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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였다고 말을 바꿨다면 무고를 인정한 것인가요?

대구지방법원 2026. 5. 15. 선고 2025노3186 판결

판결 결과원심판결 파기 · 무고 무죄(1심 벌금 800만 원)

판례 요약

교제하던 남성의 폭행을 고소하면서 과거 깨가 든 플라스틱 통에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했다가, 고소를 취소하며 허위 신고였다고 말을 바꾼 피고인이 무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피고인이 상대방의 부탁으로 번복했을 여지가 있어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당시 한 남성과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21일 밤 10시 30분경 피고인은 근무하던 모텔을 비우고 영천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그 남성이 4월 19일 모텔에서 라면 국물을 머리에 붓고 얼굴과 몸을 때려 갈비뼈가 부러졌고, 이날도 멱살을 잡고 컵을 깨뜨려 추가 폭행이 걱정된다는 고소장을 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피고인은 모텔 영업 중 급히 왔다며 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인 6월 22일 아침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은 고소장에 적힌 피해를 진술했고, 수사관이 고소장 외에 다른 피해가 있는지 묻자 2023년 6월 초 김천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그 남성이 깨가 가득 든 1.6L 플라스틱 통을 머리에 던져 피가 나 응급실에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7월 3일 경찰서에 고소취소 의사를 밝히고 다음 날 고소취소장을 내면서, 수사관으로부터 허위 고소는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설명을 여러 차례 듣고도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검사는 그 남성이 플라스틱 통을 던지거나 피고인이 다친 사실이 없는데도 6월 22일 허위로 신고했다며 피고인을 무고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무고 수사 단계부터 그 남성이 구속을 걱정해 허위 신고였다고 번복해 달라고 요구해서 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인 대구지방법원은 2025년 8월 14일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스스로 허위였다고 말한 번복 진술로 허위성이 증명되는지

피고인은 무고죄 처벌 가능성을 듣고도 허위 신고였다고 진술하며 고소를 취소했고, 병원에서는 선반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말한 것으로 보였으며, 상대 남성도 피고인이 주방에서 스스로 다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적극적 증명이 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상대방의 부탁으로 번복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있는지

피고인은 상대 남성이 상해로 유죄를 받으면 감옥에 갈 수 있다며 차라리 신고가 허위였다고 하고 무고 책임을 대신 져 달라고 부탁했고, 연인에 대한 동정심과 그 남성 대신 차용증을 써 준 금전 관계 때문에 거절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상대 남성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습관적으로 자신을 신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무고죄에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요건은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부족하며,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있어도 단정하기에 미흡하면 증명이 없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번복 진술과 병원 기록, 상대 남성의 진술에 비추어 허위 신고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야간 근무 중 경찰서를 찾을 정도로 신체적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문제의 피해 사실은 고소장에 없던 것을 수사관의 질문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번복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2022년에도 같은 남성을 협박으로 고소했다가 그의 부탁으로 처벌불원서를 낸 적이 있으며, 그 남성이 피고인과 자녀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었습니다. 학대예방경찰관(APO) 관리 기록에서 피고인이 성실하게 답변했고 음주와 무관한 시간대에도 신고가 있었다며 허위 신고 버릇이 있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금전 관계가 번복에 영향을 주었을 여지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고소를 취소하면서도 그 남성이 깨가 든 통을 자기 쪽으로 던져 깨를 치웠다는 등 고소 당시 진술을 상당 부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상해를 입었지만 부탁에 따라 고소를 취소했을 여지가 있어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오인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신고인이 스스로 허위 신고였다고 말하며 고소를 취소했더라도, 그 번복만으로 원래 신고가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법원은 번복에 이른 경위, 두 사람의 관계와 금전적 사정, 과거의 폭력과 신고 이력, 취소 당시에도 유지한 진술 내용을 함께 살폈습니다.

특히 교제 관계처럼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번복 진술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구체적으로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신고 내용이 진실이라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무고죄의 요건인 허위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5. 15. 선고 2025노31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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