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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검색 결과
칼럼 2건 · 1 / 1페이지
칼럼 · 2026-11-04
다른 공무원에게 보낸 보고서, 공무상비밀누설이 되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공무상비밀누설변호사입니다. “업무상 보고한 내용인데, 밖으로 자료를 보냈다고 비밀누설이 되나요?” 공공기관의 정보 전달은 담당 부서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부서나 상급 기관의 처리를 위해 자료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전달이 필요한 업무 공유였는지,…
칼럼 · 2026-10-30
문을 잠그지 않았고 통화도 했는데, 감금죄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감금변호사입니다. “같이 술도 마시고 전화도 했는데, 상대는 붙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문을 잠그거나 손목을 묶지 않았다면 감금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함께 움직이는 동안 누군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지, 돌아가려면 어떤 조건을 들어야 했는지에 따라 의미는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