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측정 절차에서 도망치다 경찰관을 때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도주를 제지한 행위를 음주측정에 관한 일련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경찰은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만취 상태로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퉜고 블랙박스 확인을 위해 내린 뒤 도망쳤으며, 앞을 막은 경찰관의 뺨을 때렸습니다.
02쟁점
임의동행 제안 뒤 도주를 제지한 행위가 별도로 음주측정 직무의 범위에 속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음주측정을 위한 하차 요구로 직무가 시작됐으며 운전 여부 확인도 그 과정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임의동행 거부로 볼 여지가 있어도 이 상황의 도주 제지는 측정 직무를 계속하기 위한 적법한 행위라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문제와 별도로 진행 중인 음주측정 직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동행 거부에 강제력을 쓸 수 있다는 판결은 아니며, 신고 내용과 운전자 상태 및 실제 조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