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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검색 결과
전체 20건 · 1 / 2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을 산 사람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로 판매가 인정되나요?
판매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구매자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곧바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조서의 내용 인정 여부와 법률상 증거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자 말을 옮긴 수사보고도 서류의 제목만 바꿔 같은 제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안내
보이스피싱 사건 안내
보이스피싱 가담 역할과 범죄 인식, 조사·재판 준비를 안내합니다.
사건 안내
음주운전 사건 안내
음주운전 사건은 측정 수치 하나 외에도 운전 시점, 이동 경위, 측정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고나 측정 거부, 과거 전력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각 요건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판례
29만 원 받으러 한밤중 함께 찾아간 동행인, 채권자가 아니어도 처벌되나요?
29만 원을 빌려준 다음 날 밤, 채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경찰 신고 뒤 자정 넘어 다시 와 현관문을 걷어찬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아닌 동행인도 공범과 신분에 관한 형법 규정에 따라 채권추심법 위반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계좌 개설 인증번호만 알려줬다면, 카드를 넘기지 않아도 처벌될까요?
대출 금리를 낮춰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신분증 사진, 비대면 계좌 개설용 인증번호, 계좌번호를 알려 준 피고인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체크카드를 넘겼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과거 비슷한 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 등을 근거로 범죄 이용 가능성을 알고 계좌 정보를 넘긴 것으로 보아 벌금 2…
판례
계좌정보 제공으로 받은 벌금 250만 원, 항소심은 왜 그대로 두었을까요?
생활비 대출을 미끼로 한 제안에 응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분증을 건넨 피고인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500만 원이 들어온 사건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항소심은 반성 등 피고인이 내세운 사정이 1심 양형에 이미 담겨 있었다고 보고 벌금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판례
고소장에 '확인해 달라'고만 적어도 무고죄가 될 수 있을까요?
민사재판 상대방을 문서 위조로 고소하면서 다른 합의서에 대해서도 '도장을 찍은 적이 없으니 위조인지 가려 달라'고 덧붙였던 고소인이 무고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심은 고소인이 경찰 조사에서 합의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부분을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고소장에 적은 내용 자체가 신고이므…
판례
끼어들기에 화나 비비탄 총을 쏘았다면 흉기 등 폭행으로 처벌되나요?
끼어들기에 격분한 운전자가 화물차를 앞질러 급제동한 뒤 비비탄 총을 쏜 사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항소심은 플라스틱 총알이라도 실제 총처럼 보이는 총을 달리는 차의 운전자에게 쏘면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부정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
판례
남의 홍보 배너를 치워 창고에 넣어 두면 재물손괴일까요?
건물 로비에 세워진 골프 아카데미 배너와 거치대를 피고인의 지시로 컨테이너 창고에 옮겨 둔 사건에서, 대법원은 파손 없이 옮기기만 했더라도 광고판이 홍보라는 본래 기능을 잃었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태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유지한 원심은 파기되었습니다.
판례
리스 차량을 담보로 맡기거나 반환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이 실제로 침해되지 않아도 횡령일까요?
피고인은 리스회사 소유 차량을 보관하던 중 3,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차량을 담보로 제공했고, 다른 리스 차량은 계약이 해지된 뒤에도 수개월 동안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두 부분을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횡령죄는 위태범이어서 담보제공이 무효이거나 소유권 침해 결과가 없어도 성립하고, 반환 거…
칼럼 · 2026-10-29
사람이 안 다친 접촉사고인데도, 현장을 떠나면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사고후미조치변호사입니다. 주차 차량과 부딪힌 뒤 전화번호를 적어 놓고 돌아왔는데, 경찰이 사고후미조치로 조사하겠다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친 사람이 없고 연락처도 남겼는데 무엇이 부족한가요?”라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상대방과 연락할 수 있었는지와 현장…
칼럼 · 2026-10-20
술 마시고 바로 운전했다가 단속됐다면, '상승기'를 주장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음주운전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0.03%대 초반의 수치가 나왔다면, 술을 마신 시각과 운전·측정 시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꼭 확인해 드리는 것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단속된 시각, 측정한 시각입니다. 이 세 시각의 간격에 따라 같은 0.03%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