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허위 가상자산·환율 투자 사이트를 운영한 사건에서 사기는 유죄, 유사수신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원금 보장 약정에 관한 공동 범행의 증명이 충분한지를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총책과 공범들은 전문가를 사칭하고 허위 거래 사이트로 119명에게 약 63억 원을 받았습니다. 일부 모집 직원은 원금 보장을 말했지만, 총책은 그 표현을 쓰지 말라고 지시한 사정 등이 확인됐습니다.
02쟁점
거짓 투자 권유와 별개로 원금 전액 또는 초과 금액 지급 약정을 피고인과 공범들이 함께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조직적 사기에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손실 가능성을 전제로 한 기망 방식과 내부 지침, 피해자 인식 등을 고려해 유사수신 약정에 관한 공모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그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4의의
유사수신 무죄가 투자 사기의 적법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두 죄는 서로 다른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원금 보장 표현 하나만 지우면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판결도 아닙니다.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