들이고 감사의 이사회 출석·의견 진술은 감사 본래 업무의 부수 업무로 보기 어렵다며,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자녀를 보러 간 방문도 반복되면 스토킹이 될까요?
상고기각(일련의 방문 전체를 스토킹범죄로 인정)
이혼 후 네 자녀를 키우는 전 배우자의 집에 피고인이 주로 술에 취한 상태로 동의 없이 한 달 남짓 동안 여러 차례 찾아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스토킹행위는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부 방문은 그 하나만으로는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반복된 방문은 누적적·포괄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스토킹범죄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강제추행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 있어야 성립하나요?
원심판결 파기·서울고등법원 이송(전원합의체, 강제추행죄 폭행·협박 기준 변경)
피고인이 4촌 친족인 15세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로 넘어진 뒤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폭행·협박이 추행에 앞서 행해진 경우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던 종래 판례를 변경해,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해도 사전 합의가 입찰방해가 될 수 있는지
입찰방해 부분 파기환송
최고가격 입찰자가 여럿이면 추첨하는 절차에서 일부 참가자가 같은 상한가격으로 투찰하고 이익을 공동 귀속시키기로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경쟁 방법을 해친 것으로 보아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요금소에서 창문을 연 차 안의 행위도 공연음란이 될까요?
피고인 상고기각 —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수강명령 40시간 유지
차량이 사적 공간이어도 외부 관찰이 가능한 상태라면 판단은 달라집니다. 정산소의 대면 구조와 반복·지속 행동으로 공연성과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거래 목적을 거짓으로 적고 법인 통장을 만든 경우,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될까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 직권 파기, 광주지방법원 환송
2017년 2월부터 9월 사이 121차례 법인 명의 접근매체를 발급받으면서 거래 목적과 양도 의사를 사실과 다르게 적은 피고인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은행이 증빙 요구 없이 신청서 답변만 믿고 계좌를 열어 줬다면 이는 은행 심사가 부족했던 탓이라며 업무방해죄 성립을 부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지도교수 손을 거친 박사논문 예비심사 자료, 대작이라 단정할 수 있을까
피고인 1 부분 파기환송, 공동피고인 상고기각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서 다른 사람이 쓴 자료를 자기 것처럼 발표해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의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은 박사과정생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초고를 누가 썼는지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어 대작이 증명되지 않았고, 지도와 조언이 중심인 예비심사의 성격상 지도교수가 손본 자료를 냈다는 것만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 중 이 피고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수행비서에게 매달 준 50만 원, 개인 이익인가 업무비 정산인가
금품 제공자·수행비서 부분 파기환송, 시장 상고 기각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외형보다 개인이 부담한 수행 비용을 보전하는 관계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은 영득의사와 실제 사용처를 살피지 않은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폭행 장면을 찍거나 옆에서 지켜봐도 공동폭행인가요?
원심판결 파기환송(공동폭행 불성립)
한 사람이 피해자를 때리는 동안 다른 두 사람이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옆에서 지켜본 사건에서 세 사람 모두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만으로는 폭행의 실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동폭행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잔금 없이 학교법인 부동산 등기를 넘겼다면, 무효 등기라서 배임 손해도 없을까요?
원심판결 파기환송(무효 등기라도 배임 손해 인정)
학교법인의 교육용 재산 처분을 맡은 피고인이 매매대금 335억 8,000만 원 중 잔금 235억 8,0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 회사에 소유권이전 서류를 넘겨 등기를 마치게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 등기가 주무관청 허가 조건을 어겨 무효라 하더라도 실제로 등기가 넘어간 이상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보아, 배임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허위 목적의 계좌 개설과 카드 대여, 업무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은 왜 결론이 달랐을까요?
업무방해 무죄 유지, 범죄 이용 인식 접근매체 대여·보관 부분과 유죄 부분 파기환송
접근매체를 넘길 생각으로 유한회사 두 곳을 세워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그 카드와 OTP를 돈을 받고 빌려주거나 남의 체크카드를 수거해 보관한 피고인의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은행이 허위 답변을 그대로 믿고 추가 확인 없이 계좌를 열어 준 이상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한 부분은 실제 범죄가 없었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며 원심판결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호텔 브랜드 수익을 총수 일가 회사에 넘기면 사업기회 제공이 될까요?
상고기각(회사 2곳 벌금 5,000만 원·3,000만 원, 총수 일가 개인 벌금 2억 원 확정)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가 외부 컨설팅업체를 통해 개발한 비즈니스호텔 브랜드를 총수 일가 부자가 지분 100%를 가진 회사가 상표로 취득하고, 호텔 운영 계열사로부터 2018년 7월까지 브랜드 수수료를 받은 사건입니다. 1심과 원심은 사업기회 제공과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약 31억 원의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며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채택되지 않은 진술조서 일부를 근거로 든 잘못은 있지만 결론에 영향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정확한 입찰금액을 정하지 않고 높게 써 달라고 부탁해도 담합일까요?
상고기각·벌금 5,000만 원 유지, 반복 담합의 포괄일죄 인정
철도용 자동폐색제어장치 구매 입찰에서 한 회사의 과장이 다른 업체 담당자에게 자기 회사가 낙찰받도록 높은 가격으로 입찰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런 방식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8건의 입찰에서 이어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투찰가격을 정하지 않았어도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합의에 해당하고, 일련의 담합은 하나의 포괄일죄여서 공소시효는 마지막 실행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며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정확한 범죄 이름을 몰라도 불법에 쓰일 카드를 빌려주거나 보관하면 처벌되나요?
업무방해 무죄 유지(상고기각), '범죄 이용 인식' 접근매체 대여·보관 부분과 유죄 부분 파기환송
양도할 생각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그 현금카드·OTP기기를 대여하거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해 보관한 피고인이 업무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은행의 불충분한 심사로 계좌가 개설된 이상 업무방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는 형사처벌 대상 행위에 이용된다는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하고 구체적 죄명까지 알 필요는 없으며 실제 범죄에 쓰였는지도 따질 필요가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모발 감정에서 필로폰이 나왔다면 공소장에 적힌 기간에 투약했다고 볼 수 있나요?
투약 증명 부족 판단·원심 파기환송
모발 감정 양성 결과와 차량에서 나온 주사기를 근거로, 2021. 7. 4.경부터 8. 5.경까지 필로폰을 주사했다는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마지막 감정보다 1개월 21일 앞서 채취한 모발에서도 이미 필로폰이 나왔으므로 뒤의 양성 결과가 새 투약을 뜻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변 음성, 주사 자국과 피고인 DNA가 없는 점, 차량의 공동 사용 정황까지 고려해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도 사망과 인과관계는 따로 증명해야 하는지
업무상과실치사 부분 파기환송·나머지 상고기각
마취 중 환자 감시·대응을 소홀히 한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과실 판단은 수긍하면서도 사망과의 관계가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학대 채팅방 운영자는 고양이 살해를 도운 죄로 처벌된 걸까요?
직접 학대한 피고인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 운영자 벌금 200만 원
부산지방법원은 직접 학대와 영상 게시, 게시를 쉽게 한 방조를 구별했습니다. 채팅방 운영자에게 인정한 것은 살해 자체의 방조가 아니라 학대 영상 게재의 방조와 별도 영상 게시였으며, 각 피고인의 형도 달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CCTV에는 찍혔지만,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는 증명은 달랐습니다
검사 상고기각 — 공연성과 그 인식에 관한 증명 부족으로 무죄 확정
공용이라는 이름보다 당시 시야와 통행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외진 지하복도에서 특정 소수 외의 관찰 가능성과 그 인식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친모의 처벌불원은 존속폭행과 노인학대에 서로 다르게 작용했습니다
징역1년6개월·집행유예3년·보호관찰·치료강의40시간
처벌불원은 존속폭행의 공소기각 사유였지만 같은 행동의 노인학대 유죄까지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퇴거·접근금지 위반도 별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강의를 명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수사 가설을 전제로 한 감정이 다시 그 가설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파기환송 후 살인 관련 무죄 확정
중독 사인의 과학적 설명과 누가 어떤 경로로 투여했는지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감정이 가정한 투여 기회와 객관 기록을 검증하도록 했고, 환송 뒤 변경된 살인 관련 혐의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같은 대학 일을 나중에 알렸어도 최초의 누락을 바로잡은 신고는 아니었습니다
지급제한·반환·1배 추가징수 취소청구 기각
2학기 새 취업이라는 신고와 3월부터 계속된 위촉관계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방학 중 무보수나 사무국장 해임이 계약 종료를 뜻하지 않아 반환과 1배 추가징수가 유지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를 대신해 후견인이 합의하면 공소기각이 될까요?
상고기각·유죄 원심 유지
자전거에 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된 69세 피해자를 대신해 성년후견인인 배우자가 4,000만 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낸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처벌불원은 피해자 본인만 결정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후견인의 처벌불원서로 공소를 기각할 수 없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함정단속 경찰관에게 여성을 연결해 줬다면 알선은 미수일까요, 기수일까요?
알선죄 기수 인정·보강증거 재심리 위해 파기환송
의정부의 한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여성 종업원을 연결해 준 업주의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성매수 의사가 없는 경찰관이 상대였어도 알선은 완성됐다고 보았고, 위법수집증거를 제외해도 독립된 증거가 자백을 뒷받침할 수 있다며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예고한 선고일보다 2주 먼저 판결을 내린 항소심, 다시 재판해야 할까요?
원심판결 파기환송(기일 변경 절차 위법·죄수 판단 오류)
구속된 사기 피고인에게 4월 7일 선고를 예고해 놓고 아무런 통지 없이 3월 24일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항소심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그날 법정에 있었더라도 합의서 같은 양형자료를 낼 기회를 빼앗았다면 방어권과 변호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한 피해자에게 금리 인하 명목으로 반복해 돈을 받은 범행을 다른 사건의 확정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쪼개 처벌한 것도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상사의 선물이 수상해 녹음했다면, 부패 신고 목적만으로 정당화될까요?
피고인 항소기각 —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자격정지 1년 유지
시청 직원이 들을 수 있던 사적인 대화도 비공개일 수 있으며, 녹음 당시의 구체적인 비위 의심 근거와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판례 상세 보기 →결정일과 송달일 사이가 연락해도 되는 공백은 아니었습니다
원심 무죄 부분 파기·환송
임시명령은 본 명령의 고지로 효력이 생길 때까지 이어졌고, 본 명령의 소환 하자에 따른 후일 취소도 이전 위반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두 기간의 무죄를 각기 다른 이유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행정조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촬영까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죄 원심 파기·전주지방법원 환송
대법원은 단속의 권한 성격과 실제 촬영 방법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행정조사 서류의 미제시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었고, 공개된 영업장에서 통상적으로 확보한 영상인지도 별도로 확인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엑셀 파일을 고쳐 출력한 송장도 사문서변조가 되나요?
출력물의 문서성 인정·상고기각(유죄 유지)
피고인이 통관 업무를 위해 받아 둔 중국 무역회사 명의의 인보이스와 물품리스트 엑셀 파일에서 화주란과 날짜란을 권한 없이 바꾼 뒤 출력해 진정한 문서처럼 건넨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가 아니지만, 그 출력물은 글자가 종이에 계속 기재된 것이므로 문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전동킥보드도 위험운전치상죄의 자동차 등에 포함되나요?
피고인 상고기각(위험운전치상 유죄 유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범행 뒤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자 피고인은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여전히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고 위 개정은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범죄가 되지 않게 된 경우도 아니라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손님이 단속 경찰관이었다면 성매매알선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무죄·공소기각 원심판결 파기환송
성매매업소 업주가 종업원과 함께 손님을 객실에 대기시키고 성매매 여성을 들여보냈는데, 그 손님이 단속 경찰관이었던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죄는 성매매죄의 종범이 아닌 독자적인 범죄이므로,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아도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주선했다면 상대방에게 성매수 의사가 없었더라도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3일간의 영업 전체가 포괄일죄로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회사에서 받은 출입 스마트키로 밤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갔다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일까요?
건조물침입 법리오해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직원들을 파견해 둔 회사의 출입 스마트키를 받아 사용하던 피고인이 일요일 밤 그 키로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출입권한을 받은 피고인은 사무실을 함께 관리하는 사람이고, 정해진 방식대로 들어간 이상 범행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침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은 파기되어 다시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앞선 확정판결과 겹치는 행위를 다른 죄명으로 기소하면 면소될까요?
확정판결 기판력 인정한 면소 판단 유지(상고기각)
통신매체이용음란·명예훼손·모욕·협박 사건에서 일부 공소사실이 이미 확정된 재판의 효력 범위 안에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포괄일죄의 기준 시점 이전 범행이 상상적 경합관계로 다른 죄에도 해당하면 그 다른 죄에도 기판력이 미친다며 원심의 면소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면허 취소를 모르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무면허 사고로 처벌되나요?
검사 상고기각·무면허 무죄와 치상 공소기각 유지
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사다리차를 몰다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 치상 혐의가 적용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특례법상 처벌특례가 배제되는 무면허운전도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성립한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조명탑 점거 농성자에게 음식을 건넨 노조 간부들, 업무방해를 도운 것일까
업무방해방조 유죄 원심 파기, 서울서부지방법원 환송
철도차량사업소 조명탑 고공농성을 지지하며 천막을 치고 집회를 열고 음식물과 책을 전달한 철도노조 간부 7명이 업무방해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가 다퉈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방조가 되려면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으로 기여해야 하는데, 피고인들의 행위는 노조 활동과 농성자의 생존·안전을 위한 것으로 야간 입환 업무 방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면허 취소 사실의 인식과 교통사고 처벌 특례를 함께 판단한 사례
검사 상고기각·무면허 무죄와 치상 공소기각 유지
면허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이 고의범이라는 점과 교통사고처리 특례의 무면허 예외에도 같은 인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돈을 내고 얻은 접속권한과 파일을 소지한 상태는 같은 것일까요?
원심 전부 파기환송
클라우드 주소에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구법상 파일 소지를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주소와 자료 자체의 지배를 구별해 원심을 파기했고, 이후 신설된 구입·시청 처벌과도 구분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인터넷에서 구한 성적 사진을 다시 올렸는데 촬영대상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처벌될까요?
반포 부분 무죄 원심판결 파기환송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으로 구한, 알지 못하는 남녀가 등장하는 성적 사진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커뮤니티에 게시했습니다. 원심은 촬영대상자를 조사하지 못해 반포에 동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신원을 모르더라도 사진의 내용과 촬영 경위, 취득·게시 경위 등을 종합해 의사에 반한 반포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상적인 동의 가능성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회사를 분할하면 과거 하도급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도 새 회사로 넘어갈까요?
공정위 상고 기각·신설회사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 유지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할로 새로 설립된 회사에 재발방지와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시정조치의 제재사유가 신설회사에 승계된다는 법률 규정이 없는 이상 신설회사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시정명령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미군 기지 안에서 부대원을 때린 군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인가요?
원심 공소기각 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
주한미군 지원 임무를 맡은 국군부대의 부대장이 미군 기지 안에서 경례를 하지 않은 부대원의 뺨을 여러 번 친 폭행 사건입니다. 원심은 범행 장소가 외국군 기지라 군형법상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군의 군사작전 근거지인지가 기준이고 외국군 기지 여부는 상관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수십억 추징이 100만 원으로 줄었다고 사이트 수익이 100만 원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고인·검사 상고 모두 기각, 추징 100만 원 유지
거래 총액과 특정 피고인의 입증된 귀속 이익을 구분했습니다. 배당·공범 분배가 불명확한 부분을 임의로 더하지 않고 확인된 소개 대가만 추징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배달·구인 연락을 넘어 음식점 운영자라는 전제가 입증됐는가
실업급여 지급제한·900만원 반환·900만원 추가징수처분 취소
사업의 투자와 수익 흐름, 진술자의 지식·이해관계는 운영자 추정과 맞지 않았습니다. 처분사유 자체가 증명되지 않아 제재가 과한지를 더 따지지 않고 전부 취소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명의신탁 주식을 팔거나 돌려주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되나요? 주권 발행이 관건
원심판결 파기환송
남의 주식을 명의만 빌려 보유하던 피고인이 코넥스 상장 무렵 증권 계좌에 주식이 들어오자 10만여 주를 팔고 남은 27만여 주는 자기 것이라고 버텼습니다. 항소심은 계좌로 거래할 수 있게 된 순간부터 보관자가 된다고 보아 횡령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횡령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권이지 주식이라는 권리가 아니라며 주권이 실제로 발행됐는지부터 다시 따지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명의 이전 못 한 중고차, 할부금 끊기고 안 돌려주면 횡령일까요?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 파기환송
남은 할부금을 떠안고 나중에 자기 회사 명의로 옮기기로 하고 넘겨받은 차를, 저당·압류 탓에 명의를 못 바꾼 채 쓰던 피고인이 할부금을 끊은 뒤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1·2심은 횡령으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을 매매약정에 따라 차를 받은 매수인 측으로 보아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소유권이 피고인 측에 있었을 여지가 크다며, 피고인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폭행 무죄와 연락금지명령 위반은 왜 같은 결론이 아니었을까요?
원심파기·환송
별도 폭행의 무죄가 확정돼도 이미 보호명령을 받은 사람의 명령 준수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청구에 따른 신속한 보호제도와 본래 형사사건을 구별해 위반죄 무죄를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단체장 개인의 정치활동 예외가 비서와의 공범 책임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상고 모두 기각. 공직선거법 무죄와 지방공무원법 일부 유죄·일부 무죄 유지, 누락된 이유만 경정
직접 금지 신분에서 제외되는 것과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행에 함께 가담하는 것은 다릅니다. 신분범 공범 법리와 이유무죄의 기재 경정을 구별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받지 않은 전화와 부재중 전화 표시도 스토킹이 될까요?
무죄 원심판결 파기환송
피해자가 번호를 차단하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등 약 한 달 동안 29회 전화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게 한 행위도 실제 통화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처벌법상 음향·글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통화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법 시행 전부터 이어진 접근도 모두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유죄 원심판결 파기환송(법 시행 전 행위 처벌 불가)
피고인이 약 3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꼴로 피해자의 미용실을 찾아가 내부를 관찰하거나 사진을 찍었는데, 스토킹처벌법은 그 기간 막바지인 2021년 10월 21일에 시행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새로 처벌하는 포괄일죄 규정은 시행 전 행위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시행 후 10일 남짓한 기간의 행위만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와 스토킹범죄가 되는지를 심리하지 않고 전체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이미 확정된 사기 판결이 있는데 특수공갈미수 형을 따로 정해도 되나요?
원심판결 파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 환송
특수공갈미수 범행 뒤 별건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피고인의 형을 정하면서, 원심이 두 죄를 한꺼번에 재판했을 경우와의 균형을 따지지 않은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형이 무겁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은 잘못을 직권으로 지적해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총장실 진입을 시도한 총학생회 간부들, 업무방해 대신 정당행위가 인정된 이유
검사 상고 모두 기각(무죄 판결 유지)
학교법인 전 이사장의 총장 선임에 반발한 총학생회 간부들이 면담을 요구하며 총장실·회의실에 들어가려다 교직원들과 다툰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긴급성·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 안에서 참작할 요소라고 밝히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조기재취업수당을 못 받는다는 답이 근로 신고까지 면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제한·반환·추가징수 취소청구에 대한 항소 기각
같은 취업이라는 말도 제도마다 요건이 달랐습니다. 보험 미가입과 사용·종속관계 부재는 실제 89일의 하역과 대가를 지우지 못해 미신고 처분이 유지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동료를 구하려고 대표의 옷을 잡아 흔든 행동도 폭행죄가 될까요?
근로자 부분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표이사 상고기각
노사갈등 중이던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가 근로자들을 발로 차고 밀다가 넘어져 한 근로자를 깔고 앉자, 다른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어깨 쪽 옷을 잡아 흔들어 폭행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일부 가해 동작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침해상황 전체가 끝났다고 볼 수 없고, 동료를 구하려 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근로자에 대한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술은 마셨지만 의식은 있었다는 주장, 준강제추행에서 통할까요?
상고기각(준강제추행 유죄 유지)
음주한 피해자를 추행해 준강제추행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는 의식을 잃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더라도 술로 인해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할 능력을 잃었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며, 준강제추행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명도 강제집행을 막았다면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일까
유죄 원심판결 파기,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환송
건물명도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현장에서 집행을 막은 주택 소유자들이 재개발조합의 이주·철거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집행관을 독립된 사법기관으로 보고, 강제집행은 조합이 아니라 집행관 자신의 직무이며 조합 업무에 대한 직접적 방해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위헌 규정으로 재심을 받으면 집행유예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징역 10월·재심대상판결 확정일부터 집행유예 2년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열린 사건에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일반 음주운전 조항을 적용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때 집행유예 2년을 재심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원래 판결(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부터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재심판결 확정일부터 다시 계산하면 유예기간이 사실상 늘어나 이익재심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였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차량의 현금을 훔쳤다고 인정해도 없어진 상품권까지 모두 책임질까요?
현금 절취 등 유죄·상품권 부분 무죄 판단 유지
공범과 함께 여러 차량을 턴 피고인이 한 차량에서 현금 10만 원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면서, 함께 없어졌다는 1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은 훔치지 않았다고 다툰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피해자의 기억에 의존한 진술만으로는 상품권 절취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고, 무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상고권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성범죄, 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대상일까요?
상고기각(징역 10년·전자장치 부착 7년 유지)
대법원은 장애인의 집을 찾아가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도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보호·교육 시설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 기관 소속 종사자의 범행에 형을 가중하는 규정을 적용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주거침입강제추행 조항이 위헌 결정되면 이미 받은 유죄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원심판결 파기환송(직권 파기)
열린 모텔 객실에 들어가 잠자리에 누워 있던 여성을 추행해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1·2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상고 후 헌법재판소가 이 죄에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정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대법원은 이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상고이유를 따지지 않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연인 휴대전화 속 나체 사진을 몰래 내 대화방으로 보냈다면 소지죄일까요?
항소기각(촬영물 소지 무죄·촬영물이용협박 실형 유지)
피해자가 스스로 찍어 다른 대화방에 올려 둔 나체 사진과 영상을 피고인이 몰래 자기 대화방으로 전달해 둔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자기 자신에게 옮긴 것은 법이 말하는 '제공'이 아니므로 그 파일을 가진 것만으로 불법촬영물 소지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영상을 이용한 협박은 유죄로 징역 1년 3개월이 유지되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항소이유서는 늦었지만 직권 검토에서 실제 수집의 증명 부족이 드러났습니다
검사 상고 기각, 항소심 무죄 확정
기한 지난 항소이유와 유죄 판단의 오류는 별개였습니다. 항소심은 장치·표시등의 의심을 넘어 실제 서비스·이용내역이 증명됐는지 직권으로 살펴 무죄로 바꿨고 검사 상고기각으로 유지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사무장병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업무방해 무죄 부분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로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에서, 피고인이 큰 소리를 지르거나 진료 예약이 있는 의사를 붙잡는 등 11회에 걸쳐 진료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무자격자의 병원 운영은 업무방해죄로 보호되지 않지만, 그 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진료까지 당연히 보호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라며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개정 전에 저장한 파일인데 개정법을 적용한 이유는 소지의 종료일이었습니다
상고기각
소지죄는 저장 순간에 끝나는 범죄가 아니라 자료를 지배하는 동안 계속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은 2020년 6월 개정 뒤인 8월까지 소지가 이어진 이 사건에 종료 시점의 법을 적용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납품 검사 결과를 보내지 않아 합격으로 간주되면 시정명령도 피할 수 있을까요?
검사 결과 미통지 부분 파기환송 후 시정명령 유지
가구 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가구 부품과 금형 제조를 맡기면서 서면 미발급, 부당 감액, 대금 미지급, 검사 결과 미통지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두 차례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사업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기간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합격으로 간주되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이 되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도 검사 결과 미통지에 대한 시정명령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난민이 입국 목적을 속여 비자를 받았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검사 상고기각·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형 면제 확정
사업 초청을 받은 것처럼 꾸며 한국 비자를 받고 들어온 뒤 바로 난민신청을 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에 대해, 대법원은 난민협약 제31조 제1호에 따라 형을 면제한 원심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협약상 '불법 입국'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뿐 아니라 이와 직접 결부된 위계공무집행방해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공동정범은 부정했는데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이 선고된 이유
피고인들 상고기각·각 벌금 500만 원 유지
함께 흡연했다는 사실을 공동정범의 근거로 삼은 판결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각자가 남은 불씨를 확인·제거해야 했다는 별도의 의무와 화재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각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나요?
잠정조치 청구 기각 원심결정 파기환송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이 연장 없이 끝난 뒤, 검사가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기간이 만료된 잠정조치를 뒤늦게 연장할 수는 없지만, 같은 범죄사실과 재발 우려를 이유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 결정은 연장과의 균형상 각 2개월씩 두 차례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동일한 범죄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학생회 음주운전을 공론화한 글, 일부 기억이 틀려도 공익성이 인정될까요?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 인정 취지·파기환송
대학 총학생회장이 농활 사전답사에서 있었던 학생회 임원의 음주운전과 이를 막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공개한 글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시간이나 술의 양 같은 세부에 기억 착오가 있어도 음주 후 운전했다는 중요한 부분은 진실하고, 음주운전 관행을 바로잡으려는 주된 목적이 인정된다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법 개정 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했다면 바뀐 가벼운 처벌이 적용될까요?
신법 적용 벌금형 유지·검사 상고기각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0. 4. 30.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1km가량 몬 피고인을 두고, 자동차와 같은 무거운 옛 조항과 개인형 이동장치를 따로 다루는 가벼운 새 조항 중 무엇을 적용할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처벌 규정 자체가 가벼워졌다면 입법 동기와 관계없이 새 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 새 조항으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한 결론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노인복지법상 노모 폭행도 가정보호사건에 포함되는지
파기환송
아들이 노모를 폭행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가정보호사건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죄가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제외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환자를 데려오라고 돈을 약속한 사주죄, 실제 환자 명단이 꼭 필요할까요?
사주 관련 공소기각 등 파기·제1심 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사주와 실행된 알선의 기소 요건은 다릅니다. 상대방·기간·내용·대가가 특정된 사주까지 환자 명단 부재로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인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타인의 카드를 보관했다면, 실제 피해금이 없어도 처벌될까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파기환송, 피고인 상고기각
협박으로 받아낸 돈을 인출해 주면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2장을 넘겨받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카드는 경찰과 수사협조자가 검거를 위해 준비한 것이었지만, 대법원은 인출 수수료도 보관의 대가가 될 수 있고 범죄 이용 목적은 피고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 부분은 파기되어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부정 등록한 건설업체가 완공하고 받은 공사대금, 법 위반만으로 사기는 아니었습니다
피고인 1의 유죄 부분 파기환송·나머지 상고기각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빌린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전문건설업을 부정 등록한 회사가 교량 가설공사와 보수공사를 따내 공사대금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는 재산권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행정법규나 입찰 자격 규정을 어겼다는 것만으로 기망행위가 되지 않고, 그 위법이 일의 완성을 불가능하게 할 만큼 본질적인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사가 모두 정상 준공된 이 사건에서 사기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최저가 입찰 뒤에 다시 깎은 하도급대금, 공정위가 차액 지급을 명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파기환송 후 차액 지급명령 유지
건설회사가 아파트 형틀공사 수급사업자를 경쟁입찰로 정하면서 최저 견적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차액 14억 5,100만 원 등의 지급을 명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위법한 대금 결정은 인정하면서도 지급명령은 취소했지만, 대법원은 추가 인하를 정당화할 사유를 원사업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최저 입찰가와 실제 대금의 차액 지급을 명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도 지급명령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음주측정을 또 거부해 가중처벌을 받았는데 그 조항이 위헌이 됐다면?
측정거부 재범 가중조항 위헌결정으로 원심 전부 파기·광주지방법원 환송
이미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적 있는 피고인이 2022. 5. 6. 경찰의 측정 요구를 다시 거부했고, 재범자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사기·절도·폭행 등 여러 혐의와 함께 하나의 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22. 8. 31. 이 가중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자, 대법원은 해당 부분이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통째로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계좌로 받은 홍보 보수, 범죄수익이라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물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원심·제1심판결 중 추징 부분 파기자판
예금채권과 현금은 몰수 규정에서 같은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형법 48조로 1억 2,985만 610원을 추징한 부분을 직접 파기했고 홍보·알선 유죄는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주사가 감염의 원인이어도, 과실 있는 주사였다는 증명은 남습니다
원심파기·의정부지방법원 환송
인과관계를 확인한 뒤 그 사실로 과실까지 되돌아 추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비위생적 처치라는 기소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명됐는지를 따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잘못 송금된 돈에서 미수금을 공제해 돌려준 사건, 상계와 횡령을 구별한 판단
원심판결 파기환송(횡령 유죄 판단 파기)
주류대금 소송 중이던 거래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착각해 주류업체 계좌로 470만 원을 보냈고, 업체의 사내이사인 피고인은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액 1,108,310원을 뺀 나머지만 다음 날 돌려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착오송금된 돈이 목적과 용도를 정해 맡긴 돈과 같지 않고, 이 사건의 반환 거부는 정당한 상계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며 횡령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가게 주인이 주운 지갑을 '제 것'이라며 받아 가면 절도일까요, 사기일까요?
검사 상고기각(절도 이유무죄, 사기 유죄 유지)
한 손님이 매장에 떨어뜨린 지갑을 주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10분쯤 뒤 계산을 마친 다른 손님에게 지갑 주인이 맞는지 묻자 그 손님이 자기 것이라고 답하고 받아 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분실물을 돌려줄 지위에 있던 매장 주인이 속아서 지갑을 내준 것은 사기죄의 처분행위라고 보아, 절도가 아닌 사기로 처벌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600만 원 대신 6,000만 원이 입금됐다면, 밀린 공사대금만큼 빼고 돌려줘도 될까요?
상고기각(무죄 확정)
거래처가 밀린 공사대금 일부로 600만 원을 보내려다 0을 하나 더 붙여 6,000만 원을 보냈고, 시공업자인 피고인은 받을 대금 2,684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만 반환했습니다. 검사는 공제한 돈 가운데 착오로 더 들어온 2,084만 원을 횡령했다고 보았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은 착오송금이라도 수취인의 상계가 곧 횡령은 아니라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개설 수익과 운영자 자신의 도박 참여 수익을 구분한 추징 판단
검사 상고기각
도박공간개설의 유죄가 인정된 뒤 추징 범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직접 도박 참여로 얻은 이익을 해당 개설 범죄 수익에서 제외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다’는 말이 두 재판에서 다른 결과를 낸 이유
피고인 상고기각
행정소송의 처분사유 변경과 형사소송의 공소장변경은 같은 표현의 기준을 쓰더라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컨테이너 설치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변경을 허용한 형사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양도담보로 약속한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 배임일까요?
원심판결 파기환송(전원합의체, 자동차 양도담보 처분 배임 불성립)
채무 담보로 회사에 넘기기로 한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245만 원에 판 채무자가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동차처럼 등록이 필요한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도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담보물을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반대 취지의 종전 판례를 변경하며 유죄를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절도 판결 선고 후 빠진 몰수를 단순 정정으로 추가할 수 있을까요?
