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나를 밀쳤으니 위법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밀어도 될까요?

01사건 개요

경찰은 택시에 이미 다른 승객 예약이 있었음을 확인한 뒤 승차거부 민원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술에 취한 피고인은 계속 항의하며 도로를 등지고 선 경찰관에게 고성을 지르고 몸을 들이밀었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사고 위험을 막으려 피고인을 밀쳐 분리하자 피고인은 욕설하며 그 경찰관을 네 차례 밀었습니다. 하급심은 제지는 적법하지만 피고인이 위법한 행동이라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2쟁점

가. 현장 제지의 적법성

당시 위험을 기준으로 분리가 필요하고 상당한 조치였는지 문제됐습니다.

나. 사실의 착오와 법적 평가의 착오

현장을 잘못 본 것인지, 본 상황의 법적 성격을 잘못 판단한 것인지 구별해야 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이 더 작은 체격의 경찰관에게 다가갔고 그 경찰관 뒤로 차량이 다녔던 점을 보았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위험한 유형력 행사를 막으려 분리한 것은 범죄 예방·제지에 관한 적법한 공무였습니다.

피고인은 상황 자체를 잘못 인식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제지를 위법하다고 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경우 형법 제16조에 따라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오인을 피할 노력과 가능성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급심은 그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설령 첫 반응에 이유가 있더라도 선제적인 제지가 없는 뒤의 반복적인 밀침까지 정당화하지는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경찰과 접촉한 사건은 먼저 이루어진 행동과 이후 반복된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장 영상, 경찰 안내, 거리와 도로 위험을 확인하면 제지의 필요성과 반응의 정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위법하다고 생각했다는 주장과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단순한 법률 오해나 음주 상태만으로 면책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오인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