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차량리스 중개업체가 별도 서비스계약으로 선수금을 받고 리스료 지원과 잔액 반환을 약속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실제 리스차량 이용과 별도로 그 서비스계약의 실질이 상품을 가장한 금전거래인지 확인해 유사수신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고객은 리스사와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업체와 별도의 서비스계약을 맺었습니다. 업체는 차량가액의 일정 비율을 선수금으로 받으며 매월 리스료 일부를 지원하고 계약 종료 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수금 조달 규모는 정정된 판결 기재 기준 약 244억 원이었습니다.
02쟁점
고객이 실제 차량을 이용했더라도 중개업체와의 별도 계약이 상품·용역 거래인지, 사실상 출자금 조달과 반환 약정인지를 따로 살펴야 했습니다. 선수금과 서비스의 가치·산정, 지원금 지급 구조와 재원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리스차량 이용은 리스사가 제공하는 별도 계약의 용역이며, 중개업체의 부수서비스는 선수금에 크게 못 미치는 가치라고 보았습니다. 지원금은 영업이익과 무관하게 지급됐고 주로 고객 선수금으로 충당됐습니다. 금전거래의 실질과 반환 약정·공모·고의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해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금액 오기는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04의의
실제 상품이 일부 존재해도 모든 결합 계약이 정상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서비스의 실질·대가와 자금 운용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당시 법률을 적용한 구체적인 서비스계약 판단이며 일반 차량리스 자체를 유사수신으로 보는 취지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