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체포영장과 별도로 해당 장소의 수색·진입 요건이 충족됐는지 확인합니다. 제3자의 건물에서는 영장이나 긴급성 등 법정 요건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현장에 영장이 있었는지, 대상자가 그곳에 있다는 근거와 사전 발부가 어려웠던 사정을 구분합니다. 진입의 위법 여부가 모든 이후 행동의 정당성을 자동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수색영장 없이 건물에 진입한 경찰을 저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미리 수색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없었다며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원심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과 개정 규정의 적용을 검토했습니다. 피의자의 도주를 통제할 병력이 배치돼 있었고 수색영장 청구 시간도 있었으므로 긴급성이 없다고 보아 특수공무집행방해 유죄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9도4103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제시 영장, 건물 관계, 진입·고지 영상과 경찰 수사기록을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제시 영장, 건물 관계, 진입·고지 영상과 경찰 수사기록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