선고하지 않은 몰수를 추가한 경정결정 파기·징역형 유지
절도·절도미수·재물손괴 사건을 병합한 항소심이 징역 1년 6개월만 선고한 뒤, 약 3주 후 경정결정으로 압수물 세 점의 몰수를 주문에 추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선고하지 않은 몰수를 덧붙이는 것은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경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경정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임의적 몰수를 하지 않은 원심판결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사임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을 신고하겠다는 제안서, 협박죄가 될까요?
원심 유죄판결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
경영난에 빠진 회사의 직원들이 대표이사에게 사임제안서를 건네며, 받아들이지 않으면 체불 신고와 투자기관 통지, 채권회수 소송과 청산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 협박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제안서가 직원들과 투자자들이 함께 마련한 회사 갱생 방안이고 직원들 스스로 임금 책임 면제라는 양보를 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전달 행위는 협박이 아니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몸은 담 밖에 두고 손만 넣어 쪽지를 붙였다면 주거침입일까요?
유죄 유지(피고인 상고 기각)
이웃 카페와 맞닿은 자기 집 담에서 팔을 뻗어 카페 복도 벽에 욕설 쪽지를 붙인 행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몸 전체가 아니라 손만 들어갔더라도 카페 운영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칠 수 있는 정도였다면 주거침입이고, 손이 남의 공간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고의도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필로폰을 사서 일부만 투약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소지죄로도 처벌되나요?
소지 무죄 부분 파기환송
새벽에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산 피고인이 같은 날 아침 모텔에서 두 번 투약하고, 남은 약 0.6g을 바지주머니에 넣어 둔 채 밤에 체포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이 소지가 매수에 따라붙은 일시적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 투약을 위해 잔량을 따로 챙겨 둔 것은 매수와 별개의 행위라고 보아, 소지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남의 대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면 토지 재물손괴죄로 처벌되나요?
상고기각으로 재물손괴 무죄 확정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는 이유로 토지에 대한 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토지를 본래 용도대로 무단 이용한 것은 이용가치를 가져간 것일 뿐 토지의 효용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해외 운영자의 현지 합법성과 국내 이용자를 도운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고인 상고 기각, 원심 주문·이유 오기 경정
외국 운영자가 국내법으로 처벌되는지가 국내 베팅의 필수 전제는 아니었습니다. 스포츠 투표권 유사구조를 이용한 국내 도박과 환전·아이디 방조 유죄를 유지하고 주문 오기만 고쳤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접근금지 임시조치 중 27차례 연락했다면 스토킹죄는 몇 개인가요?
원심판결 파기·징역 1년 및 이수명령 40시간 선고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어기고 한 달여간 배우자에게 문자와 전화를 반복한 사건에서 죄의 개수가 다투어졌습니다. 항소심은 스토킹행위 전체는 하나의 죄이지만 임시조치 불이행은 시간적으로 떨어진 연락마다 따로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1심의 죄수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보이스피싱 피고인 집에서 나온 현금, 기소된 범행과 연결 안 돼도 몰수될까요?
사기 유죄 상고는 기각, 압수현금 몰수 부분만 파기환송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서 피해금 1억 9,600만 원을 넘겨받은 피고인이 체포될 때 집에 있던 현금 1억 3,630만 원이 몰수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는 기소된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얻은 재산이고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까지 고려해 몰수를 유지한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만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엉뚱한 사람 이름으로 음주운전 벌금이 확정됐다면 어떻게 바로잡나요?
검찰총장 비상상고 받아들여 약식명령 파기·공소기각
음주운전 단속 대상자가 아닌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가 적힌 채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2009년 확정되었고, 십여 년 뒤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로 이를 바로잡으려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검사가 실제로 기소하려던 사람이 아닌, 서류에 잘못 표시된 사람에게는 공소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약식명령을 깨뜨린 뒤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지적장애인이 거절하지 못했어도, 피고인이 그 상태를 몰랐다면 무죄일까요?
상고기각, 장애인준강간·간음유인 무죄 확정
지적장애 3급인 여성을 청소를 시킨다며 집으로 불러 다섯 번 간음한 78세 피고인이 장애인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장애 때문에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거부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해 원심의 법리 판단을 바로잡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채혈에는 동의하고 임의제출서 서명을 거부하면 혈액검사는 무효인가요?
혈액 감정서 증거능력 인정·원심 파기 후 벌금 800만 원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스스로 채혈을 요구한 운전자가 채혈 뒤 임의제출서와 소유권포기서 날인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채혈과 제출 모두 임의로 이루어졌고, 서류 미작성이나 압수목록 문제만으로 혈액이 위법수집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며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감정 결과를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아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대출금 상환에 필요하다며 보낸 체크카드, 곧바로 통장 양도죄가 될까요?
원심판결 파기환송(접근매체 양도 및 고의 부정)
월변대출 광고를 보고 상담하던 피고인이 원리금 상환용으로 맡겨야 한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건입니다. 원심은 접근매체 양도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환기간 동안 그 목적에만 쓰게 할 생각으로 카드를 맡긴 것으로 보일 뿐, 대출의 대가로 상대방이 마음대로 거래하도록 넘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거짓 화재 신고로 소방관이 출동했다면 경범죄와 공무집행방해를 모두 처벌하나요?
피고인 상고기각(거짓신고 경범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흡수되나 판결에 영향 없음)
피고인이 119 화재긴급신고전화로 발생하지도 않은 화재를 거짓으로 신고해 소방관의 신고 처리와 출동 업무를 방해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거짓신고가 위계의 수단이 되어 공무원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하게 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만 성립하고,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이에 흡수되는 법조경합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본 원심의 법리는 잘못이지만 처단형과 양형에 차이가 없어 판결에 영향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잔금 받은 체비지를 다시 팔고 대장 명의까지 넘겼는데, 왜 배임 기수가 아닐까요?
피고인 상고기각, 배임미수 징역 2년 원심 유지
공사대금 대신 받기로 한 체비지를 첫 매수인에게 팔고 잔금까지 받은 건설회사 대표이사가, 같은 체비지를 10억 8,000만 원에 제3자들에게 다시 팔고 체비지대장 소유자 명의까지 바꿔 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중매매로 배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은 맞지만, 물권 공시방법이 아닌 체비지대장의 명의 변경만으로는 첫 매수인이 소유권을 얻지 못할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생기지 않았다며 배임미수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승인 없이 2분 사내방송한 노조 위원장, 침입·업무방해일까요?
유죄 원심 파기환송(쟁의 부수행위로서 정당행위)
성과연봉제 반대 쟁의 중이던 노동조합 위원장이 관리자 승인 없이 방송실을 사용해 간담회 참석을 호소하는 방송을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 방송이 적법한 쟁의행위를 뒷받침하는 부수적 행위이고 방송실 사용 관행·단체협약·긴급성을 고려하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같은 날 다른 시간의 무면허운전으로 공소사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원심판결 파기환송 — 같은 날 동일 차량의 계속된 무면허운전과 공소장변경 심리
시각·거리 차이만으로 동일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차량의 단일·계속된 의사 아래 운전한 포괄일죄라면 변경을 허가해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체비지대장에서 매수인의 이름을 지운 조합장, 곧바로 배임 손해가 생길까요?
원심판결 파기환송(배임죄 법리오해)
도시개발조합장이 환지처분 전 체비지대장에 취득자로 올라 있던 회사와 전매수인의 이름을 동의 없이 지워 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에서는 체비지대장 등재가 매수인 권리의 공시방법이 아니고, 전매수인의 권리는 매도인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므로 명의 말소만으로 손해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세무조사에서 남의 국가유공자증을 신분증처럼 내밀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일까
공문서부정행사 무죄 확정, 검사 상고기각
회사 실운영자인 피고인이 세무서 조사에서 다른 사람인 척하며 그 사람의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국가유공자증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일 뿐 신분 동일성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라는 하급심 판단을 수긍하고, 이 부분 무죄를 다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면허대여를 항소에서 빠뜨린 것으로 봤지만 문서 전체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피고인 부분 전부 파기환송
전부 항소라는 표시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공통 사실을 구체적으로 다툰 항소장·이유서는 면허대여에도 적법한 이유였습니다. 대법원 환송 뒤 실제 출근·송금 흐름을 조사해 면허대여까지 유죄로 선고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누군지 모르는 출금자를 고소했는데, 법원이 '관리부장 무고'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나요?
공소장에 없는 피무고자 특정은 방어권 침해, 원심판결 파기환송
피고인이 몰래 꺼내 쓴 1,865만 원을 감추려고 '출금자를 찾아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낸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상대가 특정되지 않은 무고는 처벌할 수 없고, 검사가 성명불상자로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장을 바꾸지 않은 채 관리부장 등을 피무고자로 삼아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무릎에 앉은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면 그 뒤의 추행도 용인한 것일까요?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이송
노래연습장에서 군무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와 하급 여군에게 전화로 성적인 질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사건입니다. 제1심과 고등군사법원은 모두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기소되지 않은 앞선 접촉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뒤늦은 신고는 진술을 배척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전화 발언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협력업체 기술자료를 여러 번 제공했다면 과징금은 어느 시점의 기준으로 계산할까요?
공정위 상고 기각·기술자료 유용 과징금 취소 유지
원사업자가 두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업체들에 제공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각 수급사업자에 대한 제공행위가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포괄하여 하나의 위반행위가 되므로, 행위가 끝난 시점의 개정 시행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징금은 피해 수급사업자별이 아니라 위반행위 유형별로 하나를 산정해야 한다며 원심 이유 일부를 바로잡고, 과징금 취소라는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치즈 납품 중간에 낀 회사와 이탈 가맹점 견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까요?
공정거래법 무죄 부분 등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
피자 프랜차이즈 본부가 치즈를 사들이면서 하는 일이 없는 회사를 유통 단계에 넣어 수십억 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본부를 떠나 새 브랜드를 차린 가맹점주를 견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지원받은 회사의 사업 위험을 없앨 만큼의 물량이면 시장 점유율과 무관하게 부당지원이 될 수 있고, 납품 차단과 고소, 근접 출점을 묶어 보면 부당한 사업활동방해라고 판단해 무죄 부분 등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마트에서 경영진을 따라다니며 항의하면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이 될까요?
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유죄 원심판결 파기환송
마트산업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7명이 영업 중인 대형마트 매장에 들어가 현장점검을 하던 점장과 대표이사 등을 약 30분간 따라다니며 해고와 전보 인사명령에 항의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개방된 매장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건조물침입이 아니고, 거리를 두고 존댓말로 요구사항을 외친 정도로는 업무방해의 위력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경찰서에서 꺼내 준 체크카드 13장, 자발적 제출이 증명되지 않은 사건
검사 상고기각(압수물 증거능력 부정, 해당 부분 무죄 유지)
현행범으로 체포된 20세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가방 속 체크카드 13장과 휴대전화, 몰래카메라를 꺼내 제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도 임의제출물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제출이 자발적이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증명이 부족해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었고, 검사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교회 사무실에서 들리는 대화, 들을 수 있었다면 녹음도 가능한가요?
상고기각 — 타인 간 대화의 녹음·누설에 관한 유죄 판단 유지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말과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대화는 다르다며, 비공개성은 장소와 당사자의 기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아파트 공용계단과 개방된 상가, 침입 판단이 같을까요?
아파트 부분 주거침입 인정, 상가 부분은 침입 증명 부족으로 원심판결(피고사건) 파기환송
피고인이 여학생들을 뒤따라 아파트 공동현관 안 계단·엘리베이터 앞과 상가 건물 1층에 들어가 추행했다는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공용부분에 들어간 것은 거주자들의 평온을 해친 침입으로 인정했지만, 야간에 열려 있던 상가 출입문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은 침입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장학사업 단체의 예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긴 군수, 업무상배임 유죄가 파기된 이유
위원회 손해와 농협 이익의 관련성 부정, 유죄 원심판결 파기환송
군수이자 교육발전위원회 당연직 이사장인 피고인이 신공항 사업에 반대한다는 등의 이유로 축협 정기예금 20억 원을 만기 전에 해지해 농협으로 옮기게 했고, 그 결과 위원회의 이자 수입이 25,365,760원 줄어든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농협이 정상적인 예금계약으로 얻은 운용 기회를 배임죄의 재산상 이익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위원회의 손해와 대응하는 관련성도 없다며,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촬영물을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돈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원심 파기·징역 3년(촬영물 이용 강요미수·공갈미수 등 유죄)
내연관계였던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그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보내고, 영상을 퍼뜨릴 것처럼 협박하며 1억 원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사진과 영상을 보내며 반복해 돈을 언급한 이상 피해자들이 돈을 낼 능력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강요와 공갈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돈을 받지 못한 부분은 미수로 보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돈을 마련할 수 없는 상대에게 유포를 위협해도 공갈 의도가 인정될까요?
원심 파기, 징역 3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사진 유포 전후의 요구와 반응으로 금전 취득 의도를 인정하고, 강요 수단인 협박의 죄수관계를 구별한 확정 사건입니다.
판례 상세 보기 →2014년에 신설된 조항이 2014년 행위를 처벌하지 못한 이유
원심 전부 파기환송 — 시행 전 행위에 대한 처벌 오류
공포와 시행 사이에 시차가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효력이 생긴 지방재정법 벌칙·양벌규정을 앞선 수령행위에 적용한 오류 때문에 판결 전체가 환송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누수 공사를 협의하며 한 사람에게 임차인 이야기를 했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될까요?
공연성(전파가능성)과 그 인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유죄 원심판결 파기환송
빌라를 관리하던 피고인 2명이 누수 공사를 요구하는 아랫집 주민과 통화하면서 공사 지연의 책임을 임차인 가족에게 돌리며 그들을 비난하는 말을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발언을 들은 사람이 그 주민 한 명뿐이고 공사 지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며, 소송 준비를 위해 형과 변호사에게 알린 것이나 피해자 본인에게 전달된 것만으로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명예훼손·모욕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동창들에게 사기 전력을 알리며 조심하라고 했다면 비방 목적일까요?
비방할 목적 증명 부족·파기환송
고등학교 동창에게 신용카드 사기를 당했던 피고인이 다른 동창들만 모인 단체 채팅방에 그 동창이 사기죄로 수감됐다가 나왔으니 조심하라는 글을 올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글에 비난하려는 감정이 섞여 있더라도 동창들의 피해를 막으려는 목적이 주된 동기였을 여지가 있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대출금 상환에 필요하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보냈다면 처벌될까요?
원심판결 파기환송(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인식 부정)
대출 광고 전화를 받고 상담하던 피고인이 원금과 이자 상환에 필요하다는 안내를 믿고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건입니다. 원심은 앞으로 대출을 받을 기대이익을 대가로 한 접근매체 대여로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기망을 당해 카드를 교부했을 뿐 대가를 약속하고 빌려준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유치장에 있는 사이 휴대전화 매출 파일을 뽑아냈다면 증거가 될까요?
참여권 미보장 전자정보 증거능력 부정, 파기환송
성매매알선 피의자가 체포돼 유치장에 있는 동안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매출 엑셀파일을 찾아 출력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의자에게 참여 기회와 전자정보 목록을 주지 않은 이상 그 출력물은 증거로 쓸 수 없고 사후 영장으로도 바로잡히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맡겨 둔 상가 열쇠로 들어가 임차인 집기를 치운 임대인, 건조물침입죄가 될까요?
원심판결 파기환송(건조물침입은 성립 안 됨, 재물손괴는 유죄 판단 유지)
영업을 접은 카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출입문 열쇠를 맡겨 두었는데,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그 열쇠로 점포에 들어가 임차인 소유 집기를 철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승낙 아래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한 것은 침입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집기를 철거한 재물손괴 부분은 유죄가 맞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수술 중 숨진 환자 가족이 병원 앞에서 의사 비판 전단을 돌렸다면?
원심판결 전부 파기,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
인공관절 수술 도중 어머니를 잃은 피고인이 집도의의 면담 중 발언을 비판하는 전단을 대학병원 정문 앞에서 나눠주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자질과 태도에 관한 정보는 환자들의 병원 선택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일 수 있다며, 공익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장소를 관리하지 않아도, 고용한 사람을 보호할 의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회사·안전책임자 부분 파기환송·나머지 검사 상고기각
설비 인계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소속 근로자의 폭발방지 조치까지 면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사업주 지위와 구체적 위반행위·인식은 다른 단계여서 대법원은 추가 심리를 명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낙상 전의 과실과 낙상 뒤의 방임은 서로 다른 책임이었습니다
원심 파기자판·노인복지법 무죄·업무상과실치상 벌금200만원
노인을 충분히 살피지 못해 다치게 한 과실은 인정됐지만, 접근 거부에 잠시 기다린 행동이 학대성 방임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두 죄의 형을 다시 정해 방임 무죄와 과실치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도박을 인정한다는 진술이 실제 게임의 법적 요건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원심판결 파기환송
스포츠사이트 안에서 한 게임은 사다리·홀짝이라는 설명이 일관됐습니다. 사이트 명칭이나 거액 입금이 아니라 실제 체육경기 베팅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별법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지시서는 없어도 책임이 생기지만, 사고만으로 고의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피고인들 상고기각
대법원은 필요한 안전조치의 실질과 책임자의 인식을 각각 확인했습니다. 조치 없는 위험작업이 계속될 것을 미필적으로 알면서 방치했다면 개별 작업 지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 않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재직 중 경쟁회사 임원이 되어 인근 개발사업을 추진한 임직원, 회사의 사업기회를 빼앗은 배임일까요?
원심판결 중 배임 부분 직권파기 후 특경법위반(배임) 무죄, 횡령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기각
공동주택 시행회사의 사내이사와 부장이 재직 중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 임원으로 취임한 뒤, 인근 지구의 공동주택사업을 그 회사 명의로 추진해 원래 회사의 사업기회를 빼앗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업무상 임무 위배도, 회사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기회를 잃었다는 손해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배임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고, 노트북 횡령 부분 무죄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치과 장비 부품 자료를 웹하드로 반출한 사건, 회사 자료면 모두 배임의 자산일까요?
원심판결 파기환송(영업상 주요한 자산 불인정)
치과용 투시장비 회사의 과장이 퇴사 직전 부품 데이터, 의료기기 기술문서, 소프트웨어 소스데이터 등을 자신의 웹하드로 반출해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시판 제품을 큰 비용 없이 분해하거나 부품 제조사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350억 원을 넣었다가 곧바로 돌려받아 인수한 회사채, 배임 손해액은 얼마일까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등 파기환송(손해액은 인수대금 350억 원), 나머지 상고 기각
상장 요건을 맞추려던 한 회사의 감사·대표이사·이사가 외부 인사와 함께 빌린 돈 350억 원으로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뒤, 회사가 그 돈을 곧바로 대여 형식으로 내보내 차입금을 갚은 이른바 '자금돌리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인수대금이 실질적으로 납입되지 않은 채 사채가 발행되었다면 회사의 손해는 운용이익 10억 5,000만 원이 아니라 인수대금 350억 원이라고 보아 원심판결 중 해당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 등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자기 이름과 도장을 썼어도 회사 대표 자격을 사칭하면 문서죄인가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무죄 부분 및 사기 유죄 부분 파기환송·나머지 상고기각
대표이사로 선임되지 않은 회사의 회장으로 곧 취임한다고 속여 철거공사 계약금 6,500만 원을 받으면서, 그 회사와 자신이 실제 대표인 다른 회사를 도급인으로 나란히 적고 총괄대표이사라는 직함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일반인이 피고인을 그 회사의 대표로 믿을 만한 외관이 있다면 다른 회사의 도장을 찍었거나 상대방이 사정을 알았더라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무자격 병원 동업에 낸 투자금을 개인 채무에 쓴 사건, 횡령죄의 위탁관계가 문제 된 이유
원심판결 파기환송(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 부정)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세 사람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해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이 그 투자금 3,0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쓴 사건입니다. 원심은 투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의무가 있다며 횡령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범죄 실현을 위해 맡긴 돈에 대해서는 횡령죄로 보호할 위탁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허위 민원을 내면서 조사만 해 달라고 했다면 무고죄가 아닐까요?
허위 가능성을 인식한 신고로 보아 유죄 판단 유지·상고기각
약사가 무자격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팔게 하고 실제로 자신에게도 팔았다는 내용의 민원을 낸 사람이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무고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고,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한 이상 조사를 해 달라는 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원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인이 허위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본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집 안 저장매체 압수영장으로 로그인된 구글클라우드 파일까지 내려받을 수 있을까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파기환송·검사 상고기각
경찰이 주거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외부저장매체를 압수할 물건으로 적은 영장을 집행하면서, 집에서 찾은 휴대전화가 구글계정에 로그인된 상태를 이용해 구글클라우드의 불법촬영물을 내려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이를 따로 특정해야 한다고 보고, 이 압수물과 이를 토대로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해당 촬영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음주측정거부 전과자가 다시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 위헌이 되면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위헌결정에 따른 직권 파기·대구지방법원 환송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벌금 1,30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동안 헌법재판소가 해당 가중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그 조항으로 내린 유죄 판결은 남겨 둘 수 없다며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지급의무를 다툴 만한 근거와 임금체불 고의를 구분한 판단
파기환송
퇴직한 전도사의 근로자성과 임금·수당·퇴직급여 미지급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 등은 수긍하면서 일부 임금의 지급의무와 고의에 관한 심리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공인인증서는 포함하고 등본은 뺀 이유, 청약자료의 기능을 봅니다
일부 무죄와 관련 유죄 부분 파기환송·나머지 검사 상고기각
같은 청약 거래에 쓰인 자료라도 다른 사람의 자격을 행사하게 하는 수단인지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계좌 연계 인증서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단순 조회자료와 부속서류의 무죄는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분해하면 알 수 있는 치과장비 자료, 회사의 주요 자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원심판결 파기환송 — 치과용 투시장비 자료의 주요 자산성 재판단
제품 구조를 쉽게 파악하고 공개 양식으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면 자료의 보호 가치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쉬운 역설계와 정보 결합의 추가 가치 부재를 근거로 배임 유죄를 파기한 사건입니다.
판례 상세 보기 →보증금반환채권을 넘긴 뒤 보증금을 직접 받아 쓴 사건, 횡령 유죄가 바뀐 이유
원심판결 파기환송(전원합의체, 종전 판례 변경)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도 임대인에게 양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남은 보증금을 직접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쓴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채권양도 통지 전에 양도인이 받은 돈은 양도인의 소유이고,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신임관계도 없다며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피해자 조사 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공갈 혐의도 무죄가 되나요?
상고기각(진술조서 증거능력 판단은 잘못이나 다른 증거로 공갈 유죄 유지)
유흥접객원 알선 영업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상납금을 내지 않으면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고 위협해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두 사람이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녹화 동의서 없이 시작되고 조서 서명 과정까지 녹화되지 않은 영상으로는 경찰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그 조서를 빼도 나머지 증거로 공갈이 인정된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노조 조합원들이 개방된 시청 로비로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일까요?
시청 로비 공동주거침입 유죄 부분 파기환송(피고인 2·3), 나머지 피고인 상고기각
집회 중이던 노동조합 조합원 150여 명이 업무시간에 개방된 시청 1층 로비로 들어가 머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개방된 로비에 제지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관리자의 추정적 반대 의사만으로는 건조물침입이 되지 않는다며 유죄로 본 원심판결 중 해당 피고인들 부분을 파기하고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공개 밴드에 올린 성적 촬영물, 아무도 보지 않았어도 범죄가 될까요?
공공연한 전시 유죄 유지·상고기각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를 전체공개로 바꾼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촬영물을 게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공연한 전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므로, 실제로 누군가 보았는지가 확인되지 않아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입찰담합에 참여했지만 제3자가 낙찰받은 경우의 과징금
상고기각 — 과징금 산정에 관한 원심 판단 유지
입찰담합 참여 업체가 아닌 제3자가 낙찰받은 경우에도, 구법상 계약금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한 행정사건입니다. 낙찰 실패나 이익 부재만으로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기관장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판결을 파기한 이유는 공동정범 적용에 있었습니다
대법원 전부 파기환송·환송심 선장 무죄, 기관장 금고1년·집행유예2년
선장과 기관장 모두 환송됐지만 두 사람의 과실이 모두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실제 작업지휘자의 직접 과실을 수긍하면서도 선장 유죄를 전제로 한 공동범행 판단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이혼한 사람이 마을행사에 왜 왔느냐는 말, 사실 적시 명예훼손일까요?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으로 보아 명예훼손 유죄 원심판결 파기환송
부산의 한 동장이 주민자치위원과 통화하고 주민들과 식사하면서, 이혼한 통장이 마을제사인 당산제에 참석한 것을 두고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거나 이혼한 사람이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혼 사실과 당산제 참석 사실 자체는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지 않고, 나머지 발언은 참석에 대한 부정적 의견표현일 뿐이라며 명예훼손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숙박정보 수집의 약관 위반만으로 세 가지 범죄가 함께 성립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사 상고기각, 관련 무죄 판단 유지
공개 정보의 수집에도 데이터베이스 권리·접근권한·업무장애는 따로 심사합니다. 야놀자 정보 수집 사건에서는 각 범죄의 요건이 증명되지 않아 세 혐의 모두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회식에서 술을 강요받았다는 게시글, 양을 과장하면 허위 명예훼손일까요?
허위성과 비방 목적에 관한 심리미진·법리오해를 이유로 유죄 부분 파기환송
스타트업에서 퇴사한 직원이 약 11개월 뒤 페이스북에 지병이 있어도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셔야 했다는 글을 올려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글의 주된 취지인 상당한 음주 강권은 객관적 사실과 맞을 여지가 있고 소주 3병은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 직장 문화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도 있어 비방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근무 중 사적인 일을 보러 다닌다는 말, 불쾌한 비판이면 모두 명예훼손일까요?
명예훼손적 표현·고의 부정 취지 파기환송
아파트 관리소장이 다른 오피스텔 관리소장에 대해 낮에 근무하면서 경매를 받으러 다니고 구청에 사적인 일을 보러 다닌다고 말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발언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는 있어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민원과 과태료에 대한 억울함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어서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가장 혼인으로 얻은 여권을 출입국심사에 쓰면 위계공무집행방해일까요?
원심판결 파기환송(가장 혼인으로는 구 국적법상 국적 취득 불가)
중국 국적의 피고인이 1997년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빌려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한 뒤 그 이름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출입국심사에 사용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당시 국적법에 따라 혼인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했고 그 취득이 취소된 적도 없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혼인의 합의가 없는 가장 혼인으로는 처음부터 국적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여권 제출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불실기재 여권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녹음장비를 숨기고 승낙받아 구치소 접견실에 들어가면 침입일까요?
위계공무집행방해·공동주거침입 무죄 원심 유지, 검사 상고기각
수용자를 취재하려고 안경 모양의 녹음·녹화장비를 착용한 채 교도관의 승낙을 받아 구치소 접견실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금지물품을 몰래 반입한 것은 단속을 피한 것에 불과해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아니고,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건조물침입도 아니라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몰래 카메라가 든 TV를 설치하려 허락받고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일까요?
주거침입 유죄 원심판결 파기환송(경합범으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
연인의 요청을 받고 안방에 TV를 설치해 주면서, TV에 CCTV 카메라와 저장장치가 붙어 있다는 사실을 숨긴 피고인이 주거침입으로도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피해자 앞에서 설치한 이상, 범죄 목적을 숨겼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부당한 재판 관여가 인정돼도 직권남용죄는 별도로 판단하는 이유
검사 상고 기각, 무죄 확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담당 법관에게 판결이유 수정 등을 요청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법행정상의 지위와 개별 재판을 지휘할 권한을 구별했고, 담당 법관의 실제 판단 과정도 살폈습니다. 관여의 부당성에 대한 평가와 직권남용죄의 성립 요건이 같지는 않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공공기관이 만든 여권이면, 잘못된 신분도 유효해질까요?
피고인 상고기각
여권의 진정한 발급과 본인에게 유효한 여권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가장혼인에 따른 국적취득 전제가 없었던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가기관의 발급만으로 허무인 신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위법한 체포였는데도 증거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고인 상고기각
체포가 적법한지와 그 뒤의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영사 접견권 고지를 빠뜨린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방어권 침해와 증거 수집 경과를 따로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성적 낙서를 먼저 하지 않았어도 뒤에 더한 표현은 따로 평가됐습니다
보호자 특별교육 취소 청구 부분 각하, 학생 조치에 대한 나머지 청구 기각
법원은 부채를 주고받은 전체 과정에서 내용 인식과 후속 가담을 인정했습니다. 가담 차이는 실제 점수·교육시간에 반영됐고, 학생 자신의 조치 청구는 기각된 반면 보호자교육 청구는 소송상 이익 문제로 각하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회의에서 책임을 추궁받다 직원이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면 명예훼손일까요?
명예훼손 고의·사실 적시 법리오해·파기환송
작업장 책임자가 직원에게서 성추행 사건을 보고받았는데도, 회의에서 상급자에게 과태료 책임을 추궁받자 그 직원이 애초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인정은 수긍하면서도, 질문에 답하며 변명하고 억울함을 표현한 소극적 답변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나 사실의 적시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전달책 일을 시작하기 전 넘긴 법인 계좌, 사기방조 책임은 언제부터 생길까요?
피고인 상고기각(사기방조 유죄 유지)
보이스피싱에 쓰인다는 것을 알면서 유령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넘기던 피고인이 이후 '전달책' 역할까지 맡은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사기방조 유죄 판단을 받은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실행 착수 전의 접근매체 제공과 전달책 역할 승낙도 방조에 해당한다며, 전달 행위를 시작한 시기와 관계없이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편의점에서 본 사람을 따라 건물 엘리베이터까지 들어가면 침입일까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거침입 인정 원심 유지, 피고인 상고기각
근처 편의점에서 처음 마주친 피해자를 계속 따라가 건물 공동출입문을 지나 엘리베이터에 탄 피고인이 주거침입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복도 같은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하고, 거주자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가면 침입이 된다며 유죄를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녹화장비를 숨기고 교도소 접견을 갔다면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일까요?
검사 상고기각(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건조물침입 유죄 원심 파기환송
수용자 접견 장면을 방송용으로 몰래 담으려고 장비를 감춘 채 교도소에 들어간 두 사람에 대해, 대법원은 교도관의 검사를 피한 것만으로는 교도관을 속여 공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정문근무자가 열어 준 문으로 정상 절차를 밟아 들어간 이상 출입 목적을 숨겼더라도 건조물침입이 아니라며, 이 부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먼저 진입한 화물차 적재함에 보행자가 부딪혔다면 운전자도 처벌받나요?
상고기각·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판단 유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화물차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고 지나가던 중, 뛰어 건너던 14세 청소년이 오른쪽 적재함에 부딪혀 다친 사건입니다. 운전자는 차가 먼저 들어갔고 옆면 충돌이라 책임이 없다고 다퉜지만, 대법원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테이프 소리는 어떻게 차량 안 감금의 증거가 되었을까요?
