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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공통

Q.모르는 사람이 채권을 샀다며 돈을 갚으라고 하면 곧바로 보내야 하나요?

수정일 2026-10-10

A. 답변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말만 듣고 바로 송금하기보다 채무와 상대방의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받아 채권자가 된 것인지, 원래 채권자를 대신하는 추심자인지부터 구분하세요. 수령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면 빚을 제대로 갚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누구에게 어떤 채무를 갚으라는 요구인지 확인합니다

채권자와 계약번호, 원금·이자·비용의 계산을 원래 자료와 맞추세요. 낯선 이름으로 독촉이 왔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라고 할 수도 없고, 서류에 계좌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효한 수령 권한이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 변제한 내역을 비교하면 이미 갚은 돈이 다시 포함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채무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고 요청하고 답변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받은 사람과 추심을 맡은 사람은 다릅니다

채권 양도라면 채권 자체의 이전 문제입니다. 민법 제450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양도를 주장할 수 있는 통지·승낙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스스로 새 채권자라고 말하는 문자만으로 그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추심 위탁은 채권자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맡겼고 실제 돈을 받을 권한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채권추심법 제6조의 대상이라면 신원·채무·입금계좌 등에 관한 수임 통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 규정에는 법정 범위와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독촉 문서를 같은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확인할 때에도 상대방이 정한 경로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원래 계약서나 금융회사의 공식 경로에 있는 연락처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새로 받은 문자 속 전화번호만 이용하면 그 요구를 한 사람에게 다시 확인하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지급한다면 수령자와 어느 채무에 대한 변제인지 명확하게 남기고 영수증·확인서를 보관하세요. 계좌 명의가 기존 안내와 다르다면 그 이유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법원 서류가 함께 도착했다면 권한을 확인하는 중이라는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건과 송달, 대응 기한을 별도로 확인하고 채무액이나 변제 주장은 해당 절차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원계약·변제 내역과 양도 또는 추심 위탁 서류를 모아 채권자·금액·권한을 대조하세요. 상대방의 신원과 요청한 확인 내용도 남깁니다.

공식 경로에서 확인한 답변과 계좌 안내, 지급 증빙을 함께 보존하세요. 소송 서류는 독촉 안내와 나누어 사건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판결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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