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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성범죄 신고로 출동과 보호조치까지 받으면 무고죄만 문제될까요?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629 판결

판결 결과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부분 파기환송

판례 요약

배달원에게 집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112에 거짓 신고해 경찰의 긴급출동과 임시숙소·스마트워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신고 이후 범죄 혐의를 확인한 수사 업무는 위계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여부를 확인할 여유 없이 이루어진 긴급출동과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11월 17일 13시 35분경 112에 전화해, 방금 배달원이라며 찾아온 사람에게 문을 열어 주었더니 그 사람이 머리채를 잡고 신체를 강제로 만진 뒤 달아났다는 취지로 신고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이 신고를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긴급신고(code 1)로 분류했고, 접수 4분 만인 13시 39분경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어 14시 12분경까지 여성청소년 강력범죄 수사팀 경찰관들과 순찰차 6대가 출동해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주변을 탐문·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같은 날 임시숙소 1일 숙박비를 지급했고, 다음 날에는 피고인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으로 정해 112 긴급신변 보호시스템에 등록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2023년 1월 9일경까지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수사가 이어졌는데, 담당 수사관은 피고인이 낸 동영상의 미심쩍은 점을 묻고 지목된 배달원의 진술과 두 사람 사이의 채팅 내역을 확인해 신고가 거짓임을 밝혀냈습니다.

피고인은 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예비적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2심(인천지방법원)은 무고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은 경찰의 본래 수사 업무 범위에 속하고 다른 사건 처리에 지장이 생긴 사정도 없다며 무죄로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거짓 신고 이후의 범죄 수사가 위계로 방해된 것인지

수사기관은 신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과 관계없이 스스로 증거를 수집·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이 약 두 달 동안 신고 내용의 진위를 확인한 수사 업무를 거짓 신고로 방해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긴급출동과 피해자 보호조치가 수사와 별개의 직무인지

원심은 주변 수색, CCTV 확인, 피해자 지원까지 모두 수사기관의 본래 직무라고 보았습니다. 검사는 진위를 확인할 여유 없이 이루어진 긴급출동과 보호조치는 범죄 수사와 구별되는 직무이고, 거짓 신고 때문에 실제로 그 조치가 이루어졌으니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먼저 수사기관은 피의자 등의 진술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허위 진술이나 증거만으로 수사를 마쳤다면 이는 불충분한 수사 탓이지 위계로 수사가 방해된 것이 아니라는 기존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2023년 1월 9일경까지 신고 혐의를 확인한 수사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범죄처벌법의 거짓신고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죄라고 보았습니다. 거짓 신고 때문에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했다고 오인해 사정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그 불법성이 경범죄처벌법이 예상한 정도를 현저히 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히 경찰관이 거짓 여부를 확인할 여유 없이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출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신고는 주거지에서 신고 직전에 일어난 주거침입강제추행이라는 내용이어서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와 범인 수색이 필요했습니다. 경찰은 code 1로 분류해 4분 만에 도착했고 순찰차 6대 등이 수색했으며 숙박비와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조치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거짓임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조치로서, 112 신고 사건처리, 범죄 예방,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근거로 든 판례는 수사 과정의 허위 진술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과 이와 동일체 관계인 예비적 경범죄처벌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검사가 무죄 부분만 상고했으므로 무고죄 유죄 부분은 분리되어 확정되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거짓 112 신고 사건에서 경찰의 업무를 하나로 묶어 보지 않고, 진위를 가리는 범죄 수사와 진위를 확인할 틈 없이 이루어지는 긴급출동·피해자 보호를 나누어 평가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앞의 것은 수사기관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하는 영역이어서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쉽게 인정되지 않지만, 뒤의 것은 거짓 신고 때문에 실제 조치가 이루어진 것만으로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판결은 다른 신고사건을 처리하지 못했다거나 치안공백이 생겼다는 사정이 없더라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긴급신고로 분류될 만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그치지 않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6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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