피고인 상고기각, 감금·강간치상 유죄 유지
녹음의 소리 하나가 곧 결박을 뜻한 것은 아닙니다. 테이프를 다루는 순서, 피해자의 제지와 제거 요구, 목적지와 다른 이동이 맞물리면서 원심의 감금·강간치상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조종사를 누가 실제로 지휘했는지가 크레인 임대차보다 중요했습니다
사다리식 통로 관련 무죄 부분 파기환송·나머지 검사 상고기각
다른 회사 소속 조종사라도 계약과 실제 지휘관계에서 실질적 고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규정만 검토해서는 근로자를 보호할 사업주의 별도 의무를 빠뜨릴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판례 상세 보기 →징역은 줄고 취업제한도 면제됐지만 학대의 유죄는 그대로였습니다
원심 파기자판·징역1년6개월·취업제한 면제, 후속 상고기각
항소심은 반복 전력·누범의 불리함과 반성·건강·처벌불원을 함께 평가해 징역 2년을 1년 6개월로 줄였습니다. 취업제한은 별도 사정으로 면제됐고, 후속 상고기각으로 실형은 유지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명의를 빌려 보유한 주식의 세금 신고서, 별도 동의 없이 쓰면 위조일까요?
명의사용 승낙 범위 법리오해·파기환송
회사의 실제 사주가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을 조카에게 넘긴 뒤, 그 명의자 이름으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낸 사건입니다. 원심은 세금 신고는 주식 처분과 다른 공법행위라며 사문서위조와 행사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부담 없는 명의신탁에서는 명의자가 처분에 관한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 뒤의 세금 신고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사용자가 정할 수 있는 형식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 상고기각
고정급·원천징수·보험 부재만으로 종속관계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역과 배송 각각의 실질을 본 원심을 수긍해 두 업무의 임금 지급의무와 체불 고의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음식점에 허락받고 들어가 녹음장치를 설치한 경우, 숨긴 목적 때문에 침입일까요?
주거침입 무죄 원심 유지, 검사 상고기각(전원합의체, 종전 판례 변경)
회사 임직원들이 기자와의 식사 장면을 녹음·녹화하려고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음식점 방에 들어가 장치를 설치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영업주가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침입이 아니라고 보아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피해자가 반대신문에 나오지 않으면 기존 진술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나요?
검사 상고기각, 무죄 확정
피해자가 1심 법정에서 검사의 주신문과 변호인의 일부 반대신문에만 답한 뒤 다시 출석하지 않은 특수상해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반대신문권은 실질적·효과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며, 반대신문이 절반가량 남은 증인신문조서와 법정 검증을 거치지 못한 수사기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시청에서 소란 피우는 민원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도 공무일까요?
원심판결 파기환송(소란 민원인 퇴거 조치도 민원 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
술에 취해 시청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이, 자신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공무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휴대전화로 뺨을 때린 사건입니다. 원심은 퇴거 조치가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이 아니라며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하지 않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만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민원 상담 시도와 소란 민원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행위는 일련의 민원 업무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기각할 권한이 없었다는 판단 뒤에도 늦은 항고는 기각됐습니다
원심파기·제1심 항고기각 취소·항고 직접 기각
1심이 기간 도과 항고를 직접 기각한 절차는 잘못이었지만 항고가 늦었다는 사실은 남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1심 결정을 취소한 뒤 스스로 항고를 기각해 권한 오류와 결과를 분리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횡령 전력이 있는 회장 후보를 사기꾼이라고 불렀다면 허위사실일까요?
진실성·공공의 이익 심리 미진·일부 파기환송
종친회 총회에서 회장 후보로 나선 사람을 가리켜 남의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라고 말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 전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발언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후보자에게 실제로 있던 횡령 전과와 발언의 관련성을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장 후보의 적격성은 종친회 구성원 전체의 관심사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구 예외가 사라진 뒤 새 예외가 적용되기 전, 2017년 해고의 기준
해고예고수당 무죄 부분 및 유죄 부분 파기환송
예외의 위헌은 과거 불처벌을 뒤집지 않지만 결정 뒤에는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새 3개월 예외도 부칙상 계약일이 맞지 않아 무죄 원심이 파기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회사에 효력 없는 어음이라도 예금이 추심됐다면 배임은 완성됩니다
추심된 4,500만 원은 업무상배임 기수라는 취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투자일임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개인 차용금의 담보로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공증해 주었고, 어음 소지인들이 공정증서로 회사 예금 합계 4,500만 원을 추심해 간 사건입니다. 원심은 어음 발행이 회사에 무효라며 미수만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강제집행으로 실제 돈이 빠져나간 금액만큼은 현실적 손해가 생겨 기수에 이르렀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헤어진 연인 집 공동현관, 예전 비밀번호로 들어가도 주거침입일까요?
주거침입 유죄 유지(상고기각)
교제 중 알게 된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헤어진 연인이 사는 아파트 동에 한밤중 들어가 집 현관문까지 열려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공용 부분에 승낙 없이 들어간 행위 자체로 같은 동 입주자들의 주거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영업부장이 자기 회사를 끼워 판 거래, 중간마진이 곧 회사 손해일까요?
회사 손해에 대한 검사의 증명 부족 등을 이유로 유죄 원심판결 파기환송
영업부장이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31차례에 걸쳐 회사 제품을 자신의 개인회사에 공급하게 하고, 개인회사가 약 10%를 붙여 최종 구매업체에 되판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자기 회사를 거래에 끼워 넣은 것이 직원의 충실의무에 어긋나더라도, 회사가 직접 팔았으면 같은 값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한 그 차액 전부를 회사 손해로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답장이 왔다는 사실은 법원의 연락금지를 해제한 것과 달랐습니다
상고기각
피해자의 대응이 있어도 명령위반 구성요건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당행위 여부는 별도로 살폈으나 먼저 연락한 경위와 반복 중단요구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해당 유죄에 대한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대표를 만나지 않고 법인 계좌 34개를 개설해 전달한 사건, 대리인이어도 책임이 생길까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파기환송
피고인은 지시자에게서 받은 서류로 법인 20곳의 계좌 34개를 대리인 자격으로 개설한 뒤, 계좌당 7만~9만 원을 받고 통장과 카드 등을 넘겼습니다. 대법원은 접근매체가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와 무관하게 불법적인 거래에 쓰이도록 넘겨졌다면 금지된 '전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 부분은 파기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자기 명의로 세운 법인의 통장도 돈을 받고 넘기면 불법 전달이 될까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파기환송
통장을 산다는 도박사이트 글을 보고 연락한 피고인이 자신을 대표로 한 법인 두 곳을 세운 뒤, 법인 계좌 4개의 통장·체크카드·OTP를 계좌당 30만 원을 받고 넘긴 사건입니다. 제1심과 항소심은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에 따라 관리될 수 없게 넘긴 이상 접근매체 '전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남의 계좌 접근매체를 가지고 있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상 '보관'은 어디까지일까요?
피고인 상고기각(접근매체 보관 유죄 유지)
타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보관했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금지되는 '보관'이란 타인 명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점유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라고 정리했습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법인 대리인으로 만든 통장을 돈 받고 넘긴 것도 불법 전달인가요?
접근매체 전달 무죄 부분 파기환송(전자금융거래법상 '전달' 해당)
성명불상자에게서 받은 서류로 20개 법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좌 34개를 만든 뒤, 통장·현금카드·OTP카드를 건당 7~9만 원을 받고 넘긴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접근매체가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에 따라 관리되지 않고 불법적인 거래와 이용에 쓰이도록 점유를 넘긴 이상 구 전자금융거래법상 '전달'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본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회장 몰래 붙인 해임 안건 회의 공고문을 회장이 떼어냈다면 재물손괴일까요?
유죄 원심판결 파기환송(공고문 제거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이 회장의 동의 없이 회장 해임 안건을 담은 회의 공고문을 게시판에 붙이자, 회의 하루 전 공휴일 밤 회장이 이를 떼어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소집 권한 없는 사람이 만든 공고문으로 위법한 회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회장이 이를 바로잡으려 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비영리 재단의 대출을 연결해 준 경우에도 대부중개 등록이 필요할까요?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대부업 등록 예외 대출의 주선도 대부중개에 해당)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비영리 연금재단과 부동산개발 시행사 등 사이의 대출 8건, 합계 1,182억 원을 주선하고 차주로부터 수수료 20억여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심은 재단의 대출이 대부업법상 대부업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주선한 행위도 대부중개가 아니라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주선 대상이 금전의 대부인 이상 대부행위가 대부업에서 제외되더라도 그 주선은 대부중개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원인 모를 비트코인 이체를 받아 다른 계정으로 옮겼다면 배임죄가 되나요?
원심판결 파기환송
피고인의 거래소 계정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비트코인 약 200개가 들어왔고, 피고인은 이를 거의 전부 본인 명의의 다른 계정 두 곳으로 나누어 옮겼습니다. 하급심은 착오송금된 돈을 쓴 경우와 같다고 보아 배임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계약관계도 없는 상황에서 생긴 반환 채무만으로는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처벌 규정 없이 판례를 끌어와 처벌할 수도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대출과 함께 낸 플랫폼 수수료, 별도 회사가 받으면 이자가 아닐까요?
피고인들 각 벌금 1,000만 원(이후 대법원 2023도6634로 상고기각)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면 같은 사람이 대표인 플랫폼 회사와 이용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내야 했던 P2P 대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플랫폼 수수료는 대부업자가 아닌 별도 법인이 받은 돈이라 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두 계약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대출 과정이라고 보아 수수료를 이자에 포함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주식 명의를 빌렸다면 그 사람 이름으로 세금신고서도 써도 되나요?
1심 무죄 → 항소심 벌금 100만 원 → 대법원 파기환송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맡겨 둔 실제 사주가 그 주식을 조카에게 넘긴 뒤 명의자 이름으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만들어 세무서에 낸 사건입니다. 1심은 무죄였지만 울산지방법원 항소심은 세금 신고는 주식 처분과 성격이 다른 공법행위여서 따로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명의신탁에서 허용된 명의사용을 사법행위와 공법행위로 나누어 제한할 수 없다며 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개발사업 자문과 대출 중개는 어떤 기준으로 구별할까요?
검사 상고기각(무등록 대부중개 등 무죄 유지)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관리 용역을 맡은 회사들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대출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행위도 대부중개가 될 수 있다며 원심의 이유 일부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업무는 사업시행에 관한 자문·대행이었고 대출기관 물색과 조건 협의는 별도의 증권회사가 맡았다는 이유로 무죄 결론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이웃집 대문 앞에 1년여 동안 차를 세워 둔 것도 강요죄일까요?
원심 유죄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환송 – 강요죄의 폭행 불인정
U자형 사도의 소유자가 도로 지분을 사지 않는 이웃을 압박하려고 2016년 4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그 집 대문 앞에 차를 세워 집 안 주차장 출입을 막은 사건입니다. 1·2심은 강요죄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사람과의 물리적 접촉이나 유형력 행사가 없고 피해자가 차량 자체는 쓸 수 있었으므로 폭행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왜 모집승인 위반죄의 전제를 없앴을까요?
피고인1·2 유죄 부분 파기환송·피고인3 상고기각
주택법은 특정 모집승인 위반죄의 주체를 이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승인 전 조합에 그 지위를 넓혀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승인 전 활동의 모든 책임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강간 주장과 통화·위치 기록이 충돌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강간·강간미수·강제추행 모두 무죄, 무죄판결 요지 공시
같은 교회 집사인 피고인이 20대 교인을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한 차례 강간했다는 혐의로, 불기소 뒤 재정신청을 거쳐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계속 바뀌었고 통화내역, 발신 기지국, 차량 검증 결과와 맞지 않으며, 진술을 뒷받침하던 참고인이 법정에서 허위였다고 자인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사진을 보내지도 남겨 두지도 않았는데, 유포 협박을 인정한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상고기각, 징역 2년 6개월 등 유지
현재 파일의 부재와 과거 생성 사실은 다르다며, 구체적 자백·피해자 진술·당시 메시지를 종합해 제작 및 촬영물 이용 협박을 인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피해자, 장애인강간죄의 보호 대상일까요?
피고인 상고기각, 장애인강간 유죄 확정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 성폭력처벌법의 장애인강간 규정을 적용한 원심 판단이 옳은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지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여부가 아니라 정신적 기능이나 손상으로 일상·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그 장애를 알았다는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기소할 수 있다는 증명과 유죄라는 증명은 어떻게 다를까요?
원심 파기환송
고발장이 있다는 사실은 소추조건을 확인하는 문제이고, 그 기재대로 범죄가 있었다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두 증명의 방식을 혼동해 기록의 고발을 놓친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철거 직후 재점거를 막으려는 경찰의 제지는 적법한 공무일까요?
원심판결 파기환송(경찰의 소극적 제지는 적법한 즉시강제, 공무집행방해 성립)
1년 넘게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를 점거해 온 대책위원회가 구청의 행정대집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열려다, 장소를 둘러싸고 진입을 막는 경찰관들을 밀친 사건입니다. 원심은 경찰의 조치가 위법하다며 공무집행방해를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재점거와 불법 사태의 반복을 막기 위해 진입을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은 구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죄 예방을 위한 적법한 즉시강제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설치한 사람도 다른 사람의 통신을 중개한 것인가요?
원심판결 파기, 서울동부지방법원 환송(타인통신매개·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무죄 판단 법리오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 주는 중계기(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관리한 피고인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피고인과 조직원이 공범이므로 조직원을 피고인에 대한 '타인'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통신을 이용한 사람이 매개 행위자와 공범 관계에 있더라도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타인통신매개죄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죄가 성립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모든 차량의 레이싱 공모가 입증되지 않아도 두 운전자의 공동위험행위는 성립할까요?
일부 파기환송 — 두 운전자 사이 공동위험행위 재판단, 동승자의 운전범죄 무죄는 유지
전원 공모와 일부 운전자 사이 공동의사는 다릅니다. 합류·신호·주행을 통해 두 차량의 공동의사를 볼 수 있지만 다른 차량과 동승자의 책임은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비판 글에 잘못된 사실이 일부 있으면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일까요?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유죄 원심판결 파기환송
공무원 노동조합 지역본부장이 상급 단체 선택을 앞둔 다른 노조를 상대로 경쟁 노총을 비판하면서 현 위원장이 재선한 적이 없다는 잘못된 사실을 적은 글을 게시하게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의견과 사실이 섞인 글은 전체 취지로 판단해야 하고, 틀린 부분이 비판 의견을 뒷받침하는 작은 부분에 그친다면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선고 직전에 제출된 피해자 사망 자료로 형량을 두 배 넘게 올릴 수 있을까요?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청소년 강간등치상 사건의 항소심 변론이 끝난 뒤 피해자가 숨졌다는 자료가 제출되자, 원심은 변론을 다시 열지 않고 1심의 징역 4년을 징역 9년으로 높였습니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 양형자료가 변론종결 후 들어왔다면 변론을 재개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철거된 농성장 앞을 경찰이 막아섰을 때 밀치면 공무집행방해가 될까요?
상고기각·공무집행방해 유죄 확정(경찰의 소극적 제지 적법)
대한문 앞 농성 시설이 철거된 날, 그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던 사람들을 경찰이 에워싸 막자 피고인 등이 경찰관들을 밀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미리 신고한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가 뒤늦게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해도, 행위 당시 상황에 비추어 경찰의 진입 차단은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면허 없이 농업용 운반차를 몰았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될까요?
유죄 부분 파기환송
검사가 배기량 1,007cc의 무등록 이륜자동차로 보고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한 차량이 실제로는 농업용 동력운반차였던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승용자동차로도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농업기계는 당시 법상 무면허운전의 대상인 자동차가 아니라며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기자가 아닌 신문사가 받은 기사 대금도 제3자 배임수재일까요?
검사 상고기각
2016년 개정은 제3자 취득을 추가했지만, 특별한 사정 없이 업무를 위임한 본인까지 제3자로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문사가 받은 대금을 전제로 한 일부 증재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위험구역의 숫자가 규칙에 없으면 출입통제도 필요 없을까요?
회사·협력업체 대표 부분 파기환송·사망 피고인 공소기각
대법원은 통제반경의 숫자가 없다는 이유로 현장별 위험방지 의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크레인 간 간섭이 예상된 현장에서 작업계획과 신호조정, 출입통제가 서로 보완해야 했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가처분 철거 집행을 막은 행위와 점거 농성 지원, 어디까지 처벌될까
피고인 1 유죄 확정, 피고인 2 부분 파기환송
자동차 회사 주차장의 천막 등을 철거하라는 가처분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집행에 나서자 피고인 1 등이 폭력으로 막아선 행위와, 금속노조 간부인 피고인 2가 비정규직지회의 25일간 생산라인 점거를 도왔다는 혐의가 함께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집행관의 집행이 적법했다며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2에 대해서는 농성장 독려는 방조로 인정하면서도 정문 앞 집회 참가와 공문 전달까지 방조로 본 것은 잘못이라며 해당 부분 전체를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정치인을 '공산주의자'라고 부른 발언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인가요?
원심판결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
대통령선거 직후 열린 정치 모임에서 야당 후보였던 인물을 공산주의 활동을 해 왔다고 말한 피고인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발언을 피해자의 이념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보호자 신분이 없는 공범에게 왜 아동학대치사의 법정형을 적용했을까요?
피고인 2 부분 전부 파기환송·피고인 1 상고기각
보호자 신분이 없다는 사실과 보호자의 범죄에 공동 가담한 책임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비보호자도 공동정범이라면 당시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집에 있는 배우자의 허락을 받아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배우자 뜻도 따져야 할까요?
주거침입 무죄 원심 유지, 검사 상고기각(전원합의체, 종전 판례 변경)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아내의 승낙을 받아 부부가 함께 사는 아파트에 들어간 피고인이 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집에 있던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공동거주자가 문을 막자 가족과 함께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일까요?
남편 공동주거침입 무죄 확정(검사 상고기각), 부모 부분 파기환송(전원합의체)
별거 중이던 남편이 자신의 부모와 함께 아파트를 찾아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 처제에 맞서 체인형 걸쇠를 부수고 들어간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동거주자 지위를 유지한 남편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남편의 출입에 수반해 함께 들어간 부모에게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모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링크는 직접 송신이 아니지만 방조가 가능하고 고소 없이도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전원합의체, 무죄 원심 파기환송
세 결론은 서로 다른 요건을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정범의 계속된 제공에 사업형 링크가 현실적으로 기여하는지를 엄격히 보도록 하면서 무죄를 환송했고 일상적인 링크 자유의 한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유사강간이 성립할까요?
직권 파기환송(주거침입유사강간 법리오해)
술자리에서 자신을 부축해 준 여성을 주점 여자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유사강간을 시도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유사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죄가 먼저 침입한 사람이 나중에 성범죄로 나아가야 성립하는데, 피해자를 억지로 끌고 들어간 순간 이미 유사강간이 시작되었으므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공범끼리의 통화라도 중계기로 연결했다면 '타인통신 매개'가 될까요?
중계기 관리자의 타인통신 매개·무등록 사업 무죄는 잘못, 파기환송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서울에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유심을 꽂아 관리한 피고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전화를 건 조직원이 공범이라도 피해자와의 통화를 이어 준 것은 타인의 통신 매개이고 등록 없는 기간통신사업 경영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두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은 유죄 부분까지 모두 파기되어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자, 공범 조직원과의 통화도 '타인의 통신' 매개일까요?
타인통신매개 무죄 원심 파기·서울동부지방법원 환송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타인 명의 유심을 사들여 넘기고, 고시원 등에 인터넷전화 중계장비를 설치해 47개 국내 번호로 발신이 가능하게 한 피고인의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전화를 건 조직원이 피고인과 공범이라는 이유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매개를 부탁하거나 관여한 사람도 법이 말하는 '타인'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불법 매립자의 속마음만으로 배출업체가 준 돈의 성격도 정해질까요?
원심파기·인천지방법원 환송
처리업자의 불법 계획과 돈을 주고받은 객관적 전제는 같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형법상 추징을 위해 당사자 사이에서 그 매립행위를 전제로 대금이 오갔는지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빚 담보로 넘긴 전세보증금 채권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배임일까요?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임 유죄 원심판결 파기환송
3억 5,000만 원을 빌리며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중 2억 2,000만 원을 담보로 양도하기로 해 놓고, 채권양도 통지 전에 은행에 전세권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피고인이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담보로 넘긴 채권의 가치를 지킬 의무는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일 뿐이라며,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운영자는 같아도 영업소는 달랐습니다—중앙 반찬시설의 등록
피고인들 상고기각·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유죄 확정
직영점이라는 회사 관계가 보관·배송의 유통단계를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음식점 신고를 장소별·영업별 등록과 구별하고, 별도 작업장에서 만든 반찬의 공급 구조를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빼앗긴 비트코인 일부를 되찾는 합의도 별도의 공갈 피해인가요?
쌍방 항소기각·사기 유죄와 공갈 무죄 유지
코인 개발회사의 설립자 아들이 이벤트 참가를 구실로 회사가 관리하던 6,000BTC을 자기 계좌로 옮긴 뒤 돌려주지 않았고, 이후 합의로 그중 1,500BTC이 피고인 부자 측에 귀속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6,000BTC 이전은 사기라고 보았지만, 1,500BTC 귀속은 이미 처분권을 잃은 회사가 일부라도 되찾으려 한 협상의 결과일 뿐 새로운 공갈이 아니라며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술값 시비 끝에 업주를 폭행했다면 무조건 강도상해죄인가요?
강도상해 유죄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맥주값 일부를 내지 못한 채 업주와 다투다 업주와 종업원을 때려 4주와 3주의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원심은 강도상해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업주의 행동에 격분해 폭행했고, 피해자들이 저항하지 못하게 된 뒤에도 자리를 뜨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술값을 면하려고 폭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이득의사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대금을 다 낸 지입차량에 회사가 승낙 없이 저당권을 잡혔다면 배임일까요?
상고기각·배임 유죄 유지
차주가 9,300만 원을 모두 치르고 지입하기로 한 4.5톤 화물차에, 운송회사 대표가 차주의 승낙 없이 7,000만 원짜리 저당권을 설정해 배임 등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차를 판 사람이라는 지위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도, 차량 등록과 관리 업무를 맡은 지입회사 운영자는 차주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배임을 유죄로 본 원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강제추행 재판에 공연음란이 추가되면 방어할 기회도 새로 줘야 할까요?
공소장변경 절차 위법으로 원심 전부 파기환송
같은 때와 장소의 행위라도 두 죄의 핵심 요건은 다릅니다. 변경신청서가 변론 뒤 도달하고 실질적 준비 기회가 없었던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작은 차로 시속 30~40km만 달렸다면 위험한 물건을 쓴 협박이 아닐까요?
피고인 항소기각·특수협박 유죄 유지
차의 크기·속도보다 사용 방식과 교통환경을 함께 봅니다. 좁은 간격으로 상대의 회피를 따라 막는 경로가 유턴 목적이라는 설명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세 번의 절도 전과 중 하나가 상습절도라면 특가법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특가법 위반(절도) 이유무죄 판단 잘못으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절도 관련 징역형 전과가 세 번 있는 피고인이 형 집행을 마친 지 7개월 만에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전과 하나가 상습절도라서 특정범죄가중법상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채우지 못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상습절도 징역형도 그 횟수에 들어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절도로만 처벌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 다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수색영장이 기각됐는데 경찰이 체포영장만으로 건물에 들어온다면 막아도 될까요?
영장 없는 피의자 수색 위법·특수공무집행방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법원이 수색영장 청구를 기각한 지 이틀 만에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이유로 건물 유리문을 열고 들어오자, 안에 있던 피고인들이 이를 저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수색영장을 미리 받을 수 없을 만큼 급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아 경찰의 진입을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싸우다 상대방의 손을 뿌리쳐 다치게 했다면 정당방위일까요?
피고인 상고기각, 상해 유죄 유지
상당 시간 상대방을 폭행하며 다툰 피고인이 자리를 뜨려다 계단에서 자신을 붙잡는 상대방을 거세게 뿌리쳐 넘어지게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대항한 행위는 방어이면서 공격이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아니라고 보고,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대출을 받으려고 체크카드를 넘겼다면 모두 '대가 있는 대여'일까요?
대가 약속·고의 인정 어렵다며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출 상담을 하던 중 원리금 상환에 쓰인다는 설명을 듣고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낸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거짓 설명에 속아 카드를 건넨 사정만으로는 대출을 대가로 약속받고 카드를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가라앉은 배를 건져 고철로 팔면 절도죄가 될까요?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절도·영해법 위반 유죄, 해운법 위반 무죄 유지)
침몰 선박을 인양해 고철로 판매하던 업체 운영자가 다른 회사의 선체와 철판을 가져간 절도, 외국선박 장비로 허가 없이 해저를 탐색한 영해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절도와 영해법 위반 유죄를 유지했고, 입출항 신고를 했어도 영해에서 허가 없이 조사를 하면 무해통항 원칙 위반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법 위반 무죄 판단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주차 자리 다툼으로 남의 차를 장애물로 가둬 두면 처벌받을까요?
피고인 상고기각·차량 봉쇄 행위 재물손괴 유죄 확정
굴삭기를 세우던 자리에 남의 BMW 차량이 서 있자 피고인이 콘크리트 구조물과 굴삭기 크러셔로 차량 앞뒤를 막아 차주가 17~18시간 동안 차를 쓰지 못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차량에 흠집이 없더라도 쉽게 치울 수 없는 물건으로 운행을 막은 것은 손괴에 준하는 유형력으로 차량의 효용을 해친 것이라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구의회 의장 선거에서 기표 위치를 미리 정한 의원들, 공무집행방해일까
대법원, 위계공무집행방해 유죄 판결 파기환송
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의원들이 추대 후보를 정하고, 누가 이탈했는지 알 수 있게 의원마다 투표용지에 기표할 자리를 정해 두기로 한 사건입니다. 1심과 항소심은 무기명투표를 사실상 공개투표로 만들어 임시의장의 직무를 방해했다며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합의대로 투표했다는 것만으로는 방해라고 할 수 없고 투표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려 한 행위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약국의 첫 개설은 적법했지만 인수 후 운영까지 적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 항소기각·후속 상고기각
약국 개설은 최초 신고에서 끝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비약사의 인수·인력·수익 지배가 무자격 개설로 평가됐고 실제 약값이나 가상의 대체 약국 비용은 편취액에서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필요하다며 맡긴 체크카드, 대가를 약속한 대여일까요?
원심판결 파기환송(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 법리오해)
월변대출 상담 중 원리금 상환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긴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기망을 당해 카드를 교부한 것이고, 대출을 대가로 카드를 빌려준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앞으로 대출을 받을 기대이익을 대가로 본 원심판결은 파기되어 제주지방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촬영을 마치지 못했어도 화장실 칸 너머로 휴대전화를 넘기면 촬영 미수일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유죄 유지·상고기각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을 켠 휴대전화를 든 손을 피해자가 용변을 보던 화장실 칸 너머로 넘겼고, 화면에는 피해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촬영할 사람을 찾다 포기한 준비행위와 달리, 촬영 대상을 특정해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시작했다면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촬영 미수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개발 담당이 전체 제작 범행의 공동정범이 된 이유
상고기각
기술을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정범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범행계획과 역할 분담에 의견을 내고, 계정 탈취에 필수적인 기능을 구현한 관여의 내용이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을 뒷받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관정 이용을 막으려고 채운 자물쇠를 부수면 무조건 재물손괴인가요?
원심판결 파기환송(정당행위 해당 여부 다시 심리)
관정 설치비 일부를 내고 이용권을 얻었는데도 소유자가 계속 사용을 막자, 대추를 재배하던 피고인이 관정 자물쇠를 부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수년간의 분쟁 경과를 고려하면 긴급성과 보충성이 충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정당행위를 부정한 원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보정신발을 신으면 생활할 수 있는 피해자, 장애인 성폭력의 '장애인'일까요?
원심판결 전부 파기, 광주고등법원 환송
피고인이 옆집에 사는 소아마비 장애인을 상대로 강간 등을 저질렀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은 피해자의 장애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며 장애인 성폭력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면 신체적인 장애에 해당하고, 비장애인의 기준으로 장애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도 그 장애를 알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오래된 학대의 장소가 덜 구체적이면 법원이 바로 공소를 기각할 수 있을까요?
아동학대 일부·유죄 부분 파기환송, 검사 나머지 상고기각
오래된 행위라도 피고인이 무엇을 방어해야 하는지 식별될 정도라면 공소사실이 특정될 수 있습니다.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곧바로 공소를 기각해서도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명의를 맡긴 부동산을 수탁자가 처분하면 횡령일까요? 양자간 명의신탁의 기준
상고 모두 기각(횡령 무죄 유지,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부동산 소유자가 등기명의를 피고인에게 넘겨 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이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 횡령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가치 있는 위탁관계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달리 횡령죄를 인정하던 종전 판례들을 변경하고, 횡령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대출 담보로 주기로 한 주식을 제3자에게 넘겼다면 배임일까요? 무죄가 유지된 사례
주식 양도담보설정자는 배임죄 주체 아님, 검사 상고 모두 기각(무죄 유지)
피고인들이 지배하던 회사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으며 지주회사 역할을 하던 회사가 보유할 미발행 주식을 양도담보로 주기로 해 놓고, 그 주식을 제3자에게 담보로 주거나 매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가치를 지킬 의무는 양도담보설정자 자신의 계약상 의무여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며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칼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형이 꼭 절반으로 줄어드나요?
상고기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식칼로 사람의 가슴을 찌르려다 피해자가 손을 밀쳐 옷만 찢어진 특수상해미수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임의적 감경'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미수라는 감경사유가 있더라도 감경할지 말지는 법관의 재량이고, 감경을 택하면 징역형의 위아래 한도를 모두 절반으로 줄인다는 종래의 해석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허위 고소를 항소심에서야 인정했다면, 법원은 형을 감면해야 하나요?
무고 자백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면을 하지 않아 파기환송
경쟁 노점상이 텐트 뭉치로 자신을 다치게 했다며 특수상해로 거짓 고소한 피고인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야 범행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무고 사건 법정에서의 인정도 자백이고, 피고소인이 불기소되어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면 재판 확정 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을 감면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교장이 정신과에 다닌다고 학부모들에게 말한 교사, 처벌될까요?
상고기각,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유죄 유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영어 프로그램 이용료 문제로 교장과 갈등을 빚던 대안학교 교사가 학부모들 앞에서 교장의 정신과 진료 사실을 말하고 온라인에 교장의 횡령을 주장하는 글을 올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학교 정상화가 아닌 개인적 이익을 위한 비난이었다고 본 원심을 받아들여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음주단속 PDA 서명란에 알 수 없는 부호를 적었다면, 쌍둥이 동생 서명 위조일까
상고기각, 사서명위조·행사 유죄 확정
쌍둥이 동생인 척 음주단속 조사를 받은 피고인이 경찰 PDA의 운전자 서명란에 이름 대신 뜻 모를 부호를 남긴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서명 형태만이 아니라 서명을 하게 된 경위와 문서의 쓰임새를 함께 따져야 한다며, 이를 동생 서명의 위조·행사로 본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사무실에서 동창에게만 한 험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원심판결 파기, 청주지방법원으로 환송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오랜 동창 한 명과 대화하던 중 직원의 사실혼 배우자에 관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친한 친구 한 명에게 한 말이라면 전파될 특별한 사정을 검사가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며, 이를 따지지 않고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모욕적인 말은 인정됐지만 정서적 학대의 증명은 부족했던 이유
검사 항소기각·1심 무죄 유지
법원은 부적절한 말을 없었던 일로 보지 않고 녹음 전체와 가족 갈등의 경과를 검토했습니다. 위해 고지와 법정 위험 정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검사 항소가 기각됐으며, 일회 폭언의 일반적 면책은 아닙니다.
