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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나를 밀쳤으니 위법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밀어도 될까요?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도16951 판결

판결 결과무죄 원심판결 파기환송

판례 요약

택시 승차거부 문제로 파출소 앞에서 항의하던 피고인이 여성 경찰관에게 몸을 들이밀다 다른 경찰관에게 밀려 분리되자, 그 경찰관을 네 차례 밀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경찰관의 제지가 적법한 공무였고, 피고인의 착오는 사실이 아니라 법적 평가에 관한 것이어서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무죄를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2년 6월 25일 0시경 서울 용산구의 한 파출소 앞 도로에서, 자신이 탔던 택시의 기사가 승차를 거부했다고 경찰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승차거부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그 택시에 이미 다른 탑승 예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설명하고 승차거부 문제는 120번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은 사건을 접수해 달라며 항의를 계속하다가 갑자기 크게 소리치며 차량이 다니는 도로를 등지고 서 있던 여성 경찰관에게 몸을 들이밀며 다가갔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을 급히 밀쳐 두 사람을 떼어 놓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 경찰관의 몸을 4회 밀쳤고,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서울서부지방법원)은 경찰관의 제지는 적법하지만 피고인이 이를 위법하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피고인을 밀쳐 분리한 경찰관의 조치가 적법한 공무인지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피고인을 밀쳐낸 경찰관의 행동이 당시 상황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제지하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되었습니다.

나. 피고인의 착오가 전제사실의 착오인지, 법적 평가의 착오인지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행동을 위법하다고 잘못 알고 저항했으니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라고 보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상황 자체를 잘못 안 것이 아니라 경찰관의 행동을 법적으로 잘못 평가했을 뿐이라고 다투었습니다.

다. 오인에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법적 평가를 잘못한 경우라면, 그 오인을 피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처벌을 면합니다. 피고인의 사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반복해서 밀친 행동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먼저 경찰관의 조치가 적법했다고 보았습니다. 경찰관들이 승차거부 건을 경찰 소관이 아니라고 보고 120 신고를 안내한 것은 합리적인 재량 판단이었습니다. 또 피고인은 여성 경찰관보다 체격이 컸고, 그 경찰관은 차가 다니는 도로를 등지고 있어서 극도로 흥분한 피고인이 실제로 밀기라도 하면 크게 다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을 급히 밀쳐 분리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 범죄 예방과 제지에 해당하는 적법한 공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잘못 인식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에게는 경찰관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주관적인 법적 평가가 잘못되었을 여지가 있을 뿐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아니라 형법 제16조가 적용되는 경우이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반복된 설명에도 근거 없는 항의를 계속하다 스스로 흥분했고,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오인의 계기를 스스로 만들지 않았거나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정도의 오인 회피 노력을 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인데도, 원심은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설령 처음 밀친 행동에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경찰관이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도 여러 차례 계속 밀친 행동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에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와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경찰관의 제지에 맞서 유형력을 쓴 사람이 "위법한 제지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이 상황을 잘못 본 사실의 착오인지 상황은 제대로 알면서 법적 판단만 잘못한 착오인지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후자라면 형법 제16조에 따라 오인을 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하며, 막연히 위법하다고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또 이 판결은 처음의 반응과 그 뒤에 이어진 행동을 나누어 평가했습니다. 설령 첫 반응에 참작할 사정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추가 행위가 없는데 계속된 유형력 행사는 따로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행위의 경위와 횟수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줍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도169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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