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압수·수색의 법률상 근거와 예외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한 공무가 아니면 공무집행방해 성립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저항의 수단과 다른 범죄도 함께 살핍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현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장주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체포와의 관련성·긴급성·동의 범위 및 사후 절차를 구분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영장 없는 현장 압수·수색에 대항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인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긴급성 등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압수·수색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영장 없는 압수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위법하며 사후 영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치유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유지하고 검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도16080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영장·압수목록, 동의서, 체포·압수 시간과 현장 영상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영장·압수목록, 동의서, 체포·압수 시간과 현장 영상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