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채권추심법의 야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입니다. 이른 아침 방문도 포함될 수 있으며 행위의 정당한 이유와 불안·평온 침해 등 해당 조항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통화·방문 시각을 실제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오후와 오전의 경계를 잘못 표시하거나 연락 날짜만 남기면 야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이른 아침 채무자의 집을 찾아가 욕설과 가족에 대한 위협을 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법은 채권추심법상 야간 시간대의 방문과 협박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야간 방문과 협박에 관한 채권추심법 규정을 적용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도 벌금 2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6고정136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시각이 표시된 통화·출입·영상 기록과 방문 내용을 보관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시각이 표시된 통화·출입·영상 기록과 방문 내용을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