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임금이 밀린 직원들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대표에게 사임 제안서를 전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협상 결렬 시 신고·소송 가능성을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직원들은 대표의 사임과 일부 주식 포기를 제안하면서 체불임금 관련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거절하면 체불 신고와 투자자 통지, 채권 회수 소송 및 청산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02쟁점
민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불이익 고지가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 협박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직원들도 임금 회수 위험을 감수했고 신고는 정당한 권리 행사, 다른 전망은 통상 예상되는 결과였다고 보았습니다. 제안 전달을 협박으로 보거나 정당행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신고를 언급한 모든 요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구한 목적과 요구 내용, 제안 방식·당사자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직접 선고한 사례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