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공기총으로 쏘겠다고 위협하고 하늘을 향해 격발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탄알이 실제 장전돼 있지 않더라도 총포의 전형적인 위험성을 이용한 위협이 당시 법상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유해조수 용도로 허가받은 공기총을 꺼내 상대방을 위협했습니다. 원심은 탄알 장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총포법 부분을 무죄로 보았습니다.
02쟁점
총포 사용을 실제 탄알 발사로만 제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위해를 가할 태도로 상대방 면전에서 격발한 행위가 위험을 초래하는 본래 기능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허가 용도 외 사용 조항을 잘못 해석한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협박에 위험한 도구를 쓰면 별도 규제법 책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당시 총포법 조항의 판단을 설명하며 최종 형량이나 다른 범죄 결과까지 새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