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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검색 결과
판례 13건 · 2 / 2페이지
판례
허위 신고였다고 말을 바꿨다면 무고를 인정한 것인가요?
교제하던 남성의 폭행을 고소하면서 과거 깨가 든 플라스틱 통에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했다가, 고소를 취소하며 허위 신고였다고 말을 바꾼 피고인이 무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피고인이 상대방의 부탁으로 번복했을 여지가 있어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