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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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검색 결과
전체 30건 · 1 / 3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구속에서 풀려난 뒤 다시 물건을 훔쳤다면 무조건 누범으로 가중되나요?
항상 누범은 아닙니다. 구속 취소로 석방된 것인지, 확정판결에 따른 형을 모두 마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앞선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때의 새 범행이라면 출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형 집행 종료 후 범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판례
구속취소로 풀려난 뒤 판결 확정 전 다시 절도했다면 누범일까요?
앞선 절도 사건 상고 중 형기를 채워 구속이 취소된 피고인이, 상고기각 결정이 송달되어 확정되기 전에 또 절도를 한 사건입니다. 1·2심은 누범가중을 했지만, 대법원은 형 집행은 판결 확정 후에야 시작되므로 확정 전 출소는 집행 종료가 아니라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안내
공무집행방해 사건 안내
출동·검문·체포 과정의 충돌에서는 어떤 직무를 어떤 근거와 절차로 집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의 적법성과 폭행·협박 등 대응 행위를 나누어 공무집행방해 쟁점을 설명합니다.
사건 안내
보이스피싱 사건 안내
보이스피싱 가담 역할과 범죄 인식, 조사·재판 준비를 안내합니다.
판례
강제추행 사건에서 항소심 합의로 징역이 벌금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점에서 업주와 술을 마시다 갑자기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제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원심 선고 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례
구청장이 결재 권한을 내세워 조정 합의를 요구하면 공갈인가요?
사업 인허가 협의 권한을 가진 구청장이 토지구획정리조합 대표를 압박해 13억 원을 지급하는 조정합의를 하게 만든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녹음 원본이 지워졌어도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점이 증명되었으므로 증거로 쓸 수 있고, 지위를 이용한 압박은 공갈죄의 협박이라고 보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구성원
김도형 변호사
학력: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려대학교 법학과 · 경력: 변호사 시험 합격, 현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
칼럼 · 2026-11-04
다른 공무원에게 보낸 보고서, 공무상비밀누설이 되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공무상비밀누설변호사입니다. “업무상 보고한 내용인데, 밖으로 자료를 보냈다고 비밀누설이 되나요?” 공공기관의 정보 전달은 담당 부서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부서나 상급 기관의 처리를 위해 자료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전달이 필요한 업무 공유였는지,…
판례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이면 상해 재판의 국선변호인이 필요 없나요?
건조물침입 등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형 집행 중이던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없이 상해 사건의 1심과 항소심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별건으로 구속되었거나 다른 사건 판결로 수감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며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변호인 …
판례
동창들에게 사기 전력을 알리며 조심하라고 했다면 비방 목적일까요?
고등학교 동창에게 신용카드 사기를 당했던 피고인이 다른 동창들만 모인 단체 채팅방에 그 동창이 사기죄로 수감됐다가 나왔으니 조심하라는 글을 올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글에 비난하려는 감정이 섞여 있더라도 동창들의 피해를 막으려는 목적이 주된 동기였을 여지가 있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이…
칼럼 · 2026-10-30
문을 잠그지 않았고 통화도 했는데, 감금죄일까?
안녕하세요, 더킴로펌 대구감금변호사입니다. “같이 술도 마시고 전화도 했는데, 상대는 붙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문을 잠그거나 손목을 묶지 않았다면 감금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함께 움직이는 동안 누군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지, 돌아가려면 어떤 조건을 들어야 했는지에 따라 의미는 달라…
판례
버스에서 청소년을 추행하면 강제추행과 성적 학대가 함께 문제되나요?
시내버스에서 처음 보는 16세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다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청소년 강제추행과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를 함께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의 보호관찰과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