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중대장이 부하에게 작성하도록 한 기록이 업무일지인지 사적인 일기인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강요죄의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실제 지시 내용과 권한을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업무 태도 교정과 수행 감독을 위한 일지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보급관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지만 원심은 사생활 일기 작성에 부담을 줬다고 보아 강요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2쟁점
정당한 직무 지시에 따라 작성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기록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업무 수행 내역 작성이라면 당시 복무 규정에 따른 정당한 지시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생활 일기인지와 권한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강요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고 가혹행위 무죄 부분은 유지했습니다.
04의의
직장이나 군에서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강요가 되거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시 목적·내용과 법률상 의무, 권한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당시 군 복무 규정을 적용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