판례 상세 보기 →조악하게 오려 붙인 인감증명서를 사진으로 보내도 공문서위조인가요?
공문서 외관 부정·위조 및 행사 부분 법리오해·파기환송
콘도미니엄 입주민 모임의 대표가 자신의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위원회 직인을 찍은 행정용 봉투 조각을 오려 붙이고, 이를 촬영한 사진을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올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문서의 외관을 갖췄는지는 사진이 아니라 피고인이 만든 종이 문서를 기준으로, 행사 상대방이 아닌 평균적인 일반인의 눈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문서는 조금만 주의해도 공문서가 아님을 알 수 있어 위조가 성립하지 않고 행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보이스피싱 사기 재판 중 '범죄단체' 혐의를 끼워 넣는 공소장변경, 허용될까요?
공소사실 동일성 없어 공소장변경 불허, 원심 유죄 부분 파기환송
저금리 대출 빙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에서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혐의가 공소장변경으로 더해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기소된 사기 범행과 범죄단체 범행은 범행 시기와 방식, 공모관계, 죄질이 달라 같은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이를 허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 파기되어 사건이 다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주차된 차 사이로 갑자기 나온 보행자, 횡단보도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상고기각·공소기각 파기환송한 원심 유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가 막 진입할 때 길가 주차 차량 뒤편에서 뛰어든 보행자가 차와 부딪친 사건입니다. 운전자는 차가 먼저 들어갔고 보행자를 볼 수 없었다고 다퉜지만, 대법원은 그런 상황일수록 멈추거나 속도를 더 줄였어야 한다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외화상품을 다뤘다는 이유만으로 투자 주문 지시가 외국환업무가 되지는 않습니다
검사 상고기각
무엇을 거래했는지와 회사가 무슨 행위를 했는지를 나눴습니다. 고객을 대신한 증권·파생상품 주문 지시는 구법에 열거된 등록대상 업무로 넓혀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상품 구매를 가장한 카드 결제도 투자금 수신으로 판단한 사례
A 벌금 500만 원·B 벌금 100만 원
상품 판매 형식을 이용했지만 실제로는 원금과 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은 사건입니다. 부산지법은 현금·송금뿐 아니라 상품 구매를 가장한 카드 결제도 이 사건 유사수신에 포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손등을 문지른 행위, 접촉 부위만으로 추행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죄판결 파기환송 — 환송심 벌금 200만 원 선고
지휘·감독 관계와 단둘이 있던 상황, 양손으로 잡아 약 10초 문지른 방법을 종합했습니다. 환송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그 이후 확정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판례 상세 보기 →피의자가 참여를 포기했어도 국선변호인에게 압수물 탐색을 알려야 할까요?
검사 상고 인용·무죄 부분 파기환송
화장실 불법촬영 296건 사건에서 경찰이 압수한 컴퓨터를 분석하면서 국선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인에게 따로 통지했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증거를 배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사정이 있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며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재혼한 아내의 딸을 준강간했다면, 피가 섞이지 않아도 친족 성범죄일까요?
피고인 상고기각, 친족관계 준강간 유죄 확정
아내가 전 혼인에서 낳은 딸을 준강간한 피고인에게 성폭력처벌법의 친족관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민법 규정에 따르면 의붓아버지는 의붓딸의 4촌 이내 인척이므로 성폭력처벌법상 친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량에 관한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만날 약속이 아직 없었다는 이유로 위력에 의한 간음미수를 부정할 수 있을까요?
원심 전부 파기환송
만남의 시간·장소가 미정이라는 사실보다, 채무와 성관계를 연결한 요구가 청소년의 결정에 어떻게 작용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논리를 배척해 다른 공소사실과 함께 전부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상한은 11년인데 확정형은 10년, 소년 부정기형 비교가 뜻하는 것
피고인 1 부분 파기환송, 후속 징역 10년 확정
전원합의체는 형을 정하는 계산이 아니라 불이익변경금지의 비교 기준을 바꿨습니다. 장기 15년·단기 7년의 중간형이 상한이 됐지만 환송심은 그 안에서 징역 10년을 정했고 재상고심에서 유지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에 쓴 보증금, 돌려받을 권리까지 빼앗길 수 있나요?
보증금 몰수 대상성 인정·몰수 안 한 원심 결론 유지
여러 오피스텔 호실을 빌려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들의 보증금반환채권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 채권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해당 몰수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자동조준 도구가 게임 규칙을 어겨도, 악성프로그램죄는 별도인가요?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이용자 화면의 이미지를 찾아 마우스를 움직이는 방식과 데이터·서버를 해치는 방식을 나누어, 악성프로그램 유죄를 파기한 사건입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가공 계산서를 없애는 음의 문서도 또 다른 가공 공급일까요?
검사 상고기각 — 취소용 수정세금계산서 부분 무죄 유지
마이너스 3억 원의 수정계산서는 앞선 허위 거래를 취소하려는 문서였습니다. 새 공급을 꾸민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소된 제10조 제3항의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내 이름으로 보낸 선물의 비용을 직무 관계자가 대신 냈다면
뇌물공여·수수 무죄 부분 파기환송
선물이 공무원의 손을 거치지 않았어도, 수령인을 정해 자기 이름으로 보내려는 의사가 실현되면 직접 뇌물수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보호자 역할과 처벌불원보다 재판 중에도 이어진 학대가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검사 항소 인용·원심 파기·제1죄 징역6개월 및 제2 각 죄 징역4개월
항소심은 기존 보호절차와 집행유예도 재발을 막지 못한 경과를 중시해 벌금형을 두 범죄군의 실형으로 바꿨습니다. 징역 6개월·4개월은 별도 확정판결과 죄수 관계를 반영한 분리 선고였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무료 게시물과 도박 수익 사이의 회원 유입을 통해 영리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상고 기각
영상 자체를 팔지 않았어도 사람을 모아 도박사이트로 이동시킨 목적은 경제적 이익과 연결됐습니다. 직원 공모와 10회 게시, 추징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자격이 모자랐다는 판단과 그것을 숨겼다는 판단 사이의 증거
사기·보조금법 위반 부분 파기환송
공개된 등기부, 자금 조달 설명, 시와 도의 심사 역할은 기망 판단의 반대 자료였습니다. 자격 문제를 곧 사기 고의로 바꾼 원심의 사기·보조금 부분이 환송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강간 다음 날 가해자의 집에 다시 간 청소년, 그 진술을 믿을 수 없을까요?
피고인 상고기각, 아청법 강간 유죄 확정
14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강간을 당한 다음 날 사과를 받으러 같은 집에 갔다가 다시 폭행과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첫날은 합의한 관계였고 다음 날은 만나지도 않았다며 피해자의 행동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재방문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아이가 아버지를 좋아했다면 기본적인 돌봄의 공백도 방임이 아닐까요?
상고기각
양육의 기준은 최소한의 생존을 넘어 성장시기에 맞는 건강과 안전입니다. 대법원은 자녀가 부모를 좋아한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돌봄의 공백을 덮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친족 성범죄에서 피해자가 낸 처벌불원서, 항상 감경 사유가 될까요?
상고기각(징역 13년·부착명령 20년 확정)
피고인이 성인이 된 친딸을 넉 달 남짓한 기간에 여섯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해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1심 증언 두 달 뒤 선처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냈지만, 항소심에서는 가족들의 거듭된 설득 때문이었고 실제로는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서류가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블랙박스 확인 요구에 달아나다 경찰관을 때렸다면
대법원 상고기각, 공무집행방해·상해 유죄 확정
만취한 채 시동 걸린 차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이 블랙박스로 운전 여부를 확인하자는 경찰관의 제안을 받고 차에서 내려 도주하다가, 앞을 막아선 경찰관의 뺨을 때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도주를 임의동행 거부로 보더라도 경찰관의 추격과 제지는 음주측정 직무를 이어가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보았습니다.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횡령 유죄판결문을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면 명예훼손이 되나요?
원심판결 전부 파기,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
조합 자금을 빼돌려 유죄가 확정된 발기인의 판결문 사본을 총회 참석 조합원들에게 건네고 이사장도 가담했다고 말한 피고인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발기인 관련 발언은 형법 제310조로 위법성이 없어지고, 이사장 관련 발언은 허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산업안전 증거를 찾으러 공장에 들어간 노조 간부, 침입죄가 될까요?
무죄 유지(검사 상고 모두 기각)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자료를 모으기 위해 공장 생산현장을 둘러본 노조 간부 2명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회사가 입은 실제 지장을 비교한 끝에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12년 치킨집 가맹계약, 소스 바르는 도구 때문에 끊겨도 될까요?
가맹본부 상고기각 · 점주 손해배상 인정 확정
대구 지역 법원에서 시작된 사건으로, 12년 가까이 치킨 가맹점을 운영한 점주가 간장소스를 분무기로 뿌렸다는 이유 등으로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갱신요구권이 보장되는 10년이 지났더라도 갱신거절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매뉴얼이 불분명했고 점주가 시정요구 무렵부터 붓을 쓰고 있었는데도 거절한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며 가맹본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빚 담보로 넘기기로 한 건물 호실을 팔았다면 배임죄가 될까요?
배임 판단 오류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동업자가 진 빚을 대신 책임지기로 하면서 신축 건물 한 호실을 채권자 측에 넘겨주기로 해 놓고, 실제로는 그 호실을 제3자에게 팔아 버린 건설회사 대표의 배임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배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다른 유죄 부분과 함께 전부 파기되어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채용 전 면접 지원자도 보호·감독 관계에 포함되는지
피고인 상고기각
편의점 업주가 채용을 빌미로 불러낸 면접 지원자를 추행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보호·감독 관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파업 중 대체근로자를 현행범으로 붙잡다 다치게 하면 정당행위인가요?
무죄 판단한 원심 파기, 광주지방법원 환송
파업을 벌이던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사용자 측 지시로 기중기를 몰던 외부 인력을 쫓아가 붙잡으려다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불법 대체근로 현행범을 체포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대체근로 금지 규정의 처벌 대상은 사용자뿐이고 고용된 근로자는 공범으로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현행범인이 아니었으므로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15년 전 고쳐 둔 세금계산서 이름을 다시 지웠다면 또 변조죄인가요?
재변조 부분 유죄 원심 파기, 서울중앙지법 환송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성명을 자기 옛 이름으로 바꿔 놓았던 피고인이 15년 뒤 그 이름을 지운 사본을 만들어 민사재판에 내게 한 사안입니다. 하급심은 두 번째 수정도 사문서변조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권한 없이 고쳐진 부분은 처음부터 진정한 문서 내용이 아니어서 이를 다시 고쳐도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 카톡 프로필 문구,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나요?
명예훼손 유죄 부분 파기·환송, 아동복지법 무죄 유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부모가 가해 학생에 대한 접촉금지 처분 직후 카카오톡 프로필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 문구를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문구에 특정 학생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 담겨 있지 않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운영 공범의 통장 사용료, 도박 분배수익과 일치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 파기환송
통장 제공 대가의 성격, 기소 밖 다른 사이트 수입, 실제 배분 비율을 따로 봐야 했습니다. 공동정범 유죄는 유지하면서 4억 7,893만 원 추징 부분만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백화점 '줄세우기' 사은품 행사, 납품업체가 요청했다면 비용을 떠넘겨도 될까요?
원고승소 원심 파기 · 서울고등법원 환송
백화점이 개점 전부터 손님을 줄 세워 번호표를 주고, 참여 매장에서 납품업체가 마련한 사은품을 선착순으로 나눠 준 행사의 비용 분담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납품업체들이 먼저 원해서 연 행사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취소했지만, 대법원은 동의나 요청 공문만으로는 부족하고 업체가 스스로 기획한 자기만의 행사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행사는 백화점 전체의 손님 끌기 행사에 가깝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벌금을 낸 성매매장소 제공 전력, 다른 시기의 임대에도 효력이 미칠까요?
약식명령 기판력 인정한 면소 원심 파기환송
집창촌 건물 소유자가 업주를 바꿔 가며 건물을 성매매장소로 빌려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임료·시기가 다른 각 임대차계약을 하나의 범죄로 단정해 면소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적정한 보관장소’는 안전해 보이는 곳인가요, 승인된 곳인가요?
무죄 원심 파기환송
원심과 대법원은 같은 표현을 다른 기준으로 읽었습니다. 대법원은 장소의 일상적 적정성보다 법정 허가·승인 체계에 따라 특정된 보관시설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어도, 출입국법의 고용주와는 다를까요?
검사 상고기각·무죄 유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에 노동관계법상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법률의 처벌 대상까지 넓힐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 40명을 공급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고용의 의미를 엄격하게 구별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반환액을 40만 원으로 정한 항소심의 계산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원심 파기환송·원고 상고기각
반환은 숨긴 근로수입의 환수에 한정되지 않았고 법원이 재량처분의 적정액을 대신 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신고 경위에 비추어 두 번째 인정기간의 전액 반환이 유지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직장 상사의 가벼워 보이는 접촉, 거부 뒤 업무 불이익과 연결해 봐야 할까요?
무죄판결 파기환송 — 환송 후 유죄 및 재상고기각 확인
직급만이 아니라 실제 업무 통제와 성희롱의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머리카락·어깨 접촉을 고립해 보지 않은 파기환송 뒤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견주와 합의했는데도 법원이 벌금 대신 징역형을 선택한 이유
징역4개월·집행유예1년
반복된 강아지 폭행을 장난이라고 설명한 사건에서 견주와의 합의가 양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다뤄졌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동물 자체가 받은 고통과 범행 태도를 중시해 벌금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예외 허가를 받을 통로가 지역마다 다르면 규제는 무효일까요?
원심 파기환송
계획관리지역의 공장 입지 제한과 별도 지역의 무방류 특별허가가 겹치면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대법원은 그 차이만으로 위임 위반이나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시행령 무효를 전제로 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카페의 분위기보다 외벽과 슬래브가 이어지는 구체적 표현을 비교했습니다
피고인 상고기각, 유죄 판단 유지
건축물이 기능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창작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두 카페의 추상적인 인상이 아니라 외벽과 지붕·바닥이 결합한 표현의 유사성을 근거로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첫 재판의 무죄가 바뀐 전기도살 사건, 환송 뒤 무엇을 더 확인했을까요?
재상고기각·환송 후 원심 유죄 판단 유지
처음에는 잔인한 방법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환송심은 전압·의식 상실·사망 과정에 관한 조사를 보강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구체적인 심리를 거친 유죄 판단을 재상고심에서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보안문자와 어뷰징 필터를 우회했다면, 곧바로 악성프로그램일까요?
검사 상고 모두 기각 — 악성프로그램 해당성 증명 부족으로 무죄 유지
필터가 예정대로 작동하는 안에서 차단 조건을 피해 간 방식과 시스템 기능 자체를 방해하는 방식을 구별하여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피고인도 검사도 상고했는데, 체포미수만 남은 이유
피고인·검사 상고 모두 기각, 체포미수 유죄 및 체포치상 무죄 등 유지
피고인은 정당한 행위라 주장했고 검사는 체포치상으로 더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착수·계속·상해를 구분해 어느 쪽의 확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사드기지 철조망 안 부지에만 들어가도 건조물침입이 될까요?
원심판결 파기환송(기지 부지의 위요지성 인정)
골프장이었던 곳에 들어선 사드기지에 피고인들이 두 겹의 철조망을 넘어 들어갔지만 건물 안에는 들어가지 않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출입 당시 기지의 실제 사용 상태와 철저한 출입 통제를 근거로 부지 전체를 건물에 딸린 위요지로 보아야 한다며, 위요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위험 행동을 지도한다며 교구장 위에 장시간 앉혀 둔 경우
피고인 상고기각
보육교사가 네 살 아동을 높은 교구장 위에 약 40분간 앉혀 둔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행위의 위험·태도와 아동의 공포 및 이후 상태 등을 종합한 정서적 학대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협박 사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1심 선고 전에 냈다면 공소기각일까요?
원심판결 파기,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 환송 – 협박은 공소기각 대상
사기·협박 사건에서 피고인이 1심 선고 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합의서를 냈는데도 1·2심이 이를 감형 사유로만 쓰고 협박을 유죄로 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협박은 1심 선고 전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기각해야 하고, 항소심은 피고인이 주장하지 않아도 이를 직접 살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마지막 발언만 허용하면 변호사의 조력이 보장된 것일까요?
학교장의 두 조치처분 모두 취소
회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의 최종진술 기회는 실질 조력을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 배제를 절차상 위법으로 보아 두 조치를 취소했지만 강압조사나 학교폭력 부존재를 인정해 취소한 것은 아닙니다.
판례 상세 보기 →직권 남용과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결과를 구분한 판단
일부 파기환송·나머지 상고기각
문화예술 지원배제 지시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시의 직권 남용성과 각 상대방이 한 일이 법령상 의무 없는지의 판단을 구분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판매장소 계약을 어겼다는 사실과 정품 시계의 형사침해는 별도였습니다
유죄 원심 파기환송
부수 유통조건 위반이면 언제나 권리소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품의 기능·보상과 구매자 보호, 판매자의 제한 인식까지 나누어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팔을 잡은 한 장면보다 전후의 지도 과정이 중요했던 이유
검사 상고기각·무죄 유지
여러 교육방법을 시도한 경위와 아동 반응, 이후 돌봄까지 접촉의 의미를 확인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아동 지도라는 명칭만으로 허용한 것이 아니라 개별 증거를 종합해 학대·예비 혐의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성적 동작 없이 길에서 노출했다면 경범죄에만 해당할까요?
공연음란 무죄 원심 파기환송
성행위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음란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행·조명·노출 방식과 지속시간을 함께 평가해 무죄를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주민센터 안에서도 공개된 곳과 아닌 곳의 선거방문 결론은 달랐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상고 모두 기각, 호별방문 일부 유죄·일부 무죄와 허위사실공표 무죄 유지
관공서라는 이름이나 직원 책상 유무만으로 공개성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장소별 용도·접근성과 별도 토론회 발언의 요건, 배심평결의 효력을 나누어 양쪽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형을 합치기 전에, 각 사건에서 선택할 수 있는 형부터 달랐습니다
원심 파기·수원지방법원 환송
여러 사건에 하나의 형을 정하더라도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형종 제한은 남습니다. 대법원은 양형의 무겁고 가벼움보다 앞선 형 선택 단계의 오류를 이유로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프로그램 이름과 수량만으로는 회사가 무엇을 방어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유죄 부분과 동일 프로그램의 이유무죄 부분 파기환송
직접 복제한 행위와 불법 복제물을 취득해 업무에 쓴 행위는 다릅니다. 어느 행위를 누가 했는지 불분명한 공소사실로 회사의 양벌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파기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협박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낸 처벌불원서를 법원이 확인해야 하나요?
처벌불원 의사와 대리 제출 권한 심리 필요·파기환송
성폭력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제1심 선고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냈는데도, 제1심과 항소심이 협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두 죄가 반의사불벌죄이고 처벌불원 의사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며, 성폭력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휴대전화 속 타인 면허증 이미지를 경찰에 제시했다면 공문서부정행사일까
공문서부정행사 유죄 부분 파기, 서울남부지법으로 환송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 단속 현장에서 남의 운전면허증을 찍어 둔 사진을 휴대전화로 내보인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면허증 제시 요구에 대한 정당한 용법은 면허증 실물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보고, 사진 제시를 공문서부정행사로 처벌한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해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자동 홍보 프로그램을 팔았다고 모두 악성프로그램 유포가 될까요?
검사 상고 모두 기각, 원심 무죄 유지
실제 장애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죄이지만, 그 프로그램 자체가 시스템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경선은 여론조사였는데 왜 투표권과 본선거일을 각각 따졌을까요?
무죄 부분의 법리오해로 원심 전부 파기환송. 기존 유죄 판단에 대한 상고 주장은 배척
시민 조사 결과가 후보 선택에 반영되면 투표권을 부여한 경선일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운동방법 위반과 시효의 기준은 따로 판단해 일부 무죄를 바로잡으며 전체를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비밀번호를 함께 쓰던 본사와 도매점, 거래정보는 누구에게 비밀이었나요
임직원 3명의 유죄 부분 파기환송 — 회사와 검사의 상고는 기각
외부 침입을 막는 보안조치가 공동 이용자에 대한 비밀관리까지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도매점 정보의 장기간 공동 활용과 접근 권한을 살펴 영업비밀 유죄 판단을 바로잡은 판결입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공사비를 모두 준 상대와 임금을 받아야 할 근로자는 달랐습니다
무죄 원심 파기환송
무등록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으로 직상 수급인의 법정 연대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잔금과 직접 귀책을 요구한 원심 해석을 바로잡아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양형부당으로 혼자 항소했더니 장애인시설 취업제한 5년이 붙었다면
취업제한 연장은 불이익변경, 항소심 판결 전부 파기환송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등을 받은 피고인이 홀로 항소했는데, 항소심이 같은 형에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덧붙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1심 확정 시 적용됐을 제한기간 3년보다 길어져 피고인에게 불리해졌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정신병 진단을 받은 피고인,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없이 재판받아도 되나요?
원심 소송절차 위법으로 파기, 대구지방법원 환송
급성 정신병 장애 진단을 받은 피고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뒤, 검사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고 징역 10개월과 함께 법정구속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태가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붙여야 하는 '심신장애의 의심'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변호인 없이 진행된 항소심 절차는 위법하고 그 소송행위는 무효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본래 학대 혐의는 무죄여도 그 증거를 버린 책임은 남았습니다
피고인·검사 상고 모두 기각·학대 무죄 및 증거인멸 징역10월 유지
병원장의 구체적인 주먹 폭행은 증명이 부족했지만 간부의 증거인멸 고의는 별도 자료로 증명됐습니다. 대법원은 병원장·법인 무죄와 간부 징역 10월을 모두 유지해 학대와 기록 폐기의 판단을 분리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개통 휴대폰을 사 주고 현금을 준 영업, 미등록 대부업일까요?
검사·피고인 상고 기각, 대부업법 위반 무죄 확정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사들이고 돈을 건넨 피고인들에게 미등록 대부업 혐의가 적용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돈을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전제가 없는 실제 매매라면 대부업법의 '대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대부업법 부분 무죄를 유지했고,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보고하면 인증으로 본다는 규정, 보고하지 않아도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고인들 상고기각·원심 주문 경정
간소화된 이행 방법과 의무의 면제는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배출가스·소음이 늘지 않아도 보고·통보가 필요하고, 보세구역 차량의 수입은 신고 수리 때 성립한다고 보아 관련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유죄 부분이 전부 파기됐어도 폐기물 투기 판단은 왜 남았을까요?
유죄 부분 전부 파기환송·검사 상고기각
신규 허가 취득죄의 적용은 잘못됐지만 다른 위반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승계신고와 허가의 행위 차이를 바로잡으면서, 하나의 형을 다시 정할 필요 때문에 유죄 부분 전체를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사진 무단 사용자에게 고액 합의금을 요구한 업체, 공갈죄가 될까요?
피고인·검사 상고 전부 기각, 공갈 무죄와 저작권법·변호사법위반 유죄가 함께 확정
외국 사진공급업체의 국내 독점 파트너가 사진 무단 사용자들에게 수천 차례 10배 배상을 요구하고 고소를 진행해 약 92억 원의 합의금을 거둔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동공갈과 사기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을 수긍했지만, 회사가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없이 권리자를 포괄 대리한 점과 변리사가 합의 업무를 처리한 점은 각각 저작권법위반과 변호사법위반으로 보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공동주주 도장으로 증자 서류를 만들었는데, 1심 무죄를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나요?
원심 유죄 파기환송(1심 증인 신빙성 판단 존중)
56% 지분을 가진 사내이사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44% 주주 이름의 주식인수포기서와 기간단축동의서를 법무사를 통해 만든 사안입니다. 1심은 회의 참석자 증언을 믿어 위조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은 새 증거 없이 유죄로 바꿨습니다. 대법원은 1심이 직접 들은 증언의 신빙성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유죄 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진입을 막는 상대차 때문에 급제동했다면 난폭운전의 반복으로 볼까요?
검사 상고기각·무죄 유지
차로변경과 제동 횟수만 더하지 않고 전체 흐름을 보았습니다. 앞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제동이라는 영상상 경위를 반영해 난폭운전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과속과 차로변경이 여러 번 인정돼도 난폭운전은 무죄일 수 있나요?
유죄 원심 파기·무죄
법규 위반의 반복 외에 위협·위해 또는 교통상 위험도 증명해야 했습니다. 영상에서 통상적 추상 위험을 넘는 구체적 위험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의료인의 명의 개설 위반만으로 요양급여 사기가 되는지
상고 모두 기각·사기 무죄 유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를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 위반 자체만으로 적법한 급여 자격이 없어져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피해자가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은 절차의 종류에 따라 달랐습니다
재항고기각
보호처분 불처분에 관한 피해자의 항고권을 검사 청구 임시조치의 취소에도 옮길 수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결정별 불복주체를 구별해 피해자 재항고를 기각했으며 피해자보호명령 일반의 불복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판례 상세 보기 →4주 진단과 즉시 이송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방임이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3개월 업무정지처분 취소
법원은 진단 주수보다 당시 응급성과 실제 처치를 확인했습니다. 소독·촉탁의 진료·투약이 적절했고 즉시 후송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보아 방임에 따른 3개월 업무정지를 취소한 행정판결입니다.
판례 상세 보기 →월급 추징을 부정한 판례를 인용해도 이 사건 결론이 달랐던 이유
피고인 11명의 상고 모두 기각
급여인지 수익분배인지와 어느 법률로 추징하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 가장의 보수에 별도 범죄수익법을 적용해 11명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시술 진료비에 비례해 받는 플랫폼 수수료, 광고료일까요 알선료일까요?
피고인들 상고기각·유죄 유지
정보 게시를 넘어 진료계약을 중개하고 성과에 연동한 돈을 받은 구조를 보았습니다. 앞선 허위후기 광고의 확정 벌금도 별도 의료법 책임을 막지 못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출석을 인터넷으로 바꿀 수 있어도 신고자를 가족으로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원고 청구기각·반환명령 유지
본인 명의 인증서는 본인이 직접 한 신고를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구직 노력과 직접 실업인정 절차를 별도로 보아 해외 체류 중 형이 신청한 급여의 반환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미신고 자본거래의 성립과 거래 관여자의 책임
원심파기·환송 — 무허가 거래 부분의 적용 법률 오류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 시점과 미신고 자본거래의 요건을 구분한 판결입니다. 일부 적용 법률의 오류로 파기환송했지만, 미신고 거래에 본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의 공동정범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주거지 진입, 공무집행방해 판단에서 왜 중요할까요?
검사 항소 기각 · 공무집행방해 무죄 유지
아버지와 아들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허락 없이 집 안에 들어갔다가 거주자에게 폭행당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영장이나 출입 동의가 없었고 범행 직후의 장소나 위해가 임박한 상황으로 보기도 어려워 경찰의 주거 출입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보고,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납품을 끊겠다며 거래처에서 거액을 받으면 공갈죄인가요?
피고인 상고기각, 특경법위반(공갈) 유죄 및 징역 2년 6월 유지
거래 종료를 통보받은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 대표가 1차 협력업체 두 곳에 며칠 안에 손실비용을 주지 않으면 생산라인을 세우겠다고 압박해 110억 원과 약 43억 원을 받아 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생산 중단 예고가 그 자체로 위법하지 않더라도 목적과 수단을 종합할 때 허용 범위를 넘은 협박이라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세 회사의 담합이 끝나도 두 회사의 새 합의는 따로 판단합니다
파기환송 — 종전 담합 시효는 인정하되 이후 두 회사 합의 추가 심리
반복된 가격경쟁은 종전 베어링 담합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뒤의 가격인상 연락은 두 업체 사이의 새로운 합의일 수 있어 추가 심리가 필요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최초 자진신고를 하고도 감면받지 못한 이유: 조사 전 누설
회사 상고기각 — 공동수급체 계약액 산정 및 추가감면 기각 유지
자료를 제공했더라도 다른 담합업체 모두에게 신고 사실을 알린 사정은 성실협조 판단에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최초 순위만으로 감면이 보장되지는 않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추행했다는 날짜에 해외에 있었다면, 범행 시기를 바꿔 다시 판단할 수 있나요?
유죄판결 파기환송 — 환송심은 예비적 혐의도 증명 부족 판단
날짜 변경이 행위 가능성과 방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합니다. 출입국 자료로 파기환송된 뒤 시기를 바꾼 환송심에서도 증명 부족으로 검사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하위 직원의 월급과 운영수익 분배, 같은 3,000만 원도 지급 실질을 봤습니다
피고인들 추징 부분 파기환송
범행에 가담해 받은 돈이라고 같은 추징 근거가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최하위 모집·홍보 직원의 고정 보수를 총책의 운영비로 보아 두 사람 추징 부분을 파기했고 환송심도 이를 제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정지선·횡단보도가 없다면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해도 될까요?
무죄 원심 파기환송
노면 정비가 덜 끝나 정지선도 횡단보도도 없던 교차로에서 황색신호를 확인하고도 직진하다 견인차와 부딪친 운전자가 기소된 사건입니다. 1·2심은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런 교차로에서도 교차로 바로 앞에서 멈췄어야 한다며 신호위반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동료의 메신저가 켜져 있었다면, 보관함을 복사해 보내도 될까요?
피고인 상고기각
로그인 상태를 이용했어도 권한 없이 사적 대화를 열람·전송했다면 비밀침해이며, 개인 컴퓨터 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에서 빠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같은 노인에게 한 행동도 아들과 며느리의 적용 규정은 달랐습니다
아들 벌금100만원·며느리 벌금300만원
아들의 반복 폭언은 정서학대, 며느리가 깨진 접시 등을 쏟아 부딪히게 한 행동은 신체 폭행으로 평가됐습니다. 각자 인정된 행위에 따라 벌금 100만 원과 300만 원이 선고된 1심 사례입니다.
판례 상세 보기 →해외 베팅사이트의 충전·환전을 중계한 행위도 시스템 제공인지
상고 모두 기각
해외 베팅사이트와 중계계약을 맺고 회원을 모집해 충전·환전을 제공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발행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바로 아래 부하가 아니면 격려 목적의 금품 예외를 적용할 수 없나요?
검사 상고 기각, 청탁금지법 위반 무죄 유지
청탁금지법상 상급자는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직의 직무상 상하관계와 실제 제공 목적에 따라 예외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감리보고서의 ‘적합’은 무엇을 확인했다는 뜻일까요?
