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게 유사한 설명으로 돈을 여러 차례 빌린 사건입니다. 검사가 나중의 편취금 8,000만 원을 추가하려 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동일한 범의와 방법으로 이어진 포괄일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채를 해결하거나 미용실 원장이 돈을 필요로 한다는 설명으로 같은 피해자에게 합계 1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사는 이어진 시기의 유사한 차용으로 받은 8,000만 원을 공소장변경으로 추가하려 했습니다.
항소심은 변경을 불허하고 기존 공소사실만으로 판결했습니다.
02쟁점
추가 차용 사기를 별개 사건으로만 보아야 하는지, 기존 사기와 합쳐 하나의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같은 피해자라는 사정뿐 아니라 범의의 계속성과 방법의 동일성이 중요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같은 피해자에 대해 단일한 범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거듭 돈을 편취했다면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시기가 인접하고 기망 방식도 유사해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추가 금액과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변경을 불허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반복된 송금은 횟수만으로 죄의 개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차용 설명, 돈을 받은 시기와 피해자의 동일성, 범행 의도의 연속성을 함께 살펴야 피해금 범위와 기소 절차를 정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