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집에 찾아와 폭행하고 가위로 생명을 위협하는 친척에 맞서 부엌칼을 들고 대치한 피고인이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일련의 상황을 종합하면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39세 여성)은 피해자(76세 남성)의 조카로 평소 왕래하던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이 어린 시절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가족들에게 알리자, 이에 격분한 피해자는 2023년 1월 30일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기다렸고, 피고인이 퇴근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피고인도 맞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으면서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피고인과 함께 사는 이모가 싸움을 말려 두 사람이 잠시 떨어졌지만, 피해자는 거실 서랍장의 서랍(가로 43cm, 세로 37cm, 높이 15cm) 2개를 꺼내 피고인에게 던지고 다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3회 때렸습니다. 이어 식탁 위의 가위(날 길이 14cm)를 들고 자신은 살 만큼 살았으니 피고인을 죽이고 자신도 죽으면 된다는 취지로 위협했습니다. 피고인은 서랍에 맞아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6시 45분경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날 길이 25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죽고 싶으면 와 보라는 취지로 욕설을 섞어 말하며 대치했습니다. 피고인은 직접 112에 신고했고, 피해자가 가위를 내려놓은 뒤에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칼을 든 채 부엌에 머물렀습니다. 검사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피고인을 특수협박죄로 기소했고,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특수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위협적인 말을 한 행위가 특수협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나. 정당행위의 다섯 가지 요건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정당행위가 되려면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칼을 든 행위 자체의 위험성만 따로 떼어 볼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거듭된 공격과 피고인의 신고까지 포함한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정당행위의 요건인 목적·동기, 수단, 법익균형, 긴급성, 보충성은 서로 불가분적으로 연관된 요소로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긴급성과 보충성은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뜻할 뿐, 일체의 법률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퇴근하자마자 예고 없이 찾아온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고, 싸움이 멈춘 뒤에도 서랍에 맞아 손가락을 다치고 얼굴을 맞았으며, 이어 가위로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말한 것은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추가 가해를 막으려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툼의 발단과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책임이 근원적이고 더 무거운 점,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과 위협보다 정도가 훨씬 가볍고 피해는 오히려 피고인이 더 큰 점, 피고인이 직접 112에 신고해 분쟁 해결을 요청했고 경찰관이 올 때까지 부엌에 머물렀을 뿐 추가로 위협하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에 맞선 수동적·소극적 대응으로서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여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부엌칼을 든 행위의 위험성에 부정적 평가가 가능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정당행위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배치될 수 있다고 하면서, 원심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상대방을 위협한 외형이 있더라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일련의 구체적 상황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격을 먼저 시작한 쪽이 누구인지, 피해와 위협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대응 후 추가 행동 없이 수사기관의 도움을 구했는지가 정당행위 판단의 중요한 사정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그 행위를 적극적으로 용인하거나 권장한다는 뜻은 아니며, 특정한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긴급성과 보충성을 독립적이고 엄격한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를 특수협박 사건에 적용한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