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도로 지분 매입 분쟁 중 주택 대문 앞을 차량으로 막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주차장 출입 불편이 생겼다는 결과만으로 강요죄의 폭행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도로 소유자 측은 주민에게 지분 매입을 요구했고 거절한 피해자 주택 대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피해자는 주택 내부 주차장 출입은 못 했지만 차량을 본래 용법대로 정상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02쟁점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사람에 대한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의도·방법, 피해자와의 근접성 및 대상 물건의 관계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리적 접촉이나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정이 부족한데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직접 때리지 않아도 간접 폭행은 가능하지만 불편을 초래했다고 모두 강요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은 주차 방해가 적법하다거나 다른 민사·형사 책임까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