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싸움 과정의 폭행·상해에 대해 정당방위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의 성격을 띤 반격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폭행·상해 외에 부동산 중개 관련 범죄와 반복 문자 전송으로도 기소됐습니다. 폭행·상해에 대해서는 상대방 공격에 대한 방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02쟁점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싸움 중 반격의 위법성이 없어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공격과 방어의 경위 및 수단을 살펴 적극적 반격의 성격과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별도 중개 범죄의 법률 적용 오류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원심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폭행·상해를 무죄로 판단한 결과는 아닙니다.
04의의
누가 먼저 때렸는지만으로 정당방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침해가 계속되는지, 방어의 목적과 힘의 정도가 적절한지를 확인해야 하며, 전체 파기 주문과 개별 범죄에 관한 판단도 구분해야 합니다.