원심 파기환송
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변경이라도 보고서에 확인해야 할 내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감리보고가 공적 검사를 대신하는 기능에 주목해, 법정 항목과 안전 관련 변경의 보고 범위를 다시 판단하게 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자기 증거를 숨길 때 제3자가 가담하면 공동정범의 예외가 사라질까요?
피고인 1·4·5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제3자와 함께 숨겨도 자기 사건이라는 관계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실제 반출자의 타인 사건 은닉과 동석자의 가담, 예비적 교사 문제는 각각 구별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촬영을 지시했다면 제작의 완성은 파일을 받기 전에도 문제 됩니다
상고기각
제작에 관여했는지와 언제 제작이 완성됐는지는 별개입니다. 금전을 말하며 촬영을 지시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 기기에 재생 가능한 영상이 저장되면 기수가 되며, 지시자가 직접 재생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징역이 줄었지만 강도와 낙상의 인과관계가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
원심 파기자판·징역7년
항소심은 공소사실의 상해 경위를 고친 뒤에도 강도치상을 인정했습니다. 고령 피해자가 반복 침입한 범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넘어질 위험은 예견할 수 있었고, 새 형은 다른 양형사정까지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1심에서 부인한 무고, 항소심에서 인정하면 형이 반드시 줄어들까요?
필요적 감면 심리 부족으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땅을 빌려 쓰던 건물을 넘겨주라는 민사소송에서 진 뒤, 건물을 판 사람과 땅 주인이 중요한 약정을 숨겼다며 사기로 거짓 고소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해 징역 10월을 받은 피고인은 항소심에서야 잘못을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이것도 법이 정한 자백이므로 고소당한 사람들이 재판을 받지 않았다면 형을 반드시 줄이거나 면제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원사업자 명의 직불요청서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직접지급 요건 심리 부족으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미장공사를 끝내고도 잔금 6,120만 원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가 대신 보내 준 직불요청서를 근거로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직불요청서를 받은 2014. 6. 14. 당시 원사업자가 대금을 줄 수 없는 상태였는지와, 발주자가 그 요청이 하도급업체 뜻에 따른 것이라고 알 수 있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참고인으로 불렸어도 자기 공모 범행을 묻는 조사라면 방어의 성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검사·피고인 2 상고 모두 기각
허위 양수인의 실제 매수 주장·자료는 자신의 집행면탈 사실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공범을 도운 결과만으로 도피를 추가할 수 없고 그 진술을 부탁한 교사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1순위로 자진신고한 회사가 감면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면불인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확정(상고기각)
담합에 가담한 건설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전에 1순위로 자진신고를 해 놓고, 현장조사 전에 다른 가담 회사들에 그 사실을 알린 사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았다며 감면을 거절했고, 회사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신고 사실을 퍼뜨린 행위를 무겁게 본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재량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아 회사의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단속 때 사장이라고 했던 종업원, 업소 수익 9천여만 원을 모두 추징당해야 할까요?
원심판결 파기환송(실제 취득 이익만 추징해야)
성매매 마사지 업소 단속 현장에서 업주라고 자처했던 피고인에게 업소 범죄수익 전액인 97,432,500원을 추징한 원심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범 사이의 추징은 각자 실제로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실제 업주가 따로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이상 피고인의 이득액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남의 홍보 배너를 치워 창고에 넣어 두면 재물손괴일까요?
원심 전부 파기환송(배너 창고 이동도 재물의 효용을 해한 행위)
건물 로비에 세워진 골프 아카데미 배너와 거치대를 피고인의 지시로 컨테이너 창고에 옮겨 둔 사건에서, 대법원은 파손 없이 옮기기만 했더라도 광고판이 홍보라는 본래 기능을 잃었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태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유지한 원심은 파기되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자동차 폭행으로 다쳤다면 특수상해의 징역형만 적용해야 할까요?
원심판결 파기환송 — 특수폭행치상에 특수상해 법정형 적용한 판단 위법
상해 고의의 특수상해와 결과적 가중범인 특수폭행치상은 다릅니다. 신설 조항을 이유로 후자의 형을 자동 가중할 수 없고 적용법조 기재도 법원의 해석을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친족 간 사기 고소, 고소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허위 고소라도 무고죄가 안 되나요?
무고죄 성립 전제인 고소기간 경과를 심리하지 않아 파기환송
수감 중인 피고인이 원하는 교도소로 옮기려고 친누나에게 5,000만 원 차용 사기로 자신을 고소하게 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친고죄의 고소기간 경과가 신고 내용만으로 분명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를 따지지 않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해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홍보팀장이라는 직함이 고정 급여를 운영수익 분배로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추징 부분만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작은 팀에서 실제로 같은 업무를 하고 통상 급여를 받은 실질을 보았습니다. 추징 부분만 환송돼 후속심에서 제거됐지만 공동정범 유죄와 징역형은 별개로 유지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같은 춤 교습인데 건축물의 용도는 왜 달라졌을까요?
검사 상고기각·무죄 유지
위락시설로 분류하는 이유가 주거·교육환경과 풍속에 대한 우려라면, 실제 교육 내용과 시설 요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의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같은 에칭·본딩이라도 충치치료와 예방시술의 업무 범위는 다를까요?
피고인들 상고기각·유죄 유지
기술 이름보다 목적·치아 상태·전문 판단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치과의사의 감독도 치과위생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충치치료를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보험급여죄는 성립하지 않았지만 사기와 의료법 책임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들 부분 전부 파기환송
환자가 받는 서비스와 병원이 받는 비용은 구법 벌칙상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환송 후 그 특정 혐의는 이유무죄였지만 사무장병원의 사기·의료법 유죄와 형은 남았고 후속 상고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진료 비밀을 보호해야 하는지
피고인 상고기각
의사가 환자의 수술·마취 동의서와 사진·간호일지 등 정보를 게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망한 환자도 당시 의료법상 비밀누설 금지의 보호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낙찰 추첨에서는 졌지만, 전 공구의 담합을 완성한 회사의 책임
회사 상고기각 — 전 공구 들러리 참여 과징금 유지
들러리라는 명칭만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초기 공구 분할을 이끌고 13개 공구 모두에 응찰한 역할을 토대로 과징금이 유지되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돌봄 부담은 범행을 없애지 않았지만 형을 정할 때에는 고려됐습니다
벌금400만원
간병의 어려움과 학대의 책임은 다르게 평가됐습니다. 법원은 의존 상태의 노인에 대한 폭행·정서학대를 인정하고, 돌봄 경위와 당시 자격상 불이익 등을 양형에 반영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선거운동 목적은 인정됐지만 참석자 전원의 기부행위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사 상고 모두 기각, 사조직·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유죄와 일부 이유무죄 유지
산악회의 실제 진행은 선거운동 목적을 드러냈지만, 기부행위 상대방의 선거구 관계는 사람별 범위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선거구 주민1,903명 초과 부분 무죄와 나머지 판단을 함께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주차 시비 현장에서 경찰관 가슴을 밀친 행위, 공무집행방해인가
대법원, 공무집행방해 무죄 판결 파기환송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주차 다툼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욕을 하며 가슴을 밀치고, 체포 과정에서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직무집행 중의 행위가 아니고 체포도 급박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경찰관이 여전히 신고처리와 순찰 직무를 수행하던 중이었고 체포의 필요성과 증언의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성매매 업소 단속 때 압수된 현금을 몰수하지 않은 항소심, 왜 파기됐을까요?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 파기환송(압수 현금 필요적 몰수 누락)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에게 항소심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추징을 선고하면서, 단속 때 압수한 현금 26만 원의 몰수는 빠뜨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금품의 몰수는 법원이 생략할 수 없는 필요적 몰수라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마사지 포함 요금으로 성매매 영업을 했다면 추징금은 얼마일까요?
성매매 서비스대금 전액 추징 인정, 의료법위반 부분 파기환송
피고인이 도쿄의 안마시술업소에서 마사지와 유사성교행위를 묶은 단일 요금으로 영업하다 성매매알선 등으로 기소되어 추징액 산정을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요금을 나눌 수 없는 구조라면 대금 전부를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일본에서 한 안마에는 국내 자격 규정이 미치지 않는다며 의료법위반 부분은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부친 명의 400억 원 지불보증각서 위조, 범행 시기를 기간으로만 적어도 될까요?
공범 상고기각, 아들 부분은 친족상도례 오류로 파기환송
상속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아버지 명의의 지불보증각서와 합의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아들과 컨설팅업자가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압수된 위조문서가 있다면 위조 시기를 일정 기간으로 적어도 공소사실이 특정된다며 컨설팅업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아들의 위조 유죄 판단도 수긍했지만, 아버지와 형제자매를 피해자로 한 사기미수에 친족 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아들 부분을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직접 찍지 않은 사람의 제작 책임은 영상이 생긴 과정에서 갈렸습니다
상고기각
완성된 영상을 받은 사람인지, 협박으로 그 영상을 만들어 낸 사람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촬영과 서버 저장을 따로 떼지 않고 협박에 따른 제작 과정으로 보아 간접정범 책임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중간 전달자를 거쳐 유출된 개인정보를 받은 사람도 처벌되는지
피고인 상고기각
업무상 개인정보가 권한 없이 전달된 사정을 알고 이를 영리·부정한 목적으로 다시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최초 처리자로부터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면허 없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일까요?
주차장의 도로 해당 여부 미심리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강릉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안을 약 50m 운전하다 주차 차량들과 부딪치고, 이어서 신고한 목격자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상고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법이 음주운전과 달리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도로 밖 운전을 포함하는 예외를 두지 않았다며, 해당 주차장이 외부에 개방된 도로인지부터 따져야 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교회도 개인도 법인도 아니라면, 양벌규정의 연결은 어떻게 될까요?
원심 파기환송
교회라는 단체와 그 대표자 개인은 같은 사용자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법인격 없는 사단의 직원을 개인 사업주의 종업원으로 처벌할 수 없고 당시 법인에 관한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두 행위를 더하기 전에 합계표 제출의무가 남아 있었는지 봤습니다
파기환송 —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분을 제외하면 30억 원 미달
적시에 전송한 전자계산서에는 개별 명세의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됐습니다. 그 금액을 빼면 가중 기준에 못 미쳐, 합산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사이렌을 켠 경찰차가 적색점멸 교차로를 그냥 지나다 사고를 냈다면?
공소기각 원심 파기환송
강도범 검거 등 긴급 업무 중이던 경찰관이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고 적색점멸 교차로를 멈추지 않고 통과하다 교차 진행하던 승용차와 부딪친 사건입니다. 1·2심은 긴급자동차라는 이유로 신호위반을 부정하고 공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안전에 특히 주의했는지를 따져 봤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임대인란에 회사명과 내 이름만 적고 개인 도장을 찍었는데 자격모용인가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무죄 원심 파기, 대전지법 환송
분양만 대행할 수 있던 피고인이 분양사업자 상호를 임대인으로 적고 괄호에 자기 이름을 넣어 전세계약서를 써 준 사건입니다. 하급심은 '대표'나 '대리인'이라는 표시가 없다는 이유로 자격모용 부분을 무죄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계약서에 적힌 정보와 계약 경위를 보면 일반인은 사업자를 대리한 계약서로 믿을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도주 혐의없음 통지를 받으면 면허취소도 없어진 줄 알아도 될까요?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 취소통지와 취소처분 철회 여부 심리 필요
형사 불기소와 행정취소는 별개입니다. 취소통지를 실제 받았는지와 이후 처분이 없어졌는지 심리하지 않은 고의 부정은 성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선거구 공백과 매수죄의 선거인, 같은 날의 자격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무죄 원심 전부 파기환송
매수죄는 명부 작성 전 장래 등재 자격자도 포함합니다. 구역표가 아직 없다는 이유만으로 예정 선거의 주민에 대한 식사 제공을 규제 밖으로 본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경찰에 맞섰다면 공무집행방해일까
대법원 상고기각, 공무집행방해 무죄 판단 유지
법원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대항한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1심과 항소심은 영장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긴급성이 없었고 현행범 체포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경찰관들의 압수·수색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유지하며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사립초등학교 조치인데도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옮긴 이유
제1심판결 취소,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
학교법인의 지위보다 의무교육 위탁사무와 조치의 공권력 성격이 중요했습니다. 대구고법은 포항지원 판결을 취소해 대구지법 본원으로 이송했으며, 조치 무효를 실체적으로 인정한 결과는 아닙니다.
판례 상세 보기 →국제면허가 있고 입국 1년 안이면 국내 운전이 언제나 가능한가요?
원심 무죄 부분 파기환송 — 국제운전면허 예외의 적법 입국 요건 판단
당시 예외는 적법한 입국심사를 거쳤다는 전제를 포함했습니다. 심사 없이 들어온 뒤 국제면허를 받은 경우를 단순한 1년 계산만으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부실공사 진정을 앞세워 장비 철수와 협약서를 받아 냈다면 강요일까요?
원심 무죄 파기, 청주지방법원 환송 – 사회통념 넘는 협박 해당
건설노조 지회 간부 4명이 지회를 떠난 장비업자의 장비를 공사현장에서 몰아내려고 발주처 진정을 예고·실행하고, 진정 철회를 조건으로 '모든 장비는 지회와 협의해 정한다'는 협약서에 서명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심은 협상 과정의 허용되는 수단이라며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려는 목적과 부실공사가 아닌데도 진정을 낸 수단을 함께 보면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남의 이름으로 몰래 쓴 확인서를 경찰에 냈다면 증거위조인가요?
모해증거위조 무죄 원심 파기, 서울북부지법 환송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고소한 피고인이 다른 사람 8명 명의의 목격 확인서를 동의 없이 만들어 경찰에 제출한 사안입니다. 항소심은 허위 사실확인서 제출은 허위 진술과 다를 바 없다며 모해증거위조를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명의자 본인의 진술이 아예 없었던 만큼 새로운 허위 증거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아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식품의 부수적 효과 설명과 질병 치료 광고를 구분한 판단
피고인 상고기각
식품의 약리적 효능을 내세운 광고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식품의 본질적 한계를 넘어 질병 치료·예방이 주된 목적인 것처럼 의약품으로 혼동시키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불법촬영에 쓴 휴대전화, 기기는 돌려주고 영상만 몰수해도 될까요?
검사 상고기각(범행 동영상만 몰수한 판단 유지)
강간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사건에서 법원은 휴대전화 자체가 아니라 그 안의 범행 동영상만 몰수했습니다. 대법원은 동영상 같은 전자기록도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이고 형법상 몰수 여부는 법원이 정할 수 있다며, 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체포영장을 보여주기 전에 붙잡은 경찰에 저항했다면 처벌될까
검사·피고인 상고기각, 공무집행방해·상해 무죄 확정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소지한 경찰관들이 영장을 보여주거나 권리를 알리지 않은 채 먼저 피고인을 붙잡았고, 피고인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다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도망치거나 먼저 폭력을 쓰지 않아 미리 고지할 여유가 충분했으므로 이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상해는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를 무죄로 본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범인도피 집행유예가 확정된 뒤라면 성매매알선 방조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원심의 선고유예 판결 파기환송
성매매알선 방조죄가 인정된 피고인에게 항소심이 초범이라며 선고유예를 선고했지만, 피고인에게는 이미 범인도피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전력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그 판결 전의 일이라도 그 전과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 사유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유치권자가 인도집행 뒤 잠긴 아파트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면 처벌될까요?
자력구제 불인정·재물손괴와 건조물침입 유죄(상고기각)
부동산인도집행으로 아파트에서 밀려난 유치권 주장자가 새로 바뀐 잠금장치를 망가뜨리고 다시 들어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집행채권자가 이미 점유를 굳힌 뒤여서 침탈 직후의 탈환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자력구제를 인정하지 않고 재물손괴와 건조물침입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공사계약서에 적힌 관급자재비도 시공사 매출로 볼 수 있나요?
공정위 상고기각 — 관급자재비 공제한 원심 결론 유지
발주처가 직접 사고 소유할 자재비는 처음부터 추후 공제가 예정된 잠정액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금액을 담합 과징금의 기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간접보조금도 처벌된다는 일반론만으로 사업변경죄까지 넓힐 수는 없었습니다
쌍방 상고 기각 — 간접보조사업 내용변경 혐의 무죄 유지
용도 외 사용과 무승인 사업변경은 구법의 주체 규정이 달랐습니다. 삼척시의 간접사업자 지위를 바로잡고도 사업변경 무죄는 유지했고 별도 횡령 유죄도 남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공급가액을 더한 것이지 실제 탈세액을 두 번 센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 상고기각 — 공급가액 합산 판단 유지
거래가 같아도 계산서 수수와 합계표 제출이 각각 범죄라면 각 공급가액을 합산합니다. 합산할 두 행위가 실제로 성립하는지가 먼저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불처분은 무죄 확정과 달랐지만 후속 기소에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상고기각
보호처분을 하지 않은 결정과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는 재기소 효력이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불처분 뒤 기소 자체는 가능하고 이 사건 수사도 자의적 남용이 아니라고 보아 벌금 7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입원 동의가 있었던 때와 퇴원을 요구한 뒤의 권한은 다릅니다
피고인 상고기각, 퇴원신청 불응 감금 등 유죄 유지
자의입원이라는 최초 상태가 계속 수용의 근거로 남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퇴원 요구 이후 법정 절차 없이 폐쇄병동에 둔 감금과, 병원 운영 과정의 영리 목적 환자 유인을 각각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같은 휴업급여인데 이미 입금된 돈과 장래 급여의 결론이 다른 이유
검사 상고기각·무죄 유지
급여가 지급되기 전의 수령권과 지급된 뒤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미 추심된 계좌의 문제와 앞으로 받을 압류금지 급여의 계좌 변경을 구분해 집행면탈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건설업 등록 없이 수주한 공사를 통째로 넘기면 처벌받지 않나요?
원심판결 파기환송, 하도급 방식 시공도 무등록 건설업 해당
건설업 등록이 없는 피고인이 1억 9,500만 원짜리 치안센터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1억 8,000만 원에 다른 사람에게 통째로 재하도급한 사안입니다. 하급심은 공사를 그대로 넘긴 것만으로는 건설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하도급을 통해 공사를 완성하는 것도 시공에 포함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월별 수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미 도래한 연차수당 지급일까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원심 전부 파기환송
정기지급 조항의 부적합과 전액지급 의무 위반은 별개였습니다. 기소한 미지급 사실과 방어권을 확인해 법 적용을 고쳐야 했으므로 연차수당 무죄가 파기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외국인 고용을 알 수 있는 대표자의 지위만으로 고용행위자가 되는지
파기환송
회사 현장에서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이 일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용한 사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실제 관여를 심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퇴사 후 자료 사용에 별도의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는지
피고인 1 부분 파기환송·피고인 2 상고기각
퇴사 후 회사 파일을 사용한 행위에 관해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배임의 판단을 구분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퇴사 후 사용에 가담한 제3자에게 별도 배임을 인정한 부분을 파기하면서 영업비밀법 위반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해외투자 변경신고 고시만으로 주식 처분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요?
검사 상고기각
규제 필요성과 처벌 근거는 다릅니다. 구법이 취득을 정의했을 뿐 처분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고시의 변경신고 규정으로 새 처벌 범위를 만들 수 없다며 일부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드롭박스 링크로 보낸 나체 사진, 파일을 직접 안 보냈어도 처벌될까요?
링크 전송의 도달 인정, 무죄 원심 파기환송
사진 파일 대신 나체 사진이 담긴 클라우드 주소를 메신저로 보낸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도달'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링크를 눌러 곧바로 사진을 볼 수 있었다면 직접 전송과 실질이 같다고 보아,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위반 거래를 실행한 사람과 차입금을 취득한 사람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심판결 파기환송
재단 자금관리 실무자의 신고위반 책임과 235억 3,200만 원의 개인 추징은 별개였습니다. 돈을 법인에서 빌려 받고 반환했으며 개인 귀속이 없다면 실무 총괄만으로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거짓 고소 후 대법원 판례가 바뀌었다면 무고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상고기각·무고 유죄 확정
650만 원에 불과한 공사대금 문제를 두고, 상대 회사 대표가 대물변제로 주기로 한 건물 두 호실을 남에게 팔았다며 배임 혐의로 거짓 고소한 사건입니다. 고소 후 이런 처분은 배임이 아니라는 쪽으로 대법원 판례가 바뀌자 고소인은 무고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무고죄는 신고할 때 이미 완성된다고 보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차종의 예상 판매량이 곧 담합 과징금의 계약액이 될 수 있나요?
공정위 상고기각 — 예정 납품액에 기초한 과징금 취소 유지
낙찰 뒤 사양과 가격·물량을 별도로 정하는 거래에서는 견적단가에 예상 판매량을 곱한 금액이 확정 계약금액과 같지 않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소유자의 범죄가 없다면, 비소유자를 공범 규정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쌍방 상고기각·권리행사방해 무죄 유지
실제 차량 처분자라는 이유만으로 소유자 신분을 전제로 한 권리행사방해 정범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소유자의 공모가 부정된 사건에서 제33조의 연결 한계를 확인하고, 배임으로의 직권 전환에도 실체·절차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살인 무죄와 교통사고 치사 유죄는 왜 함께 확정됐을까요?
파기환송 후 살인·사기 무죄 확정, 교통사고 치사 유죄
같은 충돌을 두고 고의와 과실의 증명은 달랐습니다. 최초 대법원은 고의 사고라는 추론의 공백을 지적했고, 추가 심리 뒤 살인·사기는 무죄, 예비적 교통사고 치사는 금고 2년으로 확정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차량의 나중 등록을 몰라도 추적 불능을 만든 과정은 증명될 수 있습니다
무죄 부분 파기환송
원심은 개별 차량의 후속 등록과 점유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허위 대여사업과 등록·보관 분리의 과정 자체가 담보권자의 추적을 현저히 어렵게 했는지를 보아야 한다며 권리행사방해 무죄 부분을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19세 되는 해 1월 1일이 지난 피해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될까요?
청소년성보호법 적용 오류·등록기간 재심리 필요로 파기환송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으로 처벌받게 된 피고인에게 항소심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수강·사회봉사명령 규정을 적용한 것이 옳은지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이미 지나 아동·청소년이 아니었다고 보고, 바뀐 신상정보 등록기간 규정까지 고려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사망 원인의 의심과 입원 공모의 의심, 같은 무죄라도 이유는 다릅니다
검사 상고기각, 감금치사·공동감금 등 무죄 유지
한 의료기관의 사건이라도 환자별로 증명할 내용은 달랐습니다. 감금치사에는 사인·인과관계가, 다른 환자의 입원에는 전문의의 권한·인식과 공모가, 격리에는 치료상 필요성이 각각 심사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계약금액 산식은 맞아도 199억 원 과징금이 과중할 수 있나요?
파기환송 — 과징금 산식은 인정하되 액수의 비례원칙 위반
뒤늦게 7개 공구의 들러리로 참여한 업체에게 계약액 기준을 적용한 것은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담 정도·배분 이익·다른 업체와의 형평을 외면한 최종액은 다시 판단해야 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나를 고소해 달라고 친구와 짠 경우에도 무고죄로 처벌될까요?
상고기각·무고 공동정범 무죄 유지
명의를 빌려준 친구에게 세금이 나오자, 친구가 피고인을 문서위조범으로 꾸며 고소하고 피고인은 이에 맞춰 수사에 대비하기로 함께 계획한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자신을 무고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고죄가 아니므로 남과 손을 잡고 했더라도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환치기 상대에게 돈을 빼앗겨도 먼저 한 무등록 업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피고인 상고기각
예정된 외환 지급 실패와 이미 수행한 부대업무의 성립을 구분했습니다. 원화 10억 원 마련·운반이 국가 간 지급에 직접 필요한 업무였다는 전제에서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칩의 페소 표시와 홍콩달러 정산, 해외 도박 책임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피고인 상고 기각
도금은 실제 정산 약정으로 판단했고 현지 허용은 우리 형법 적용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회사 자금 사용도 별도로 심리해 사후 반환 의사와 관계없이 횡령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경품 응모 동의란에 서명했다면, 고객정보 판매도 적법해질까요?
파기환송 — 부정한 동의 취득·제3자 제공 및 공소사실 특정 재심리
작은 동의문구만이 아니라 행사 설계와 정보 판매 목적을 함께 살피고, 보험사의 사전 선별은 단순 위탁이 아닌 제3자 제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회칼로 책상을 내리쳐 겁을 주면 실제로 사람을 찌르지 않아도 협박인가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해악 고지 인정·상고 기각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간 회칼로 책상을 여러 차례 내리치며 피해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다른 피해자들 앞에서도 회칼을 내리치거나 던지고 휘두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지니는 것이고,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수협박, 협박, 특수폭행, 특수상해를 모두 인정한 원심을 유지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회사 대표의 차량 관리 동의가 배우자의 위치 추적 동의는 아니었습니다
피고인 상고 기각, 벌금 200만 원 유지
차량 소유자와 추적되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11대 중 한 대에 설치하고 사흘 뒤 배우자와 교환한 경위, 정기 전송기능으로 개인위치정보 수집이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전화 너머 비명을 들은 사람의 증언, 불법 도청 증거로 제외해야 할까요?
상고기각 — 비명·충돌음에 관한 진술의 증거능력 및 유죄 판단 유지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와 비명·충돌음을 구별하고, 대화가 아닌 소리에도 인격권 침해 여부를 따로 심사한 판결입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같은 사건’이라는 말만으로 확정판결 효력과 범인 증명을 함께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 상고기각·징역20년 유지
앞선 칼 소지·증거인멸과 뒤의 살인 기소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의 절차상 가능성과 현장 흔적을 통한 범인 특정이라는 별도 질문을 통과시켜 징역 20년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홍보 처벌조항은 운영 공범 책임의 상한선이 아니었습니다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별도 홍보·중개죄가 있어도 실제 운영을 공동 분담한 경우 공범 규정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도박공간개설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실과 특별법 무죄의 법리 오류를 나누어 전체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연인의 촬영물을 한 남성에게만 보냈다면 반포일까요, 제공일까요?
원심판결 파기환송(촬영물 반포 부분 법리오해)
교제 중 동의를 받아 찍은 성적 영상과 사진을 피해자와 만나던 남성 한 명에게 보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널리 퍼뜨릴 의사가 없었다면 이 전송은 '제공'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반포'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반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30㎡ 기준은 어디에 붙는 숫자일까요? 내력벽 공사의 법적 분류
피고인들 상고기각
내력벽을 해체한 경우와 해체 없이 수선·변경한 경우는 같은 면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작은 출입문 공사도 내력벽의 위험상황을 바꾸는 해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회사 양벌책임을 묻기 전에 사용인에게 그 의무가 있었는지 봅니다
검사 상고기각·회사 무죄 유지
비산먼지 방지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벌칙의 의무자를 먼저 특정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신고와 조치를 사업장 전체의 최초수급인에게 연결한 체계상 하수급인 회사의 양벌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충돌 없이 진로만 계속 막았어도 합의 후 실형이 유지될 수 있나요?
피고인 항소기각·징역 4월 유지
차량의 회피방향을 따라 반복 차단한 행위가 특수협박이 됐습니다. 합의·건강·부양 사정도 고려됐으나 동종 집행유예 중 재범이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공사비를 부풀린 신청과 별도 실제 공사비의 관계
파기환송 — 허위 신청에 관한 법리 판단
시설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받은 사건에서, 실제로 다른 공사도 했고 합계 비용이 충분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신청에 따른 보조금법 위반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판례 상세 보기 →등록하라는 안내를 받았어도, 법이 정한 판매업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원심판결 파기환송
관청의 등록 안내와 동물 보호의 필요성만으로 형사처벌 범위를 넓힐 수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시행규칙이 구분한 소비자와 판매업자를 같은 뜻으로 볼 수 없다며, 사업자 간 거래 중개를 유죄로 본 판단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버스 앞에서 두 번 급제동해 충돌했다면 협박과 손괴는 어떻게 나뉠까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등
운전자에 대한 위협과 회사 소유 버스의 손상을 별도 죄로 판단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반영됐지만 승객 위험과 전력을 함께 고려해 집행유예·보호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가격을 깎으면서도 서로 감시했다면 담합 이탈일까요?
회사 상고기각 — 담합 기간·관련상품·과징금 판단 유지
강판 할인 기간에도 가격유지 논의와 감시가 계속되었습니다. 일부 가격변경만으로 독자적 경쟁에 돌아갔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재가 유지되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새 자백을 믿기 전에 두 진술을 같은 현장에 대조했습니다
재심 피고인3명 각 무죄
재심 무죄는 새 범인 자백 하나로 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기존 자백의 공범·출입문·피해품 모순과 새 진술의 경험정보를 같은 객관적 사실에 비춰 세 사람의 범인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법원이 특수협박을 스스로 상습특수협박으로 바꿔 판단할 수 있을까요?
상고기각 – 공소장변경 없는 상습특수협박 인정 불가 원칙 재확인
보복협박과 상습협박 등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피고인이 원심의 죄수 판단과 양형 사유를 다투며 상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사실을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상습특수협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고불리 원칙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나머지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며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담합이 끝난 뒤 감면제도가 바뀌었다면 어느 시점을 볼까요?
회사 상고기각 — 과징금 및 2순위 감면신청 기각 유지
두 업체 담합의 2순위 협조 감경을 배제한 개정은 협조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담합 종료가 개정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종전 혜택을 요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회사명이 찍힌 투자 보증서를 개인이 써 줬다면 회사 문서 위조일까요?
보증서·확인서 위조 유죄 부분 잘못으로 파기환송
피고인이 아파트 투자금을 받으면서 끝부분에 회사 이름이 인쇄된 보증서와 회사 인감이 찍힌 확인서를 투자자들에게 내준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보증서는 피고인 개인이 작성명의자인 문서이고, 확인서는 '건축대표'라는 직함을 내세운 것이라 사문서위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 부분은 유죄가 맞다고 보았지만 하나의 형이 선고된 탓에 원심판결 전체가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내졌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일당이라는 계산법에서 모든 수당을 포함한다는 합의를 추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피고인 상고기각
포괄임금의 유효성을 논하기 전에 그런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계약과 근무형태에 객관적 근거가 없어 체불과 고의를 인정한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끝난 시효를 되살린 걸까요, 남아 있던 시효를 멈춘 걸까요?
