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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앞에 칼을 놓고 떠나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협박인가요?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4도12341, 2024보도89 판결

판결 결과위협의 성립과 위험한 물건 휴대 구별·파기환송

판례 요약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과도 두 개와 점화용 라이터 세 개를 놓고 떠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행위가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피해자가 물건을 발견했을 때 피고인은 이미 현장을 떠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았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협박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10월 11일 오전 3시 31분경 칼날 길이 9.7cm의 과도 두 개와 점화용 라이터 세 개를 가지고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건물에 들어가, 비상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 집 현관문 앞에 그 물건들을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고, 피해자는 그 뒤에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습니다. 제1심은 특수협박을 유죄로 인정하고 공소사실 중 스토킹처벌법위반과 관련된 일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며,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2024노1006, 2024보노60)은 2024년 7월 17일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고,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말없이 물건을 놓고 간 행위도 협박인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과도와 라이터를 현관 앞에 놓고 떠났습니다. 이러한 행동만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놓고 떠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했다고 볼 수 있는지

특수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협박의 수단으로 쓰기는 했지만, 피해자가 협박을 알게 된 때에는 이미 현장을 떠나 물건을 지배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휴대'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다. 무죄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이 정당한지

검사는 스토킹처벌법위반과 관련된 무죄 판단과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에 대해서도 상고했습니다.

03판결

가. 협박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그 집 현관문 앞에 과도와 라이터를 놓아둔 행위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것입니다.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범행 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고지된 해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커져 의사결정의 자유를 더 크게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범행 현장의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 그 물건을 사용해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도와 라이터를 해악을 상징하는 매개물로 삼아 현관 앞에 놓아둔 뒤 건물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했을 때에는 이미 현장을 떠나 물건을 소지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협박에 이용했더라도 이를 '휴대하여' 협박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수협박을 유죄로 본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특수협박 부분이 나머지 유죄 부분과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과 관련된 무죄 판단과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에는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위험한 물건을 협박에 '이용'한 것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을 구별했습니다. 특수협박이 되려면 협박이 이루어지는 때에 행위자가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므로, 물건을 놓고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가중처벌 요건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도 현관 앞에 칼과 라이터를 놓아둔 행위 자체는 협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수협박이 부정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협박의 성립 여부가 따로 남는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과 가중처벌 요건을 나누어 따져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4도12341, 2024보도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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