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공동강요와 공동상해 사건에서 과거 징역형 횟수가 문제 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와 실효된 형의 법적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원심은 과거 실형과 집행유예 전과들을 근거로 두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가중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취소 없이 지나갔는지 등 필요한 조사가 부족했습니다.
02쟁점
형의 실효와 유예기간 경과 후 전과를 특정 가중처벌 요건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법적 효과가 소멸한 전과는 해당 징역형 횟수에 포함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집행유예의 실효·취소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오래된 전과 모두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용 조항과 전과 효과, 기간 계산을 따로 살펴야 하며 이 판결은 공동강요 행위 자체의 무죄를 확정한 사례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