원심 전부 파기·환송
시행 전 학대에 새 규정을 적용한다는 말에는 서로 다른 두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행일에 남아 있던 시효의 향후 진행을 멈추는 것으로 보아 면소를 파기했고, 하나의 형을 다시 정하도록 전체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불리한 배차가 증명되지 않아도 장기간의 생활 추적은 별도 손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파기환송
위치정보 침해와 경제적 배차 손해는 같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을 식별해 2년 넘게 모임·생활을 파악한 이용을 중시해 위자료 부정 판결을 파기했지만 정액 배상을 직접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등록 환전소의 은행 거래가 무등록 송금으로 평가된 증거들
피고인 2 무죄 부분 파기환송, 피고인 1 상고기각
은행에서 환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영업이 환전 등록 범위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소수 반복 고객·분산송금 목록·기존 운영자와 계좌 중복 등을 연결해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남에게 맡긴 안마의자, 이동시킨 이유보다 수사를 막은 방식이 중요했습니다
피고인 1의 제2죄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타인에게 옮겨 보관하게 했다고 곧 방어권 남용은 아니었습니다. 배송·통화·영상으로 이동을 쉽게 추적했고 거짓 설명 공모도 없어 수사장애 위험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차로변경 사고라는 설명, 양쪽 블랙박스가 고의 판단을 바꿀 수 있을까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유죄,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끼어들기 직후부터 추월·감속으로 이어진 흐름을 대조했습니다. 단순 과실 주장을 배척하고 두 사람의 특수상해와 버스 특수손괴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변호사회 경유증표를 컬러복사해 고소장마다 붙였다면 위조일까요?
상고기각,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유죄 유지
대량 고소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경유증표 원본이 붙은 위임장 한 장을 여러 장 컬러복사해 고소장마다 첨부한 사안입니다. 1심 무죄 뒤 항소심이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원본만 효력이 있는 문서를 그대로 복사해 원본처럼 낸 것도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위조·행사라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거래처에서 받은 도면이라도 퇴사자의 자유로운 이용 자료는 아니었습니다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 도면·구매자료의 주요 자산성과 반환의무 재심리
도면의 최초 작성자가 거래처라는 이유만으로 주요 자산성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래로 취득하고 수정한 과정, 비공개 상태와 이용 가치를 살펴야 한다며 일부 무죄 판단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판례 상세 보기 →폭력 전과 '2회 이상 징역형', 기간이 지난 집행유예도 포함될까요?
원심판결 파기,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
공동상해와 공동강요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원심이 폭력행위처벌법상 '2회 이상 징역형' 누범 가중규정을 적용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실효기간이 지난 형과 집행유예 기간이 탈 없이 끝난 형은 이 규정의 징역형 횟수에 넣을 수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옛 전과들이 아직 효력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재판 중 강요죄에 벌금형이 생겼다면 바뀐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원심판결 전부 파기, 고등군사법원 환송 – 강요는 신법 적용, 초소침범은 심리 부족
음주 후 귀대하던 상황실장이 출입증을 보여 주지 않고 정문을 지난 뒤 초병들에게 얼차려를 지시해 강요·초소침범 등으로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징역형만 있던 강요죄에 벌금형을 더한 2016년 개정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이므로 이를 적용해야 하고, 출입증 확인을 부탁한 말만으로는 초병이 통과를 막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경력 명패를 찍어 블로그에 올린 사진도 허위 의료광고가 될까요?
피고인 상고기각·허위 의료광고 유죄 유지
시술 효과를 직접 홍보하지 않아도 의료인의 이력을 널리 알리면 의료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글 대신 사진이라는 게시 형식으로 거짓 경력의 책임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열람 권한이 있던 임원에게도 반환 의무는 남았습니다—배임 부분만 환송한 이유
피고인 1의 업무상배임 부분 파기환송·나머지 검사 상고 기각
업무상 얻은 파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단 반출과 퇴직 후 보관까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임원의 배임 혐의만 다시 심리하게 했고, 영업비밀 누설 및 다른 피고인의 공동정범 무죄는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빈 공기총을 하늘에 쏘며 위협했다면 총포 용도 외 사용일까요?
원심 무죄 부분 파기,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
허가받은 유해조수 구제용 공기총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면서 공중에 한 차례 격발한 행위가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허가 용도 외 사용인지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탄알이 없었더라도 협박 목적으로 상대방 바로 앞에서 격발해 위해의 위험을 낳았다면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탄환 발사에 한정해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유죄 죄명이 바뀌면 소송비용도 따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상고기각·점유이탈물횡령 유죄 및 소송비용 부담 유지
절도로 기소됐다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유죄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비용 재판이 독립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본안 불복의 성패와 비용 불복의 요건을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차량 명의가 남아 있어도 매수인의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한 사례
사기·위치정보법 위반 유죄 선고·항소 제기
차량을 매도한 뒤 등록 전 매수인의 동의 없이 위치를 수집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등록 명의자의 동의만으로 실제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교사는 학대 유죄인데 원장은 무죄, 어떤 예방조치가 판단을 갈랐을까요?
검사 상고 모두 기각
같은 어린이집 사건도 직접 행위와 운영자의 감독 과실은 다르게 판단합니다. 원장의 CCTV·회의·교육·일지 점검과 순회를 살펴 무죄를 유지했고, 교사에게는 정서적 학대 유죄와 구법상 신체손상 증명 부족을 구별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상대가 전화를 안 끊었다면, 새로 들리는 사무실 대화도 녹음할 수 있을까요?
상고기각 — 비공개 대화의 청취·녹음·공개에 관한 판단 유지
자신과의 통화가 끝난 뒤 다른 사람끼리 시작한 대화를 연결된 휴대전화로 듣고 녹음한 행위는 제3자의 적극적인 수집으로 평가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급여를 병원이 지급해도 실제 인력의 지휘자가 달랐다면 허위일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 상고기각·유죄 유지
근로계약과 급여 명의는 인력 소속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업체의 실질 지휘·감독을 토대로 한 가산금 사기와 원장의 미필적 고의 판단을 유지해 1심 무죄를 뒤집은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동료를 구하러 맨홀에 다시 들어간 행동이 인과관계를 끊었을까요?
피고인들 상고기각
구조를 위한 재진입은 질식 위험에서 예상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보호구와 대피조치의 미비를 살피면서 도급 업무의 범위나 동시작업 부재를 이유로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옆집 문틈에 직접 넣은 음란 편지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까요?
직접 전달 편지에 통매음 적용한 원심 파기환송
이웃 주민의 집 출입문에 성적 내용의 편지를 6차례 손수 꽂아 둔 피고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전화·우편·컴퓨터 같은 통신매체를 거치지 않은 직접 전달은 이 죄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해임동의서를 잠시 맡았을 뿐이라면, 개인정보 누설 책임도 없을까요?
파기환송 — 개인정보 누설 금지의 의무 주체를 좁게 본 무죄 판단 재심리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처리자와 실제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은 법문상 다르다며, 일시 보관만을 이유로 무죄로 본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USB 증거 판단은 틀렸는데 조세포탈 유죄가 유지된 이유
쌍방 상고기각 — 위법 USB 제외하더라도 별도 증거로 조세포탈 유죄 유지
반환·재제출 서류만으로 자발성을 증명하지 못해 USB는 배제됐습니다. 다만 그 자료와 독립된 계산서·집계표·법정 진술이 충분해 판결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내 진돗개를 공격한 개를 기계톱으로 죽였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긴급피난 불인정·동물보호법 구성요건 해당)
자기 진돗개를 물던 다른 사람의 개를 쫓으려다 기계톱으로 죽인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은 다른 수단으로 개를 쫓을 수 있었던 이상 긴급피난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도살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 행위로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며,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뒤의 버스가 추돌했어도 앞차의 고의적 급제동 책임이 인정될까요?
상해·재물손괴 유죄, 벌금 600만 원
접촉 방향보다 사고 전의 진로 방해와 제동 이유를 살폈습니다. 장애물이라는 설명이 영상과 맞지 않아 상해·손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캐릭터 인형 판매에서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를 함께 판단한 사례
피고인 상고기각
토끼 캐릭터 인형의 수입·판매에 관해 캐릭터 표현의 창작성과 등록상표의 유사성을 검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저작권·상표권 침해 등에 관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같은 침몰 사고의 구조 불이행, 살인과 다른 책임이 갈린 이유
상고 모두 기각, 선장 살인·살인미수 등 유죄 유지
구조의무를 어겼다는 공통점만으로 모두 같은 살인 고의가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선장의 사태 지배와 결과 용인을 인정하면서 다른 선원의 책임과 특정 피해자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심사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한 사고의 두 사망자에게 서로 다른 안전의무가 문제됐습니다
대법원 전부 파기환송·환송심 외부 수리업자 과실치사 무죄, 직원 관련 안전조치 위반 벌금400만원 유지
외부 수리업자와 회사 직원이 같은 타이어 사고로 사망했어도 대표의 의무는 같지 않았습니다. 전문 수급인의 작업통제 의무는 부정됐지만, 환송심에서는 직원의 안전모 조치 위반에 대한 벌금이 유지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대표이사는 담합을 몰랐다는 주장, 판유리 담합에서 통했을까요?
대표이사 집행유예·회사 벌금형 확정(상고기각)
판유리 시장을 사실상 나눠 가진 두 회사가 2년 가까이 네 번에 걸쳐 함께 값을 올린 담합에서, 한 회사와 대표이사가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대표이사는 전무가 한 일이라며 가담을 부인했고, 감면을 받지 못한 처분이 잘못됐으니 기소도 무효라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네 번의 담합을 하나의 범죄로 보고 마지막 가격 적용이 끝난 날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통장 출금이라고 다 배당금은 아닙니다—운영비와 중복 입금의 다른 계산
원심 전부 파기환송, 환송 후 추징 1억 110만 원 및 상고기각
운영비는 이미 얻은 수익의 소비여서 공제하지 않고 내부이체는 새 수입이 아니어서 제외했습니다. 두 기준을 적용한 환송심 재계산과 후속 상고기각까지 확인된 사례입니다.
판례 상세 보기 →진료는 실제였지만 그 기관에 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피고인 상고기각
면허 의료인의 실제 치료가 비의료인 개설기관의 자격 흠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기관인 것처럼 한 청구가 공단의 지급 판단을 그르쳤다고 보아 사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끼어들기에 화나 비비탄 총을 쏘았다면 흉기 등 폭행으로 처벌되나요?
항소심 1심 파기 후 유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끼어들기에 격분한 운전자가 화물차를 앞질러 급제동한 뒤 비비탄 총을 쏜 사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항소심은 플라스틱 총알이라도 실제 총처럼 보이는 총을 달리는 차의 운전자에게 쏘면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부정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연습면허로 연습 아닌 일을 하러 운전하면 곧바로 무면허운전인가요?
검찰관 상고 기각 — 무면허운전 부분 무죄 유지
준수사항 위반과 면허 자체의 부재는 다릅니다. 유효한 연습면허의 목적 위반에 별도 제재가 있어도 무면허죄로 넓혀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등기가 무효라는 주장으로 무승인 주택공급 책임도 없어질까요?
피고인 상고기각
담보 등기의 민사상 효력과 주택공급 절차에 대한 형사규제는 서로 다른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채권자에게 주택을 넘긴 거래에서도 승인 의무를 인정했으며, 적용 법률의 오류는 있었지만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실제 주문과 가상 손익을 함께 운영했다면 자금의 끝을 따라 죄명을 나눠야 합니다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회원 손익이 실제 시장과 연결되는 중개와 운영자가 반대편에 서는 가상 거래를 구분했습니다. 도박 수익 136억 원은 가상 부분의 근거였고 금융업 무죄 오류로 전체를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검사가 취소한 무면허 공소가 형량 계산에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원심판결 파기환송 — 공소기각된 무면허운전 포함 처벌 위법
재판 대상에서 빠진 혐의를 형종 선택과 경합가중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면허 유무의 실체 무죄가 아니라 불고불리 원칙을 바로잡은 파기환송입니다.
판례 상세 보기 →조합이 동의한 특혜 분양도 행정기관의 직권남용이 될 수 있나요?
쌍방 상고 기각 — 직권남용 유죄와 별도 뇌물 혐의 무죄 유지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민원인에게 보류지 아파트를 조합원 가격으로 분양했습니다. 법원은 그 수용이 합리적인 자발적 선택인지, 사업상 불이익을 피하려는 대응인지를 살펴 구청장과 주택과장의 직권남용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별도 뇌물 혐의의 무죄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장물의 고의를 더 심리하지 않고 가중처벌 판결을 파기한 이유
피고인 부분 파기환송
상고심 계속 중 처벌 근거의 효력이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스마트폰 거래 사실의 재평가에 앞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적용했지만, 모든 장물죄의 폐지를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판례 상세 보기 →낙찰받은 물량을 나누는 동안에도 담합이 계속된 것일까요?
일부 파기환송·선행처분 소 각하·일부 상고기각
계약 후의 내부 배분과 경쟁을 제한하는 실행은 같지 않았습니다. 전력선 입찰담합의 종료 시점은 과징금 기준과 오래된 합의의 시효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회생이라는 이름보다 관리인이 실제 할 수 있었던 행동을 살폈습니다
검사 상고기각·무죄 유지
구조조정과 사재 투입, 지급허가 요청에도 법원의 지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 제약과 실제 변제 경과를 종합해 기일 내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프로그램 사기 판단은 인정했는데, 왜 판결 전체가 파기됐을까요?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악성프로그램과 사용료 사기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함께 기소된 표시광고법 위반의 고발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 때문에 전부 환송한 사건입니다.
판례 상세 보기 →원심의 이유는 틀렸지만 고발과 기소가 어긋나 공소기각은 남았습니다
검사 상고기각 — 고발 없는 합계표 제출 공소기각 유지
회사 통고서가 전 대표 개인의 면제 처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발한 계산서 수취와 기소한 합계표 제출은 별개의 행위여서 소추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어려 보이거나 교복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성착취물인지
파기환송
구법상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영상물의 판단 기준이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외모뿐 아니라 출처·제작 경위·신원 등 정보를 종합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의사 면허가 있어도 간호사에게 맡긴 무제한 프로포폴 투약에 공범이 될까요?
피고인들 상고기각·유죄 유지
명의상 의사가 있다는 사실로 진료 보조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전 진찰·용량 결정과 구체적 지시·감독 없는 위험한 투약에 의사도 무면허 의료행위 공동책임을 질 수 있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같은 식대 가산금이어도 직영 여부가 모든 항목의 답은 아니었습니다
원심 전부 파기환송
무죄를 유죄로 바꾸며 증거 요지를 빠뜨린 오류와 항목별 지급기준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환송심은 실제 운영을 확인해 식대 무죄를 유지했지만 별도 조제 관련 유죄와 벌금 500만 원까지 없앤 것은 아니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승객의 말을 몰래 생중계한 택시기사, 왜 통신비밀보호법 유죄가 뒤집혔을까요?
파기환송 — 대화 참여자 여부에 관한 원심 판단 재심리
방송의 부당성과 별개로, 질문하고 답을 들은 기사를 대화 밖의 제3자로 볼 수 있는지 다시 판단하도록 한 사건입니다.
판례 상세 보기 →소재불명 참고인의 검찰 진술로 공갈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면직된 저축은행 직원이 복직 문제로 회사와 다투다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5억 원을 받은 일이 비리 폭로를 빌미로 한 공갈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연락이 끊긴 영업부장의 검찰 진술과 그를 통해 들은 감사의 진술은 특히 믿을 만한 상태에서 나왔다는 점이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과장된 효능을 승인한 무죄가 아니라, 당시 광고행위의 범위를 판단했습니다
쌍방 상고기각·식품 광고 부분 무죄 유지
제품 효능이 사실인지와 판매자의 전달행위가 당시 처벌조항의 광고인지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특정 구매자 상담에 관한 무죄를 유지하면서도 이를 현행 광고규제나 제품의 안전성 승인으로 확대하지 않은 판결입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계약 취소를 반대 방향의 매출로 처리해도 세액이 같으면 괜찮을까요?
일부 파기환송 — 계약 해제 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최초 진정한 거래의 계산서와 해제 뒤 가공 역매출은 달랐습니다. 전체 세액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문서별 공급과 고의의 판단을 생략할 수는 없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도와준 사람의 범인도피와 부탁한 범인의 교사는 자동으로 대칭되지 않습니다
원심 전부 파기환송
후배가 차와 타인 명의 전화로 도왔더라도 범인의 요청이 통상 자기도피 범주인지 따로 봐야 했습니다. 허위 범인을 만드는 조작과 구별해 방어권 남용 심리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불기소 통지가 오히려 이후 판매의 인식을 보여준 이유
피고인들 상고기각·식품위생법 위반 등 유죄 유지
앞선 불기소는 제품을 승인한 처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인식의 증거가 부족했다는 내용과 이후 판매는 별개라는 설명을 통해, 피고인이 성분 함유를 알게 됐다는 점이 중요하게 평가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고소장에 '확인해 달라'고만 적어도 무고죄가 될 수 있을까요?
합의서 부분 무죄 판단 잘못으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민사재판 상대방을 문서 위조로 고소하면서 다른 합의서에 대해서도 '도장을 찍은 적이 없으니 위조인지 가려 달라'고 덧붙였던 고소인이 무고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심은 고소인이 경찰 조사에서 합의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부분을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고소장에 적은 내용 자체가 신고이므로 허위인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최종 결재권이 없는 검사도 수사 중 얻은 성적 이익의 책임을 집니다
쌍방 상고 기각, 뇌물수수 유죄·직권남용 무죄 유지
뇌물은 돈이나 물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담당 검사와 피의자의 관계, 사건 도움을 구한 대화와 이익을 얻은 경위를 토대로 성적 이익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원도급계약이 먼저 해지됐다면 하수급인은 발주자에게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나요?
상고기각, 발주자(국가)의 직접지급 의무와 손해배상책임 모두 부정
국가 발주 공사에서 철근을 공급한 하수급인이 원사업자가 주지 않은 대금을 국가에 직접 달라고 한 사건입니다. 계약 조건에는 하도급대금을 선급금 정산보다 먼저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직접지급 요청이 있기 전에 원도급계약이 해지되면서 선급금 충당으로 국가의 공사대금 채무가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국가에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고 하수급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학교 운영권 사건이 전부 환송됐는데, 채용 청탁 유죄는 왜 그대로였을까요?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운영권 계약과 채용 대가의 금전은 서로 다른 판단을 받았습니다. 기본재산 처분과 다른 운영권 이전을 추상적인 공익 침해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별도 채용 수재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제조업 처벌에 공백이 있어도, 그 식품 판매까지 같은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원심 전부 파기·의정부지방법원 환송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시기의 제조영업과 제조식품 판매는 다른 조항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기간의 법 적용 오류를 지적하면서도 전부 파기가 전부 적법을 뜻하지 않는다고 구별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지붕이 무너진 폐가의 불, 건물방화와 일반물건방화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검사 상고기각·무죄 유지
철거 대상 폐가가 형법상 건조물인지에 따라 미수 처벌 여부도 달라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구조로는 사람이 머물기 어려웠고 벽의 그을림만으로 일반물건방화의 기수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진료 뒤 설명 내용을 전자기록에 추가한 의료인, 당시 변조죄로 처벌됐을까요?
검사 상고기각·해당 의료법 위반 무죄 유지
의료내용도 개인정보지만 기록 요건과 작성자의 지위를 따로 봐야 했습니다. 2008년 행위에 훗날 신설된 허위 추가 금지규정을 소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같은 삭제를 지시하고 실행했는데 왜 증거인멸 책임은 달랐을까요?
피고인 1 부분 파기환송, 피고인 2·3 및 검사 상고기각
지시자에게는 자기 범행 자료였고 실행자에게는 타인 사건 자료였습니다. 이 차이로 증거인멸 판단은 갈렸지만 공용 하드디스크 손상 책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판례 상세 보기 →입금과 재송금은 두 번 움직여도 같은 돈입니다—환치기 금액 산정의 오류
원심판결 파기환송
국내 수취·재송금이 외국환 부대업무라는 책임은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의뢰금을 단계마다 더하면 목적물 가액이 부풀려져 당시 벌금 상한에도 영향을 주므로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사설 선물거래가 도박이라는 결론과 투자매매업이라는 결론은 같지 않습니다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우연한 손익을 정산한 개장 책임은 유지됐지만 구법의 무인가 투자매매업으로 넓혀 처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별도 사이트 확정판결의 효력까지 세 쟁점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프리미엄을 나눈 구조가 부정해도, 보낸 사람의 인식까지 자동 증명될까요?
배임수재·증재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검사 상고기각
임차인이 낸 웃돈을 정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재·증재가 배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회사 몫으로 알고 보냈다는 일부 송금은 개인 청탁 대가라는 인식을 따로 심리해야 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인터넷 카페 운영에 필요한 조직이 곧 금지된 선거 사조직일까요?
피고인8명에 대한 원심 파기환송
회원 모집과 운영진·대면 모임은 온라인 지지활동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곧바로 사조직의 증거로 삼지 말고 별도 오프라인 선거조직의 실체와 전환 시점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환전에 거쳐 간 원금과 실제 얻은 수수료, 외환법 추징의 차이
검사 상고 기각
범행 과정에서 잠시 받은 돈 전부가 결과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아닙니다. 환전 원금 전액 대신 한화 취급액 2%의 수수료만 추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사망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왜 혐의마다 다른 결론으로 이어졌을까요?
검사 상고기각·점유이탈물횡령 등 유죄와 일부 무죄 판단 유지
이미 사망한 사람의 점유와 피고인이 사망을 안다는 고의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절도를 전제로 한 혐의의 무죄, 성범죄 불능미수와 점유이탈물횡령의 유죄가 함께 유지되는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이미 용도가 바뀐 건물을 인수해 계속 사용한 경우
피고인 상고기각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되던 건물의 승계인이 이를 계속 사용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물리적으로 변경한 행위만이 아니라 변경된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행위도 용도변경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혼인관계라는 지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피고사건·부착명령 상고 모두 기각
전원합의체는 부부 동거의무와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를 구별해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유죄와 전자장치 부착은 각각의 근거로 유지됐으며, 반대의견과 이후 2013년 법 개정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판례 상세 보기 →전화진찰 법리는 바로잡았지만 사기 판단은 남고 다른 혐의 때문에 환송됐습니다
원심 유죄 부분 파기환송·요양급여 사기 판단 수긍
직접 진찰과 급여 지급요건은 서로 달랐습니다. 당시 내원으로 가장한 전화진찰 청구 사기는 유지됐고, 자기 투약의 목적·범위에 관한 증명 부족 때문에 유죄 부분 전체가 파기환송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총장 선출 경력이 사실이어도 현직 총장 표기는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인과 검사 항소 모두 기각, 벌금90만원 원심 유지·확정
경력에 진실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 최종 표현의 허위를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임명 여부, 서류 수정, 외부 공표 인식과 선거 당선 목적을 차례로 확인해 벌금9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검색순위를 조작했어도 망 장애죄는 다를 수 있는 이유
피고인 1 유죄 부분 및 피고인 2·4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숨겨 설치한 프로그램과 허위 클릭의 책임은 인정하면서, 검색결과 왜곡과 정보통신망의 물리적 기능 장애를 구별한 판결입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계약상 금지 약속이 존재해도 등록되지 않은 특허 제한은 별개였습니다
검사 상고기각, 무죄 유지
무죄의 이유는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용실시권 제한의 효력 요건이 없어서였습니다. 계약 의무와 형사상 침해 범위를 분리해 검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같은 업주 바꿔치기 진술도 이미 밝혀진 수사 단계에서는 위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종업원의 2011년 11월 15일 범인도피 부분 파기환송
실제 업주·자금자료·공범 확정판결을 확보한 뒤 재번복한 진술이었습니다. 거짓 설명의 적극성만이 아니라 발견·체포를 어렵게 한 정도를 더 심리하도록 그 부분만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거짓말의 내용보다 먼저 본 것은 회사 대표이사의 소송상 자리였습니다
위증죄 주체 판단의 잘못으로 파기환송
당사자 회사의 대표자를 제3자 증인처럼 신문했어도 증인능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지위가 위증죄의 전제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상관이 하루 업무를 적어 내라고 한 것도 강요죄가 될까요?
원심 강요 유죄 파기환송, 검찰관의 가혹행위 무죄 상고는 기각
근무태도가 불량한 행정병에게 중대장이 매일 수행한 업무를 적게 하고 이를 어기면 얼차려를 준 일이 강요죄로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직무권한에 따른 업무일지 작성 명령이라면 부하에게 이를 이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으므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시 내용이 업무일지였는지 사생활 일기였는지 먼저 가려야 한다며 유죄 부분을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협박을 부탁했다가 그만두라고 전화했는데도 공갈교사죄가 되나요?
피고인 상고기각, 공갈교사 유죄 유지
지인에게 노조위원장의 불륜 현장을 잡아 돈을 받아 내라고 했던 피고인이 이후 수고비를 줄 테니 그만두라고 했지만, 지인은 이를 뿌리치고 1억 원을 요구해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인의 범행 결의가 그대로 유지된 이상 만류 전화만으로는 교사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수술비 지원과 무료 검사 광고, 환자에게 금품을 주는 유인일까요?
원심판결 파기환송
광고 문구보다 실제 가격과 비급여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별도 금품이 아니라 할인으로 이해된 사건에서 광고와 금지된 환자 유인을 구분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담합 모임에 그만 나갔다면 그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될까요?
공소기각 판결 파기 · 1심법원 환송
여러 유화업체가 10년 넘게 매달 영업팀장 모임을 열어 합성수지 가격을 맞춰 온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하급심은 매월의 합의 내용이 공소장에 드러나지 않았다며 재판 없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체 범행 기간과 방법이 적혀 있으면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이고, 공소시효도 마지막 합의대로 가격을 적용한 일이 끝난 때부터 따져야 한다며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구청장이 결재 권한을 내세워 조정 합의를 요구하면 공갈인가요?
피고인 상고기각, 징역 2년 6월 확정
사업 인허가 협의 권한을 가진 구청장이 토지구획정리조합 대표를 압박해 13억 원을 지급하는 조정합의를 하게 만든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녹음 원본이 지워졌어도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점이 증명되었으므로 증거로 쓸 수 있고, 지위를 이용한 압박은 공갈죄의 협박이라고 보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마지막 담합 회의와 마지막 합의가격 적용일, 시효의 출발은 어디일까요?
원심·제1심 피고인들 부분 파기환송 — 공소사실 특정 및 실행 종료일 재심리
가격담합의 실행이 이어졌다면 마지막 모임 날짜만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특정과 실행 종료 시점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도난당한 돈을 겁을 줘서 되찾았다면 공갈죄가 될까요?
공동공갈 유죄 원심판결 파기,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
40억 원대 현금이 든 금고를 도난당한 돈 주인의 지시로, 절도범에게 겁을 줘 남은 현금 5억 5,400만 원을 받아 온 피고인의 공동공갈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 돈이 훔친 돈 그대로 보관돼 다른 돈과 구분되는 이상 절도범의 재물이 아니므로 공갈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나중의 상계가 앞선 매출채권 은닉의 평가를 바꾼 이유
검사 상고기각·강제집행면탈 무죄 유지
상계는 의사표시 뒤에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계할 수 있었던 때로 소급합니다. 대법원은 민사 확정판결이 인정한 소멸 시점에 따라 행위 당시 보호채권이 없었다며 집행면탈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실패한 실험도 보호할 가치가 있을까요—보고서가 알려 주는 내용을 따진 판결
검사 상고 기각 — 영업비밀·업무상배임 무죄 판단 유지
연구 실패만으로 자료의 가치를 부정한 사건은 아닙니다. 운전조건 누락, 회사의 실제 기술개발에 대한 기여, 입사 전 발명과의 관계를 따져 영업비밀성과 주요 자산성을 각각 부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진짜 외국기관이 발급한 국제면허라도 국내 운전 효력은 따로 확인해야 할까요?
무죄 원심 파기환송 — 협약 양식과 발급 경위 심리 필요
위조 여부와 협약상 효력은 다릅니다. 적용 협약 기재와 필수 서식이 맞지 않는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무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달성군 개발현장 배차료 공갈 사건, 이름을 가명으로 쓴 진술조서도 증거가 되나요?
원심판결 파기,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
달성군 조성공사 현장의 주민대책위원장이 덤프트럭 업자들에게서 배차료를 받아 공갈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참고인 이름을 가명으로 적은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대법원은 가명 기재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법정 확인과 반대신문 등 요건을 갖추었다면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보험 가입 심사용 방문검진도 의료행위에 해당할까요?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보험 목적이라고 의학적 성격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개별 작업을 쪼개기보다 문진부터 결과 판단·통보까지 간호사가 주도한 전체 구조를 평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실제 변질을 증명하지 않아도 새 병의 상표가 문제가 된 이유
피고인 상고기각, 유죄 판단 유지
상표는 내용물의 진품성뿐 아니라 병입·포장이 권리자의 관리 아래 있다는 신뢰도 전달합니다. 정품을 나눠 담아 직접 표장을 붙인 행위의 위험을 평가해 침해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가방을 가져간 뒤 바꾼 열쇠로, 그 전의 점유까지 인정할 수 있을까요?
원심 파기·대전지방법원 환송
절도의 점유는 물건을 가져간 바로 그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나중에 아파트를 관리하게 됐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앞서 반출한 가방을 이미 점유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택시요금을 안 내려고 기사를 폭행하고 도주했다면 공갈죄일까요?
공갈죄를 인정한 원심판결 파기,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
목적지를 핑계로 택시요금 1만 4,000원을 내지 않고 기사를 두 차례 폭행한 승객의 공갈 혐의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기사가 끝까지 요금을 달라고 했던 이상 겁을 먹고 요금을 포기한 처분행위가 없다고 보아, 공갈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근무평정표를 먼저 고친 뒤 작성자의 도장을 받으면 문제가 없어질까요?
피고인2명 상고 모두 기각, 직권남용·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유죄 원심 유지
완성된 평정명부를 특정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다시 쓰게 하고 위원회가 그 자료로 심사한 사건입니다. 인사권자의 지휘라는 설명이나 사후 날인 요청은 이미 이루어진 위법한 재작성과 문서변조를 정당화하지 못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선거 지원금과 뇌물의 성격이 겹친 1억 원, 액수는 어떻게 볼까요?
수뢰액 산정 법리 오류로 원심 전부 파기환송
정치자금과 직무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었다면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뢰액을 불명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 수수행위는 각 직무관련성을 따져야 합니다.
판례 상세 보기 →미니홈피가 정상 작동했는데도 방문기록 수집은 왜 유죄였을까요?
상고 모두 기각 — 악성프로그램 무죄·방문기록 비밀침해 유죄 유지
프로그램의 운용 방해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원래 공개되지 않는 방문자의 신상·접속기록을 제공한 비밀침해는 별도로 인정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인허가를 앞둔 송금이라도, 오랜 차용 이력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피고인들 유죄 부분 모두 파기환송
군의회 의장에게 보낸 7,000만 원을 원금 자체의 뇌물로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했습니다. 실제 세금 납부와 반복된 차용·상환 이력이 중요한 반대 사정이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병원 수익을 독점한 비의료인 배우자, 새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것일까요?
피고인들 원심판결 파기환송
재정 다툼과 새로운 개설은 같지 않습니다. 시설·의료진·계약관계의 실질 이전 없이 수익금만 둘러싼 부부 분쟁을 무자격 개설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제보자의 신원은 보호하면서 반환금 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1심 변경·초상권 위자료700만원 인정, 재산상 손해청구 기각
부정수급에 관여한 제보자도 초상권은 보호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급기관에 대한 가담 책임과 가담자 사이의 구상 요건은 달라, 미납 반환금 대신 위자료 700만 원만 인정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하청 회사의 무죄는 안전조치가 충분해서 나온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하청 대표 상고기각·원청 측 파기환송·하청 법인 무죄 자판
한 사고에서 무죄·유죄 유지·환송이 동시에 나왔지만 이유는 서로 달랐습니다. 위헌으로 사라진 법인 처벌 근거와 실제 위험작업을 인식했는지의 문제를 구별한 판결입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공사가 끝나고 건물이 인도됐다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온 것인가요?
