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사기 사건의 항소심이 합의자료 등을 제출할 시간을 고려해 선고일을 정했다가 사전 통지 없이 앞당겨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양형자료 제출도 방어권의 일부라며 절차상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반복 사기의 포괄일죄 판단에도 오류가 있어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구속 상태의 피고인은 사기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4월 7일을 선고일로 알렸지만 3월 24일 교도관의 지시로 출석한 피고인에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지정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낼 시간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02쟁점
선고일을 급히 변경해 양형자료 제출 기회를 줄인 것이 방어권을 침해했는지, 다른 범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친 반복 사기를 어떻게 하나의 죄로 평가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고 선고한 과정이 양형에 관한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과 단일한 범의로 이어진 사기는 중간에 다른 죄의 확정판결이 있어도 둘로 나뉘지 않으며 마지막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지만 사기 혐의 자체를 무죄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04의의
사기 재판에서는 유무죄를 다투는 자료뿐 아니라 합의와 피해회복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도 중요합니다. 반복된 범행의 시기를 구분할 때에도 송금일만이 아니라 하나의 범의로 이어진 범행인지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