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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이 거래소로 가지 않는 가짜 HTS, 무허가 투자시장 운영도 문제 된 판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

판결 결과자본시장법 위반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 파기환송, 검사의 나머지 상고기각

판례 요약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이 증권사 HTS를 흉내 낸 가짜 투자 사이트로 투자자 62명에게서 약 84억 원을 받았는데, 주문은 실제 거래소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매매가 없더라도 평균적인 참여자가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믿을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이라면 자본시장법상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매매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해 2024년 4월경부터 7월경까지 텔레그램에 투자 리딩방을 열고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조직은 SNS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종목을 추천해 신뢰를 얻은 뒤, 호재가 있는 주식을 살 기회를 주고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 사이트에 가입해 돈을 넣도록 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국내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모방해 매도·매수, 등락 그래프, 총자산, 거래내역, 입출금 기능을 갖추었고 국내외 주가지수가 실시간으로 연동되었습니다. 투자금을 넣으면 추천 주식이 시세대로 계좌에 들어온 것처럼 보였고, 주문대로 거래가 체결되어 손익이 생기는 것처럼 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문은 증권사나 거래소로 전달되지 않았고, 조직은 수수료 선지급 등을 이유로 출금을 거절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투자자 62명에게서 합계 약 84억 3,628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거래소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부는 일부 사기와 범죄단체활동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과 일부 사기·범죄단체활동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고,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실제 매매가 없는 가짜 사이트도 금융투자상품시장인지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으로 정의하고, 거래소허가 없이 이를 개설·운영하면 처벌합니다. 원심은 사이트가 피해자를 속이는 수단일 뿐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검사는 이를 다투었습니다.

나. 실제 시장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실제 매매가 없어도 시장에 포함될 수 있다면, 어떤 사정을 보고 그 외관을 인정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매매·입출금 기능, 실제 시세 제공, 거래 결과 표시, 참여자들의 실제 인식 등이 판단 요소로 다루어졌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이 정한 금융투자상품시장에는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뿐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참여자들이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허가 시장을 처벌하는 이유는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라는 입법 목적에 위험을 만들었다는 데 있지 실제 매매가 있었다는 데 있지 않고, 법 문언도 실제 매매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2013년 법 개정 전에는 실제 선물거래가 없는 사설 사이트도 처벌 대상이었고, 개정으로 처벌 범위를 좁히려 했다는 입법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관을 갖추었는지는 매매·입출금 기능이 있는지, 실제 시세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명목상 거래와 그 결과의 수량·가액을 보여주는지, 외관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참여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인식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사이트는 그런 외관을 갖춘 경우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않고 실제 매매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사기와 범죄단체활동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과 유죄 부분은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는 관계여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자본시장법 위반 무죄 부분을 함께 파기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04의의

가짜 HTS를 이용한 리딩방 사기는 보통 사기죄로만 다루어져 왔는데, 이 판결로 같은 사이트를 만든 행위 자체가 자본시장법상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으로 별도 처벌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이트의 기능과 화면 구성, 시세 연동 여부, 투자자들이 실제 거래로 믿었는지가 이 혐의의 핵심 사실이 됩니다.

조직의 하위 가담자라도 사이트 운영에 관여했다면 사기와 별개의 죄책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맡은 역할과 공모 범위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이트가 그 외관을 갖추었는지를 다시 심리하라고 환송한 것이어서,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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