보증회사 패소 부분 파기환송, 약정 지급기일 기준 재심리 취지
신축 건물의 석공사를 맡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선 보증회사에 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계약에 대금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건물의 사용승인·인도일을 지급기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와 특수조건에 어음 지급 시기와 만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니 그 약정에 따라야 한다며 보증회사가 진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담합 중에 몰래 물량을 더 팔았다면 담합에서 빠진 것일까요?
제당사 2곳 유죄, 미고발 피고인 공소기각 확정
설탕을 만드는 회사 세 곳이 약 15년 동안 생산·출고량을 서로 묶어 둔 담합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 사이 두 회사가 한때 정해진 물량을 넘겨 팔았다고 해도, 다른 회사에 빠지겠다는 뜻을 밝히고 독자적으로 영업하지 않았다면 담합은 이어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피고인들은 기소할 수 없다는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수사상황을 보고받을 권한과 수사기밀을 요구할 권한은 같을까요?
수사기밀 보고 요구의 직권남용 판단은 수긍. 별도 강요방조 법리오해로 원심 유죄 부분 파기환송, 검찰관 상고 기각
해군 법무실장은 중요 사법처리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었지만 국방부 검찰단의 내부 수사방향까지 요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자발적 보고와 검찰관의 독립적 처분은 따로 판단됐고, 함께 기소된 강요방조 부분의 오류 때문에 유죄 부분이 파기환송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거짓 진술을 글로 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위조가 되지는 않습니다
검사 상고기각, 무죄 유지
진술의 내용이 거짓인지와 증거 자체를 새로 꾸몄는지는 다릅니다. 지금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구두 진술을 대신한 경우와 과거 문서처럼 만든 경우를 구분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같은 구청장 행사에 관여했어도 공모와 적용 죄명은 따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유죄 부분과 일부 무죄 부분 유지
재선을 위한 명단 제공과 독자적인 행사 운영은 증명된 목적이 달랐습니다. 선거 목적이 인정되는 문제와 구법상 같은 문자행위를 중복 처벌할 수 있는지도 별개였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퇴직 뒤 보낸 도면과 화면 사진, 같은 메일 속 자료도 배임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 도면·거래정보와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사진 파일 구별
기계 도면·거래조건 자료는 주요 자산으로 인정됐지만 완제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화면 사진은 달랐습니다. 사진 부분의 오류 때문에 판결 전체가 환송됐다고 나머지 자료의 보호 가치까지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
판례 상세 보기 →국가와 직접 계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조금 책임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피고인 상고 기각·유죄 유지
제주도가 국가 재원을 같은 축제 목적에 다시 교부한 구조는 간접보조금이었습니다. 수령 경로와 개별 기망을 나누어 심사한 끝에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하나의 주식을 숨겼어도 세금마다 고의와 합산 연도는 달랐습니다
피고인·검사 상고기각 — 증여세 포탈 등 원심의 유·무죄 및 공소기각 유지
증여를 매매처럼 꾸민 은닉은 인정됐지만 후발 이익의 고의가 모두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과세의 연결과 형사상 연간 합산을 나누어 쌍방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경쟁사와 공동수급체를 꾸리면 곧바로 입찰담합이 되나요?
공동수급체 부분 경쟁제한성 심리미진 · 원심판결 파기환송
건설회사 여섯 곳이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입찰을 앞두고 공구를 하나씩 나눠 맡고, 들러리를 내세우고, 경쟁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꾸린 일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구 나누기와 들러리 입찰의 위법성은 인정했지만, 공동수급체를 꾸린 것만으로 경쟁을 제한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쟁에 미친 영향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싸움 중 먼저 맞고 되받아친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정당방위·정당행위 주장은 배척, 보수 없는 무등록 중개 유죄 부분 법리오해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의뢰를 거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문자를 거듭 보내고 피해자 3명과 싸우는 과정에서 폭행·상해를 저지른 피고인이 정당방위를 내세운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던 중 먼저 공격받고 대항한 행위는 방어와 공격의 성격을 함께 가져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보수를 받지 않은 매매 알선까지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한 부분이 잘못이어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같은 도청자료인데 기자 배포와 홈페이지 게시의 결론이 달랐던 이유
인터넷 게재 부분 파기환송 — 국회 보도자료 배포 관련 나머지 상고기각
국회 발언에 부수한 기자 배포는 면책특권으로 보호했지만, 불법 녹음자료의 상세 내용과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한 방법은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최초 등록은 새 소유권의 창설이 아니라 공시였습니다
피고인 상고기각
도난 수입차를 국내에서 처음 등록했다는 사정은 기존 소유관계와 장물성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등록 효과에 관한 주장과 양도 당시의 인식을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53명 명단 사건의 전체 환송, 4명 도피 판단을 부정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명단을 받은 피고인 부분 전부 파기환송, 공무원 상고 기각
명단의 모든 사람을 같은 도피로 판단하지 않았고 4명 유죄·49명 무죄를 수긍했습니다. 수령자를 비밀누설 교사로 처벌한 별도 오류 때문에 그 피고인 부분 전체가 환송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미국 계약의 소유권은 캘리포니아법으로, 무단 처분은 우리 형법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상고기각
해외 리스차의 장물성에는 서로 다른 법이 맡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소유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횡령을 평가했고, 국내 매수인을 속인 판매는 별도 사기로 인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숨겨 받은 몫인가, 발주자가 승인한 용역비인가—철거대금 차액의 성격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철거업체에서 돈을 돌려받았다는 외형보다 발주자가 어떤 업무와 지급방식을 허용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실제 명도·이주 업무의 보수라는 계약관계를 살피지 않은 수재·미수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고발은 나중에 있었는데, 경찰 수사까지 무효가 될까요?
피고인 상고기각
기소에 필요한 고발이 뒤늦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앞선 수사도 당연히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기관의 수사 권한과 고발권 행사를 서로 다른 단계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민원을 묵인해 달라는 부탁과 분양권, 회사 손해가 없어도 수재죄일까요?
피고인들 상고기각
배임수재는 청탁대로 실제 행동하거나 회사 손해가 생겨야만 완성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확인·보고를 맡은 시공회사 직원이 민원 은폐·배려의 대가로 분양권을 얻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교육감의 승진 지시를 따른 장학관, 단순한 보조 업무였을까요?
피고인 상고 기각,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유죄 원심 유지
법정 후보자 범위 밖의 교원을 추천하고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평정점을 바꾸게 한 인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담당자들에게 독자적인 추천·평정 역할이 있다는 점을 들어, 교육감의 결정을 기술적으로 돕는 업무와 구별하고 직권남용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횡령 의혹은 불기소됐는데 과거 지출증빙을 만든 책임은 왜 남았을까요?
피고인들·검사 상고 모두 기각
본래 혐의의 결론이 새 증거 조작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방송 후 만든2005년자 문서와 직원에게 시킨 제출을 분리해 위조·사용 교사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가게 이름이라고 붙였어도 소비자가 상품 출처로 읽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피고인 상고기각, 유죄 판단 유지
가격표의 표장이 실제로 어떤 기능을 했는지와 보통 상호표시 예외, 등록표장과의 유사성을 나누었습니다. 외관 차이만으로 호칭·관념의 혼동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조작 전 정상 게임도 사기의 일부였던 이유와 여러 피해자의 죄수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 파기환송
신뢰를 얻기 위한 초반 게임은 준비된 사기도박에서 따로 떼지 않았습니다. 사기만 성립하고, 한 번의 사회적 행위로 여러 피해자를 속인 죄들은 상상적 경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이번 무면허운전은 한 번인데 왜 벌금에서 징역형으로 바뀌었을까요?
제1심 벌금형 파기 — 징역 4개월 선고
현재 적발 횟수와 누적 재범 경과는 다릅니다. 이미 여섯 차례 무면허 전력과 여러 처벌을 거친 뒤 다시 운전한 사정으로 검사 항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한 감정이 맞아도 다른 추론까지 맞는 것은 아닙니다: 독극물 사건의 증명
원심 전부 파기환송
필적·잉크가 피고인과 연결된 사실은 신문지 위의 독극물이나 실제 복용까지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각 간접사실이 무엇을 설명하는지와 그 사이 과학적 연결을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착오 입금은 있었지만 위탁 약속은 없었습니다—그래도 보관자인가요?
원심 파기·서울중앙지방법원 환송
송금인과 아무 거래도 없었다는 사정이 일반 횡령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계좌에 잘못 들어온 돈을 반환해야 할 신의칙상 보관관계에서 책임을 설명하고, 점유이탈물과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가해자가 법정을 나간 뒤 피해자 진술이 달라졌다면, 항소심은 어느 쪽을 믿을까요?
상고기각·공갈 유죄 유지
공갈 사건의 피해자가 1심 증언 도중 피고인이 법정 밖으로 나간 뒤 다른 태도로 진술한 사안입니다. 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믿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으며, 대법원은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예외적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운전 시비 뒤 겁을 주려고 후진 충돌한 자동차의 위험성
파기환송
시비 뒤 상대방에게 겁을 주기 위해 후진해 차량과 충돌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구체적 충돌 상황에서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담합한 상대보다 싸게 써냈다면 정상적인 경쟁으로 돌아온 걸까요?
피고인 상고기각 — 입찰방해 유죄 유지
합의 가격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담합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합의를 믿고 높은 가격을 적는 상황을 이용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같은 선서를 이어 썼어도 두 번의 증인신문이 하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증교사 무죄와 유죄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검사 상고기각
증인의 재채택과 선서의 효력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미 끝난 신문의 거짓말은 뒤에 철회해도 없어지지 않고, 요건에 따른 자백 감면의 대상으로 남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돈을 받고도 협조하지 않았다면 배임수재가 없던 일이 될까요?
무죄 원심 파기환송
실제 회사 편의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금품 취득 때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현장조직의 고유 임무와 청탁 진술을 함께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현장책임자는 유죄인데 회사는 환송된 이유—책임의 연결고리가 달랐습니다
대표이사와 두 법인 파기환송·원청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상고기각
같은 위험상태라도 대표의 직접 관여, 현장 행위자의 위반, 법인의 감독상 과실은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청 책임자의 유죄를 유지하면서 대표와 회사들에 관한 판단은 다시 하도록 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팔아넘긴 게임계정의 비밀번호를 되찾으면 곧바로 정보훼손죄일까요?
원심판결 파기환송
사적인 계정 양도와 서비스제공자가 정한 권한 이전은 구별된다며, 약관과 실제 이전 절차를 더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업무 중 허용된 파일 복사가 퇴사 뒤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상고 모두 기각 — 영업비밀·업무상배임·프로그램 무단복제 무죄 판단 유지
프로그램 파일의 보유만으로 영업비밀 침해·배임·무단복제를 함께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직 중의 복사 권한과 목적, 퇴직 후 개발 프로그램의 감정 결과를 각각 살펴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서류를 낸 직원은 몰랐는데, 비자 신청자는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원심 무죄 부분 파기환송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학 직원이 서류를 제출한 사건에서 문제는 창구 제출자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본인 입국을 추진한 외국인도 허위 사증 신청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원사업자가 회생에 들어갔을 때 하도급대금 직접청구, 먼저 요청한 업체가 우선인가요?
먼저 요청한 하수급인만 1억 3,557만여 원 인용, 늦게 요청한 3곳은 기각
인테리어 원사업자가 회생을 신청한 뒤 하수급인 여러 곳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달라고 요구하고, 다른 채권자들도 가압류를 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회생절차가 직접지급 청구를 가로막지 않는다고 보면서, 하수급인끼리는 요청서가 발주자에게 도착한 순서대로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09년 1월에 요청한 업체는 청구액 전부를 받게 됐지만, 3월에 요청한 업체들은 앞선 채권과 가압류가 남은 대금을 넘어 받지 못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같은 개발사업의 돈인데 왜 배임수재·뇌물·횡령으로 나뉘었을까요?
피고인들 상고기각
누구의 사무를 맡았는지, 법률상 공무원으로 보는 신분인지, 받은 돈이 맡아 보관하던 자금인지에 따라 죄명이 달랐습니다. 개발사업의 여러 금전 흐름을 구분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개인에게 돌아온 1억 6,0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특정할 수 있었는가
유죄 부분 파기환송·검사 상고 기각
개인 채무에 쓴 사실만으로 국비 유용의 증명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공사대금 지급과 별도 차용 가능성, 설립조건과 기성금 지급요건의 차이를 다시 살피도록 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고지 누락이 있었어도 증언을 선택할 의사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처는 전남편의 변명에 맞춰 적극 진술했고 권리를 알았어도 증언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대법원은 절차상 누락과 실질적 거부권 침해를 구별해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경찰의 수사권을 막은 외부 공모자에게도 직권남용 책임이 있을까요?
피고인과 검사 상고 모두 기각, 권리행사 방해 유죄 유지. 같은 사실에 의무 없는 일의 죄를 별도로 추가하지 않음
상급 경찰관과 공모하여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이첩하게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미 발생한 담당 경찰관의 수사권도 보호되는 권리라고 보았고, 공무원이 아닌 공모자에게도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중단 행위를 두 유형으로 중복 처벌하지는 않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피고인을 증인으로 바꿔 세웠을 때 침묵의 기회도 보장했는가
전원합의체, 검사 상고기각 및 무죄 유지
자기 폭행으로 재판받던 사람이 상대방 사건의 증인이 되자 질문이 자기 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원합의체는 형식적 선서만으로 위증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실질적 보호절차를 살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방화치사상은 무죄인데 과실 책임과 치료감호는 왜 남았을까요?
피고인·검사 상고 모두 기각·부작위 방화치사상 무죄 유지
같은 화재라도 고의범의 실행, 발화의 과실, 정신장애와 치료 필요성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불을 쉽게 끌 수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면서도 중대한 과실과 치료감호에 관한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나중의 권리범위 판단과 제작 당시 침해 인식은 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유죄 원심 파기환송
특허를 알고 경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의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개량 경위·변리사 의견·유지결정과 범행 뒤 심결을 시간순으로 나누어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손님이 게임하기 전 사이트가 멈췄다면, 개장 여부는 가동 상태부터 봐야 합니다
도박개장 일부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 기각
실제 도박 이용과 개장 완성은 같은 시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재물이 오갈 수 있게 운영하다 고장난 것인지 단순 시험이었는지 심리가 부족해 일부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사람이 빽빽하지 않은 찜질방도 공중밀집장소인지
피고인 상고기각
찜질방 수면실의 추행에 관해 공중밀집장소의 의미를 설명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실제 혼잡도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공중에게 상시 개방된 장소의 성격을 고려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살해를 의뢰한 사람은 유죄인데 부탁받은 사람의 예비는 왜 인정되지 않았을까요?
피고인들·검사 상고 모두 기각
실행자 고용과 대가 약속은 외적 준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래에 관여한 상대방도 같은 살인 목적을 가졌는지는 별도로 증명해야 했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별 결론이 갈렸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재산 피해가 없는 불도 공공의 안전을 해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상고기각·일반물건방화 유죄 유지
주인 없는 쓰레기를 태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산권 침해와 공공 위험을 구분했습니다. 무주물에는 자기 소유 물건의 방화 조항을 적용하되, 전선과 주변 가연물로 번질 위험이 있었는지를 따져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송금 전의 돈도 몰수한 이유—범죄수익과 범행 제공물은 다릅니다
피고인 상고기각
아직 전달하지 않은 자금이라도 계속된 환치기의 국내 지급에 쓰려던 물건이면 몰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라는 사실 다툼과 법률상 제공예정물 판단을 나누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저장·열람·제안서 작성, 경쟁사에서 자료를 다룬 단계마다 결론이 달랐습니다
상고 모두 기각 — 사용·미수·배임 유죄와 일부 취득·사용미수 무죄 유지
영업비밀 파일을 경쟁사에 저장한 것과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열어 본 것, 실제 제안서에 활용한 것은 구별됐습니다. 사용의 실행착수와 기수뿐 아니라 취득 및 퇴직자의 배임도 따로 판단한 판결입니다.
판례 상세 보기 →두 차례 파기된 논문 대행 사건, 방조 책임과 벌금에 무엇이 남았을까요?
원심판결 파기환송
일부 송금은 지도교수의 수재 실행을 다시 확인해야 했지만 다른 방조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여기에 벌금 상한 오류까지 겹쳐 전체를 재환송한 사건입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같은 납품 청탁인데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인정 금액이 다른 이유
두 피고인 유죄·각 집행유예, 수재자 1억 5,480만 원 추징
연구원 직원은 14차례 1억5,480만 원 수재, 업체 대표는 그중12차례 1억1,770만 원 증재가 인정됐습니다. 각 피고인의 인정 범위와 수재자의 추징 기준을 나누어 읽어야 하는 사례입니다.
판례 상세 보기 →일부 입원이 필요했어도 그 며칠의 비용을 편취액에서 빼지 않은 이유
피고인 상고기각
문제는 실제 치료의 존재만이 아니라 장기입원을 유도해 청구한 행위 전체의 성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필요기간과 공단 미환수액의 공제 주장을 배척하고, 환자별 증거에 따른 요양급여 사기와 민간보험 방조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서른다섯 업체가 경쟁해도 가격·시공자 사전 합의는 문제입니다
피고인 1의 입찰방해 무죄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검사 상고기각
다른 경쟁자가 많다는 이유로 일부 업체의 합의를 가볍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인증서 발급의 적법성과 그 인증서로 참여한 입찰의 공정성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알았든 몰랐든, 신탁자의 소유권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검사 상고기각·무죄 유지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의 인식에 따라 수탁자 또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대법원은 어느 갈래에서도 신탁자가 그 매매로 아파트 소유권을 얻지 않으므로 아파트 자체를 그의 집행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매매가 무산된 것과 중개를 하지 않은 것은 달랐습니다
피고인 상고기각
만나기 전에 체포됐어도 이미 연결한 거래는 알선으로 평가됐습니다. 대법원은 거래의 결과와 알선행위의 존재, 항소이유의 형식적 기재와 실제 판단을 각각 구별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낚시 시설 이용료가 동시에 당첨을 위한 돈이 될 수 있을까요?
피고인 상고 기각
입장료에는 시설 이용과 우연한 상품권 취득의 두 기능이 있었습니다. 번호 일치 방식과 고액 보상을 함께 살펴 실내낚시터의 도박개장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사형을 유지한 사건에서도 모든 사망을 살인으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검사 상고 모두 기각
형의 중대성과 개별 범죄의 증명은 별개였습니다. 대법원은 어린이 두 명의 살인 고의와 성인 여성 사건의 증명 부족을 구분하고, 책임능력과 사형 선택도 다른 자료와 기준으로 심사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피해자가 돈을 가져가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원심 유죄 부분 파기환송
폭행의 존재만으로 뒤의 재물 취거가 강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취거를 몰랐다는 진술을 원심이 인정한 다툼·우발적 취거 경위와 대조해, 두 행위를 강취로 연결할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실제 공범의 단독 운영 진술과 가짜 범인 역할은 같지 않습니다
각 상고 기각, 범인도피·교사 무죄 유지
공동 오락실 운영자가 혼자 했다고 말한 사실만으로 적극 도피행위가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진술의 허위성과 발견·체포를 직접 방해한 정도를 구별해 도피·교사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금방 아무는 뒤통수 찰과상, 상해죄가 인정된 기준은 무엇일까요?
상해 인정 부분은 수긍, 원천봉쇄의 직무집행 적법성 부정으로 해당 피고인 원심판결 파기환송(공동피고인 상고기각)
경찰의 원천봉쇄에 막힌 피고인이 33kg 배수로 뚜껑을 경비차 뒷유리에 던졌고, 깨진 유리조각에 경장이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찰과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상처를 상해로 본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했지만, 서울 집회 약 5시간 30분 전에 약 150km 떨어진 제천에서 출발을 막은 조치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보아 그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골프 실력과 승패 지배는 다릅니다—내기의 우연성과 핸디캡 흥정
피고인들 상고 모두 기각
기량이 중요해도 돈의 득실을 확실히 예견·지배할 수 없다면 도박의 우연성이 있습니다. 핸디캡 흥정은 곧 승패 조작도 아니어서 상습도박과 사기 주장을 따로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서버는 해외에 있어도 현장 충전·이용·정산을 주재한 책임은 남았습니다
피고인 상고 기각
서버 소유보다 피시방이 실제로 제공한 기능을 보았습니다. 충전과 환전 가능한 게임을 연결해 5% 수수료를 받은 영업, 등급분류 및 단속 관련 책임을 각각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부인해 온 과거보다 증언 당시 다시 처벌될 위험이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무죄 원심 파기환송
유죄가 확정된 바로 그 강도상해에 관해서는 진실한 증언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종전 부인을 번복하기 어려운 사정은 양형과 책임 성립에서 다르게 평가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공탁자·가압류채권자·그 채권자, 서로 다른 권리를 혼동한 사건
검사 상고기각
공탁금을 돌려받는 사람과 그 돈에 곧바로 출급을 청구할 사람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존재하지 않는 출급청구권에 받은 압류명령과 가압류채권자 지위의 해제를 나누어 강제집행면탈을 부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판돈 밖의 환전·송금 수수료도 도박사이트 수익으로 본 이유
피고인 상고 기각
현금화 가능한 코인이 돌고 운영자가 각 단계에서 돈을 공제했습니다. 게임 화면 밖의 수입도 개장의 직접·간접 대가로 평가해 이익 범위와 재물성을 함께 인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이혼을 원한다는 사실은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어떻게 바꿀까요?
재항고기각
부부 모두 혼인을 끝내려 한다고 가정보호처분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청구와 쌍방 의사를 일률적 배제 사유로 보지 않고 환송심의 사회봉사 80시간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계획서는 있었는데, 왜 해체 안전조치를 다시 심리하라고 했을까요?
무죄 원심 파기환송
일반 철거계획이 있다는 사실과 노후 교량의 붕괴위험을 조사해 대책을 세웠다는 것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사고 원인이나 사상 결과보다 법이 요구한 예방조치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살펴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사회봉사를 100시간 더 명할 수 있는지는 처분 이름보다 실제 부담으로 판단했습니다
원심결정 전부 파기·환송
보호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신법을 과거 행위에 적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의무 노동과 여가 박탈이라는 자유 제한에 주목해 구법상 100시간 상한을 적용해야 한다며 결정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사기방조 무죄와 신분증 횡령 유죄는 왜 함께 유지됐을까요?
피고인·검사 상고 모두 기각
같은 수사에서 확보한 증거라도 압수 당시의 관련성과 재판에서 범죄를 증명하는 힘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신분증의 적법한 압수를 인정하면서 사기방조 고의의 증명 부족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비밀유지 서약과 다른 서버 운영, 광통신 기술파일의 보호가 부정된 이유
검사 상고 모두 기각 — 영업비밀 관련 무죄 판단 유지
직원에게 기밀유지 서약을 받았더라도 자료의 내용과 접근 통제가 뒷받침돼야 했습니다. 광통신 부품 파일의 기술적 차별성과 실제 관리 상태를 따져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판례 상세 보기 →허위 담보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 무엇을 집행하려는 채권자인가요?
검사 상고기각·무죄 유지
건물을 팔아 돈을 배당받는 집행과 철거·인도·이전등기를 받는 집행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허위 담보등기의 외형만으로 비금전 청구권의 집행 위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열두 명 중 아홉 명과 투자 약정을 했다면 분양을 방해한 걸까요?
검사 상고기각 — 입찰방해·업무방해 무죄 유지
가격이 정해진 추첨 분양은 입찰방해죄의 입찰과 달랐습니다. 합작투자 역시 분양자가 허용한 범위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가등기로 만든 위험과 본등기로 잃은 소유권은 같은 침해일까요?
피고인들 상고기각
이미 면탈행위가 있었다고 이후 처분이 모두 처벌 밖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허위 가등기보다 소유권 본등기의 침해가 커졌다는 이유로 불가벌적 사후행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국내에서 원화만 받았어도 환치기의 외국환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검사 상고 모두 기각
국경을 직접 넘겨 송금했는지보다 맡은 수금이 해외 지급에 어떤 기능을 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송금의뢰금1억2,000만 원과 수수료 수취를 부대업무로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세무 상담을 토대로 신고한 게임장 사업자의 조세포탈 고의
원심파기·환송 — 조세포탈 고의 판단의 잘못
게임장 사업자가 세무 상담에 따라 상품권 구입액을 뺀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상담 내용과 과세관청의 입장 등을 고려해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현장에서는 떨어졌지만 계획의 영향력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상고기각
공모 이탈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 가담의 효과를 해소했는지의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강도 방법을 보여주고 대상을 찾은 주도자가 실행을 막지 않은 사정을 들어 공동정범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바닥 충격이라는 반론을 상처와 안전망 흔적으로 확인한 스키장 판결
안전관리자 두 명 각 벌금 150만 원·회사 벌금 300만 원
시설이 부족했다는 일반적 평가만으로 사망을 연결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실제 충돌 경위를 증거로 판단한 뒤 지주봉의 방호 부족과 사망의 관계를 인정하고 개인과 회사의 다른 책임을 물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환송심의 항소기각은 왜 살인 유죄가 아니라 최초 무죄를 남겼을까요?
파기환송, 환송심 살인 무죄·다른 범죄 유죄 유지
살인 무죄였던 제1심과 유죄로 바꾼 항소심 사이에서 대법원이 증명의 간격을 지적한 사건입니다. 환송심은 원래 양측 항소를 기각해 최초 살인 무죄를 유지했고, 감금·폭행 유죄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면허취소를 나중에 ‘철회’했다면 그 전 운전은 무면허로 남을까요?
유죄 원심 파기환송 — 취소처분 철회의 소급효 인정
문서 명칭보다 처분을 없앤 이유가 중요했습니다. 원래 도주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실제 철회된 경우 소급해 효력을 잃어 앞선 운전도 무면허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달랐기에 의료진의 책임도 갈렸습니다
각 상고 모두 기각·간호사 과실치사 유죄 및 당직의 무죄 유지
같은 당직팀에 있었다고 위험 정보를 모두 공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법원은 관찰·보고 의무를 위반한 간호사와 실제 전달된 상황에서 판단한 당직의의 예견·회피 가능성을 구별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실질 고용주라고 인정했는데 왜 더 무거운 알선업 처벌은 잘못됐을까요?
원심 파기환송
실제 고용을 인정하는 것과 취업 알선을 업으로 했다는 것은 다른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교육업체의 관리·보수 관계를 확인한 뒤, 직접 고용에 맞는 구법 벌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사고 직후 현장을 걸어 나간 만취 운전자, 기억이 없다는 주장으로 도주가 부정될까요?
2차 사고 도주 부분 무죄 판결 파기환송·1차 사고 미조치 무죄는 유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피고인은 택시를 스치고 지나간 뒤 교차로에서 맞은편 승합차와 정면으로 부딪쳤고, 이후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길로 수십 미터를 걸어가다 택시 운전자에게 붙잡혔습니다. 하급심은 만취와 짧은 이탈을 이유로 도주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두 번째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과 현장 이탈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고, 첫 번째 사고의 미조치 무죄만 그대로 두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퇴직금을 월급에 넣었다는 항변은 약정의 존재와 효력 모두에서 막혔습니다
무죄 원심 파기환송
다른 의사들의 사후 확인서로 해당 의사와의 합의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설령 약정했어도 무효인 사전 포기만으로 체불 고의를 부정할 상당한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거래 내용이 맞다는 설명과 그때 보관증이 있었다는 증거는 다릅니다
피고인들·검사 상고 모두 기각
사후에 사실을 확인하는 것과 과거부터 존재한 처분문서처럼 새로 만드는 것은 구별됐습니다. 탈세 혐의 일부 무죄와 별개로 소급 보관증 위조·교사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밖에 알려지지 않게 하라”는 말이 수사 중단 지시로 판단된 사정
피고인2명 상고 모두 기각,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유죄 원심 유지
압수수색까지 한 내사가 자료 검토도 충분히 마치지 못한 채 종결됐습니다. 고위간부는 보안만 당부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탁의 경위와 발언 시점, 담당자의 후속 처리를 연결해 실질적인 내사 중단 지시를 인정했습니다. 수사정보를 외부에 전한 별도 책임도 유지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의무 없이 실시한 민간 입찰도 공정성을 지켜야 하나요?
피고인들 상고기각 — 입찰방해 유죄 유지
학교법인이 자율적으로 실시한 지명경쟁입찰에서도 예정가격 누설과 담합은 입찰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발주자 측 대표가 가담했다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용도를 어겼는지 따지기 전에 국가가 준 돈인지부터 물었습니다
원심 파기환송
전북·전주시 자체 보조금은 당시 국가보조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부적절한 사용 여부와 적용할 형벌법의 전제는 달라 유죄 원심이 환송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옷가지의 불과 천장의 불, 방화가 완성되는 경계는 어디일까요?
피고인 상고기각·현주건조물방화 기수 판단 유지
방화의 기수는 화재 규모보다 불이 무엇을 태우는 단계에 이르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은 옷가지 등에서 천장으로 번진 화력에 주목해, 이후 진화됐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가 완성됐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물건을 놓고 간 사람만 점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비약적상고 기각·원심 유죄 유지
손님의 직접 지배가 약해져도 영업장 관리자의 점유는 남을 수 있습니다. PC방 휴대전화 사건에서 대법원은 점유의 주체를 구별했고, 사실인정을 다시 다투는 비약적상고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같은 재료라도 무엇을 파는 것으로 제시했는지가 달랐습니다
검사 상고기각·의약품 해당성 부정 판단 유지
의약품에 쓰이는 재료라는 사실만으로 판매물품의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소비자의 선택에 따른 단순 판매와 약효를 표방한 제품의 차이를 구체적 거래 모습에서 확인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추첨으로 뽑은 낙찰자도 여러 회사의 명의를 빌린 결과라면
피고인 1·2 부분 및 피고인 3의 입찰방해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검사 상고기각
최고 요율이 같아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했더라도, 하나의 운영자를 위해 여러 업체가 응찰했다면 참가자격 심사와 경쟁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경찰에게 상해가 생겼어도 먼저 체포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심 파기환송
공무집행방해가 보호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입니다. 대법원은 출입국 위반 혐의와 별개로 고지 없이 붙잡은 절차를 위법하다고 보고, 그 침해에서 벗어나려는 저항을 정당방위로 평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되돌아온 돈이 있어도 최초 부정수령인지와 개인 수재인지는 따로 봅니다
상고 모두 기각 — 보조금 부정수급 무죄·별도 배임수재 유죄 유지
발전기금의 사후 요청과 적정 공사비, 정액지원 구조는 보조금 무죄의 근거였습니다. 같은 공사의 개인 하도급 청탁금 2억 원은 별도 임무와 대가성이 인정되어 유죄로 남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소액 기준을 넘었다고 다른 신고면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심판결 파기환송
당시 규정의 면제 사유는 각각 독립적이었습니다. 적법하게 반출한 외화로 인정된 해외 물품거래 대금을 낸 경우, 다른 소액 면제의 상한을 추가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물건을 받은 뒤 장물이라는 의심이 생긴 경우의 판단
검사 상고기각·무죄 판단 유지
전당포에서 보석을 인도받은 시점과 이후 장물일 수 있다고 알게 된 시점을 구분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취득 당시의 인식과 계속 점유할 권한을 따져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세 명이 함께 한 대화, 내가 말하지 않은 부분을 녹음해도 도청일까요?
