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학술서 ‘제국의 위안부’의 표현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인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책의 전체 맥락과 연구의 성격을 검토해 문제 된 표현을 학문적 주장·의견으로 평가하고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원심은 책의 일부 표현이 증명 가능한 허위의 사실을 명시하거나 암시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연구에 따른 의견의 표명이라며 다투었습니다.
02쟁점
학문적 표현과 사실 적시의 경계, 암시된 의미를 추출하는 방법과 학문의 자유 보호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연구윤리 위반 등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일부 문구만으로 공소사실의 명제를 단선적으로 이끌어 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죄 부분과 일죄 관계의 이유무죄 부분을 함께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판결은 책의 모든 역사적 주장이 옳다고 공인한 것이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인 구체적 사실 적시인지를 판단한 것이며, 학술 표현도 인격권과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고 학술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발언이 보호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