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부하에게 얼차려 등을 지시한 군인 사건에서 강요죄의 법률 개정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벌금형이 새로 추가돼 형이 가벼워졌으므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원심은 강요 행위에 당시 징역형만 정한 구 형법을 적용했습니다. 이후 2016년 개정으로 강요죄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추가됐습니다.
02쟁점
범행 후 형이 가벼워진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신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구법 유죄를 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초소침범 부분의 심리 오류도 지적해, 다른 범죄와 하나의 형이 선고된 원심 전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법률 개정은 진행 중인 사건의 형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이 강요는 벌금으로만 처벌한다거나 부하에게 모든 얼차려를 허용한 것은 아니며 별도 범죄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