검사 상고기각 — 대화 참여자의 녹음에 대한 무죄 유지
함께 대화한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녹음한 사건에서, 다른 두 사람의 발언만 분리해 타인 간 대화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무죄 판단은 맞는데 파기됐습니다—강도예비 사건의 두 가지 심사
강도예비 부분 파기자판·검사 항소기각
대법원은 준강도에 대비한 준비를 강도예비로 넓힐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항소기각 주문의 누락은 고쳐야 해 직접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무죄가 유죄로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격한 말다툼에서 나온 위해 표현도 언제나 협박죄인가요?
전체 정황상 일시적 분노 표현으로 판단·검사 상고 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사람을 사서 아무도 모르게 묻어 버리겠다,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협박의 고의에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주위 사정상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 표시는 협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악 고지의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을 유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도청에 쓰일 돈인 줄 알고 결재했다면, 현장에 없어도 공범이 될까요?
상고 모두 기각 — 도청 공모와 자금 지원에 관한 유죄 판단 유지
선거 도청을 승인한 후보자와 자금 집행을 허용한 회계책임자의 연락 과정을 살펴, 직접 실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환자의 민간보험 사기와 병원의 공단 청구는 금액도 증명도 같지 않았습니다
원심 파기·일부 무죄 및 선고유예·후속 상고기각
실제 18일 입원·허위확인서 21일·공단청구 15일은 다른 숫자였습니다. 항소심은 환자별 항목을 분리해 일부 무죄와 남은 유죄의 선고유예를 정했고, 대법원은 유죄 관련 상고를 기각해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공무원이 받은 돈이 없어도 사찰 시주가 뇌물이 되는 경우
피고인 상고 기각, 제3자뇌물수수 유죄 유지
기업결합심사의 선처와 특정 사찰에 대한 10억 원 시주가 연결되었습니다. 처분이 재량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이나 종교적 기부라는 형식은 대가관계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발주자가 높은 가격을 받았는데도 입찰방해가 인정된 이유
피고인 상고기각
예정가격의 여섯 배가 넘는 낙찰가격은 경쟁 포기 합의나 허위 조언을 정당화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업체가 가격을 정하는 과정까지 살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경우 객관적인 사정으로 판단하는 기준
살인 고의 판단 수긍·양형 등 사유로 파기환송
살인의 고의가 없고 폭행·상해의 의사만 있었다는 주장을 판단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고의에 관한 원심 판단은 수긍했으나 양형 등에 관한 별도 사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돈을 받았어도 먼저 넘어야 할 문턱—맡은 사무와 부정한 청탁의 구별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야구장 광고권 선정 요청은 사무처리자 지위가, KBO 펜스광고 요청은 청탁의 부정성이 각각 문제였습니다. 영향력과 금전 수수만으로 두 요건을 채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했다면, 부당한 심사 변경이 곧 권리침해일까요?
검사 상고 기각, 무죄 원심 유지
서류평가에서 앞섰던 통신업체가 뒤이은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장관의 배점 변경은 권한 남용으로 평가됐지만, 대법원은 그 업체에 이미 선정될 구체적인 권리가 있었는지와 실제 행사 방해가 증명됐는지를 따로 보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상품 홍보를 위한 행위예술이라면 노출 공연의 음란성이 사라질까요?
피고인들 상고 모두 기각, 공연음란 유죄 유지
홍보·예술이라는 목적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표현과 목적의 관련성, 노출 정도 및 기획·출연자의 인식을 종합해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아파트와 대학 안의 통행로도 무면허운전의 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무죄 원심 파기환송 — 통행로의 실제 관리·이용 상황 심리 필요
부지 이름보다 실제 개방·통제와 통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후문 연결과 외부차량 이용 자료를 조사하지 않은 무죄 판단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업무용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면, 상관 계정으로 내 항의메일도 보낼 수 있을까요?
상고기각 — 상관 명의의 무단 접속 유죄 판단 유지
보고를 대행할 목적으로 공유한 계정을 자기 징계 문제에 이용한 행위는 허락된 업무 대행과 다르다며 무권한 침입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같은 공장의 오래된 기계들인데 왜 일부만 미신고 조업이었을까요?
원심 전부 파기환송·일부 시설의 유죄 판단 법리오해
설비가 규제 대상이라는 것과 신고 없이 가동했다는 것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기존 시설에 허가 효력을 인정한 경과규정과 서류 제출 의무를 구분해, 설비별로 다른 결론을 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회사를 살리려는 목적을 인정해도 계좌 은닉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피고인 상고기각
좋은 목적과 허용되는 수단은 다른 심사입니다. 대법원은 어음 채무를 정리할 자금을 마련하려 했다는 설명과 별개로, 가압류를 피하려 회사 돈을 다른 명의 계좌에 옮긴 은닉의 정당성을 부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대리기사를 기다리며 히터를 켰는데 차가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일까요?
원심판결 파기 · 음주운전 무죄
술을 마신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며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주차 때 넣어 둔 후진기어 때문에 수동변속기 차량이 약 1.5m 뒤로 움직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차가 움직인 것이어서 운전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진찰에 동의한 환자에게 한 접촉, 의료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피고인 상고기각 — 진료를 가장한 위계 추행 유죄 유지
진료라는 명칭보다 필요성과 실제 부위·방법을 살폈습니다. 고용관계가 아닌 의사·입원환자 사이에도 보호·감독 관계를 인정한 구법상 위계 추행 사건입니다.
판례 상세 보기 →전체 사업비가 아니라 지원액을 정한 시설비의 진실이 문제였습니다
피고인 상고 기각·유죄 유지
저온저장고를 실제 지었어도 허위 계약금액으로 지원액을 높인 책임은 남았습니다. 지원 범위 밖 토지대금·취득세를 더해 시설 공사비의 허위를 해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입국을 심사하는 장소가 입국이 시작되는 경계는 아닙니다
원심 파기환송
항구에 닿기 전이라도 영해에 들어왔다면 대한민국 영역에 진입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절차를 밟는 곳과 행위의 경계를 구별해, 입국심사 장소 미도착을 이유로 미수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면허취소가 공고됐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도 알았다고 할 수 있나요?
원심판결 파기환송 — 면허취소 사실에 대한 인식 심리 필요
취소처분의 행정적 효력과 무면허운전의 고의는 별개입니다. 통지·경과기간·검사제도를 확인하지 않고 공고와 면허증 경고만으로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횡령 공모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왜 판결 전체를 다시 심리하게 했을까요?
원심 파기환송
장물취득 무죄의 잘못과 횡령 공모 증거 부족은 양립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혐의를 같은 사건으로 기소한 절차와 각각 다른 책임 근거를 나누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절도미수 후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한 경우 준강도미수인지
검사 상고기각·준강도미수 판단 유지
양주를 훔치려다 물건을 두고 나오면서 자신을 붙잡은 사람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절도행위가 미수에 그쳤다면 준강도의 기수 여부도 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봤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인사 결재권이 없는 국장의 승진·감사 압박도 직권남용일까요?
피고인 상고 기각, 직권남용 유죄 원심 유지
허가 담당자가 부적격 사유를 보고했는데도 국장은 친족의 신청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종 인사 전결권이 부시장에게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국장의 직권이 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조례상 인사·감사 관여 권한과 실제 압박의 연결이 유죄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돈을 가져갔다는 결과에서 살인 당시의 목적을 거꾸로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원심 전부 파기환송
대법원은 지갑을 처음 옮긴 목적과 뒤에 돈을 쓰려 한 의사를 구별했습니다.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에도 독촉이 잠시 멈춘 것과 채무 면탈의 이익을 얻은 것은 달라 강도살인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갚기로 한 돈인데 뇌물일 수 있나요? 무이자 차용의 이익
금융이익 뇌물 무죄 부분 오류로 원심 전부 파기환송
병사 부모에게 빌린 1,000만 원의 원금과 이자 없이 쓰는 금융이익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보직에 사실상 영향력을 가진 주임원사의 직무와 차용 경위가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해외 카지노 판결의 전부 파기, 도박이 아니라 자금 차용 판단을 다시 보게 했습니다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해외 상습도박 유죄는 유지됐습니다. 현금 대신 칩을 받은 신용거래가 실질적 금전 차용인지 심리하지 않은 외환 무죄의 오류로 형 전체를 다시 정하도록 한 사건입니다.
판례 상세 보기 →범죄로 늘어난 잔액을 찾은 돈과 훔친 현금을 맡겼다 찾은 돈은 달랐습니다
검사 상고기각·무죄 유지
경제적으로 같은 돈처럼 보여도 최초 범죄가 취득한 대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예금채권 취득 뒤 정상 인출한 현금의 장물성을 부정하면서 장물 현금의 예치·인출과 구별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어깨를 주무른 행동도 조직 내 위력에 의한 추행이 될까요?
원심 중 무죄 부분 파기환송 — 별도 포옹 행위의 유죄 확정과 구별
어깨와 공개 사무실이라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경영진 친척에게 거절하기 어려웠던 관계와 명시적 거부 뒤 접촉을 함께 보아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항의 과정의 신체 노출이 곧 공연음란이 되는지
파기환송
말다툼 후 항의의 표시로 신체를 노출한 행위의 음란성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부끄러움·불쾌감을 주는 정도의 노출과 형법상 음란행위를 구분해 유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채무가 실제로 있어도 그 돈으로 갚을 권한까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들 상고 모두 기각
변제받을 권리와 위탁금을 처분할 권한은 서로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의 권리를 부정하지 않고도, 횡령 사실을 아는 수령자의 장물취득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위증교사 판단은 맞는데 유죄 부분 전부를 다시 재판한 이유
위증교사 법리 판단 유지, 별도 무고 오류로 유죄 부분 파기환송
위증교사의 성립과 여러 범죄에 함께 선고한 형의 운명은 달랐습니다. 방어권 남용이라는 판단은 유지했지만 별도 무고의 증명 오류 때문에 유죄 부분 전체를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수사 전 차량 수리와 사실혼 특례, 범죄 성립과 처벌 예외는 따로 봤습니다
피고인 상고기각
정식 수사 전이라도 장차 사건이 될 차량 증거를 없애고 범인을 해외로 도피시킨 책임이 문제 됩니다. 그다음 친족 불처벌 특례를 검토했지만 사실혼 상대방은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사실상 폐업한 사업자등록의 미신고와 부정수급 판단
행정청 상고기각
형식상 사업자등록이 남아 있었으나 실제 사업·소득이 없던 상태의 실업급여 반환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에서 미신고만으로 부정한 수급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양방향 송금의 회계상 구분이 형사상 두 범죄를 뜻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 1 부분 파기환송, 피고인 회사 상고기각
국내·일본 자금을 맞물려 지급한 영업은 하나의 계속된 무등록 업무였습니다. 중간의 별도 횡령 확정판결로 쪼개지지 않아 최종 행위 뒤의 하나의 범죄로 형을 다시 정하도록 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시세에 가깝게 반지를 샀어도 출처 확인은 왜 필요했을까요?
원심 파기환송
싼값에 샀다는 이유만으로 금은방의 과실을 인정한 사건은 아닙니다. 가격과 신원 확인이라는 정상적인 정황을 넘어 반복 매도와 설명 부족이 무엇을 더 확인하게 했는지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정품의 재판매 권한은 수명을 마친 카메라의 새 생산까지 같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상고기각, 상표권 침해 등 유죄 유지
상표권 소진을 따지기 전에 원래 상품의 동일성이 유지됐는지 보았습니다. 다른 필름·포장으로 일회용 카메라를 재생하고 잔존 상표로 혼동을 일으킨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공범에게도 유리한 목격자 도피, 왜 자기 사건으로 판단했을까요?
피고인 1·2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피고인 상고기각
조직의 상해 지시자들이 자기 관련성을 숨기려 목격자를 피신시킨 경우였습니다. 타인 사건을 요건으로 하는 증인도피는 부정됐지만 다른 폭력·협박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가명을 안 신원보증인, 몰랐던 별건 수배와 이미 정한 석방이 판단을 갈랐습니다
검사 상고 기각, 무죄 유지
가명을 안다는 사실과 별건 기소중지의 추적을 막을 의사는 다릅니다. 보증서 역할·당시 인식을 살펴 뒤의 잠적만으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세금계산서보다 적게 정산했다면 공정위가 차액 지급을 명할 수 있나요?
상고기각, 정산 후 남은 1,450만 원을 넘는 지급명령은 위법
공사를 빨리 끝내는 조건으로 수급사업자가 미리 3,5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끊었다가 공사를 중단했고, 이후 원사업자와 실제 시공분으로 대금을 다시 맞춘 사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준으로 대금 지급을 명했지만, 대법원은 시정명령은 지금 남아 있는 위법 상태를 고치는 것이어서 정산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채무까지 지급하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산 잔금을 넘는 지급명령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제3자가 통화 한쪽의 동의만 받아 녹음한 경우
파기환송
경쟁업체를 고발할 증거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게 한 뒤 통화 내용을 녹음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통화 한쪽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감청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대회에서 적자가 났는데도 도박개장의 영리 목적은 인정됐습니다
피고인들 상고 모두 기각
실제 흑자는 영리 목적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사이트 유료화의 장래 수입을 노린 홍보와 참가비·상금 구조를 나누어 도박개장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어떤 조치가 생명을 구했을지 밝히지 않고 구조 책임을 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원심파기·춘천지방법원 환송
대응이 미흡해 보인다는 평가와 사망을 피할 수 있었다는 증명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수영장 사고에서 필요한 처치와 실제 대응, 결과 회피 가능성 사이의 공백을 지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건물 자체에 불이 옮겨붙지 않은 경우 방화 실행에 착수했는지
파기환송
주택 주변 등에 뿌린 휘발유와 점화 행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건물 자체에 불이 붙지 않았더라도 매개물에 불이 붙어 연소가 계속될 상태였다면 실행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증언의 단편적인 답이 아니라 전체 문맥으로 허위성을 판단한 사례
상고기각·무죄 판단 유지
화장품 거래에 관한 민사사건 증언의 의미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질문과 전후 진술을 함께 해석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라고 할 수 없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승진 청탁과 함께 받은 돈을 나중에 반환한 경우의 뇌물성
피고인·검사 상고 모두 기각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뒤 사용하고 수개월 후 반환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직무·관계·반환 기회와 실제 사용 경위를 종합해 뇌물의 영득 의사를 인정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6시간 뒤 측정한 음주 수치, 시간당 감소치는 얼마로 계산해야 할까요?
원심판결 파기, 인천지방법원 합의부 환송(음주운전 결론은 정당, 도주차량은 증명 부족)
새벽 운전 후 6시간 넘게 지나 측정된 0.012%를 근거로 운전 당시 0.09%를 인정한 하급심 판단을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감소치를 시간당 0.008%로 다시 계산해도 0.0636%로 처벌 대상이라고 보았지만, 함께 기소된 사망사고 도주 혐의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없다며 원심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낙찰 산식이 정해져 있어도 들러리 가격을 맞추면 담합입니다
피고인들 상고기각
배전공사 구역별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의 가격을 조정한 사건입니다. 추첨과 산식이 남아 있어도 실제 경쟁을 무력화한 책임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부도라는 결과로 신청 당시의 속일 의사를 거꾸로 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고 모두 기각 — 보조금법 위반 무죄와 별도 감사자료 허위작성 유죄 유지
유리온실 사업의 자금난과 일부 자부담 지연은 사실이었지만 재정 침해와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집행 경과에 따라 보조금 무죄와 별도 문서 유죄가 함께 유지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종합보험이 있어도 운전자를 확인할 수사는 필요했습니다
무죄 원심 파기환송
보험은 일정 사고의 공소제기 조건에 관한 사정이지 모든 처벌 가능성의 부재를 뜻하지 않습니다. 동승자의 운전자 바꿔치기가 초동수사를 왜곡할 위험을 간과한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같은 피해자와 계속 만났는데, 왜 어느 기간만 감금이었을까요?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 모두 기각
출석을 피하라는 요구와 실제 자유를 통제한 상태는 구별됐습니다. 대법원은 앞선 만남의 무죄를 유지하면서도 이후 감시 아래 이뤄진 전화·외출은 감금 판단을 바꾸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피해자가 탈출을 선택했어도 감금과 사망의 연결이 남은 이유
피고인 상고기각, 감금치사 유죄 유지
사망의 직접 계기가 피해자의 행동이라는 사실만으로 인과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내리지 못하게 한 운행이 위험한 탈출을 낳은 경위를 근거로 감금치사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승객이 전동차에 놓고 내린 물건을 가져간 경우의 점유 판단
검사 상고기각·해당 절도 공소사실의 무죄 판단 유지
지하철 승객이 놓고 내린 휴대전화·가방 등을 가져간 사안에서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의 구분이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승무원이 현실적으로 발견하기 전 물건의 점유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고시의 저가판매 문구를 곧바로 형사처벌 근거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원심파기·창원지방법원 환송
공장도가격보다 싸게 팔았다는 사실 외에 실제 매입가격과 법률의 위임 경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가격표시 고시와 판매질서 벌칙의 근거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해 유죄를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다른 돈의 은닉이 증명돼도 별도 현금 5억 원의 증명까지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유죄 부분 전부 파기환송·검사 상고기각 — 일부 은닉행위 입증 부족
분산 계좌와 수표 유통은 적극 은닉의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정 현금의 계좌·입금 경위는 불분명해 더 심리해야 했고 별도 소추절차 오류와 함께 환송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담보채무가 시가보다 많은 부동산의 허위양도도 집행면탈인지
피고인 상고기각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허위양도한 사안에서 담보채무가 시가보다 많다는 사정의 의미가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죄수관계가 잘못됐는데도 무기징역이 유지된 까닭
피고인들 상고기각·각 무기징역 유지
강도 뒤 방화로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에는 두 죄가 성립했지만 하나의 행위에 대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경합범 가중을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최하한 무기징역의 선고 결과에는 영향이 없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장소는 계속 바뀌었지만 구속 관계는 끝낼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 상고기각, 야간감금 등 유죄 유지
어린 피해자의 나이와 생활 능력, 귀가에 대한 위협과 감시가 실제 선택을 제한했습니다. 대법원은 화물차·셋방을 오간 외형보다 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를 보아 야간감금 등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방화 기수로 기소됐어도 공소장 변경 없이 미수로 처벌할 수 있나요?
원심파기·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징역 1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건조물이 타지 않았으므로 기수 판단은 잘못됐다고 보면서도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기수 공소사실에 포함된 미수를 인정해 제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문을 열 수 있는 대기실에서도 심리적 억압으로 감금이 되는지
피고인 상고기각
경찰서 대기실에서 귀가 요청을 막고 강제 유치하려 한 공무원의 불법감금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문을 열 수 있는 구조여도 유형·무형의 억압으로 이동의 자유가 제한됐다면 감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상고심에서 처음 꺼낸 중지미수 주장, 실체 판단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피고인 상고기각·현주건조물방화미수 유죄 유지
대법원은 원심에서 하지 않은 중지미수 주장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직권으로 보아도 후회에 따른 자발적 진화라는 자료가 없고, 치솟는 불길에 겁을 먹은 중단은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부족한 진료를 여러 개 더한다고 사망의 인과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원심파기·광주지방법원 환송
대법원은 과장의 지위와 실제 진료 관여를 나누고, 각 검사·협진을 했다면 치료와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잘못의 존재와 사망 책임은 별도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출입문을 막은 위협이 창문 탈출의 위험을 만들었습니다
피고인 상고기각
피해자가 스스로 뛰었다는 한 사실만으로 강도와 상해가 단절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흉기와 일행 때문에 정상 출구를 쓰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추락 상해가 예견 가능한지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했다면 공개 공연의 음란행위 고의도 없을까요?
피고인 상고 기각, 공연음란 유죄 유지
작품 전체와 실제 관람 조건으로 음란성을 평가했습니다. 행위와 공개 상태를 알았는지와 스스로 법률상 음란하다고 평가했는지는 구별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추가 가담자의 이름을 몰라도 그 발견을 막을 고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 상고 모두 기각
범인도피의 고의가 모든 범인의 인적사항을 완전히 아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허위 보고와 수사 예행연습·진술 통제로 사건 범위를 줄인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확인서를 태운 자기보호와 공용서류 손상, 한 행동의 다른 책임
피고인 1·2 부분 파기환송, 피고인 3·4 상고기각
자기 징계·처벌을 피하려 없앤 문서가 별개 범인의 증거도 되는 경우였습니다. 증거인멸은 부정됐지만 공적 문서의 효용을 해친 책임은 유지돼 형을 다시 정하도록 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같은 두 번의 도박이라도 참가자·장소·딜러를 준비한 역할이 달랐습니다
피고인 상고 기각
횟수만 보면 적어도 두 차례 호텔 포커의 계획·진행·손실 직후 재모집이 습벽을 뒷받침했습니다. 전과 없는 사실을 넘어 행위자의 주도적 역할을 살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부실시공 피해를 이유로 하도급 잔대금을 미룰 수 있을까요?
원심판결 파기환송, 추가공사 서면교부의무와 잔대금 지급의무 인정 취지
터파기·흙막이 하도급에서 설계에 없던 추가공사를 시키고도 서면을 주지 않고, 인근 피해 보상비와 지체상금을 내세워 잔대금 지급을 미룬 원사업자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당한 규모와 난도의 새 공사였으므로 착수 전에 추가 서면을 줘야 했고, 10일 내 검사결과 통지가 없으면 합격으로 간주돼 대금 지급의무가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도급법은 대금 지급 지연에 '상당한 이유'라는 예외를 두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범인의 주변을 도왔다고 모두 도피를 직접 쉽게 한 것은 아닙니다
검사 상고기각, 범인도피 무죄 유지
송금 전 보관, 자금 귀속 미증명, 가족 지원과 일반 연락은 서로 다른 이유로 범인도피가 부정됐습니다. 위험범이라도 실행과 예비·간접 도움의 경계를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남의 사과나무를 과실로 태운 경우, 실화 조문의 소유 제한은 어디까지일까요?
공소기각·항고기각 결정 취소 후 제1심 환송
전원합의체가 일반물건 실화의 대상에 타인 소유 물건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결정입니다. 공소기각을 취소해 심리를 계속하게 했지만 유죄를 직접 선고한 것은 아니며, 공공의 위험 등 남은 요건은 사실심에서 판단해야 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소년보호사건 보조인에게 심리기일을 알리지 않은 결정
원결정·보호처분결정 취소·환송
보조인에게 심리기일 통지 없이 보호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소년이나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보조인의 고유 권리를 제한한 잘못이 치유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전과 한 줄보다 복역 종료 뒤 재도박까지의 연결을 본 상습성 판단
피고인 상고 기각
상습도박 형 집행을 마친 지 약 6개월 뒤 다시 밤새 도박한 경위를 연결했습니다. 전체 징역 15년은 강도치사 등과 함께 정한 형이므로 도박 하나의 형량과 구별해야 합니다.
판례 상세 보기 →종이는 피고인 것이어도 각서 내용의 재산상 이익은 별개였습니다
원심 무죄 부분 파기환송
강도로 얻는 이익을 문서의 종이 소유권이나 민사상 최종 유효성만으로 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강요한 지불각서가 외형상 채무부담을 만들고 실제 대납 요구에 쓰였는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유실물을 받을 권한과 이미 점유했다는 사실은 달랐습니다
검사 상고기각·예비적 점유이탈물횡령 유죄 유지
버스 운전사에게 유실물을 넘겨받을 법적 권한이 있어도 발견 전부터 점유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른 승객의 취거를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으로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경매를 다시 시작하자 가격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사건
양형부당으로 원심파기 후 피고인별 형 감경, 판결 확정
재개 전 100억 원까지 올랐던 경매가 합의 후 44억 7,000만 원에 끝났습니다. 일부 참가자만 합의했더라도 경매방해 책임은 인정되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경쟁자를 입찰장에 못 들어오게 해도 폭행이 없으면 괜찮을까요?
피고인들 상고기각
입찰장 출입을 차단하고 정해 둔 두 사람만 참가시킨 행위는 입찰방해의 위력에 해당했습니다. 실제 낙찰 결과가 불공정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돈을 요구하지 못한 침입과 칼을 들지 않은 공범도 실행 단계에 있었습니다
피고인들 상고 모두 기각
결합범의 실행 시점과 합동범의 역할은 같은 행동을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강취 목적의 야간 침입으로 착수를 인정하고, 서로 다른 현장 역할도 협동관계 안에서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아직 환자가 정해지지 않은 두 제제도 왜 조제의 준비로 보았을까요?
검사 상고기각·의약품 제조 해당성 부정 유지
미리 만들었다는 시점보다 어느 처방 체계에 공급하려 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시장 수요와 병원 내부의 구체적 처방 준비를 구분하고, 세 조제와 두 예비조제의 차이를 바로잡으면서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말은 경찰서에 계속 남겠다는 동의일까요?
불법감금 재정신청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재항고기각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말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동의는 같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내부 식사·왕래가 아니라 경찰서 밖으로 떠날 수 있었는지를 더 심리하도록 불법감금 재정신청 일부를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판이 크고 밤을 새웠다는 사실만으로 반복 도박의 습벽이 증명될까요?
원심판결 파기환송
개별 도박의 사행성과 행위자의 상습성은 다른 판단입니다. 연말·연초 두 모임 외 전력이 드러나지 않은 사건에서 상습성 인정은 잘못됐지만 도박 자체와 다른 배임 판단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묵시적 부정한 청탁과 공여자의 추측만으로는 부족한 증명
피고인 1·3 상고기각, 피고인 2 부분 파기환송
인공고관절 납품과 관련된 금품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청탁이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고 보면서도,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여자의 추측만으로 청탁과 수령의 관계를 인정한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종업원이 먼저 발견한 반지에도 관리자의 점유가 인정됐습니다
상고기각·절도 유죄 유지
발견 순서가 재산을 처분할 권한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당구장 종업원이 주운 반지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관리되는 영업장 안 물건이라는 점에서 절도죄의 점유 침해가 인정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두 진술의 결론이 갈린 기준은 “어떻게 알았는가”였습니다
원심 파기환송, 일부 허위진술 판단은 유지
지불증 진술의 허위는 인정됐지만 공사 하자에 관한 인식은 더 심리해야 했습니다. 객관적인 하자와 증인의 기억은 같지 않아 유죄 판결을 환송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조서·면회·석방, 자발적 체류라는 무죄의 근거가 흔들린 이유
원심 전부 파기환송
대법원은 중감금 여부를 추상적으로 다시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제출·조사되지 않은 조서, 한 번의 면회, 경찰 출동에 의한 해방을 원심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 재심리를 명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나중 날짜의 방조 판결이 먼저 확정됐다면, 앞선 도박은 다시 처벌할까요?
검사 상고 기각, 면소 판단 유지
직접 도박과 방조가 같은 습벽 아래 포괄적 한 죄라면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문제 됩니다. 무죄가 아닌 면소를 유지하고, 양형 항소에서도 직권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위험 때문에 남긴 가방을 버린 물건으로 볼 수 없었던 이유
상고기각·절도 등 유죄 유지
가방과 떨어진 거리만이 점유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범행을 피해 현장을 떠난 사정을 함께 보면, 그 안의 돈은 여전히 피해자 점유의 재물이어서 절도로 판단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판돈뿐 아니라 관계·직업·동기로 일시오락을 판단한 사례
검사 상고기각·무죄 유지
쉬는 날 동네에서 식사 등을 걸고 짧게 화투를 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관계·직업·시간·규모·동기를 종합해 일시오락이라고 본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처음 재판받는 도박도 상습범이 될 수 있습니다—전과와 습벽의 차이
피고인 상고 기각
상습성은 유죄 전과의 개수가 아니라 도박을 반복하는 습벽입니다. 2개월 10일 동안 9회 반복한 사실 자체를 자료로 삼아 상습도박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장물을 운반했다는 결과에서 조사 의무를 거꾸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검사 상고기각·무죄 유지
택시가 장물인 그물을 옮겼다는 사실과 기사가 출처를 조사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는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승객과 기사의 운송 관계를 먼저 살펴 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다른 영업법으로 바꾸어 심리하지 않았다고 무죄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검사 상고기각·무죄 유지
검사는 장물 매입의 과실뿐 아니라 다른 법 위반에 관한 공소장 변경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거래 정황에 따른 증명 부족과 재판부의 변경 요구 재량을 각각 판단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법률 적용이 잘못됐는데 사형 선고를 그대로 둔 이유
피고인 상고기각·사형 선고 유지
대법원이 원심의 법적 오류를 인정해도 반드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파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만 상고한 상황에서 더 불리한 법률 적용으로 바로잡을 수 없다는 제한과, 별도의 양형 심사를 함께 보여줍니다.
판례 상세 보기 →말이 사소해서가 아니라 기억에 반한 거짓이라는 증명이 부족했습니다
검사 상고기각, 무죄 유지
진술의 중요성과 기억 위반은 다른 문제입니다. 증언 전체가 기본적으로 사실과 맞고 세부 차이가 질문 오해·착오일 수 있는 상황에서 위증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감금 무죄는 남았는데 협박 공소기각만 없어진 이유
감금 무죄 부분 상고기각, 별도 협박 공소기각 부분만 파기
대법원은 사실 판단과 심판 대상의 범위를 따로 다뤘습니다. 감금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은 유지하되, 독립 기소되지 않은 수단인 협박에 별도 판결을 내린 부분만 환송 없이 파기했습니다.
판례 상세 보기 →부하에게 난로를 버리게 한 사건, 수사 전이라는 항변이 배척된 이유
피고인 상고기각
정식 조사 개시 전에도 장차 형사·징계사건이 될 증거일 수 있습니다. 부하의 별도 은닉 범의를 인정한 오래된 교사 판결이며, 후속 방어권 남용 법리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판례 상세 보기 →술값이 남으면 끝내기로 한 마작, 금액보다 놀이의 구조를 봤습니다
검사 상고 기각, 무죄 유지
각 500원을 모아 1,000원이 남으면 멈추고 함께 맥주·안주를 사기로 했습니다. 동료 위로라는 모임과 실제 3회 진행을 종합해 일시오락 무죄를 유지한 사례입니다.
판례 상세 보기 →조사받다가 인정한 자백도 단순한 반성 이상의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자백 감면 판단 누락으로 파기환송
위증 감면은 자백의 통로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원래 증언한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인정했다면 법정 감면을 판단해야 하므로, 이를 빠뜨린 원심을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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