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정 고지와 영장 제시의 시점은 체포 적법성 판단에 중요합니다. 미리 고지할 여유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야 하며 사후 고지만으로 항상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급박한 제압 상황과 고지할 수 있었던 상황을 구분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체포 시작부터 인도까지 기록을 대조합니다.
관련 판례에서 확인할 점
경찰이 체포영장 제시와 권리 고지를 뒤로 미루고 먼저 실력을 행사한 대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미리 고지할 여유가 있었던 이 상황에서 체포가 적법하지 않다며 저항에 관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도주자를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사람을 제압하는 예외와 달리, 이 사건에서는 사전 고지 원칙을 지켜야 했다고 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상해 무죄와 별도 마약·절도 유죄를 모두 유지하고 양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참조.
준비할 자료
체포 영상·녹음, 영장, 고지·수갑 시점과 수사보고를 준비하세요.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
체포 영상·녹음, 영장, 고지·수갑 시점과 수사보고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