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합의와 집행유예에 붙은 부가 명령은 구분됩니다. 법원은 재범 방지와 범행 특성을 고려해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을 함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합의가 기존 형량에 이미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명령을 임의로 이행하지 않기보다 판결의 대상·시간과 적법한 변경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채무자를 폭행해 돈을 받으려 한 사건입니다. 제주지법 항소심은 반성과 합의가 이미 1심에 반영됐고 새로운 변화가 부족하다며 집행유예와 부가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은 이미 고려된 합의·반성 외에 새 양형 자료가 없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벌금과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원심 형이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6노264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판결 주문, 합의·피해 회복 자료와 명령 이행 안내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판결 주문, 합의·피해 회복 자료와 명령 이행 안내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