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협박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기소 범위가 문제 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더 무거운 상습특수협박으로 처벌하려면 원칙적으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보복협박과 상습협박 등이 포함된 사건에서 원심의 죄수 판단과 형량을 다퉜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범죄와 더 가중된 범죄의 관계가 검토됐습니다.
02쟁점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사실을 별도 변경 없이 상습특수협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가중된 범죄로 임의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이 전제한 다른 법리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04의의
반복된 협박이라고 판단되더라도 실제 기소 내용과 방어권 보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새로 상습특수협박 유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 판결에 적히지 않은 위해 발언 내용도 추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